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박성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계수조정)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성호위원장대리
예.
김병진위원
원안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최철호 국서무주임입니다. (주택과 최철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액이 42억 30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592만 1000원 대비 1억 350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커뮤니터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49만 6000원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강화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2461만 4000원과 산림병해충방지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7쪽에서 2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6억 83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507만 1000원보다도 7억 4830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3774만 3000원보다 549만 6000원이 늘어난 8억 4323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도비보조금중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비로서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1031만 6000보다 138만원이 줄어든 3억 8930만 6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2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두 명이 감소함에 따라 직원여비와 급량비 10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1년 11월 16일자로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수도광열비 등 경비 8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3339만 7000원보다 7억 4418만 5000원이 늘어난 85억 77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병해충방재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분 1067만 1000원중 국비 380만 3000원, 시비 112만원을 제외한 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총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분 6억 890만원과 산림보호 강화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42만 4000원, 개화동 여가녹지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홍정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 예산편성이 왜 4억밖에 안 잡혔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당초에 기존에 사업하던 사업에다가 추가적으로 좀더 한 모자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녹지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존 예산이 7억 800만원인가 잡혀있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기존, 예. 거기다가 우리가 3억 800은 기존 예산에 잡혀있었고요.
연구
이연구위원
3억 800은 어디다 갖다 줬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아니 현재 그대로 있고요. 그거는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고, 설계 설명회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께서 3억 800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4억원을 추가로
연구
이연구위원
추가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더 예산편성해서 7억 800으로 한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 없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사업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설계도면, 구암근린공원의 설계도면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상반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구암공원에 지금 계속 해년마다 몇 억씩 들어가죠,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3년 만에 왔는데요. 3년 동안에 투자된 사업은 아마 유지관리비용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고쳤다 뜯었다 해놨다 부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암공원에 그러니까 지금 직전 과장께서 시설보수비를 그때 예산 책정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돈이 없는데 그냥 추경에다 여기다가 또 잡아놓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일괄성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4억을 주면 금년에 공사 끝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설계가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이명호위원
설계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설계한 게 있거든요. 거기다 조금만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이명호위원
저기 설계된 걸 갖다 주시고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세요. 오전내로 갖다 주시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과장님들 예산을 딸 때는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구에서 다 부담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나면요 구암공원 정도 같으면 구암이 뭡니까? 허준 선생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한한의사 지금 회관이 거기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이건 구차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런 걸 재정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대한한의협회에서도 이런 건 좀 지원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 땅,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땅을 하나 배려해 준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다행히 금년부터 구암축제는 구암공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당초에 기정예산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7?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아다가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돈이 60억이 없어가지고 직원들 급여 깎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난리쳐놓고 추경에다 4억 슬그머니 밀어 넣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래갖고 그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면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또 서울시하고도 한번 과장님 교감을 가져보세요. 당초에 거기다 한의, 저기 뭐라고 합니까? 야생초 같은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그쪽에다 공원에다 심고 그다음에 공원을 갖다 무대 설치를 새로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설명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오늘 끝나시면 바로 설계, 기존에 돼 있는 걸 좀 갖다 주시고 돈 없는데 설계비까지 또 거기 몇 천만 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무대 만들고 몇 개 하는데 무슨 설계를 그렇게 합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무대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없고요.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국비를 요청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아니, 지금 4억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대설치까지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심고 꽃 심는데 4억이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4억에 무대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관찰 테크라든지 그다음에 담장을 노후가 됐기 때문에 철거하고 조경석 쌓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재계단 의자 이런 것들 설치하는 거고요. 무대는 거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 생각은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다고. 그러면 예산 거기다 잡아줄 필요가 없죠. 시에서 갖다가 무대도 새로 넓히고 여러 가지 계획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찾아가지고 오전까지 좀 주세요. 그래야지 계수조정 할 때 저기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입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박성호위원장대리
답변을 하러 오시려면 정확히, 들어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거기는 무대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3억짜리에서는 지금 용역이 들어갖고 4억 편성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중에는 그 예산에는 무대설치가 포함이 돼 있어요. 전 녹지과장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고 이런 걸 보고를 하실 때는 확실히 아시고 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박성호위원장대리
예.
김병진위원
우리 주택과는 반환금 500만원만 있네요. 우리 팀장들 소개만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신흥재 주택과장님은 우리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용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라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라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입니다. (박정남 주택과 주무관 인사)
박성호위원장대리
신흥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성대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서무주임입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인사)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255쪽, 256쪽과 추가경정예산안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1031만 6000원에서 3억 89만 6000원으로 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2012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21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감소되어 1008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은 2011년 11월 16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업무가 이관되어 현수막 지정 게시대 5개소의 상단 광고운영에 소요되는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등 사업경비 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사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선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진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4개소에다 설치한다는데 어디어디하나요? 발산역 말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지정 게시대 4개는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4개가 아닙니다.
