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의결조서를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모 간사님께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간사 정성모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대체재산조성 시설비 3억원을 감액하고 감액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대체재산조성 사업비로 증액한 3억원으로 충혼탑 인접토지와 발한동 공원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우선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절차가 결여된 바 같은 법에 의거 절차를 거친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호동 소관 세출예산 웅녀축제보조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동의하시기 전에 체육산업과에 255쪽 401 동해사격장건립부지에 3억원을 삭감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아까 그건 위원님들하고 밖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계수조정 의견조율이 되어 가지고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저 빼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동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데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또 사람이라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격장을 건립했을 때 정말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토지매입부분은 2억원이 반영이 되면 100% 매입이 된다니까 2억원을 하고 본 위원은 3억원을 삭감을 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한다면 접을 수밖에 없지만 예산이 우리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여기 예결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체육산업과 동해종합사격장 건립 예산안 5억원은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는 걸로 우리 계수조정중에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가, 부를 묻지 않는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종합사격장 건립에 삭감하고자 하시는 분은 김기하 위원님 그걸 인정해 달라 이거잖아요. 김기하 위원님 말고 다른 분 계십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원안가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증액과 조정 등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는 부분이라 인정되기에 동의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뒤에 실장님 예비비가 이 목을 바꿔서 다음에 다른데를 넣을 수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비비를 어디다 쓰려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예비비 목으로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비비 다른데 쓴데도 있잖아요? 2억 4,000만원, 하여튼 알았어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