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4일 제1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 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과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선임되었 습니다.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 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 태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 두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한 후 선임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 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이석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석균 위 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균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균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 선임된 박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 등 의 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 없이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재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4일 제1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 획 2회 변동분 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 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2회 변동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총6건으로 취득 5건 교환1건입니다. 다음은 주요골격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38필지, 5만9천1백49 ㎡ 로 7억3천2 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의 취득으로 토지 167필지 410,729 ㎡ 로 35억1천9백8십2만5천원과 건물 45동 3930 ㎡ 로 2억4천6백1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의 처분으로 토지 25필지 33,290 ㎡ 로 39억4천3백8십 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5건에 대한 사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라호수변생태탐방로 조 성에 따라 상무룡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선사유적체험장 및 주차장부지를 추 가 매입한 건으로 토지 3필지 505 ㎡ 에 1천1백5만9천원에 매입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자생용식물 종공원 및 수원함량 증진사업입니다. 작업로 및 모노 레일 보관장소를 구입 ․ 매입하고자 한필지 671 ㎡ 에 165만원에 매입하려는 계 획입니다. 다음은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동수리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부지를 추가 매입하려 13필지 19,605 ㎡ 를 4억3천2백6십8 만3천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파라호 인공습지 편입부지 매입입니 다. 고대리 한반도 섬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20필지 36,543 ㎡ 를 5천4백8십1만5천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교환 업체대 상 부지매입입니다. 양구군 상리 163번지 20필지로 1,825 ㎡ 를 2억3천만원 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와 교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현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국방부와 국공유 재산 교환건으로 국방부토지 167필지 410,729 ㎡ 를 35억1천9백8십2만5천 원, 건물45동 3,901 ㎡ 2 억4천4백1십8만7천원과 양구군 토지25필지 33,290 ㎡ 39 억4천4백8십만3천원을 교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별 내역과 위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2회 변동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동분으 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구 군 「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 39조 규정에 따라 의 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취득대상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 번째로 파로호 수변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 2년차 국비지원 사업으로 상 무룡리 상무룡분교 폐교지에 선사유적체험장 및 주차장 시설부지로 사용하 기 위한 잔여 토지 3필지 505 ㎡ 와 두번째 다양한 종복원으로 산림생태계 보 전과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수질정화기능 등 사업을 위하여 2012년 6월 부터 동면 후곡리에 조성하는 자생용식물 종복원 및 수원 함양 증진 1년차 사업으로서, 작업로 및 모노레일 설치하는, 모노레일 보관장소 부지로 사용 하기 위한 토지 1필지 671 ㎡ 이고 세번째 2012년부터 2년차 국비지원 사업 으로 추진하는 수변생태공원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양구읍 동수리 주변에 수 변산책로 부지조성 및 상징물 설치 등에 편입되는 토지 13필지에 19,605 ㎡ 와 네번째 우리군의 국토정중앙 상징인 파로호 인공습지내 한반도 섬을 조 성함에 따라 기존습지에 잠겨있던 유지가 홍수위선 위로 섬이 형성되므로 이를 매입하여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한 토지 20필지에 36,543 ㎡ 이며 다섯 번째 양구 군관사 BTL 사업부지내에 소재하는 국방부와의 교환대상 토지로 서 이를 매입하여 향후 교환할 토지로 1필지 1,825 ㎡ 를 포함하여 취득대상 총38필지에 59,149 ㎡ 입니다. 교환대상으로 양구 군관사 BTL 사업부지(양구 군 소유)와 국방부 토지 등 일건을 교환하는 물건으로서, 국방부로부터 교환 받을 취득대상 건은 대부분 이용 가치가 있는 양구읍 정림리 380번지 외 166필지에 410,729 ㎡ 와 취득대상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물 45동 연면적 3,930㎡ 이며, 이에 따라 국방부로 넘겨 줄 처분대상 건은 상리, 송청리 택 지 지구내 양구 군관사 BTL 사업부지인 양구읍 상리 159-1번지 외 24필 지, 33,290 ㎡ 로 교환받을 취득대상 건 중 증권매수(수용)지가 상리 곧은골 (구)관사 부지외 4개 지역에 40필지, 87,191 ㎡ 가 포함되어 있어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제 20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 므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익사업 변경고시 절차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상호 교환되는 물건의 재산가액 산정 등에도 철저를 기 하여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매입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와 사전 협의하여 매입에 따른 사업지연이 없도록 조치하고, 교환대상의 증 권매수(수용)지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 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 안건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 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드 립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중에 짚라인 설치부지 매입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취득 5건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짚라인 예정지는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으로 동수리에 소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산목록 몇 페이지에 있 습니까? 위치는 나중에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13필지 4억3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업이 확정되어 공사가 시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 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제가 보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저희가 정회 후 현장으로 나가볼까 요? 지금 짚라인 설치부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짚라인 사업부지는 수변생태공원 관련해서 그토지에 계획을 하고 현 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서는 납품받지 못하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위치는 동수리에서 내려오다가 산 좌측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로 산입니다