김병진위원
외 4개소, 그럼 몇 개한다는 얘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5개인데요.
김병진위원
아, 5개. 그러니까 외 4개소. 발산역 말고 4개소를 어디다 한다는 얘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외발산동 298번지하고요 방화2동 513-8하고요 가양1동 967-3번지하고요 화곡6동 1159번지하고요 그다음에 나이아가라호텔 건너편
김병진위원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으면 공단에서 이 자체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별도의 디자인과에서 사업예산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요 저희가 세입으로 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못 잡은 이유가 작년에 두개 업체에 운영하던 거를 한개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저희가 갑자기 운영하게 돼서요, 여기에 운영비를 못 잡았어요. 거기는 저희한테 다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공단 임의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유지보수비를
김병진위원
세입이 별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다고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우리 강서구 관내에 불법광고물 예를 들면 플랫카드 전봇대 뭐야 이상한 유인물 같은 걸 부착을 시키고 하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토요일마다 직원들이 2개 차로 해서 2개조로 항상 정비를 하고 떼는데도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이연구위원
제가 지금 구 의원을 3번하면서 선진국이라든가 인접 아시아권의 외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광고물이 그렇게 문란한 데가 없어요. 다른 데가 바로 우리 인접국인 일본 같은데 보면 전봇대에 광고물하나 부착 안 시켰고 도로에 보면 플랫카드 보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도 플랫카드가 많이 부착이 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로에 보면 전봇대 보면 이상한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이 돼 있어요. 좀 과감하게 광고물 이렇게 딱 붙이면 거기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주소도 있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해갖고 벌금을 과감하게 벌금을 먹이세요. 그러면 강서구 세 수입도 좀 들어오지 않겠어요? 플랫카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플랫카드, 불법 플랫카드 붙여놓은 걸 과태료 얼마만큼 매겼는가, 또 매겨가지고 얼마만큼 그걸 갖다가 받았는가? 그 자료 좀 저한테 줘보십시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플랫카드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번호 있어요. 과태료 과감하게 한번 원칙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그런 플랫카드 안겁니다. 불법 플랫카드. 좀 강서구가 정말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강서구가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강서구청 뒷골목에 가서 보면요 명함이 희한한 광고물들이 길바닥에 많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워가지고 과감하게 벌금 매기세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벌금을 시원찮게 매기니까 그렇게 불법광고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와 건축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경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성경 팀장은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조경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경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정한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정한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자연과 하나 되는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12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9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78억 3339만 7000원 대비 9.5%인 7억 4418만 5000원이 증액되어 85억 7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59쪽 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임야나 공원 가로수에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 방제에 필요가 인력운영과 약제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국시비보조금 사용을 위해서는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127개소에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는 공원내 화장실보수 및 관리용품 구입비, 모래놀이시설의 모래검사비 등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구암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구암근린공원의 바닥포장이나 담장, 의자 등 편익시설이 노후되어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우려되므로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찰 테크 및 담장 정비, 약초원 조성 등을 추가로 실시하면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과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64쪽 산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임야 및 공원내 태풍이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목 제거, 그다음에 잡풀제거, 배수로의 토사, 낙엽 등 적치물 준설 등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재나 장비구입비 등으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폐목재의 새로운 변신 희망나눔목공소 운영관리사항입니다. 산림내 태풍 피해목이나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정자, 긴의자, 안내판 등 공원시설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기 확보된 일반보상금 목의 교육비 300만원을 감편성하고 톱날이나 못 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목의 소모품성 사무관리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금액 변동없이 편성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강서배드민턴장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강서배드민턴장 주변 화장실이 등산객 등 이용자의 수요보다 용량이 부족하고 잦은 고장과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이동실화장실 한 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화장실 한 동을 신설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개화역 앞 대체녹지대에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화동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허리돌리기나 하체흔들기, 온몸근육풀기 등 10개 종류의 12개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0쪽과 271쪽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사용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정원보다 적게 배치받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에 대한 국비 반납과 공공건물옥상 녹화사업이나 개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시비의 집행잔액 등이 해당됩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의 보조금 총 예산 9099만 6000원중 집행잔액이 1142만 4000원이고 국토및지역개발분야 보조금 총 예산 17억 9809만원중 잔액 1억 1319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과 녹색도시 강서 만들기에 항상 앞장서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공원녹지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됨이 없이 성심성의껏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오춘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강서구 원대복귀인가요. 귀환을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
