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춘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춘만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겸허히 받아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974억89,94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49억55,25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25억34,6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총괄표의 전체 총괄은 생략을 드리고요. 11쪽에 일반회계 전체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6억23,915천이 증액된 2,549억55,25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8억4,460만원 증 되겠고요. 지방교부세가 36억6,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3천만 원, 보조금이 24억8,2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기타 특별회계는 11억53,147천원이 증가한 249억46,26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8억49,791천원이 증가했고요. 보조금이 3억3,35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48,032천원이 증액 된 175억88,42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2,800만원 증 되겠고요. 보조금이 19,96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76억23백만 원이 증가한 2,549억55,255천원이 되겠고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56,87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71,64만원, 교육에 28,813천원, 문화 및 관광에 18억93,234천원, 환경보호에 11억61,302천원, 사회복지에 15억49,742천원, 보건 에 137,022천원, 농림해양수산에 35억63,457천원과 다음 쪽에 산업 중소기업에 43,00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49,725천원이 증가했으며, 수송 및 교통 3억2,570만원이 감, 예비비에 11억53,907천원, 기타에 5,13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억5,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환경보호에 13억5,593천원, 사회복지에 7,588천원과 산업 중소기업에 1억3,600, 국토 및 지역개발 8,85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계에 1억48,032천원이 증가했는데 환경보호에 1억4,803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3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3쪽에서 시작되는 실과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에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840만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 840만원을 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0억64,607천원이 감이 된 57억23,116천원으로서 군정종합기획운영에 군정자문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330만원 증, 군정종합기획수립에 1,700만원 증, 감사 법무행정 운영 변호사 소송 수임료 2,000만원 증가한 내용을 편성요구 했고요. 군정홍보활동 강화에 4,9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1억53백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65쪽이 되겠습니다. 12억54,283천원이 증가한 339억80,305천원이 편성되어 요구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억9,905천원 증, 그중 기초생활조장급여에 32,567천원 증, 다음 쪽 기초생활보장사업에 76,345천원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쪽 중간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993천원 증이고요. 그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에 1,000만원 감과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1,000만원 증, 사랑의 집 지어주기 1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선진복지환경조성에 7,964천원 감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선진복지기반 구축에 감 5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036천원 증, 하단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는 세부 목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4,160만원을 증하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동일한 금액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전에, 증진에 3억38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복지시설 지원에 400만원 증이 되겠고요. 다음 70쪽에 노인여가활동 지원 538만원 증, 노후생활 보장에 1억290만원 증인데 이중에는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이 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억8,810만원이 증이 됐는데. 경로당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3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종합장묘시설 관리 3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에서 2,600만원을 감해서 장모센터 운영과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2억985만원이 증가한 내용인데 내용별로 보면 은 장애인 생활안정 200만원 증, 다음 쪽 장애인 시설지원에 2억785만원이 증가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지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아동 건전육성에 95,874천원 증가를 증액 요구했고요. 저소득아동 복지지원에 95,396천원인데 아이 급식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에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75쪽에 아동양육 및 학비지원에 478천원 증액 됐는데. 특별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군비가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복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6쪽 여성 및 보육복지 지원에 5억20,63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에 174천원, 78쪽에 보육시설 지원에 7,7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79쪽 중간 부분에 4억31,674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주로 영유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지원에 22,599천원이 증액 요구가 되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6,656천원과 보조금 등 반환 금에 5,9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5,662천원이 증가한 170억9,24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역량강화에 2,650만원 증가가 되는데 자치행정 지원강화에 32,000만원 감, 군민참여행정 실현에 800만원 증, 직원복지증진 강화에 2,100만원 증,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9,45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정보통신 현대화에 6,500만원 감 편성요구를 했고요. 중간에 지방교육 내실화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11,187천원이 감, 민방위 및 민군협력에 80만원 증, 다음 쪽에 민방위 운영에 민방위시설 소규모 수선 및 정비에 800만원 감, 출신부대방문에 행사 지원에 88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성과상여금을 5,520만원 감했고요. 재무활동비에 4,749천원이 증가했는데 보조금 등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2억70,725천원이 증가한 37억36,83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1,300만원 증인데 기동처리반 장비유지비와 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에 2억9,2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교통행정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0쪽에 고객만족 지적행정에 34,275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서 3,400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세무회계과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요. 인건비하고 여비에서 1,090만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규모는 9억15,243천원이 증가한 286억31,819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에 5억17,262천원 증했는데 지역문화기반조성과 도서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그 문화기반시설확충에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건 서화 문화복지타운 건립 시설비 1억9,000을 감하고 복지타운 집기구입비로 목간 변경 편성요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운영에 1억8,000만원을 감했는데 여초 서예관 운영과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에 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에 전통문화보전 2억55,500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수대 보수공사 3억을 감하고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1,600만원과 백담사 경내 정비 사업비 2,850만원을 상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관광산업 육성에 4억4,000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에 3,000 증, 지역축제활성화 2억 증, 관광기반시설구축에 2억1,000만원 증, 그 다음에 소규모관광지 개발에 3억 증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관리에 1,000만원 증가인데 민간이전에 2,000만원 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했고,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체육 산업육성에 2억200만원을 증이 되겠습니다. 선진체육기반 조성은 목간 조정이 되겠고요. 체육기반시설 조성 2억을 상남 체육공원 조성 시설비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02쪽에 중간부분 재무활동에 보조금 및 반환금에 11,48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3억32,828천원 증가한 61억19,68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정책에 5,000만원 증, 자연환경보전에 3억27,305천원 증인데 자연생태계 보전에 3억2,730만원 증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수질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804만원이 증가 했는데, 수질오염관리에 수질검사용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에 5,400백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운영에서 6,100만원을 감한 내용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행정운영비에 150만원을 증 했는데 부서운영비중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억81,527천원이 증가한 145억95,599천원으로 건강한 산림조성에 910만원 증, 산림생태지원 보호에 1,000만원 증, 다음 쪽 하단부에 산림자원 조성에 시설비 목간 조정이 되겠고요. 숲 가꾸기 사업도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가하고 민간자본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상단에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1억72,413천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산촌 체험 공간조성에 6,377천원을 감, 산림소득기반 조성에 1억7,879만원 증가했는데 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이 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3억14,467천원이 증가한 282억26,106천원 규모로서 지역산업 진흥에 500만원 증 그중 지역산업 기반확립에 5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목간 조정이 되겠고요. 120페이지에 에너지 수급안정에 500만원 증인데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에 5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121페이지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2억95,459천원인데 실업자 고용촉진에 2억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목간 조정이 되겠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500만원 증, 그 다음 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1억7,7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에 5,000만원 증액 요구,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민간투자 유치에 8억2,6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개발에 오토테마파크 기반조성에 3,000만원 감하고요. 지역발전 모티브 제공에서 8억5,600만원이 증가 편성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산업단지 조성에 1억5,000만원인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등 반환금에 33,008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은 4억3,000만원을 증가한 103억18,889천원으로 군 계획의 종합관리에 5억5,900만원 증, 도시계획도로 그 설계 시설비에 5억5,000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에 1억2,900이 감 됐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에서 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에는 목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2억4,886만원이 감해서, 감액된 312억87,257천원 규모로서 안전한 도로관리에 6억1,770만원 감인데 도로개설 추진에 6억2,500과 다음 쪽에 도로유지관리 추진에 73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2억9,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 2억6,700만원 감이 되겠고요.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5억6,1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역종합개발 사업에 5,000만원 감인데 주민숙원사업에서 목간 조정 사업간 조정을 해서 500만원, 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에 5,400만원 증, 그 내용은 하천정비에 5,000만원과 하천자원 관리에 4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재난관리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7,084만원 증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에 6,540만원 증, 재난예방활동 강화에 1,030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소관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에는 5억62,341천원이 증가한 71억76,054천원에 규모로서 농업 농촌 활력화 지원에 5억62,341천원이 증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외소득 기반조성에서 2,379만원 감, 다음 쪽에 유통 및 가공 산업 활성화에 5억86,13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우수농산물 홍보 2,000만원을 감하고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에 2,000원 증, 산지유통 기반조성에 5,25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3억5,535만원 증, 농협 협력사업 추진에 800만원 증, 향토 산업육성 사업에 9,528만원 증,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7,5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기획단 소관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은 1억81,991천원이 증가한 56억5,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시설 자원화에 3,000만원 증인데 환경친화시설 조성에 3,0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관광개발 사업에 1억51,991천원이 증가했는데 모험레포츠시설 확충과 평화 빌리지 조성 사업에 증액 요구를 하였고요. 다음 쪽에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에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1억39,422천원이 증액된 36억59,559천원으로서 건강한 보건환경조성에 90,959천원 증가했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6,800만 원등이 증가한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7,750만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9,459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54쪽 중간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46,063천원이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310만원과 다음 쪽에 출산과 양육지원에 군 민화 운동 출산장려금 4,000만 원등 42,963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57쪽 하단에 240만원 증인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25억25,589천원 증액된 172억29,641천원이 예산 규모로서 농업 농촌 활력화 지원에 6,606천원 감, 농업 진흥기반조성에서 350만원 감, 정부 양곡관리에 3,106천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62쪽에 미래농업 지원강화에 18,768천원 증 중 전문농업인 육성에 340만원 증, 농업경쟁력 강화에 15,36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중간에 내륙수산업 활성화입니다. 1억58,840천원 증가 중 어업생산기반 조성에 9,000만원과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6,8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농업 실현 86,092천원 증가 됐는데 과학영농 시범운영에 86,092천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165쪽에 하단부에 농업경쟁력 확보에 18억29,70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은 사업간 예산조정이 되고요. 1억4,251천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억62,161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167쪽 중간부에 농기계교육 및 지원에 자체사업비는 감 되고 도비가 증액된 주로 내용이 되겠으며, 2억21,57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8쪽에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에 2억1,940만원 증액 편성 됐는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억7,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수출농업 육성지원에 11억2,25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9억8,500만원, 과수화훼 생산 유통시설에 2,500만원, 다음 쪽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에 1억1,25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200만원 증, 친환경농업지원에 3억6,848만원이 증가했는데 주로 다음 쪽에 유기농업 단지 조성에 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1쪽 중간에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4억3,8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기반조성에 2억55,244천원과 다음 쪽 하단부에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에 2,966만원 감, 다음 쪽 축산자원 안정지원에 1억9,4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쪽 가운데 밑에 부분에 가축방역 지원에 18,606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상하수도사업소는 7억99,974천원이 증액된 135억41,602천원 규모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2,000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9,8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인제읍은 741만원이 증액된 주로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7쪽 남면은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말 발표회 30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쪽에 북면은 1,838천원이 증액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원통종합복지타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서화면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14,082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복지회관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수와 복지회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남면은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에서 120만원을 감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8,858천원이 감됐는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8,85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 8,858천원을 감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보조금이 24,244천원이 감되고 세외수입이 16,656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7,588천원에 세입이 감소된 감소 편성을 하였습니다. 210쪽에 7,588천원이 전체 감됐는데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7,588천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목간 조정 내용이 추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입니다. 1억3,600이 감됐는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3,600이 감이 됐습니다. 세출은 1억3,600을 주민소득 증대사업에서 1억3,600을 감을 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13억5,59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억7,700만원과 만원인데, 그중 잉여금이 3,381천원, 전입금이 7억2,000, 부담금이 2억5,300, 기타수입이 1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억2,76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국고보조금에서 3억5,515만원이 증액됐고 시·도비보조금 다음 쪽에 시·도비보조금등이 2,755만원이 감된, 세입이 감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깨끗한 수질관리에 13억2,335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안전한 식수공급에 7억9,500과 다음 쪽에 청정하천 수질보전에 2억77,33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4쪽 중간이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1억8,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5,000만원 증, 재무활동에 3,258천원을 증액했는데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계가 1억48,032천원이 증액됐는데 세외수입에서 1억28,06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200만원 증, 보조금에서 19,96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에서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9,96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48,032천원이 증가됐는데 깨끗한 식수공급에 1억48,03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1억48,03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시설 및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 2억이 증가되고, 배수관로 신설 등에서 51,3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화상수도 확장도 48,66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현리, 상남 통합 상수도 설치공사 5억 증, 덕산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을 감한 사업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3,228천원이 감됐는데 재정특별융자금 이자 상환금에서 3,228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줄고 군비가 부담이 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 설명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차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3.09%, 89억2,500만원이 증가한 2,974억8,90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76억2,300만이 증가한 2,549억5,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4,800만원이 증가한 175억8,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5,300만원이 증가한 249억4,6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 증감내역과 세출분야 증감내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8쪽 상단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부분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상남 체육공원 조성 2억 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원통농공단지 조성 5,000만원 증액, 건설방재과 소관 백담사 ~ 옥수골 군도개설(3호선) 6억3,500만원 증액, 부평~하남 군도개설 10억원 감액, 유목지구 전원마을 2억6,700만원 감액, 한계천 정비사업 16억6,700만원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885억6,400만원에 비해 3.09% 89억2,500만원이 증가한 2,974억8,900만원이며,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0.4% 1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인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33억 원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특별교부세 3억6,700만원, 재정보전금 6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500만 원등으로 의존세입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 또는 조정 내용의 반영과 긴급하게 여건이 변동된 사업의 변경 반영이 주된 목적과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외에도 세입분야에서 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을 지난년도 결산이 끝난 점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점, 인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사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던 사업을 다시 조정하여 반영하는 사례, 지금 시작해도 연내 마무리가 어렵고 긴급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신규 사업 추진하는 사례 등은 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제군민의 밝고 건실한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여비가 당초에 5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요번에 감해졌단 말입니다. 교육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한 겁니까?