당초에 제가 보고받기로 동수리 이해인수녀 민들레영토관 앞쪽 부분에 탑 을 쌓아서 한반도 섬으로 간다고 했는데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는 한반도 섬 부교 100미터 지점으로 잡았었는데 철판높 이가 30미터 위로 올라가야 하고 비용 산출이 많이 되서 타당성 조사를 하 여 위치 적정지를 다시 확인하였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그곳은 적정치 않 다 왜냐하면 향후 부교 장래 거기는 불하관계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계획 과 충돌이 되어서 안된다고 하여 부지를 찾다보니 철탑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동수리 생태공원과 관련된 부지가 그 위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았고 공사발주도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지금 공사하는 곳은 짚라인 설치구간 이 아니라는 거죠?

짚라인 설치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 주십시오.

그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게 된 것은 위치 변경한 것은 잘하신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아도 이쪽에서 철탑을 세워서 가는것보다는 자연을 이용하여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때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때 짚라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다 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지 않고 선시행을 했다 고 한다면 그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일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본위원도 현지에 나가 보 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큰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에 의원들에게 보고 되었던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그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사업같은 경 우는 의회에 중간에 용역보고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주 어서 일반군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대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의원보다 외부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뭐하냐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짚라인 부지 가 변경되어 추진되는 과정을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수시로 물어봐서 알고계신지 모르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 업들을 진행할 때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 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법에 위배됨 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증권매수지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용역비가 재정운영과에 추계되지 않았는데 올해 안해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도 기간까지 촉박하게 됩니다.

재정운영과에 용역비가 ~

도시개발과 2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겁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국방부 교환필지에 일을 관여를 해보았는데 지금 우리 BTL 사 부지에 양구군 사람 땅이 1,825 ㎡ 가 있는데 이게 아직 국방부로 이관이 안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모두 양구군 땅으로 되어 있고 한사람 것만 양구군 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유가 상속에 관한 세금부담 때문에 그런줄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매입한 기간이 좀 지나서 상속보다는 오히려 인근 군에서 마련했던 체비지 요구했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상식적으로 당시 고시가격으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자율이라던가 물가상승률이 ..........

질문의 취지는 체비지 가격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전에 당초 매각을 했던 사람들의 형평성 때문에 반면에 이런 BTL 사업을 한다는 고지가 잘 안되어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불과 2 ~3 개월에 상 속세에 대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억울한 일에 대한 보답으로 업무적 할애를 재정운영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우리 주민에 입장도 고려 해 주십사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BTL 사업부지 저희와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차 교환분과 2차 교환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왜냐면 증권매수지와 증 권수용지에 있는 땅은 사업고시를 인정하여 고시를 통한 것으로 해서 증권 매수에 대한 환매권이 없고 수용지는 그거만 살아 있어서 본인들에게까지 상속권 포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차분으로 나누어서 1차분은 현재 후곡리 약수터 아토피마을과 방산면 백토마을 조성하는 부지를 1차교환 대 상부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면 백토마을 부지에도 일부는 증권매수 지가 있습니다. 증권매수지는 일단 빼놓고 그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8필지를 가지고 교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 정도에 국방부에서 교환 계획 서가 내려와서 교환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 이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네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담당과장이 해결해야할 문제겠지요. 증권수용지 같은 곳은 상속권자한테까지 가서 포기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 BTL 사업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군부대 건물도 매입한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물 45동은 전부 매입한 겁니다.

건물 활용도는 관련부서와 ...

전혀 활용가치는 없고 공익사업으로 하려면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전혀 활용하시는 바가 없습니까? 경제관광과에서 일부 활용할수 있는 계획 관련된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곧은골 관사 부지 같은 주택 문제는 정비를 하지 않고도 사용해 도 되지만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것하고 벽을 놔두고 지역을 사업 고시 되기 때문에 그문제는 해소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부대 있는 아토피치유센터 와 백토마을에 있는 건물을 가보아도 군인들이 나갈때 일부 쓸만한 것은 다 뜯어가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도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고 사전에 BTL 사업 교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상 건물도 쓸모가 없더라도 건물대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교환을 반영 시킬수 있습니다.

이문제는 철거를 하면 일시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군에서 관광차 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게 좋 지 않겠습니까? 철거비용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

저희들이 교환부지속에 있는 땅들에 대략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백토마을 조성해야 하고 아토피 마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면 주택으로 쓰기 전에 전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 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승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2회변동분)안이 제출 ․ 접수되어 본 안건은 제 1차 조례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 하여 원안가결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