몇 가지만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제한돼있고 또 공원은 넓고 해서 지금 작년에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아직도 다 정비를 못했어요, 사실은. 올해는 다행히 작년만큼은 수목이 넘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제가 공원을 가봤더니 올해도 또 그래도 몇 개는 넘어져있더라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동절기때 임시직이라도 좀 채용을 하셔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빨리. 정비해야죠. 그리고 지금 봉제산 같은 경우는 디딤목 같은 걸 일부 지금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근데 본 위원이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많이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그런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설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배수로 같은 걸 만들어주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배수로 없이 그냥 디딤목만 해놓기 때문에 큰비가 오면 그 흙이 다 쓸려 내려가 가지고 또 이게 보기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더라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산이란 것이 한정돼있으니까 조금 하더라도 정말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놓고 돌아서보면 아쉬운 점이 많더란 얘기에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에요. 배수로도 없이 디딤목 그냥 설치만 해놓으니까 지금 저쪽 한광고등학교에서 올라간 길에 가보면요 다 패여가지고 옆에 이렇게 디딤목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깊이 지금 물이 쓸고, 흙을 쓸고 내려가가지고 당장 보수가 필요한데도 하여간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금 방치한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하더라도 정말 원천적으로 다시는 손을 안댈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좀 해야 되겠더라, 그런 걸 늘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잘 한번 파악을 하셔서 기왕 공사를 하려면 조금 하더라도 정말 공사다운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보직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이미 약속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봉제산이든 우장산이든.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한 사항들을 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과장이나 팀장들이 약속했던 사업들은 반드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목공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거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시비를 굉장히 많이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워낙 아니, 급여가 워낙 적다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변경을 하셔가지고 일자리 그런 사업이 있다면 공원녹지과 쪽으로 좀 많이 배정하셔서 목공소 활성화라든지 아까 말한 각 산에 방치돼있는 쓰러진 나무들을 좀 제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활용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목공소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외부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설계비니 뭐니 반영해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거보다는 정말로 우리 관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저희가 정말로 공원을 좀 수리할 수 있었으면, 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는데 좀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 쪽으로 좀 한번 해주시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배드민턴장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미 강서배드민턴 회원수가 거의 한 4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장실을 배드민턴 회원들만 사용하는 화장실은 아니고 지역민들이 등산, 봉제산을 오르고 내려올 때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본 위원은 좀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기왕 설치할 때 제대로 된 화장실을 했어야지 사실은 내구연도도 아직 안 지났는데 교체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한번 현장 좀 가보셔가지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나가봤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다녀왔습니다.
김병진위원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이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겨울 되면. 그 이유는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1억까지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하는데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절감을 하시고 너무 큰 사이즈는 꼭 필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하고인가 한번 상의를 해봤더니 한 8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거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남는 잔액 가지고는 제가 봉제산 등산하고 오신 분들 항상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제산에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바지를 다시 입을 수가 없을 만큼 흙이 달라붙어있어요. 그건 아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낙엽가루하고 막 흙하고 바지에 달라붙어가지고 도저히 한번 갔다오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각 구역별로 공기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먼지털이시설
김병진위원
먼지털이개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하나 좀 시범적으로 설치할
김병진위원
글쎄, 8동쪽인가 한다 그러는데 혹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좀 절감하셔서 한광고등학교 뒤쪽의 약수터 옆에다가 하나 좀 시범으로 진짜 한번 솔직히 해봐주시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드는데 상당히 난감합니다. 한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바지에 흙이 묻어가지고 어디 털어지는 그런 시설물이 없으니까 본인이 집에 가서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좀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강서구에 오신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국 전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다 파악하시고 또 보고 받으셨을 줄로 아시겠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선경위원
등촌2동 아이파크 118동 뒤편 등산로 목제계단 그 부분이 하해동 과장이 내 한 1, 2년 전부터 그것을 좀 말이죠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하면 구의원이 거짓말하는 의원으로 말이죠 어디 설계하고 있다 그랬는데 설계 끝났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설계 끝났고요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서
김선경위원
목제다리 있죠? 올라가다보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선경위원
거기까지 좀 빨리 좀 공사 좀 해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보아파트 2동, 3동 뒤편에 동물검역소 쪽으로는 배수로 공사가 끝나서 괜찮은데 이쪽 북쪽으로 이렇게 약간 언덕진데서 우측으로 내려오면서 배수공사를 안 해가지고 축대가 약간 배가 부름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 2동, 3동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난번 녹지과에서 담당계장님하고 또 담당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곧 공사를 하겠다! 김영준 먼저 팀장 승진하신 분도 나왔었고. 우리 오춘섭 과장님은 강서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고 또 강서에 계실 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하해동 과장하고는 좀 다를 걸로 기대합니다. 열심히 좀 해주셔가지고 한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지 구의원들이 말이죠 지역에 나가면 거짓말쟁이 됩니다. 하여튼 두보아파트 배수로 공사, 거기도 가능한 걸로 그때 김영준 담당팀장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선경위원
그것도 조만간 금년 안에 발주 가능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 한번 다시 한 번 봐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니까 공사를, 추경에 지금 어느 항목에 거기 기존 본예산에 공사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 정비는 시의 재배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뒤편의 봉제산 붕괴우려가 있어서 201동, 202동, 203동 뒤편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서울시 예산이 지금 내려온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 반납하지 마시고, 또 금년도, 작년에 가내시된 예산이든 내시된 예산이든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수로공사에 과장님 꼭 좀 해주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제가 오래전부터 현장을 한 열 번은 갔습니다. 거기 꼭 좀 공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화곡4동 강서배드민턴장 화장실 시설공사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선경위원