좀 여유 있게 세워 놨다가 지금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 감한 사항입니다.

여유 있게 세우셨다. 아! 당초에도 5백밖에 안 세웠잖아요?

당초에 전체 예산이 7백인데 5백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2백만 남겨놓고

그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 못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 있죠? 충혼탑을 개보수 한다는 얘깁니까?

충혼탑하고 서화에 철의장병 순직비 그 두 개를 가지고 요번에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네요?

예, 신청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요번 예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북3리 경로당 신축 있죠? 며칠 전에 가보니까 준공이 다 된 거 같던데 마당, 마당에 진흙이 있어서, 진흙이 있어서 진출입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위에 북3리 경로당 주변정비사업 7,000만원 세운 게 그게 그 돈입니까?

포장하고 울타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준공은, 준공식은 언제쯤....

이거는 아직 착공을 안했고요.

경로당 준공식은 그러니까 마당, 마당이 진흙이더라고요. 정리가 된 다음에 준공식을 할 것인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예산 7,000만원 가지고 이게 그 예산이죠? 아닙니까?

아, 그게 지금 예산 7,000만원은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마당 포장이라던가 하려면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7,000만원에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이걸 가지고 마당정리를 한 다음에 준공식을 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준공식이 늦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늦어질 수 있겠죠

예, 가보니까 마당이 지저분하더라고요.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거 있죠?

아, 이게 지금 해당 되는 사람만 그 두 사람 해당됩니다. 장애인이 전체가 해당 되는 게 아니고요. 기준 이하인 대상자인데 당초에는 5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인상이 돼서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걸로 지원이 되죠?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들은 주로 어떤 장애인들 입니까?

저소득 장애인들이 되는 거죠.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지금 출산하시는 분들.... 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북3리 경로당 준공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70쪽에 보면요. 상단부분에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이렇잖아요. 5만원씩 80개소,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노인회관이 79개소죠. 5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전기료, 냉난방기 전기료 지원해줬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달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여름 한철 더운 시기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몇 개월이죠?

한두 달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2개월 정도

예,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위치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요. 확정된 후에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응, 그렇군요. 덕적리 경로당 신축지에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도로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 진출입이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 진입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럼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네요.

아, 저기 1차적인 상태 부분은 허가가 났고요. 지금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더 이제 확대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 7개소 지원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뭐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요거가 돈이 남아 가지고 이제 밑에 계획했던 거는 다 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을 하는 상태입니다.

남은 돈을요. 예, 제가 이게 본 예산에 1월 달에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5월 달이 돼도 시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노래방기계 지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몇 군데에서 받아서 담당자하고 통화한 일도 있는데, 왜 그때까지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나두고 이자 나옵니까?

그게 뭐 순서 정하고 조사실태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시행됐습니다.

경로당에서 대부분이 5월8일 날 행사 때 쓰려고 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5월8일 되기 전까지도 지급이 안됐었어요. 담당자하고도 제가 조금 언짢은 소리도 했었는데요. 가능한 한 예산이 잡히면 빨리 사업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요. 장애인 쉼터가 여기 상동리에 짓고 있는 거 그걸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 준공이죠?

아마 10월말 정도 되면 준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고 있는 거 같던데요. 거기에 근무자 선정은 어떤 분들을.... 근무자 인건비가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 중에서 해야 되겠죠.

몇 분이나 거기에

한사람만 우선 할 계획입니다.

아, 한명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하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물어보는 게 좋겠는데.... 실장님! 혹시 우리 예산서에 세입세출 잡을 때 국·도비 편성기준이 별도로 있는 게 있어요?

국·도비는 보조금에 준, 자치단체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아는데 부담비율이 어떤 것은 들쑥날쑥 해 가지고 많은 건 많고 적은 건 적고

그건 보조금의 관한 법률에 부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지방비 부담이 이제 30% 그러면 도비가 50% 원래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50% 그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데

어떨 땐 국비가 줄어들면 군비로 하고 그래서

도비가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차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면 몽땅 다 그냥 필요한 쪽으로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내용을 안을 들여다보면 몇 군데 좀 이렇게 해봐야 될 때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같이 관계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연구 안 해봐요?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할부분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 같단 말이야

사업부서에서 그 해당 사업별로 특별회계 소관인지 일반회계 소관인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적어왔어요.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제도가 복잡해서 세입과 세출의 전체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는 기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계리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로 국한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관리해야지 국·도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얘긴가요? 이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지금 특정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 돼 있고요. 거기에 규정된 사업만을 특별회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4페이지 보면요.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다 통합시켜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4페이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9페이지, 11페이지 보면요. 세입 총괄표 11페이지 봐줘요. 일반회계가 감액이 이렇게 많이 돼도 돼요? 이월금이, 이월금이 이렇게 많아도 돼요? 이게 몇, 이월금이 감액 되는 게 예산서 편성할 때 그냥 대충대충 편성해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나요?

