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천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밤낮없는 걱정과 연구로 노력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신경륜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지역의 일군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23일 간 개최된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는 85만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예천군민 전체가 하나되어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엑스포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지역경기는 침체되었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에서는 어려운 경제생활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집중되었던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 활성 화,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에 집행부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실과 단소별 제안설명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 단소별 제안설명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 등은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22억 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93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 3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가 2993억 5200만원으로 76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29억 36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76억 3800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 62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 경비별 계상내역은 주요 경상경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외 20건에 10억 1900만원, 자체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0억 7500만원, 주요 보조사업비에 예천IC 진입로 개설외 26건에 28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 경비별 계상내역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393억 3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2.6%이며, 물건비는 232억 3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7.44%, 경상이전경비는 875억 2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8.03%, 자본지출경비는 1500억 710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43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48.6%입니다. 1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분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등 시급히 추진해야할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분야 18억원, 사회복지분야 1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8억원 등 관광기반확충, 장애인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확충,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별 지역별로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천천문우주센터 운영 지원, 고품질 절임배추 지원시설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재정자립도가 11.65%인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경섭 위원님.

바쁜데 실과장님 다 계시기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 가시게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일괄로 질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만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화로 물어보고 바쁜 어른들 의회에 이렇게 모셔 있는 것도 그렇고 빨리 가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두분은 배석 시키자 말씀하셨고, 이철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대충대충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걸로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 그리고 건설과장이 현재 국외 출장관계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총괄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분배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91쪽에 TV드라마 “산넘어 남촌에는” 홍보입간판 설치가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산넘어 남촌에는” 하는 농촌드라마가 예천군에서 촬영되고 있습니다만 시청률이 얼마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청률은 평균 7.1%에서 7.3%정도 시청률인데 사실은 드라마가 종편이나 이런데서 1%를 넘기기가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있는 드라마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색을 해봅니다. 해보면 7%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고 특히 이번 엑스포 하면서 7월 20일인가 한 2, 30분 곤충생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집으로 해서 우리군 엑스포를 집중 홍보를 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는 건설과 8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4쪽에 초항교 곤충연구소 농로개설 관급자재 여입분 재반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한참 물어봤는데 작년에 조달청에 레미콘 대금을 불입을 했었는데 그때 납품이 되지 않았고 레미콘 품목이 변경되어서 올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납품했던 레미콘 대금을 74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그쪽에 회수를 해서 다시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뭔말입니까? 작년에는 레미콘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돈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미리 선급금으로 나갔던 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되었는데 돈이 나가요?

조기집행 과정에서 미리.

아니 조기집행이래도 물건을 관급자재는 예를 들어서 공사금은 선급금 제도가 있어서 나가지만 관급자재인데 어떻게 선급금이 나갑니까?

조달청에 선검수금 제도가 있답니다.

아니 옛날같으면 이자 때문에 주지도 않았어요.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돈을 그렇게 1억 4000만원씩 미리 줄 일이 뭐 있습니까? 물건 납품도 안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74페이지에 보면 회수 받은 돈이 세외수입에 이번에 세입에 반영을 해서 다시 세출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지금 봐가지고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10년동안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품 납품도 안했는데 돈을 줘가지고 다시 회수를 시켜가지고 다시 반영을 한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조기집행에 1등 했다고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요, 계약하고 3일만에 준공금 지급한 예도 있어요. 이래놓고 조기집행 1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번 지역경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버스 터미널 서악사 가는 쪽 도로를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장비가 벌겋게 지금 30대씩 서 있어요. 조기집행으로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고 서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참고해서 앞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제가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초항교 곤충연구소 간에 관급 자재대 여입분 재반영이라고 했는데 공사발주할 때 원래 이거 당초예산이 관급자재대 얼마, 시공비 얼마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니였지요?

예.

관급자재대 따로 하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관급자재대 여분인 것 같으면 시설비를 물량을 줄이든지 그 안에서 충족을 해야되지 사업을 하다가 그 예산안에서, 그러면 각 사업부서마다 관급자재대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변상해 주는 일이 이 한건 말고 다른데도 있지요?

아닙니다. 이건 변상이라기 보다는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회계연도 그 전에 이게 언제 발표한 것입니까? 발주가.

발주가 2011년도.

2011년도에 발주해가지고 2012년도에 준공한 모든 공사가 관급자재대를 갖다가 업 시켜가지고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른데 사업장에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인상분이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납품이 되었고.

아니 다 2011년도 발주되어가지고 2011년도에 준공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요. 각 부서마다. 안 그래요? 회계연도 바꿨으면 다른 사업장에도 자재를 갖다가 인상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 안가요? 그러면 하필이면 초항교하고 곤충연구소에만 자재대를 갖다가 예산에 새로 반영해가지고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아니 그쪽에 미리 줬던 돈을 그 해에 납품을 못해서.

아니 다 아는데 초항교하고 여기 이 사업장에만 미리 줬느냐 이말이요. 다른 현장 2011년도 발주된 모든 현장에 관급자재대가 그러면 선금을 줬어야 되지, 그러면 2011년도 발주했다가 2012년도에 준공한 모든 사업장에는.

아니 그것은 그해 연도에 관급자재가 납품이 되었겠지요.