부지, 위치가 어디로 합니까? 그 자리에 합니까, 다른 데로 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김선경위원
좁지 않겠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터를 조금 넓게 뒤쪽으로 빼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선경위원
뒤쪽으로 빼도 수로 현상같이 땅이 이렇게 좀 파여 있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개울 쪽으로 말고요, 옆쪽으로
김선경위원
동료위원은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먼지 털이기 그런 것도 참 좋은 얘기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 시설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을 다시 짜더라도, 공사를 하다가. 거기 사실은 강서배드민턴 회원들이나 지금 강서배드민턴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돼 있거든요, 내부 불란 때문에. 그래서 거기 회원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쪽 등산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화장실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겨울철 되면 말이죠 정화조가 터져가지고 화장실을 사용도 못하고 길에다가 상당히 불편한 소변을 보고 또 급한 사람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제가 하과장 있을 때부터 본예산 짤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오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모습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등촌2동 두보아파트 옆에 보면 강서아트빌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뒤편이 산이거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김선경위원
정자가 하나있어요. 정자가 하나있는데 그 정자가 어르신들이 부족해서 그 위에 하나 더 만들어주기로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리고 거기서 또 올라가다보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거리는 좁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목재계단 일부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치가 뒤에 팀장님들 어디 위치인지 아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무팀장이 바뀌어가지고요
김선경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2년 6개월 동안 얘기한 사항이에요, 2년 6개월 동안. 정말 하과장이 타구로 전출 안 갔으면요, 여기 내년도 본예산 공원녹지과 전액 아니면 반, 뭐 일을 안 하고, 어디에다 일을 하는지 예산 안주려고 했어요, 제가. 오춘섭 과장님한테 좀 기대를 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기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자료에는 보면 다른 내용도 있지만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화장실 관리용품 쪽이네요, 보니까. 사실 지금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면 추경내용에는 지금 포함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최근에 다시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당연히 잘 돼야죠. 이게 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에 존속 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지금 공원이나, 우리 공원도 많고 또 이렇게 공원에 시설도 많다보니까 문제가 많은 게 특히 체육시설, 체육시설 설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도 하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고장이 나는 거죠. 마모도 많이 되고 본위원도 다녀보면 많이 닳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용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는 더 나은 시설이나 또 상태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러니까 실무자들한테 얘기해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한다고요. 더 좋은 시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순 없지만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여기 추경에는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또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또 이왕 할 바에는 아주 잘해야죠. 본위원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은 구암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과거에 음악분수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2011년도에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최초의 설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위치에서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었고, 또 설치되고 나서도 활용이 굉장히 미약했죠. 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었으니까 유지보수비 감당하기도 어렵고해서 이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새로운 사업을 꼭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렇지만 저도 그 당시에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또 관철시키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문제제기가 됐을 때는 최소한도 시뮬레이션을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일단 다시 오셨으니까 제가 좀 그렇게 권장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박성호위원장대리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추경을 받아가지고 과연 해야 되냐? 지금 강서구 예산이 복지비, 사회복지비에서도 깎여야 될 그런 판국이에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는 장애인들 명절 위문해가지고 1, 2만 원짜리 예산이 몇 천 만원 나온 거 그것마저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야 되니 어쩌니 해가지고 한번 상임위에서 논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판국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이걸 구태여 이런 이 시기에 따뜻하게 밥 먹고 그래야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그러죠. 배곯아 죽고 있는데 배고픈데 공원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구경하면 뭐 제대로 맛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 이거 지역예산인데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고사한 나무 한그루를 못 심어줘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편중 사업이에요, 편중 사업. 다른 동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나무 한그루 제대로 몇 년 동안 심어 달래도 못 심어준다니까요. 그리고 겨울에 공사해가지고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나무 죽으면 내년 봄에 또 예산 받을 거예요? 내년 봄에나 하면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거는 그 지역예산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도 좋고 시의원도 좋고 국회의원도 좋고 특별교부금 같은 거 받아다가 하면 돼요, 특별예산 받아다가. 예산이 편중되는 지역예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산 좀 받아다가 특별히 공사를 하고 그러면 되잖습니까?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어요. 구암공원 앞에 보면 한강 쪽으로 해갖고 전망테크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전자에 먼저 내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자, 전망테크란 공사가 수십억이 들어갔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한강사업본부에서
박성호위원장대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했었죠, 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박성호위원장대리