이월금은 결산 결과에 의해서

아니,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되면 딱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월금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 편성할 때 대충 대충했다는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등한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할 때 어쨌든 간에 영대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최소한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좀 이월금이나 잉여금이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예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면요. 경상 이전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3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저걸 겁니다. 아마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그게 전용이나 이용이 가능해요?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그건 맞는데 전용이나 이용이 가능하냐고

전용, 이용이 아니고요. 전용이나 이용해서 감한 부분이 아니고 먼저 저희가 정기 감사 때 이장님들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비가 그 부분으로 편성하는 게 부당하다 좀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진지 견학비로서 민간인 여비로 편성하는 게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국외여비가 선거법에 걸린다. 라고 해서 지금 이걸 다른 용도로 전용이나 이용으로 한 거 같은데

아니, 선거법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당초의 목적은 이게 저희가 시행을 벌써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이장님들 해외연수라던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를 100%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 뭐 50대50, 6대4 이렇게 이제 보조금, 보조비율에 의해서 해왔는데 그 부분이 특정목적을 위한 선진연수가 그러니까 개별적인 연수가 아닌 관광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에 의해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65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생계급여 있잖아요. 생계급여가 이게 줄어든 게 경정으로 다른데 예산편성을 다시 한 거나요? 줄어든 건가요? 찾아보니까 없던데

도에서 그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서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줄었다 늘렸다 하는 식으로 해서 강원도 내 전체를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귀착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군에서 6,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도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물량을 보면서 수급자 숫자를 보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할 때 최소한도 이거는 지금 그동안 해 오면서 대충 맞추지 않았나요? 6,500만원씩이나 예산이 줄여들어요 그래 생계급여비가

줄어들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군별로 늘었다 줄었다하는 조정을 통해서 일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요. 67페이지 꿈나무아동 문화 정서발달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이 바우처 사업이 자세히 설명하면 뭐예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금액을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개인별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탁을 하게 됩니다. 예탁을 하게 되는 사업을 바우처 사업이라고 그렇게 통상 바우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정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꺼내 가게 되어있죠. 시·군에서는 실제적인 집행은 예탁한 돈으로 집행하고 환불에서는 종이가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예탁을 하는 거라고요?

예, 예탁시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중에서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자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저 희망키움 통장은 뭐죠?

근로자가 탈수급자를 키우기 위해서 일정액을, 일정액을 저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국가에서 돈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탈수급 하는 곳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요.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 뒷면에 보면요. 경로당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하는 것도 엄윤순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내년도에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올해 사업비 자체가 군비로 표기가 됐는데 교부세로 내려왔던 돈을 가지고 도에서 순도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낸 거지 이게?

그렇습니다. 예,

특별교부세를 왜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걸 특별교부세로 관리해야지

아, 도가 일괄해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 도에서요. 그러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요.

글쎄 끝난다고 볼 수,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아마 올해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좀 지원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회복지 사업은 말이죠. 한번 지정해 놓으면 말이죠. 그게 만약에 안됐을 때 그 뒷감당을 우리 선출직들이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들이야 그때 가서 발뺌을 빼도 되고 또 최소한도 모르는 척 해도 관계없는데요. 이게 지원이 되다가 안 되면 우리 탓으로 돌리거든요. 이거,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가는 사항인데,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이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군에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그 과장님은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금 코에 땀이 나게 생겼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죽겠어요. 이것도, 노인네들 그 뒷바라지....

실적에 한번 잡히면 아마 계속 지원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안됐을 경우에는, 뭐 안 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자체지원을 확보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좀 써 보는 방법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세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안됐다 그러면 우리 선출직들은 반 죽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요. 우리 최덕용 위원도 물어보고 엄윤순 위원도 물어봤는데요. 북3리 경로당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 된 거예요?

총 계약금액이 2억7,900만원입니다.

얼마요?

2억7,900만원

이게 4억 얼마 돼 있던데.

아, 그게 2010년도부터 2010년 5월....

4억1,600만원인데. 2월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요. 여기는 바짝 줄어들었어요?

아, 그건 이제 작년도에 사업비는....

근데 이제 이것을 아까도 우리 저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요. 관급이 얼마고 우리 저 개별 급이 얼마예요?

여기에 예산 계상 된 것은 관급자재 인상분만 1,900만원 예산에 계상 된 겁니다.

아, 관급자재 인상분이고, 총괄 예산에 안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저 임금하고 이런 거 못 받은 거 보고 받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임금을.... 어쨌든 간에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요. 인건비든 식대든 장비대가 지방 사람이 하다 보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 추석은 다가왔고, 명절은 못 세겠고, 돈은 못 받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받아 주신다고 담당직원은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거 받아주실 수 있어요? 이거

인건비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법적이나 마나 쓰고 싶을 때 못쓰면 돈이 아니잖아요.

추석 전까지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전까지요?

아마 그 계약관계 이런 거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걸로....

불이익이나 마나 주질 말아야줘. 그게 뭐, 그래서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한1억7,000만 원정도가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 안 나갔는데 그걸 추석 전에 1억 정도 주고, 준공이 9월 추석 전에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

오늘 준공식 했습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도 그 분들이 돈 입금이 인건비나 장비대나 식대가 다 들어간 걸 확인해보고 나머지 잔액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그럴 수 도 있어요?

지금, 그 회사에 지금 나갈 돈이 1억8,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이제 지금....

백억이 나가도 관계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돈만 주면 돼요. 그까짓 거

지금 줄 수 있는 돈이 지금, 받을 돈이 1억6,000만 원 정도 장비대 뭐 인건비, 여기에 줄 돈이 한 현재 2,000정도는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런 것은 뭐 지불확서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에서 주도 하실 수 있나요?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경리계 쪽에서 준공불입을 지급할 적에 지금 현재 부채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공불입이 지급되기 전에 부채 연락처하고 대상자의 연락처하고 파악을 해서 지급되기 전에 사업자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부분부터 지급을 하고 사업자 통장에 넣도록 조치 중에 있는데, 지금 준공급 지급액보다 부채금액이 많으면 그거에 따른 것은 지급액 범위 내에서 신청한 사람들의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경리계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하여간 저 실장님도 챙겨주시고 과장님도 챙겨주셔서 그분들 요번 명절 쇠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 기반조성, 기반조성에서 장묘센터 시설관리 하는 거 있잖아요?

지원 사업이 예산이 깎긴 거는 치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변지역이요. 주변지역 도와주는 거는 어디까지 와있죠?

지금 내년도 후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70억 주기로 했죠?

이제 우리가 사업해 주는 게 50억 사업을 해주게 돼있죠

20억은요? 주변지역 사업비로 20억 들어가고 현찰로 주는 게 50억이고요.

50억 현찰, 20억은 지원 사업

74페이지요. 그 맨 위에 보면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인데, 74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방학 중 이동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거 같데요. 도비가 내려오는 걸로만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이동급식비 지원이 우리가 한 41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당시 지원을 해주고....

일인당 4,000원씩 올랐더라고

예, 금년 7월1일부로 하단부에 거가 4,000원씩 인상됐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4,000원도 사실 부족한 건데, 근데 4,000원 가지고 자장면 한 그릇 못 사먹거든요. 만약에 도비가 예를 들어 4,000원 편성되고요. 군비에서 한1,000원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급식비가 재료를 사는 걸로 보는 거지....

방학 중에는 재료가 아니라, 밥을 사서 먹으라고 주는 거지 아이들이 밥을 자기네가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이게 저기 뭡니까, 개인보다 가정한테 방학 중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밥을 해먹는 걸로

부식비 뭐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걸로

410명이 다 지금 자기가 직접 밥해주는 사람이 실제 전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밥을 실제 하기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고요. 현재까진 급식이 식권으로, 교환권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교환권으로요. 한두 가지만 잠깐 더 물어볼게요. 이왕 물어본 김에 74페이지요. 드림스타트 사업 저소득아동 지원 있잖아요.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서

사업비가 순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군비가 같이 돼 있는 건데, 우리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

당초에 준비할 때 국비가 일부 들어가고 집기 구입하거나 준비하는데 들어가고요.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순국비 사업입니다.

아니, 사업비를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국비, 군비 이렇게 비율을 해서 말씀 해놓고 순국비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준비 초기 투자비는 군비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전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2월~3월 사이에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한 건데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가 그게

실제적인 사업이 7월부터 착수를 해서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계획 보고만 돼있던 사항이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지원에서 변동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고맙고요. 78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요. 중고 신입생 교복비하고 장학금 지급에 자녀대학 입학금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실제 해당되는 인원만, 해당되는 인원만 산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얘기는 그럼 애초에 할 때, 편성할 때 그 내용 모르고 편성하신 거나요?

