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진흥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대영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시 관련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 효율성 도모 및 대민서비스, 민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3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관련 기관에 사실조사 의뢰 관련 전문성 확보 여부, 인력 확보 여부 등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관련 기관과 협약 체결 시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등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실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조사기관의 의무 및 구의 지도ㆍ감독권을 규정하여 사실조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실조사 기관과의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2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시 관련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 효율성 도모 및 대민서비스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백대영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입니다.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제정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담배업 허가를 신청을 하고 취소하는데 혹시 한 달에 신청 건수와 또 취소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승모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70건 정도 지정이 되고 폐업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수가 63건, 폐업자가 67건, 올해는 현재까지 지정 수가 50건, 폐업 수가 59건 됩니다. 1년에 평균 70건이 폐업되고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한 달에 6건, 7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담배도 여기에 포함되죠? 신청하고 허가하고 하는 것이.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전자담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포함되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안 됩니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제외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허가에 전자담배도 똑같이 일반 담배와 소매인 지정, 거리 또한 등록, 취소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앞에 경제진흥과장님 누가하셨더라, 하셨는데?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김판석 과장님.
삼수
이삼수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한번 확인 되겠습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이 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달에 건수가 과연 몇 건 정도 되는가를 알아야만 저희들이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6, 7건 되는 것을 조례 제정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인력난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업무가 저희 직원이 사실조사하면 가장 마음은 안심할 수 있지만 사실 2002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이 업무를 의뢰를 해서 시행하다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바람에 1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제가 두 번째 물어볼 건데 지금까지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라는 것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배 사실조사나 지정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서로가 숙지하고 있어야만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인지 저는 아주 궁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금 하나 제정 돼 있는 게 있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 보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거라고 지금 제3조 정의에 나와 있어요. 제7조의3에 따른 것이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규칙을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우리 규칙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라고도 여쭤 보고 싶고, 제7조의3항에 따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조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 내용도 한번, 저는 우리 구 에 시행규칙인지 알았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제일 위에 보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어떤 단체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동료위원, 자료를 건네줌) 시행규칙 이 뒤에 있는 것을, 제가 안 봤네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협약의 체결이 있는데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제일 밑에 제5조에 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금연구역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항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1년에 70건 밖에 안 되는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가 꼭 조례 제정을 해서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한테 업무를 이관시킬 필요가 있겠나 하는 저 개인으로서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건수가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관에서 이 업무를 저 개인 생각에는 동사무소나, 기껏 해봐야 7건 되면 우리가 13개 동 같으면 1개 동 해봐야 한 달에 1건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동별로는 할 수 없고요. 위원님, 미안합니다. 그게 업무 자체가 우리 경제진흥과에 유통지도 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유통지도계 계장 포함해서 3명뿐입니다. 한 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담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그리고 업무를 분산 시켜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했으면 하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왜 동 주민센터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 건수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조사를 하면 민한테 이관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이 다른 타 기관 내지 단체라고 하면 어쨌든 민한테 사실조사를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관련 단체에다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거죠.
삼수
이삼수위원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배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거리제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차피 동 주민센터에도 사회도시 분야도 있고 기획행정 분야도 있기 때문에 건수가 예를 들어 많으면 업무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구 본청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및 사실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규칙을 조례로 바꿔 가지고 사실조사에 관한 지정도 하고 사실조사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의문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복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먼저 현지조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조사 관계는 점포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리 측정입니다. 현재 지금 담배소매업이 대부분이 50m에서 60m 사이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배를, 지금 담배업은 양수 양도가 안 됩니다. 일단은 장소는 같더라도 주인이 바뀌면 폐업을 내고 다시 새로운 신규 신청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건건마다 전부 다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리 측정은 저희들이 전부 줄자로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나가 가지고는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하고 직원이 총 3명인데 2명이 나가 버리면 업무가 안 됩니다. 또 유통지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말고도 민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축수산물 판매업이라든지 농지 원부, 동물병원이라든지 판매업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신고라든지 각종 신고하고 주민 민원이 많은 업무인데 지금 이 업무 때문에 2명이 나가 버리면 사무실 지킬 사람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도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78%가 조례가 제정 돼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데는 5개 구가 조례가 제정 돼 있고 3개 구가 현재 조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조례로 할 수 있나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오늘 제정하는 조례도 시행규칙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고 또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자체도 시행규칙에 근거를 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청문이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청문은 별도로 제가 오고 나서는 없는데,
백진
차백진위원
뒤에 담당 계장님, 1년에 담배소매인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청문이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지정 2개월 담배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지정 취소 요구가 옵니다. 지정 건수에 비해 가지고, 평균 30건 내지 40건 정도 휴업 두 달간 판매를 안 하면 우리한테 직권 취소 요구가 옵니다. 그때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청문을 실시하는 걸로 하고 제가 왔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하는 담당 계장 있음) 지금까지는 청문이 없었네요? (｢7월 1일,｣ 하는 담당 계장 있음)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7월 이후지, (｢예, 7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하는 담당 계장 있음)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업무처리 기한이 3일짜리 입니까? 2일짜리 입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7일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기간이 7일이에요?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이 제정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1곳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한국담배판매인협회.