그 주위에 정리가 좀 안됐어요. 정리가 좀 안됐어요. 다 전망테크란 공사는 끝났는데 주변에 정리가 좀 안됐어요. 별로 보기 싫지도 않고 정리가 안됐는데 자, 질문을 드릴게요. 그 정리를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수십억짜리 전망테크까지 해주지 말아라. 자, 서울시 그 주변정리 그거 마무리 자, 마무리 안 하려면 전망테크 해주지 마라,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과장님!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이야기 듣다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주변정리가 안 된 건 알고 계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한강사업본부에 있으면서 그러면 잘못하셨네,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왜 그것을 뒤를 못 닦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전망테크 공사비가 한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망테크 공사를 하거나 협의할 때 그때는 당연히 원상복구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요.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치수방재과에서 했는데, 나중에 공사 끝나는 부분에서 보니까는 원상복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사실은 않거든요. 한 3억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고 물론 한강사업본부도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예산을 원상복구 부분까지 쓰질 못하고 그거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쪽 입장이. 그래서 구에서 그거를 또 들여서 하기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에서 앞으로 확보를 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당연히 시에서 뒷마무리 공사까지 완결을 빨리 지어줘야 되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그렇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서울시가 잘못이에요 강서구가 잘못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서울시가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쪽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은 전망테크고 수십억짜리 전망테크가 완공이 됐잖아요. 주변은 강서구에서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강서구에서 하게끔 노력을 해야죠.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서울시에서 했는데 주변정리 몇 억 들어간 주변정리가 안됐으니까 서울시 잘못?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다음에 예산이 나오겠어요? 팀장님들 뒤에서 한번 전체 일어서가지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강서구에서 자, 뒷정리가 안 되고 뒤가 잘 안 닦여졌다 그러면 강서구에서 빨리 빨리 서둘러가지고 지역구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빨리 하셔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강서구 잘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50억짜리 70억짜리 공사가 들어서가지고 주변정리 하나도 안 되도 되겠어요. 서울시 공사니까 서울시가 뒤도 안 닦았으니까 서울시가 무조건 잘못이고 서울시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강서구는 가만히 있고 서울시 책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마치겠습니다. 마곡개발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택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국서무인 유수철주무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인 유수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유수철 주무관 인사) 참고로 교통행정과장은 추경예산이 없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국장님? 국장님?
택순
안택순건설관리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다고 해가지고 과장이 여기 안와도 되는 거예요? 없으므로 없다고 와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정회합시다.
김병진위원
올 때까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택순 국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관리과장
참고로 교통행정과장은 추경예산이 없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이연구 위원 회의장 입장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해요.
강석주위원장
그냥 하자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김병진위원
동의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계속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택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최삼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삼석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인 유수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유수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56쪽과 167쪽, 235쪽에서 243쪽까지,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45쪽에서 48쪽, 273쪽에서 3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57억 7153만 9000원보다 43억 4296만 9000원이 늘어난 401억 1450만 8000원으로 12.1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보고드리면 재산매각수입으로 건설관리과에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부지 환매귀속수입금으로 31억 4699만 5000원과 이월금으로 도로과의 2011년 재설대책보조금 집행잔액 4만 9000원, 치수방재과 민방위급수시설관리 집행잔액 376만 4000원과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 집행잔액 2억 7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를 결산잉여금으로 41억 9896만 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는 2011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545만 2000원과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안 235쪽입니다. 기정예산 442억 9281만 2000원보다 37억 1813만원이 늘이어난 480억 1094만 2000원으로 8.3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5쪽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3억 5487만 6000원에서 2016만원을 증액한 3억 7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경비중 급량비 및 여비에 대한 경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6쪽에서 238쪽 도로과는 기정예산 67억 2776만 6000원에서 18억 220만 3000원을 증액한 85억 2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4억 6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9억원,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교체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134억 4956만 7000원에서 12억 1134만 7000원을 증액한 146억 60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2억원,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에 5000만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에 5000만원,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2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감액에 8080만원, 기금관리 전출금으로 5억 8064만 2000원, 지선하수관거 개량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7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42쪽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222억 129만 9000원에서 6억 8442만원을 증액한 228억 8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등촌2-1주차장 보수공사 및 관재기 보수공사에 1억 4395만원,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 4억 6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783만 9000원, 2011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부서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안택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각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