아, 이것도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18개 시군을 나눠 가지고

아니, 도비 몇 푼 돼서요?

도에서 내시된 금액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내시가 1,800만원 됐는데 실질적으로 600만원밖에 더 받아왔어요, 이거

내시된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집행단계에서는 또 다른 시군과의 조정금액, 또 우리는 실제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학금 학자금을 대어주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아, 두 명이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72페이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을 할 때 수시로 들리거든요.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부 사업 설명을 보니깐 작업장에 관련 돼 있는 환경개선 사항이 좀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업장에 관련된 내용을, 작업장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거기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확보 된 걸로 보완사업을 하게 되면 당분간 사업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보시게 되면 은 거의 어르신들이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가보게 되면, 많이 가보셨지요?

여기 지원되는 사항은 도에서 어디어디 사용용도가 지정이 돼서 나온 상태이고요.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군비로 지원하거나 그런 방법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환풍기 설치 1,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을 하되 정말로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게 환풍기 같은 것도 일반 환풍기로 하지 마시고 닥트 아시죠?

옥외에 있다하더라도 비가림시설 천정도 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웬만한 시설장 같으면 주방이 따로따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원스톱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

건조기는 실내에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외에서 별도로 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환풍시설은 외부에다 했고 위에 비가림만 막아주는 그것이 더 바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해서 건조기까지 가서 이동을 해서 하는 작업을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이 맞는지를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가 거기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지 않으시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이 뭐 거의 60세 넘는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 예산을 올릴 적에요. 장애인 보호장에서 지금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올릴 때에는 이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주지 않고 그 일부분을 좀 제외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 준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번에 공사를 하시더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에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냐면, 예산에 너무나도 틀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깐 뭐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깐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을 나타나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대상자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큰문제점은 안 나오고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은 이번에 예산에 보완을 해서 목을 좀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0세~12세까지의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성장 발육에 있어서 가장 본인들의 인성이 잡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0페이지 그 인제 구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 환경개선사업이 명칭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게 기존에 있었던 승강장 하나하고 승강장을 버스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수, 하나는 보수하고 하나는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은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 혹시 그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구 터미널 환경개선으로 승강장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하는 건 장소가 어디에요?

지금 두 개 사업장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옛날 구 터미널 부분에 이쪽 그 쌍둥이 분식 앞에 하고요. 그 건너편에 두 군데가 실제로 시설이 안 돼 있으면서 비가림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한군데를 움직여서 농협 앞쪽으로 움직이고요. 한군데는 이제 서로 상대편 쪽에 하나씩 있어야 돼서 오른쪽 편에 하나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정리가 덜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하고 지금 얘기가 다 됐어요?

예, 농협하고는 지금 물밑 협조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 마트, 하나로 마트 앞에다가 승강장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는 구 터미널, 처음에 직행버스 타는 입구, 그 지점 그 위에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적절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많았고 현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쪽으로 옮기는데 대신 또 승강장이 없어서 안돼서 저희들이 맨 처음엔 지금 고려병원 그 옆에

예, 그쯤이 차라리

그쯤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또 사각지점으로 돌아서면서 항상 장이 설 때 차량들이 침범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난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 검토를 하다가 농협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적으로 반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 최종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론 나는 대로 설치하는 건 얼마 안 걸립니다. 대신 상대편에 있는 것들을 아직 장소선정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반대쪽에 지금 상대 쪽에도 지금 장소 어디에다 설치할 때를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물색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훼미리마트 앞에 저기 있잖아요. 버스승강장이, 파리바게트 좀 밑에, 무슨 스포츠, 인제스포츠 앞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변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다 다 내 집 앞에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거기는 도로, 그러니까 인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그 뒤쪽으로 있지 않나요? 고려관, 아니 한국관 쪽으로요?

한국관 쪽으로는 현재 그....

그 속으로, 골목 안으로 쑥 들어가서가 아니라, 들어가기 직전에 장 펴는, 그 빈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군유지라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예, 일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쪽이 지금 장날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서는 곳이고 지금도 그 구 터미널이 있을 때 가장 중심지역에 있던 것이 너무 복잡해서 터미널이 밑으로 내려가는 김에 차후에 그 밑으로 내려가려고요. 거기도 물색을 해 봤는데요. 거기도 엄청나게 번잡한 곳이더라고요. 그쪽이 다

예, 매우 번잡하면서도 모두들 다 내 집 앞에 두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보면 은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 놨죠?

기본시설에 관한 보수 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산림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주차장 안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또 거기서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차량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묻고 싶어서....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차량이라든가 큰 차량들 공사용 차량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단속을 하거나 제외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량들하고 말다툼하고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당신네들이 이 차는 당연히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데 왜 놔가지고....”이런 얘길 하더라고요. 몇 군데 다녀보면 인제도 다녀도 보고 사방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어떤 선을 그어서 관리를 안 해주면 계속 보이지 않는 민원이 생기지 않겠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최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저도 목격을 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대형차량들이요. 그 다음에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들 입니까? 그 차들은?

그 문제는 지적 하신 데로 건설기계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차량들인데 사실 차고지에 입고해야 되고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적절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마는 말씀드린 데로....

추레라 라고 하는 거 긴 거 하나 있는 건 그건 일 년 삼백육십오일 대놓고 있는데 사업도 안하나 봐요. 뻗히고 서 있는 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이런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르지요. 그것하고 다른 것이 그래도 외부에서 왔을 때 보기에도 적당히 해야 되고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있는 차가 왜 외부에다 차를 대 놓나 고요.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차가 나오질 못하는데 그거 과장님! 신경 좀 써요.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교통행정 선진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해 주는 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당초에 한 것 보다.

당초 예산에 이제 작년도 계상했을 때 좀 예산 부분 조정하기 위해서 좀 덜 사실 예산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한두 푼 불어야지 곱하기 2가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거의

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한 5,000만원만 더 올린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요. 과장님이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은 최소한도 예산편성을 규모 있게 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저 일,이천만원이 돼야지 7,000만원씩 갑작스레 불어나니 물론, 헛된데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예산편성 할 때 이거 좀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하반기로 이제 지원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니, 매년 하는 사업인데 매년 하는 사업을 이렇게 곱하기 2가 되어서야 되겠어요? 이게 뭐 올해 한번 하고 내년 한번하고 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근사치는 갖다 놔야지 최소한도, 신경 좀 써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관심 있게 보는데 90페이지 상단에요. 구 인제버스터미널 환경개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공용 주차장 부분이고요.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비 상반기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 추가로 더 소유되는 원통 거 얘기고요.

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하는 게 아니고, 구 인제버스터미널 그 얘기하는 거라니깐

그건 2,000만원입니다.

아, 2,000만원이구나! 이게 아 내가 잘못 봤네, 맞아 그런데 뭐 또 이거 인제군 땅이 거기 있어요. 인제군 땅 거기다 하면 되지, 뭐 또 다른 게 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실제로 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닌 시장 할아버지가 서도 최소한도 공영주차장이 우선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땅 살 때가 어디 있어요? 땅 살 때가 없는데, 아! 저 보다 과장님이 인제읍에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눈으로 보면 몰라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인도부지에 이제 거 비가림 시설만 하고 최소한도 이제 그렇게 차량을 선탑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만 만드는 걸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힘든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좀 어려운데 하여간 최대한 대상지를 검토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정도로 해도.... 지금 뭐야 저기 택시, 택시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좀 작게....

작아도 돼요. 근데 지금 그 식당 앞이 군 땅이에요. 옛날 도시계획도로 할 때 군 땅이고, 저쪽 고려병원 있잖아요. 인도 좀 해서 고려병원에 하면 딱 떨어지겠구먼! 주차장도 넓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은 5일장이 설 때 대부분이 버스 승객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그 인근지역이 전부 시장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버스가 거기서 정차를 하기가....

그럼 어디, 어디 할 자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땐 할 때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그나마도 그래도 조금 내려가서 도로 옆이 낫지 않겠나,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시장의 중심지라서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어디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없다고 내가 볼 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데로 고려병원 앞에까지 했다가 거기서 조금 내려가서 왼쪽 편은 농협 앞에....

