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창수
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성환입니다. 제1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1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 지방자치법 」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17일 이상건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 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8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 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12년 8월 9일 양 구군수로부터 양구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입 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9월 4일 박승용 의원님이 발의한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 한 조례안과 2012년 9월 17일 양구군수로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이 2012년 9월 18일 김철의원이 발의한 양구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조례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9월 4일 간담회에서 협의 하신대로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 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건 의원님과 최경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안 심사기간 결정 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안 심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더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 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이석균 의원님, 김철 의 원님, 김태진 의원님, 박승용 의원님, 이상건 의원님, 최경지 의원님을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산안 심사기간은 2012년 9월 25일부터 9 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간 결정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려는 것으로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이석균 의원님, 김철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박 승용 의원님, 이상건 의원님, 최경지 의원님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9월 24일과 9월 27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간 결정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DMZ 지질공원사업 국제 심포지엄 참석으로 해외출장중이십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DMZ 평화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유치단으로 포루투갈에 출장중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군의 현안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해야 할 각종 시책 사업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특징를 설명드리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분야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과수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농업확산지원 등을, 수산업 분야에 향토어종 방류, 내수면어류축양장시설 등을, 축산업 분야에는 가축사육단계 “ 위해요소중점관리 ” 적용사업 ,한우생산비절감자동화시설사업 등 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2014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준비로 타 당성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와 우리군의 각종시책 및 현안사업의 마무리 를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 상황별 설명은 25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 위에서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초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책자가 되겠습니다.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하여 주시 고 4쪽 회기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 2천3백6십9억9천5백만원보다 154억7천3백만원이 증액된 2천5백2십4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쪽에 세입 총괄내역은 1 회추경까지 예산보다 154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 이 33억1천9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74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 조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46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6억5천2백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4억3천3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9억6천3백만원, 환경보호에 18억2천3백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에 8억8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7쪽에 보건 및 농림 해양수산에 35억9천6백만원 산업.중소기업에 2억4천3백만원, 교통 및 국토 지 역개발에 35억4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3억2천9백만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조직별 9쪽에12쪽 성질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5억8백만원이 증가한 2천2백4십4억1천1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7억3천6 백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74억2천5백만원, 재정보조금 1억원, 보조금이 42억4천7백만원이 증가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 행정에 16억5천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억3천3백만원, 문화 및 관광에 29억6천3백만원, 환경보호에 11억6천5백만원, 사회복지에 8억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쪽에 보건 및 농림 해양수산에 35억9천1백만원, 중소기 업 및 수송교통안전에 2억6천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십9억6천8백만원 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기타에서 3억6천6백만원을 감액 판정하였습니다. 18 쪽 일반회계 조직별, 19쪽부터 22쪽 성질별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입니다. 25쪽의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269억9 천2백만원보다 19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 280억5천6백만원으로 세외수입 15 억8천2백만원, 보조금에 3억8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 세출 총괄은 환경보호에 6억5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5400만원 국토 및 지 역개발에 5억5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6억9천6백만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조직별, 28쪽부터 29쪽 성질별 편성내용 및 회기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2012년도 제2회 추가상정예산안은 지난 5월 25일 제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변경된 중앙 및 도지원사업의 반영과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자체시책 및 현안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원 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 지역발전에 애써오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부군수님께서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 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 관계로 11 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동분안의 건
11 시 25분 정회
11 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2012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균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 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장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석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7일 양구군으로부터 2012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 변 등을 통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심사결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이석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2회변동분)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 1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 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