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제6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간사 를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 에 대해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제6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김경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옥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선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상희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상희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진홍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좌연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황좌연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기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김병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재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재창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김광열입니다. 지금부터 금정문화회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광열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화합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원활하게 금정구민을 위해서 함께 일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2012년도 업무보고라고 하면 2012년 하반기의 업무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 전체를 바라봤을 때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인 경우에는 만약에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면 당초의 계획과 그러니까 상반기의 실적과 그리고 상반기 당초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그런 하반기의 새로운 계획과 수정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 전체를 바라봤을 때 과별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상반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거의 전체가 지금 오늘이 2012년 1월인 것처럼 가정하시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10월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긴지... 지금부터 당초처럼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참고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의 9월말 현재라든지 아니면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지금까지 당초계획에 대한 실적보고를 새로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오해세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그런 기획총무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재무과에 68페이지 보면 관내 우수업체와 우선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도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그 동안에 그런 점이 없다하더라도 우선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우수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많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진홍 과장님 오시고부터는 그런 것이 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관내에 우수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시장님과 금사시장하고 서동시장을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소규모 환경사업비를 그때 아마 시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예, 미래전략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또 상인들이 10%정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영세상인들이 있는 그런 시장은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로서 지원해주는 시장 당 사업소당 500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서동상가 서동골목시장 금사제일상가시장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사업비를 수정해라 이래 가지고 1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사제일상가 5000만원 서동상가시장 2000만원 서동골목시장 5000만원 1억2000만원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1억2000만원을 재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돈을 다 하려고 그러면 서동 향토시장을 빼고 서동 상가시장 골목시장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즉 천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5000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 2억8000만원은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가 또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수령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막바지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해서 한다는데 기획감사실장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미래전략실장님 말씀드린 그 돈 2억800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경정치가 모자라서 지난 9월18일날 시장님 만났습니다. 시장님 직접 만나서 그 돈 2억8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준다는 말씀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보내는 시장 사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저희들이 가서 받고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시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이 지금 대목인데 시장에 가보면 고객들이 많이 안다닌다고. 그러면 고객들이 말씀이 지금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고객응대 친절서비스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저희들이 시장경영원이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지원도 하고 있는 시장경영원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전문강사들이 나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하고 했습니까?

지금 몇 회 보다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잘 안모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매달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 상인들이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적만큼 성과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현대화사업도 중요하고 많은 예산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안 바뀌면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갖추고 자꾸 시설만 해내라 하는 것은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안 모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왕 우리가 계획을 잡고 하실 것 같으면 교육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산업입지 여건개선을 위한 개좌골에... 26페이지 있습니다. 개좌골에 보도 공사를 한 2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개좌골이 아니고 개좌로입니다. 금사동 공단 안에 있는 보도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해나오고 있는 연장사업이네요?

예. 금년도에 2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그러면 어느 쪽을 말씀을...

저희들이 건설과에 돈을 줬는데 확실한 위치하고는... 돈이 아마 구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 이상 들은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 자료는 어느 과에서 만듭니까? 이 업무보고서는? 기획실에서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 만드실 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이것만 만들지 말고 같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볼 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지 이것만 우리 소관만 주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하실 때는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업무보고라는 이 책자에 47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아름답고 행복한 금정 만들기에서 국민운동단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이 국민운동단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 새마을지회 상에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그 다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입니다.

등입니까? 새마을 자총 그 다음에 바르게 이 세 개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그 등을 말하는 겁니까?

청년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회라고요?

예.

그러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청년회를 말하는 겁니까?

예.

다른 단체는 여기 국민운동단체에 해당이 안 되는... 여기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나머지 단체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방범대는 국민운동단체가 아닙니다.

예, 여쭤본 이유가 국민운동단체... 그러면 정확하게 개념을 아시고 이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실례되는 발언이라고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국민운동단체라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의 관련법에 의해서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관변단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운동단체라는 관련 지원법도 없어지고 이 용어를 쓰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 책자에 번연히 국민운동단체만이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다른 단체에 관련된 배타적인 이런 의미를 업무보고서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진정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신 겁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딱 보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단체를 배타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국민운동단체라는 용어가 전에부터 쭉 쓰여 왔기 때문에 써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문제라든지 해서 국민운동단체라는 말을 지금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서에 그런 단어가 올라오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시민운동단체로 해야 될 것인지 현재는 국민운동단체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용어를.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운동단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면 나머지 단체는 다 배제하고 그 세 개 단체만 가지고 활동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 것 맞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린다면 보고하시겠다는 내용이 만약에 3개 단체만 이야기하신다든지 하면 그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향이 아닙니다. 지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성곽 복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문 155m 남문 115m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도 많이 드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이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문의 성곽귀 모양이 수원 화성 것을 본 따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남문과 동문의 여장의 모양이 다르지요?

예.

지금 통일시키고 계시는 과정이신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자문위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자문한 내용대로 고치는 부분인데 남문 부분하고 동문 부분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초안 문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심의 요청한 자문위원 결과를 받아 가지고 설계심의 변경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된 대로 그렇게 하는데 남문 여장과 동문 여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새로이 하신 거네요?

수정을 했지요.

수정된 내용을 간략하게만 그러면 남문에 맞추겠다는 것인지 동문에 맞추겠다는 것인지 새로이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이 합니다.

동문도 남문도 아닌 제3의 모양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지금현재 동문에 있는 그 당초 설계 방향하고 설계모양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문에 맞추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남문하고 동문하고는 틀리도록 그렇게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양이 좀 많습니까?

예, 굉장히 많지요. 설계도면 자체가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니까 여장 모양에서 총구의 모양이라든지 이 모양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어느 쪽에 맞추는 것인가요?

어느 쪽으로 맞춘다는?

새로운 모양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동문의 것을 다 뜯어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동문의 모양을 현재 위에 있는 부분을 전면 보수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저희들이 카피는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미영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5억 정도 든다고 당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산은 확보된 건가요?

예산은 2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에는 다른 부분을 성곽 복원이라든지 그 부분을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25회 구민체육대회는 장소가 이름하여 금정구민운동장이라고 칭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락공원 산 너머 현재 내일모레 완전히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거기서 우선 추석명절에 주차를 하고 10월13일날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구민체육대회 병행해서 10시30분에 가족사랑 걷기대회라고 해가지고 구민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구민들이 문화회관에서 출발해서 오륜동으로 상현마을 해서 우리 행사장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신 나이 많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어른들을 못 모시게 하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스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여러 가지 부스도 운영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제가 용어를 갑자기 표현을 못하겠는데 다양한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항상 걱정하시는 인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분야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용어도 물론 내용면에서는 비슷하겠지만 노래자랑에 국한하지 않고 이번에는 장기자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400m 계주라든지 그런 것은 지양하고 다함께 주민들이 동참하고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