축협 옆에 지금 새로 집짓는데 거긴 어때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하나로 마트하고 거기하고 마주치게, 빨리빨리 해요. 이왕 하는 거, 왜냐면 어른들이 구 버스터미널에서 걸어오는데 신 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오는 시간이 꽤 멀더라고 머니까, 이왕이면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긴 좋겠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예산사업 명세서하고 별개 문젠데요. 아까도 저 뭐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도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북3리 경로당 하는 거 나갈 돈이 1억7,000만원 있다고 합디다. 나가는 돈하고 외상값하고 인건비, 장비대하면 비슷비슷 한가 봐요. 근데 그분들이 전화도 안 받는가 봐요. 안 받는데 특히, 인건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식대, 장비대 같은 거 이런 건 참 그분들이 이 돈을 안 받으면 추석을 못 쇨 정도의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7,000만원인가 8,000만원이 나갈 돈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언제 준공이 끝난.... 9월21일 날까지 한다고 나한테 얘길 했는데 준공이 아직까지, 오늘 하는가 봐요. 오늘 준공 끝나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줘야죠? 그럼 줘야 되면 이거 시공사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세 군데가, 이게 돈을 보내는 건 세무회계과장 소관이고 어쨌든지 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엄청난 애로가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이거 신경 좀 써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지출할 때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 보는 게 아니라 꼭 챙겨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무회계과에서 이것을 이제 저걸 하잖아요. 저거 뭐야 입찰을, 입찰할 때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번 엿 먹인 사람은요. 정말 입찰 참가 못하게 하세요? 근데 외부에서 와서 이거 하고나서 나가 버리면 끝이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소식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우리 군에서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하고, 국유지도 함께합니까?

국유재산을 먼저 우선했고요. 군유재산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조사하는 것이 금년도면은 매각이 가능합니까?

예, 매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의회에도 이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조사가 아직, 실태조사 여비가 그겁니까?

예, 그런데 그게 도비 50%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2,0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여비가 좀 많이 남는 것 가지고 공유재산 보수하다 보니깐 그 경비가 없어서 보수 좀 하려고 이렇게 목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 사고 싶은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중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죠?

그러니까 89년도부터 건물이 있는 건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된 건 크게 문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한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조사 된 게 15필지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얼마 안 되네요?

아니, 국유재산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한 3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군유지만 한 13필지밖에 안된다고요?

전부 국유재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경지 팔고 그러는 게 현재는 국유재산을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도 집터로 하는 경우, 쓰고 있는 경우는 매각을 많이 했지만 집터 주위에 있는 특별히 앞으로 계획이 없는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는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청이 별로 안 들어 온 거 같네! 13필지밖에 안 되는 거 보면

웬만한 폐 구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폐 구거는 국유지니까 그렇고 우리 군유지?

글쎄요 지금 접수가 15필지가 들어왔고요. 지금 추가로 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착오 없이 잘 진행되는 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10분 정회 후에 하시죠?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요. 여초서예관 운영하고 또 공공미술관운영을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그게1억8,000이 감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이렇게 절감됐다는 얘긴가요?

절감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99쪽에 보면요. 장수대 보수공사 3억이 감했는데요. 이게 업무보고 때도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 장수대 보수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선행하여야 할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수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계획 변경이 수반 돼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을 하려면 이제 환경부 까지 가야됩니다. 그래서 인허가하는 절차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땐 기본 설계를 2~3월에 마무리해서 이걸 보수해서 원상태로 보강해 놓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때도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협의 화에 하겠다. 라고 얘길 했는데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만전의 대비를 다한 상태에서 “아! 이건 얼마를 계상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돈부터 세워놓고 추진하다 안 되면 아니면 말고 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걸.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좀 단순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모험레포츠 연수원 통로 개선사업, 그리고 레포츠연수원에 TV 및 냉장고 구입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 뭐 TV 및 냉장고 이런 거 사줘야 되나요?

저희들이 소유에 따른 시설 비품으로 봐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모험레포츠 연수원 위탁했죠?

예, 그렇습니다.

세를 놓으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무슨 장사하는데 필요한 도구도 사줍니까?

그런 건....

괘다가 TV하고 냉장고 구입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굉장히 비싼 아주 고가에 TV, 냉장고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설립당시서부터 비치가 안됐고요. 냉장고 자체는, 그 다음에 TV는 예전에 구형 TV다 보니까 성능이라든지 TV방송이 디지털화 되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번에 물품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모험레포츠 연수원이 약한 32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 당 하나로 하면 냉장고하고 TV 포함해서

몇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객실마다 다 사주는 겁니까?

객실 당 하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네요. 위탁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세를 준겁니다. 그랬으면 그분이 필요한 영업에 맞게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TV이나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건 물품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쓰는 내부 년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때 되면 또 이걸 바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세 놔요.

저희들이 비품으로 보기 때문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자가 해야 되겠지만 또 비품일 경우에도 저희들이 소규모 수선이 수반될 때는 합니다.

그럼 이거 냉장고, TV 망가지면 수선도 또 유지보수도 다 해줘야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적으로 운영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선에 관한 건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든 설치를 해주고 나면 망가졌습니다. 그럼 누가 고칩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구입은 하지만 소규모적인 수반이 되는 건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재산권행사를 하게 되는 것도 말입니까? 이거 망가졌는데 내가 고쳤으니까 그 비용 물어 주십시오 하면 물어 줘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암튼 과장님 됐고요. 요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02쪽 봅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유소년축구 스포츠클럽 운영비가 당초에 800만원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200만원이 추가됐더라고요.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금액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들을 안 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이런 게 잘못 됐다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하던가? 그렇죠.

예,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원통 앞강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당초에 준다고 해서 1억을 세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지역을 토지 매입 문제가 서로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문제가 당장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이라든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개발 사업에서.... 전체적인 100%가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문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기화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정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토지 매입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들어가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토지승낙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기 전에는 추진할 수 없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빙어축제기반시설사업비 2억 세웠죠? 요번에?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이게 뭐 우리가 빙어축제를 항상 연말 지나서 하다보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을 해당 연도에 세우느냐? 아니면 전년도에 세워서 이월해서 그 해당 연도에 쓰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빙어축제기반시설이 좀 이원화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기반시설은 행사장 내에서 이뤄지는 그러니까 설계가 크게 수반이 안 되는 사항은 거기서 하고요. 지금처럼 밖에서 기반시설까지 들어가는 예를 든다면 주차장조성이라든지 이런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이 부득이 그런 건 저희들이 군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요. 나머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소규모 기반시설은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당초에 2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년도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 아예 지금 보니까 4억 정도가 필요한 거 같은데 그때 더 세웠으면 지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만 계속 세우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 이미 시행한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또 내년도 할 걸 선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이게 사실 내년도 1월 달에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월 달인데 저희들이 이제 1월 달에 쓰지 않고 그 전에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2회추경이면 다음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12월 달이니까.

12월 달에 정리추경하나요?

예, 정리추경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다. 그 다음에 우리 엄윤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여초서예관하고 내설악예술인촌미술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 들어보니까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한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영을 한다하더라도 직영을 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예, 그 비용은 지난번에 1회추경때 저희들이 이제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고요.

그럼 이것도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어야 되는 거네! 그럼

그때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영체제를 가면서 일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으로 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려두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번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아까 그 장수대 부수공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길 들어보니까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전에 이뤄져야 될 것이 이뤄진 다음에 해야 돼서 늦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백담사 경내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거기에 연관이 안 됩니까?

거긴 백담사 경내사업 이런 건 인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 받았죠.

그런데 이 장수대는 안 받았다.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으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안 한건 아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시일 내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시설비로 서 있는 건 금년도에 공사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인허가 문제는 계속 가는데 시설비 문제는 금년도에 추진할 수 없어서 우선 삭감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저기 백담, 아니 장수대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기왓장이랑 서까래 등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예,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 기왓장, 서까래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복원이 들어가게 되면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복원한다는 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다 다시 새로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하는 과정에서 기존대로 복원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향후에 문화재를 생각해서 그 틀에 맞는 형식으로 새로이 정비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장수대는 누가 관리하고 있죠?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죠.

아니, 그거 말고 그 옆에 일반주민들이 있는 거 같은데 그분들이 장수대를....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냥 뭐 그 양반들이 관계없이 서 있는 거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있는 형태로 그냥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보수를 해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문화재 관계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가 되도록 다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무슨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은 일단 올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거 보다 삭감을 해서, 불용액보다 삭감을 하고, 심의가 다 끝나고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고요. 내년에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억을 세워 던 걸 이제 3억을 삭감을 하는데, 당초에 3억씩 예산을 세울 때 이걸 새로 개축을 한다는 의미에서 3억을 세웠습니까? 이것도 3억이란 돈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3억이 나왔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쪽으로 보수나 개보수 할 때하는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한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대로 복원하는 자체로 가면 향후 문화재 측면에서 볼 때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뭐 새로 멋있게 짓는다고 해서 문화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부대에서 지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잘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든 착오 없이 잘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빙어축제 관련되어 가지고 그 세부계획서를 보니까요. 지금 8월31일 날 활성화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관여할 보완점이 보완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토탈 해 가지고요?

자세하게 보완이 돼서 온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에는 약간 예산이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하고의 문제로 볼 때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준비한 계획서하고 별다른 바가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번에도 빙어축제 주체를 할 때에 기획사에다 다 위임을 하나요?

다 위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무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기획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해서 가는 거고요.

여태까지 공개경쟁입찰 선정을 안 하셨잖아요?