동의 못합니다. 과장님 전부 앉아가지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빨리 하세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을 조율한바 과별심사는 건설교통국 과장 전원을 참석시키고 과별 건제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이정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상원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유수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유수철 주무관 인사) 그럼 팀장과 직원 소개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6쪽과 235쪽, 사업설명서 45쪽과 2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6쪽, 사업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32억 2749만원에서 31억 4699만 5000원이 증가되어 63억 7448만 5000원으로 97.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부지 환매에 따른 귀속수입금 31억 469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5쪽, 사업설명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5487만 6000원에서 2116만원을 증액하여 33억 7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점용허가팀이 도로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어 직원 충원에 따른 기관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에 대한 경정사항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럴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도로과 서무를 맡고 있는 서효진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서효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에서부터 23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67억 2776만 6000원에서 국비 3억, 구비 15억220만 3000원을 증편성하여 총 예산액 85억 2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에서부터 29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1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사업 감소로 측량비 1500만원과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 34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방화동 180의24호 외 두 필지에 대한 임료 2200만원과 공항동 513의12호 외 한 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도로복구 수준향상사업입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지상부 마무리공사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의 인프라가 열악한 화곡동지역에 명품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쉼터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강서구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제때 보수정비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 편성시 매년 전년도 정비실적을 기준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체예산 4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하반기에 집행될 유지관리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삭감되어 27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부족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로 9억원을 반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제설작업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설 취약동에 대한 이면도로 제설작업용살포기 구매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제설작업 수행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등·공원등의 신속한 고장보수를 위하여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 편성시 사업에 필요한 전체예산 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하반기에 집행될 유지관리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삭감되어 2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부족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에너지 절약으로 절감한 가로등 및 공원등의 전기요금 6010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 노후보안등을 친환경조명인 LED로 교체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원이고 매칭비율은 국비 3억원, 시비 4억원, 구비 3억원입니다. 이번에 국비 3억원이 재배정됨에 따라 구비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2012년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우선사업을 발주하고 나머지 시비 4억원과 구비 2억 5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쪽 기본경비와 29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기본경비는 2012년도 1월 1일자 행정조직개편으로 점용허가팀이 건설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급양비, 여비, 공공운영비를 감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반환은 2011년도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반환금 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황경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잠깐 잠깐, 한마디만!
강석주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관내 도로정비공사로 지금 추경에 9억을 반영하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제설작업이야 당연히 겨울에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 이런 시설교체는 좀 덜 한데 도로 관련된 부분은 특히 여기 보면 장애인시설 편의시설관련해서도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추경이 이번에 통과하고 반영되면 실제로 또 계획수립해서 발주하고 공사하려고 하다보면 거의 12월 막바지에 다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예산이 남아도니까 연말에 또 돈 쓰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구나하는 비난을 많이 들어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러한 도로굴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요새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하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필요경비,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은 본예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반영해야 됩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국장님!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관철 시키세요. 관철이 안 되면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같이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여기 뒤에 파리제과 있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김선경위원
바로 의회 뒤에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김선경위원
파리제과에서 쭉 올라가는 백석중학교까지 가는 길이 큰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 지금 도로포장공사에요, 맨홀공사예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김선경위원
예.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치수과에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몇 동이시죠?
김선경위원
등촌2동 여기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과 공사는 없습니다.
김선경위원
예?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선경위원
치수과에서 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김선경위원
지금 도로 여기 전부 이렇게 아스콘 다 뒤집어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전면 통제해가지고 공사 크게 하고 있는데?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거 치수과에서 배수공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배수공사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도로과 맞아요.
김선경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 그거는
김선경위원
예? 국장님 보셨죠? 통제하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어디서 하는지
김선경위원
그런데 어느 과에서 하던 제가 교통행정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지금 학교시설물 관계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로 넘어갔습니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일부 시설물 갖다가 넘어왔습니다.
