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연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순연의원 외 4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순연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의 적법성 여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에 착안해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동시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와의 적법성 여부 등에 착안하여 심사한 결과 본 규칙에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정신장애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험한 행동의 소지가 있다고 사전에 판단하여 방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되었으며 이는 정신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을 지칭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지칭하여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문구를 삭제하여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규칙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원자폭탄피해자지원조례안(이용균의원 외 4인) 4.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6.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폭피해자의 지원업무는 국가고유사무이기는 하나 합천군은 국내에서 원폭피해자가 가장 많고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지금도 일부 군민이 원폭피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이상 이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기 힘든 시점에 있으며 남은 인생이라도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떳떳하게 인정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내용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9회 정례회시 승인된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 확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4개의 행정리에 대한 이장정수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행정리를 조정할 때는 인구, 거리, 지역정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한 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합병 또는 분할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하였으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KBS특별기획드라마 "각시탈"을 제작 방영함으로써 합천영상테마파크와 합천군이 전국적으로 홍보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관광객이 증가되고 군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제작사의 사장과 제작 PD에 대한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공적에 의한 수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금고지정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조금 기준액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시 지금까지 지급한 보조금이 조례에 명시된 보조금지급 기준이 군세의 10% 범위에서 벗어나 군세를 23%까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며 개정의 목적과 주요 개정내용이 현실적 여건과 부합하고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시 행안부 희망마을사업으로 추진 중인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수지분석을 면밀히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의 주제와 운영방법, 시설물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계면 축산시설 현장, 용주면 봉기리 톱밥공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계면 축산시설 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축산시설 중 폐수 무단방류와 악취로 인한 고통으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축산시설에 대해 표본적으로 초계면 축산시설 현장을 확인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과 계도를 통해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에서 최소한의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퇴비의 야외적치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입니다. 퇴비보관시설이 부족하여 퇴비를 야외에 적치함으로서 강우시 침출수가 하천 및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어가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퇴비시설 허가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설개선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폐사축 처리에 대한 방법 강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폐사축을 퇴비 속에 넣어 병행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환경 및 보건위생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장주는 악취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수익부분만큼 노후 축사에 대한 시설현대화에 재투자가 요구되고 집행부에서도 시설현대화에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장주는 악취제거용 약제 살포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톱밥공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톱밥공장 준공단계에 있으며 관내 축산농가를 위한 좋은 사업이나 원료수급이 안될 경우 원활한 공장가동이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합천군 산림조합이 협력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구체적인 조치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정재영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면 출신 정재영의원입니다. 아울러 합천군민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군정질문 내용은 축산웅군인 우리 합천군의 축산정책에 대해 향후 발전방향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축산웅군입니다. 합천은 타시군에 비해 축산규모에 이어 상당히 앞서 있고 조합형태의 자체사료공장 3개, 전국적으로 소문난 전자경매우시장, 적중면 생축장, AI센터 등 축산기반시설이 두루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직제면에서도 축산과를 유지하면서 행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부에서도 미국, 유럽 등과의 FTA를 체결 후 축산농가피해를 대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도 축산과를 통해 농가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축산민원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축산공동자원화사업 부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축산 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축산정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천군은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경쟁력있는 축산정책을 위해 축산참여농가들의 자발적인 자기 쇄신노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축산규모화, 시설현대화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우리 군의 향후 축산정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합천군이 추진해온 축산정책은 축산농가와 축산업 관련조직, 축산관련 지원 등을 늘이는 면에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축산농가를 자기 쇄신노력에 있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축산농가확대나 사육두수 증가 등 양적인 확대보다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이라든지 고급육 생산, 대외마케팅방법 등 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앞으로 축산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도 직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내 축산업발전 및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 축산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본조건은 축사부지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축사육은 대체로 산자락이나 마을 안에 축사를 운영하고 사육환경 역시 열악하다보니 항상 주민과 민원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축사에는 집진시설 설치 등 축사환경을 획기적으로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입지여건이 좋은 장소로 축사집단지구를 규모화하여 조성하는 등 축산방향이 점차적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합천군은 마을주변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축산사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시설지구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양돈산업의 악취분뇨처리 문제로 인해 해마다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돼지 축사의 악취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절대적인 민원의 주범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돼지 돈사의 악취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료첨가제를 이용한 악취저감 같은 방법으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진정시키는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한 사항 외에도 향후 합천군 축산업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한 이러한 축사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축산이 우리 군의 가장 큰 농가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축사부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마련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문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 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으로 일어나는 분쟁이 현격히 증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적극성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조사 이후에 단계별로 축산농가와 함께 같이 앉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시설현대화를 원하는 농가에는 시설현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와 축산과와 함께 걱정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분쟁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어쩌면 2015년 이후에는 최소한 축산분쟁으로 인해서 이웃간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문 선진축산에 벤치마킹을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마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모든 연수는 앞으로 목적성 연수 외에는 축산농가나 농민단체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전문분야를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꼭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재영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을주의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사단체 통합과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내에 방만한 각종 단체에 대하여 유사단체를 통합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군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문화체육과 등 각 실과마다 수 십 개의 단체에 수 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매년 단체수도 늘어남은 물론 사업계획의 중복성이나 한 사람이 몇 개의 단체에 소속되어 예산낭비는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사단체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단체의 중복가입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예산지원시 세심한 점검 등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중복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특히 유사한 단체간 통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실과마다 지원하는 단체를 대표실과를 선정하여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효율적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사는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기념식, 사회단체행사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사시에는 내빈소개, 축사 등으로 행사참여자의 지루함은 물론 행사에 따른 인원동원의 부작용과 예산과 시간낭비, 찬조금을 내기 위한 얼굴도장찍기, 행사로 인한 본업의 업무를 뒤로 미루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합천군에서는 각 사회단체의 임원진을 초청하여 유사한 행사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소화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행사시에도 행사주관의 장만 축사를 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내빈소개시 그 자리에서 인사함으로써 40여분 걸리던 개회식 행사가 20여분으로 단축된다면 행사의 지루함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제16호 태풍 “산바” 상륙대비 현장 의정활동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군민 모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어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상차림은 가능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자세로 합천관내의 재래시장을 이용하셔서 경기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불우가정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부모형제와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명절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고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