공개입찰제를 안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위계약으로 부득이하게 작년에 간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문제도 저희가 빨리해서 기한도 많이 주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입찰을 빨리 보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31일 날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13년도만큼은 빙어축제를 바꿔 보자라고 분명히 아주 힘찬 도약을 군수님까지 하셨죠? 그랬으면 최소한도 뭔가에 조금이나마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야 되는데, 예산서 자체도 그렇고, 준비된 부분도 그렇고, 진행 경과보고도 없으시고 그런 상황이시면 과연 빙어축제가 잘 될 거라는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빠른 시일 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예산부터 먼저 세워줘라, 그럼 나중에 후 보고를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조금은 그런 건 있습니다만 하지만 예산이란 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 외에는, 상반기내에는 그런 문제를 다 해소한 다음에 예산요구가 되도록 차년도 부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누군간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은 예산을 세워준 다음에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저주는 예산의 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줬다가 잘 안 돼는 축제가 되면 결국에는 예산을 심의한 인제군민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하여간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문제 이런 것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종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 의회 보고를 할 겁니다. 사업도 우리가 빨리 확정을 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분 나오셨는데, 거기 혹시 포럼을 개최되는 그런 활성화 방안에서 뭐, 경과보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답변한 부분)

작년의 수준으로 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가 10억, 1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기획사 부분에다가 행사 대행비하고, 홍보비하고, 기반시설비가 내년 중순경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면 예산이 좀 늦고 해서, 먼저 이사회 할 때 6억4,000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게 좋겠다하고, 내년예산에다 반영을 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대로 입찰 같은걸 시행하지 못하고 대행사를 부분별로 선정을.... 시일이 촉박하니까 부분별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주관하는 기획사를 일단 올 연말까지 선정, 연말 이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경요구 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세부적인 프로그램 진행비든가 그 안에 기반시설비, 행사운영비 같은 건 3억한 6,000정도가 작년 보면 소유가 됐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프로그램이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신다는 자체가 제가 만약 축제를 주체하는 주체 측이라면 과감히 일 년을 쉬겠습니다. 일 년을 쉬고 2014년도에 화려한 빙어축제 부활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낳지, 지금 같은 경우 본 위원은 빙어축제의 내년도 변화된 모습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으로 써요. 지금 이런 예산서의 틀에 짜인 변함없는 예산서가 올라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건걸 예산서에 올리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계획을 올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정당하게 의회에다 보고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데로 총10억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금년도에 6억4,000에 대한 건 사전 홍보하는 홍보비와 또 이런 중간 대행사 선정하는 데 드는 비용,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들어가야 하는 일부분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이나 운영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빙어축제를 다부지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98페이지요. 서화문화복지, 서화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서화복지타운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공시설이든 각종 시설들이 오폐수를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오폐수를 저희들이 하수시설로 이용하게 되고 그 이용함에 대한 발생자가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 며칠, 몇 달간의 분량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몇 달, 그게 아니고요. 발생되는 톤수, 발생 톤수에다 단가가 있습니다. 톤당 얼마라는 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산출돼서 나온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만약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나고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뭐야,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된다면

아닙니다. 이번 한번에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에요?

이번 한번에

왜요?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에 대해서만 이라고

나머지는 사용료만 내는 거죠. 이제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냐 싶어서, 그리고요. 그 밑에 서화 문화복지타운 건립에 보면, 서화복지타운 건립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하고 예산이 엇비슷하잖아? 지금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시설비에서, 물품 취득비로 하는 거 하고

종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할 때 시설비에 따른 비품도 같이 시설비 사업에 넣어서 그 동안에 진행을 했었는데

아니, 집기류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든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반영을 하는데, 그게 똑 같다면서 근방 말씀하신 게....

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기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설비에서 1억9,000을 삭감을 해서 그만큼을 집기구입비로 다시....

그럼, 과목 변경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애초에 시설비하고, 예! 집기 구입하는 거의 그 집기 구입하는 건 대충 안이 나올 텐데, 이거 이렇게 혼돈이 가게해도 돼요?

이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하고 시설비 내에 집기구입을 포함을 해서 보통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 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기 구입하는 부분은 따로....

이게 지금 계속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계장된 사업도 필요성, 시기성을 재검토하고 당해 연도 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월 불용액을 없애라고 그랬다고?

아니,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 넣어서 그동안에 발주를....

아,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어야지? 예산편성기본지침 확 무시해 버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과목 변경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시설비에서 다 했었습니다. 집기구입까지

아,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나온 예산편성기본지침이에요. 올해 나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내용이 그럼 잘못됐다는 얘긴가 이게?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좌우지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영부영해가지고 예산 세우지 말고 최소한도 좀 이렇게 좀 준비된 그런 예산서를 좀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요. 그 예초 서예관 위탁운영하고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위탁운영은 이젠 안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원래 준공이에요?

아, 준공은 이제 다 됐고요. 예술인촌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원래 준공일이 언제에요?

원래 준공일은 작년도

작년도잖아요?

아,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위탁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갔었는데, 예술인촌 공공법인이 운영에 따른 그런 준비가 좀 미비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군에서 잘못한 것에요? 해당 업자가 잘못한 것에요?

업자가 그런 게 아니라, 단체, 단체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아니, 준공일 하고, 단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준공은 됐죠. 됐는데 개관을 못했다는 거죠. 빨리

준공일자를 마친 거예요? 그럼, 못 맞췄잖아?

준공일자는 맞췄죠.

어디 두 군데 다요?

개관이 늦어진 거죠, 열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거 지금 개관을, 지금 운영이 계속 안 되면 개관을 계속 늦추겠네?

아니요. 그래서 예술인촌 같은 경우에는 내달 개관이 되고요. 여초서예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평가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곳 기본계획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예술인촌에 총 들어간 돈이 얼마나 돼요? 대충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20한 5억 정도

20한 7억인가 8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까짓 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예술인촌에 대해서 인제군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최소한도 거기 와 계시는 분들 좀 퇴거 좀 하라고 해요? 과장님이 그래도 깊이 연계가 됐으니까, 3명밖에 안 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3명밖에.... 몇 십억씩 투자해서 예술인촌을 개관해주고, 난리를 치고, 옛날에 들어간 돈까지 계산하면 약 4,50억이 들어갔는데, 기반시설까지 하면 한7,80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3사람 때문에 인제군민 3사람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고요. 하여간 지금처럼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좀 하세요. 왜냐면, 기왕에 도와주는 거 그냥 도와주지 말고 조건을 좀 걸어요. 여러분들이 퇴거해 왔으면 좋겠다. 오늘 양구 보니까 단기하사, 단기부사관들 퇴거해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인제군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 쪽으로, 예산서 다르다가 지금 뭐 전출입 얘기 나왔는데요. 기왕이면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한국 지역진흥재단이라고 이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지하 1,2층에 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홍보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제군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에 따른 홍보코너에 들어갈 사무관리비 쪽으로 들어갈 1,000만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제군에서 지하철 및 서울 버스 내지는 여러 가지에다가 홍보물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각 과마다 협의가 안 이뤄지는데, 돈1,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군에서 협의가 안 이뤄진다는 얘기에요? 그건 왜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나눠서 저희 기획감사실 쪽에 홍보담당에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관광 파트에서 관광지에 대한 안내와 홍보부분을 책임지는 부분과 또 실과에서 개별로 사업이면 사업부서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준공 또 운영에 따른 홍보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홍보비를 한군데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트별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말고 시행을 하시는 게요.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보다 보니까 거기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합쳐서 해라.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그거 할 때, 우리 저 기획감사실과 상의해서요. 실과별로 다 합쳐요? 그거

예,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를 하면서 토목이나 전기라든지 하수지원 부담금이라든지 체육관에 일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2억여 원이 부족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 같은 목에 있던 남면 체육공원에서 일부 썼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 뭐 체육공원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근 시군에 가보면 좀 부러운 게 있어요. 통합체육시설이야 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이번에 정선도 가보니까 거위가 통합해서 하는데 우리 인제군은 지역이 원체 넓고 산지에 있다 보니까 각 면별로 이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상남, 이게 몇 푼 들었....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예산이

상남이 전체적으로 한70....

당초 예산에서 78억9,000만원 세워 놨어요? 이것까지 보태면 얼마야

80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지금 얼마 더 들어갔어요? 지금

2억이요.

그러니까 상남 면민 전체가 몇 명이에요?

인구로 뭐 그렇게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인제군 똑같은 군민이니까 구태여 이야길 하자면 어쨌든 가네. 상남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 인제군에 통합, 저기 저 체육공원 조성할 계획은 없어요?

읍면 간에 지금 생활체육공원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경기장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남 체육공원 사업비가 계속 증가에 따른 변동 보고를 2012년 8월 14일 날 하기로 돼 있죠?

의회는 별도 보고를 안했습니다.

아, 의회는 별도 보고는 안 해도 되고, 아무리 예비비지만, 그게 예비비로 세운 거예요. 뭐예요. 국·도비잖아?

국·도비 사업비죠.

광특하고 군빈데, 이거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돈이에요?

이게 일시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네 개 파트별로....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됐을 때는, 증액이 됐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한 지역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이제 분야별로 들어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 목적을 위해서 선 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좋은데, 기본, 근본은 따지고 가자 이 얘기에요? 그리고 남면 체육공원 예산 선 집행한 건, 그거 지금 의회 그것도 보고 안했죠?