김선경위원
지난번에 지금 파리제과에서부터 백석중학교 들어가는 도로에 당시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있을 때 현장 나와서 통학로를 쭉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김선경위원
선을 쫙 그어가지고 학생들, 그래서 옛날에는 학생들이 좌우로 가면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학로를 만든 이후에는 학생들이든 일반통행인이든 전부 통학로 라인 그은 대로 한 300미터 이상 쭉 그어져있는데 그리 쭉 다녀서 사고 같은 게 없는데, 지금 도로포장 해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통학로 옛날같이 그렇게 좀 선을 그어달라는 얘기를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거는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완제 치수방재과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및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치수방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3억 7995만원에서 2억 1150만 5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 경정예산액 75억 91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2억 1150만 5000원은 공사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376만 4000원,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에서 2억 774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9쪽에서 241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4억 4956만 7000원에 12억 1134만 7000원을 추가하여 146억 60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12억 1134만 7000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16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처리 및 하수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하수도관, 맨홀, 빗물받이 추가개량 및 신설 등 총 2억원을 추가하여 18억 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에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침수 취약가구 등의 추가설치 요청으로 총 5000만원을 추가하여 4억 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서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준설물량의 증가로 5000만원을 추가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14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기 후 침전된 취약지구 준설로 2억원을 추가하여 16억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0억 6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건비에서 8080만원을 감하여 9억 83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68조에 의한 법적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 5억 806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시·도보조금 반환금 376만 4000원, 지선하수관거개량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774만 1000원등 총 2억 115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마무리 사업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을순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총 얼마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올해 총 편성되어야 될 금액이 11억 6128만 3000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 기금이 출연이 안됐고요, 금년도 출연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 법정 확보기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것만 지금 예산과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기금 총액이 얼마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건축과에서 상가주변, 상가침수방지사업으로 해서 2억원, 저희 구청사거리에서 가양유수지간 국비, 시비보조금에 따른 우리 구청 확보비 5억원을 거기에서 쓰기 때문에 나머지 법정 비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성호위원
앞으로 또 이렇게 2억, 5억을 더 써야 된다고요? 들어온다고 써야 된다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지출은 안됐는데요.
박성호위원
그럼 13억에서 5억 8000도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13억에서 7억이 마이너스돼야죠. 지금 저희들이 법정관리기금이 0.15%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올 연말 정산까지는 한 7억 원 정도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박성호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의 자체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법정 출연금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쪽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기금은 충당을 시켜야 되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지금을 출연금을 그래서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아, 2억 쓰고 5억을 쓰기 위해서 5억 8000을 충당하기 위해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렇죠.
박성호위원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13억에다 5억 8000을 더해야 되겠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나중에 7억에다 5억 8000을 더해야죠. 지금 13억에서 7억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쓰면 5억 정도가 남는데 이거에 5억 8000이 들어오는 거죠.
박성호위원
그래도 쓴 것에 대비 해가지고 그래도 부족하게 충당이 되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관리기금이 그래도 한 6억 정도가 지금 미확보되는 상태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확보된 거를 앞으로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거예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예산과에 예산반영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반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반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2010년도에 큰 물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박성호위원
예상치 못한 거, 그리고 11년도에 대충 넘어가고 올해도 다행히도 그냥 넘어갔고요. 기후변화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 8000은 쓰려고 빼놓은 것이 아니고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을 한다, 보충을 한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박성호위원
기금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하시고 항상 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부족한 것도 빨리 빨리 챙겨놓으셔야지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겨울철에 어떠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건 어디에서 소관을 하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것도 심의해가지고 제설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제설부분이 치수방재과 아니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말하자면 타부서에서도 재난의 상황에 맞는 거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겨울철 재난 같은 경우는 어느 과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도로과
박성호위원
도로과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제설대책은 저희들이 하지만 어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부서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박성호위원
교통행정과도 관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기금?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기금사용하거나 하는
박성호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빼 쓸 수 있는 과들이 몇 개과나 됩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로과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도로과, 지역경제과
박성호위원
도로과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주택과, 건축과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박성호위원
그러는데도 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금 여기 기금조성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박성호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여러 우리 과장님들 다 동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참석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과장님들. 연관성이 있으니까 오늘 회의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빼서 썼으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빼 쓰시고 항상 법정기금의 한도 범위 내에서 보충을 항상 시켜놓는 방향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치수방재과만 노력하지 말고 같은 해당과인 도로과에서도 신경 좀 쓰세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통행정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다음 주차관리과를 먼저 심사하고 교통행정과는 제일 마지막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박성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득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승기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승기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 정형오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정형오 주무관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28억 85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2억 129만 9000원에서 6억 844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여금이 총 41억 98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원에서 19억 989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그린파킹사업 등에 서울시보조금 사용잔액 3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012년 본예산에 기편성한 20억을 6억 5000만원으로 13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2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2억 129만 9000원 대비 6억 8442만원이 증액된 총 228억 8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309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기정예산액 1099만 1000원에서 2353만 1000원을 증액한 3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310쪽 불법주정차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7452만 9000원 대비 731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47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간견인수수료 5000만원, 불법주정차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보안솔루션 설치비 231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312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7620만원 대비 1억 4395만원이 증액된 총 3억 2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등촌2-1공영주차장 보수공사비 1억 395만원, 주차관재기기 교체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314쪽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43억 8547만 3000원 대비 4억 600만원이 증액된 총 47억 9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234만 5000원, 퇴직급여 1억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등 경비로 1억 2965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43쪽, 사업설명서 315쪽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11년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3545만 2000원, 2010년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도시가스 이설비 집행잔액 238만 7000원으로 총 3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박인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
예.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추경예산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우리 교통행정과장을 여기에 와계시게 하느냐? 2010년도에 제가 황금내공원에 자전거도로 5000만원 예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자전거도로 한 60%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올라와야 일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안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든가요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든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황금내공원길은 6단지에서 초등학교까지 공사를 완료 2011년도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자, 그때 과장님이 누구셨냐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 분 누구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임호빈 과장.