백진
차백진위원
한국담배판매인협회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직영 구로부터 지원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협회에 구성원들 대부분이 KT&G를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는 담당 계장 있음) 그 다음에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조례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구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부분 다 지속적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구에 제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저 오고 나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담당 계장님! (｢공문으로서는 없고요.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는 담당자에게 전국에 제정 현황을 알려 주면서 제정을 해달라는 식으로는,｣ 하는 담당 계장 있음) 그렇죠. 부산에서도 최초로 어떤 구에서 제정을 할 때에도 이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담당자를 찾아와서 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장님께서,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좀 서 주십시오. 협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실 때 사실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매인 지정 자체가 거리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 보면, 우리 담당 계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어디 계셨습니까?
강서, 기장이면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구네요?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구에서 보면 계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협회비, 돈 내는 것 때문에 상당한 마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1년에 2, 3건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물론 지정하는데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서 거리를 재고하는 부분은 좀 힘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민원은 서로 간에 사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은 그 누가 들어가도 어차피 소송이라든지 청문이라든지 이 절차를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에서 굽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것은 제정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안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협약을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한 곳에 구성원들이 대부분 KT&G를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만약에 사실조사를 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협회비라는 이름 하에 돈을 또 받아들입니다. 보조금하고 받아들인 돈으로 협회를 또 운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제정이 되면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이 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인구가 22만입니다. 그런데 기술직 인력,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시 전체 16개 구ㆍ군을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드리면 농업직렬이 3명 이상 있는 구가 몇 군데 없습니다. 부산시 자치구ㆍ군 16개 구ㆍ군중에서 농업직렬을 가지고, 농업직렬이 우리가 인구가 22만인데 3명 이상 있는 구가 부산에 몇 개 구가 없습니다. 인구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되자면 그 비율이 우리 구가 최고 높습니다. 계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대영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함으로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 혁신을 유도하며, 나아가 청소 선진화를 도모하여 구민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는 대행업체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평가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체결 업체가 평가대상이 되고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6조, 제7조에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평가대상 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로 이뤄진 현장평가단 구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제14조는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2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백대영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김종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데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또 나아가서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구민의 편익 증대에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금 현재 조례안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미흡하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2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산업폐기물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포함이 전혀 안 되죠?
그것은 포함이 전혀 안 되죠?
그러면 포함되는 것은 일부 주택이나 아파트,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단입니다. 현장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 사실 상세한 언급이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까?
지금 규칙이 혹시 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구에도 이 조례가 많이 통과가 되었던데 다른 구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다른 일부 조례안을 보면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로 못을 박아 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꼭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조례를 검토를 해보면 조례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은 조례에 박혀져 있고, 여기는 지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현장평가단 구성은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현장평가단 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조례에 못을 박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 실시 제8조입니다. 평가 실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특히 연성하고 진양에 두 곳이 있죠. 이쪽에는 평가를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주민 만족도 평가는 없었죠? 있었습니까?
또 제14조 제일 밑에 보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예산 반영이라는 게 있죠?
참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예산 조치는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먼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가 제10조, 11조, 14조입니다. 3개 조항이 우리 구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제10조 이 부분은 현장평가단을 구성을 하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11조에 보면 제2항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최고 마지막에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2개 조항이 제가 볼 때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정도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제14조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무 조항으로 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행 규정을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둘째 줄에 있습니다.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조례와 규칙은 어떤 조례와 어떤 규칙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에 있는 규정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저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의 업무기 때문에 우리 구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TOP 出席議員( 3 명) 김광수 이삼수 차백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2 명) 한근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3 명) 주민복지국장 백대영 경제진흥과장 정승모 청소행정담당 김종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미선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