예, 같은 목이 있어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선 집행을 할 때는 최소한도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한마디 했는데, 군수,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이걸로 끝낼게요.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 예산심사 할 때요. 9월 13일 날 서류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설명서가 들어온 건 9월 17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 추석이 지금 언제에요. 추석이, 요새 제일 바쁜 시긴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볼 때 최소한도 지금 이게 예산서 공고하는 기간이 3일인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마는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옛날처럼 일주일 공고할 때 같으면 예산서 오늘 지금 다루지도 못해요. 이거 부군수님 승인 없이 실장님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정말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이 하는데 같이 내조해주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가 등 떠밀면서 그렇게 돼야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이런 거,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 때문에 서로가 오해 소지가 생기게 되더라 하는 얘기에요. 부군수님 한 말씀 해봐요? 가만있으니까 잠 올 것 같은데

예, 엄윤순 입니다. 105쪽에 보면요. 환경보존운영 자체사업으로 연구용역개발비, 용역비에요 이게 그러니까, 5,000만원 계상됐죠?

예, 저희가 그 작년하고 재작년도 에는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관내에 얼마나 많은 생물자원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던 거였고요. 요번엔 갑작스럽게 하게 된 배경은 금년 5월 30일 날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변경에 대한 그 공표가 되면서 뭐 열목어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없던 것들이 멸종위기에 들어가면서 8월부터 9월 사이에 저희 관내에 상남이라든가, 기린이라든가, 북면 용대리에 있는 분들이 고기 잡는, 고기를 잡아서 어떤 처벌 받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돼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홍보에 대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빨리 저희 관내 내린천이라든가, 인북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북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과연 관내에 어류가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거기에 따른 주민 홍보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내 물고기 어종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잡으면 안 되고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먼저 식물자원은 분포도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동물하고 어류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분포 및 서식지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 날 멸종위기종이 변경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멸종어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홍보도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어떤 어류가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있는지, 사실 저희 지역에서 멸종어류라고 하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잡히는 얼음치나 이 그런 부분, 저 가는 고기 같은 건 사실상 제일 흔한 어종의 하나거든요. 저희가 보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분포도 조사라든가 서식,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런 기관에다 대처할, 우리 인제지역에는 내린천에는 서식 분포도가 어떻고 어떤 어종이 산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대흥할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동물분포, 서식분포하고 그 부분은 분포도 조사하고 서식지 조사하고는 내년에 하더라도, 어류 부분은 올해 추경이라도 세워서 “담은 몇 달이라도 땅겨서 용역을 마치는 게 좋겠다.”그래서 분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아님 주민들 피해가 적어지도록 홍보를 하려고 한다는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물고기 종류를 이미 어느 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던가, 또 멸종 위기류 같은 그런 게 분포도 조사 같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지역에는 제외 (마이크 없이 타인에게 물어보고 있음) (“천연기념물 같은 건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라고 물어 보고 있음) 천연서식지역 같은 건 어름치 같은 건 제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년에 같이 가려고 한 2억 정도 용역비가 소유가 됩니다. 1억5,000에서 내년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역에 빨리 시행을 해서 관련 기관에다가 건의문도 내고 그런 부분에 대흥하는 부분도 되겠고요.

아무튼, 주민의 피해를 줄인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105쪽 같은 쪽인데요.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예상금액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전체 포상금 총액은 올해 현재까지 얼마에요?

먼저 지난해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난해는 4,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금년도 에는 3,000만원인데, 요번 게 되면요.

예, 3,000 서 있었죠?

예, 그런데 지난해는 11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11월 달엔 이제 수렵장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715마리가, 아! 저기 현재까지 544마리가 지금 포획이 돼 있는데요. 고라니하고 돼지하고 두 개가요. 현재까지 나가야할 돈이 한 2,720만 원정도가 있어야지만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3,575만원이 나갔습니다.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서 그렇죠? 야생조수 피해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상금이 많이 나가면 야생조사 피해는 조금 줄어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순환 수렵장 운영하려는 게 이래서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요. 105페이지에 그 관내어류분포 및 서식지 조사용역 있잖아요. 환경기반조성에서 어류 서식지 제공하는 것을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느 쪽에서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단속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고요. 멸종위기류, 멸종어류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고 천연기념물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고 그렇습니다. 이게 처벌 규준이 다 틀립니다.

그 실장님이 그 얘기하실까봐.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예?

아, 글쎄 해양수산어촌인데, 불법어류 단속은 수산계에서 하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 멸종 위기류 이런 업무는 환경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

환경부 쪽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정책사업 유형할 예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제가 결례가 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유해류, 유해동·식물 같은 것도 축산 쪽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건 환경 쪽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류보호도 환경 쪽입니다. 그러니깐

환경성을 검토 하는 게 아니라, 어류 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환경 쪽입니다. 멸종 위기류 같은 것 보호하고 그런 건....

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금 서식환경, 그러면 기왕 말 나온 김에 어류분포 서식지 조사 용역을 하시면서 우리 인제군이 지금 하늘내린 인제라는 게 글자 그대로 하늘이 준 맑은 공기를 준 동네고 자연여건이 맞아 떨어지는데요. 서식환경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물고기가 인북천 상류에는 거의, 거의 큰 돌이 없어요. 지금 2006년 수해 때 다 떠내려가고 지금 혹시 과장님 말이죠? 이 서식지 제공하는 사업이 전국에 하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별도로 파악한데는 없고요. 저희가 봐서는 지금 인북천 같은 경우에는 직간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어도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그 어도 같은 것도 친환경 어도로 다가 이렇게 변경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어떤 어류가 서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 의사과 직원들 보고 그 것 전국에 있는 것을 뽑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못 뽑아서 결내고, 실질적으로 경남 함안이나 합천 이런데 가보면요. 큰 돌 넣기 심지어는 집을 지어주는 거야, 사람도 잠자리가 있어야 어디 가서 사는데 산꼭대기 가서 살 수 있어요? 예? 사막 가운데 가서 혼자 살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현재 이거 저 서식지 조사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그러면 저희 용역을 할 때 그런 관계도 같이 좀 넣어서 용역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요. 이거 할 때 지금 센터에서는 지금 뭐야, 방류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자연 휴식제 실시 자체사업, 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산 취득비가 자연경관 화장실 구입하는데 이건 어디에다 갖다 놓는 거에요? 이건요.

아침가리 정상 부분에

저번에 아침가리 갖다 놨잖아요? 작년에

아, 그 밑에 입니다. 밑에 지금 조경교에 하나 있고요.

아침가리가 군 땅이 많아요? 우리 저 국가 땅이나

군 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개인 땅으로

거의 그 민 교수 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개인 땅인데 이분들이 사유재산 그걸로 해서 말을 안 하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상에 초소가 있는데요. 초소 밑에 근무자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도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화장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개인약수나 아침가리를 보호해줌으로 인해서 인제군에 이득이 뭐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침가리가 아마 다니는 계곡으로서는 12선녀탕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평일날도 버스가 대형버스가 대여섯 대 있고 주말에는 엄청 많은 버스들이 즐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오는 관광객도 잘 활용하면 그 지역 경기는 많이 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가리 두 집 살잖아요?

아, 그건 안에 얘길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가리 트레킹코스는요. 약수터에서 아침가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상에 통제 초소가 휴식년제 통제초소가 있는데 그 통제초소 부분에 지금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방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트레킹코스는 사실상 지금 말씀주신 어느 특정인에 그 지역까진 안 들어갑니다. 그 다리까지 돌아서 추대 쪽으로 빠져 나오지요. 그렇게 나오는데 뭐 주말에는 한 30대에서 많을 때 직행버스는 한 70대정도 인원이 오고요. 평일날도 보통 5대에서 10대정도 요새는 옵니다.

개인 사유재산 증식이나 시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106페이지 보면요. 우리 저 누가 저 물어봤나, 순환 수렵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옛날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어요?

옛날에 저, 작년, 2010년도까진요. 그 2010년도 하고 지금하고, 요번에 하는 게 많이 좀 바뀌는 게, 태그제도라는 게 도입을....

뭔 제도요?

태그제도라고, 만약에 다섯 마리를 잡게 다고 하면 다섯 마리에 대한 이런 손목에 차는, 그런 걸로 해서 전자시스템 제도화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전하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는데 현재 정부에선 그쪽 차원에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 뭐야, 과거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해줬죠? 이거 할 때에는

과거에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곤, 근데 전반기에는 왜 없었지? 이게, 당초예산에 왜 안 올라왔죠?

아, 전반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반기에는 미처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되는 걸로 다가 도에서, 5월 달에 이제 시·군 환경과장 회의를 할 때 건의를 들었습니다. “저희 인제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순환 수렵을 운영을 해야겠다.”하니까. 인제....

아니, 농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하셨다.