연구
이연구위원
예, 그 과장님께서 저한테 2011년도까지 이렇게 하고 2012년도는 황금내공원 내에 큰 자전거도로에 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그 공사가 마무리될 정도 되게 되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공사의 범위가 그 공원 안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자전거도로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을 편성을 시켜가지고, 돈을 줬는데도 예산을 편성을 시켜가지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월을 시켜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예산편성 잡아놓지도 않고. 우리 교통과장님 저하고 현장 한번 가볼까요, 마무리됐는가 안됐는가?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파악, 알기로는 6단지에서 초등학교까지 600미터인가
연구
이연구위원
아, 그러니까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무리됐는가 안됐는가?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연구
이연구위원
임시, 임시로 그걸 지금 현재 가드레일 이렇게 해놨죠? 봉, 그것 보고 뭐라 그러죠, 용어로? 빨간 봉 해놨지 않습니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 용어 자체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걸로 임시로 해놓고 포장도 지금 현재 임시로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쓴 예산 5000만원을 다 쓴 건지 예산액이 한 70%, 공정률이 한 70%밖에 안됐으면 예산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제가 6단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저번에도 자전거 타고 한번 가봤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다시 해보겠습니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볼라드 말씀하시는
연구
이연구위원
예?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볼라드
연구
이연구위원
볼라드요?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볼라드와 볼라드의 사이가 몇 미터라고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님?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연구
이연구위원
무슨 규정이 없어요?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가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1.5미터 일반적으로
연구
이연구위원
몇 미터 몇 미터, 그러면 그게 뭐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1.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1.5미터.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인도에, 우리 도로과장?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인도에 볼라드 설치하죠, 디귿자형으로? 몇 미터 몇 미터 하게 돼있습니까? 엿장수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대체를 휠체어 폭이 1.2미터입니다. 그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 1.5미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건요 그 규격이 있어요. 규격 없으면 그럼 한 3미터에 하나 하고 1미터에 하나하고 무슨 자기 맘대로 하게끔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교통과장님 자전거도로 담당인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자, 하이웨이, 다른 지역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이웨이주유소에서 우리 황금내공원으로 나가는 자전거도로 있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자전거도로가 그게 시비로 예산 받아서 한 거죠?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 시비 예산 받아서 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 강서구 구민 아니겠어요? 그게 자전거도로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요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겸용까지 설치했는데 요즘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보행자
연구
이연구위원
그게요 자, 아무리 서울시장님의 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 구민한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에다가 시장님한테 그걸 잘못, 이거는 자전거도로 자체가 우리 강서구 민한테는 잘못된 겁니다 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걸 내가 2010년도 의원 당선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인도가 되고 인도는 그 앞의 상가 주차장이라니까요. 그걸 관리 그렇게 못할 바에는 원상복귀시켜야죠. 왜 원상복귀시켜야 되느냐? 그전에 차가 1차선, 2차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선이에요. 아침에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거기가? 하이웨이주유소에서 우리 가양초등학교 쪽까지 굉장히 1열주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 그리고 완전히 특혜 주는 거예요, 상가사람들한테. 인도 그 자체를 주차장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네들 물건 상점의 물건 갖다 쌓아놓고 자전거도로 그 자체는 인도가 되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우리 강서구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것을 갖다 원상복귀시키든가 어쩌든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금내공원내 자전거도로 5000만원 예산준 것 어디다 썼는가 그 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석
최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23시47분 계속개의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계수조정을 논의한 그 안은 배부해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작년에 방화동 동화축제라고 아시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강석주위원장
작년에 5000만원, 2011년도는 예산을 5000만원 줬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강석주위원장
근데 2012년도는 3000만원 줬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강석주위원장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동화축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살려서 한 1000만원 정도더 증액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아니여?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수정예산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수정예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잠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 거 빠져서 한 건이 돈 1000만원의 수정예산이 요구가 될 거 같아요. 그거 먼저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수정예산이 없는데 국비, 도서관, 작은도서관사업으로 해갖고 화곡본동에 5000만원, 시설비인가 5000만원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구비를 4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대요, 50 대 50인데. 그래서 1000만원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좀 요구가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일단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강석주위원장
내일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저거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교육지원과 두 건이 될 거로 전망이 됩니다.
강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하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