아, 그게 아니고 2010년도에 운영하다가 구제역이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다음에 하려니까 그 강원도에선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는 인제군을 줄 수 없다 이래서인제하고 양구군하고 춘천이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그럼 금년도에는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요. 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서 그 연구용역비에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이게 다른데 갖다 돌린 거예요. 또? 이게 경정으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기술지원해서 대수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수선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5년은 더 이제, 5년 동안 사용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2017년도에 끝나니까 아예 신규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 2017년도에 끝나고 나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주변, 인근지역 주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장하는 거하고 사업 시행하는 거하고는 다를 텐데요.

그 당초에도 지역 주민들이 2033년까지는, 2033년까지는 매립장사용기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밖에 나갔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갔을 때 그 뒷감당할 자신 있어요? 제가 그게 왜냐면 옛날에 장인어른이 있을 때 그 원통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들어올 때요. 정말 얼마나 어렵게, 지금은 몰라요. 예날 과거에 옛날 춥고 배고플 때 빵 한 조각이 귀한걸, 모르듯이 그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이 내용을, 지금 돈 1,2억, 몇 십억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길 하는걸. 오해하지 말고요. 혹시, 혹시 이 소각로 시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연장해서 그 사업을 연장선상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거 신규 사업 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나는 못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그때 상황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자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해보나 마나요. 해야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하나 주면 고마워하고요. 배부른 사람에겐 열 개를 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배고픈 걸 모르는 거야 그 안에 내용을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다 몰라요. 나부터서도 몰라요. 사실 깊이를, 근데 허가 한번 내는 게 하늘에 별 따기다 얘기에요. 허가 신규로 내는가 하고 지금 연장시키는 거하고에 관계를 한번 좀 과장님이 재검토해 봐주세요. 그거 저 지금 제가 얘기 것 허술하게 듣지 말고요. 지금 소각시설이 하면 뭐 스토카식이에요? 무슨 식이에요?

지금 현재 스토카식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스토카식 보다도 열도 생산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예?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열용용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그걸 보니까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국가가 다 지원해 주더라고, 그것은 그런데 이 스토카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

스토카도 지원은 되는데요.

되는데 극히 일부더라고요.

예. 가급적 스토카는 안 쓰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전기도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판매할 수 있는, 땔감도 판매하는 이런 걸 얘길 하더라고, 그건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어 모르겠지만 우리 귀한 보물이에요. 쓰레기 매립장, 저것마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젠 못 만들어요. 양구에서 아니 그, 인제에서 받아주겠어요? 기린에서 받아주겠어요? 막 말로, 지금 현재 그거 있는 거 스토카식이든 뭔 식이든 해가지고요. 빨리빨리 해서 연장시켜서 우리 대에 써 먹을 수 있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산림과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에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1억5,000 예산에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국고 지원을 해서 강원도, 경상북도를 거치는 2개 자치와 광역자치가 주변의 기초단체 합동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백두대간 주변에 그린마인드 사업입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곰취라든가 겨우살이 또 뭐 산양삼 이런 거에 대한 재배와 가공연구 용역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황태 또 곰취 이런 게 지금 뭐 우리가 그 가공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1억5,000씩 들여서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 줘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는 여기 백두대간 기준해가지고는 방태산이니, 개인산 이니 사방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다 묶어 놓기 만해, 주민들 규제만 한다고, 그러는 걸, 우리 이렇게 출연금까지 줘서 이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야 되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림과장님 개인 소신을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가 213억입니다. 그중에 저희 인제군이 1억2, 4억5,000 3년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기존에 재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원제약이나 환인제약, 한인제약, 이런 대기업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생산단지와 같이 유통도 할 수 있는 산약초 같은 것을 제조를 같이하고, 생산하는 그런 걸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면 저희 군에서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익이 뭐가 있어 곰취 팔아먹고 곰취 뭐 안팔, 저 팔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곰취 같은 것을, 곰취, 산양삼 같은걸 생물로도 팔겠지마는 그거 보다 그런 어떤 한약제라든가 그런 제품을 같이 첨가할 때에는 더 큰 부가가치가 생산 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팔면 되는 거지 여기 다 지금 이게 뭐 4억, 앞으로 4억, 전체가 4억5,000 출연한다고요?

예, 작년도 1차에 1억5,000이고요, 올해 1억5,000, 내년도 1억5,000, 총 3년간 4억5,000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업주가, 시행 처는 어디서 해요?

주는 대구 한의대하고

대학생, 대학교 교수들 말이야 이거 돈만 자꾸 갖다 주는 거라고 이게 돈 먹는 하마들이라고 전부다. 이거 해가지고 우리 인제군에서 지금 보면 요즘에도 환경부 이래가지고 또 묶으려고 하더라고 여기

저희가 현재 그런

무조건 위에서 이러니까 뭐 출연 좀 해라 이래서 예산 세워서 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한 우리, 인제군에 대한 확실하게 뭐 판단을 해서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현재 추경에 올린 것도....

아니, 남 한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단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받아서 협약을 재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협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협약은 이제 대구대학하고 협약한 거는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인제군이 참여해서 별도 협약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이 출연금을 내죠?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 경상북도고요. 기초 자치단체는 경상북도가 7개, 강원도가 5개, 12개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서에 관계없이요. 혹시 재선충, 지금 추석 때라서 얘기하는데 재선충 있잖아요? 주사제 놓은 것들 주민들한테 홍보해 준게 있나요?

저희 관내에 재선충은 없고요. 솔잎혹파리 수간사를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솔잎혹파리 수간사, 혹파리 수간사, 그래서 그거는 논 지역은 혹시 어떤 솔잎을 떡을 해 먹거나 하면 위험이 있어가지고 논 지역마다 다 안내판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 항공으로 했다는데 그런데는 잘 몰라요?

항공 방제를 근래에 한데는 없습니다.

지금 인제군은 없어요?

항공방제를 근래에는 안했습니다.

응, 안했어요.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요. 그 보면, 그 산양삼 특별관리 임산물로 해서 산양삼 품질검사 검사료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양삼은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해 나가 출하하는 데에 되어있고요. 관내에서 나간걸.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한 건당 38만 원 정도 드는데 검사비 50%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게 대상자가 누구에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곳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 지금 저, 농민들이 들으면 내 귀때기 맞을 소린데, 인제군에 정말 산양삼이 있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현재 등록되어 있을게 170ha 정도 됩니다.

170ha가 아니라, 정말 산양삼이 있냐고요?

산양삼의 정의를 산에 다가 인삼을 뿌려서 심은 게 산양삼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진짜 장뇌가 어떻게 품질규모까지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이 품질검사를 하는 것은 생산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천종을, 천종을 인위적으로 심어다 뿌린 것이 산양삼이거든요. 장뇌, 쉽게 얘기해서 장뇌인데,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몇 뿌리나 있겠어요? 대부분의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차라리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에도 차라리 톡 까놓고 지금 산양삼은 없고 인삼 뿌리를 산에다 심어서 재배해가지고 팔아먹는 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치단체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천종삼이.... 과장님! 뭐 실장님! 뭐 한번해 보세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답변한 부분)

산양삼이란 산에 나는 삼으로 부르는 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 근데 인식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산에다 심을 때 산삼의 씨앗을 가져다 뿌려서 한 것을 산양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저희가 일단....

의식개혁을 우리가 시켜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예, 산에다 재배를 하는 부분은 종자를 당초에 구입할 때, 처음에 장뇌씨를 퍼뜨려서 그 삼에서 재배돼서 나온 씨를 구입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쪽 유전자를 많이 가졌다 생각하시면....

아니, 몇ha 심으셨다고 하셨죠?

170ha요.

170ha요.

강원도에서 몇 번째에요? 이게, 170ha 면

강원도에서 삼척 다음, 한 두세 번째 정도

한 다섯 번째 될 거에요, 한 다섯 번째 될 건데, 강원도 전체에서 나오는 게 한 가마가 안 나온 데요. 천종이

천종삼이라고 지금 저 산림청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니까 개입이 많기 때문에 산에다 종자를 받아 심어서 관리하는 곳을, 심을 때 품질 종자검사하고, 토양검사를 하여 가지고 길러서 나갈 때 품질검사 나간 것을 그 지역에서 나간 산양삼으로 그렇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덕담인데요. 천종삼 씨앗을 뿌려서 산양삼이 된 삼을 제가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원통서 그 향이 사흘 갑디다. 그 향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심은 산양삼들이 그렇게 천종을 갖다 심어서 한 사람이 산에 다니는 개중에 몇 분 있어요. 있는데, 그걸 먹다가 정말 산양삼을 먹어보면요. 아주 냄새도 하나 안나요. 향긋하다가, 향긋하게 비추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최소한도 소비자들한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통보를 해서 같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삼에 가까이 가있는 씨앗, 피가 100분에 1정도 가 있다고 홍보를 해야지 남들이 인식할 때 너무 산양삼 하면 정말 천종의 씨앗을 받은 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9%의 소비자가 대다수의 소비자가 그런 줄 알고 먹는단 얘기에요. 하여간 기왕이면 좀 확실하게 오픈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말씀 드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