관급자재가 납품된 현장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부지기수가 대부분 당해연도에 준공되지않은 모든 사업장이 다 2011년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리고 이걸 미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리 돈을 줬다는 것입니까? 아직 주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줄려고, 그럼 다른 현장에 어떻게 되요? 초항교말고 우리 예천군에서 시공하고 있는 2011년도에 발주한 모든 시설공사 그 내용이 2011년도 납품을 했는 회사가 많아, 대부분이 준공이 안되었더라도 그럼 그 나머지 사업장에도 관급자재대 인상분을 줘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건설과에서 별도로 이 건과 관련한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새로 예산을 집행할 정도가 되면 관급자재대 인상분 만큼은 시공을 중단해 놓아야 되요. 그 예산에서 해결하다 안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해결하다 안되면 나머지 시공분 만큼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세상천지에 관급자재대 시설비 따로 올라오고 시공비, 시설비 따로 계상되어야 되는 것은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잔액 문제는 시공하다 써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우리 예천군에 제가 의원을 1998년도부터 중간에 쉬기는 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공비 따로, 관급자재대 따로 이렇게 계상되는 것은, 그러면 조달청에서 인상분 만큼을 새로 지급해라 그랬다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인건비도 새로 줘야 되지요. 원칙을 준수하자면. ( 지역계획담당 - 녹취불능 )

다른 현장은 어떻게 되요? 이 현장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담당계장님은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오늘중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자료를 갖다 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배려인데 그러면 2011년도에 발주한 모든 공사 관급자재 인상분하고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건설과 뿐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 예천군에서 2011년도에 발주해가지고 2011년도에 준공 안되고 관급자재대가 올라서 2012년도에 준공했던 다른 현장까지 모두 현황을 가져와서 다른 현장에는 어떻게 인상분을 어떤 식으로 조달이 되었고 해결했는지 등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이 와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계장이 의원들한테 설명할 필요없고 건설과장 없으면 실장님이 안되면 부군수 오든지 부군수가 안되면 군수가 와서라도 이해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레미콘 인상분이 아니잖습니까? 대금 인상분이 아닙니다.

대금이 틀린 가격이니까 인상분이라든지 대금이 틀린 가격 아닙니까?

레미콘 품목이 바뀌어서 작년에.

아니 제 말씀은 뭔가 하면 품목 바뀌는 것은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현장에도 다 똑같이 같은 강도에서 정해진 계약되었던 강도를 갔다가 썼으면 이듬해 조달가격이 다 업이 되었어요. 이 현장 뿐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또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을 왜 했는가 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가변경이 되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설계변경에서 단가변경해서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반납할 일이 없어요. 작년에 손도 못 대는 공사에 돈을 갖다가 1억 4000만원을 줬다가 아까 얼마입니까? 74페이지에 1억 4000만원 끝다리 달렸대요. 그 돈을 줬다가 하나도 안 쓰니까 물품이 올해 납품되니까 이걸 다시 반납해서 줘야 되는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 올해 납품이 되었고 올해 예산을 그대로 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예천군에 있어야 될 통장의 돈이 조달청 통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뭔말인지 이해 하십니까? 이런 짓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부분. 없으면 읍면예산 예산서 233쪽부터 24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 건설과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잠깐 건설과 내용에 보면 한발대책 예산이 한 2억 있는데 이건 어디에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것이지요? 편성 시켜놓고 나중에 쓸것인지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지구가 확정되어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인데 감천 유리에 관정 6000만원, (녹취불능)

이미 시공된 것입니까?

아니 시공은 아니고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굉장히 덥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만 여기에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에어콘 작동이 안되니까 여기 안 온도가 많이 높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5쪽부터 111쪽까지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이 말입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 세입부분을 우리가 봐야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바로 실과소장들의 여러 가지 세출 품목에 대해서만 보기보다는 세입 부분이나 예산의 규모 정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5억정도가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당초에 예측을 잘못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오늘은 진행을 하시더라도 사실 기획감사실장께 우리가 어떤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번 예산에 이러이러한 돈을 세출하기로 되었다는 경위는 듣고 지나갔어야 되거든요. 세입부분이 설명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님 진행하는 가운데 지적을 하기도 뭣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실장님한테 이번에 예산규모를 제가 검토보고서와 제안서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전체 규모의 예산의 세입이 설명을 좀 들었으면 했는데 그건 나중에 추의하고 앞으로는 예산서 진행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조금있다가 재무과장한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95쪽부터 11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6쪽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그러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그것은 장애인 이동보조하고 출장, 출퇴근, 장보기 등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 운영은 누가해요?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자가 누굽니까?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정의현씨가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이래요?

예.

누구나 장애인들이 연락을 하면 심부름 다 해줘요?

예, 연락을 하면 시간에 맞춰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장애인이 심부름센터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일을 시키면 장애인들은 수수료나 이런 걸 내야 됩니까?

내는 것은 없습니다.

내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얼마나 장애인들이 활용을 했는가 이런 자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9쪽, 110쪽, 111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국고 보조금 반환이 3억 5000만원정도 되었는데 특히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지 아동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이 반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에는 사업을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사망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 금액들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예산이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0명을 줄려고 계상을 했다가 그분들 중에 예를 들어 사망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다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활근로사업은요?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를 하고 나서 더 해야될 그런 사항이 안 생기면 그걸 그만하고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나 이런 부분은 인원이 사망이라든지 대상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 줄었다 그러지만 자활근로사업은 1억 51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모집을 하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을텐테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작년도 사업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봤을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못 챙겼을 가능성하고 아니면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 그 두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못 따와서 환장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자활근로사업을 좀 신경써서 시켰으면 될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도 보면 한 22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아,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5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이장 선진지 견학 경비가 1000만원이 불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행사를 시켰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10월중에 이장 전체를 읍면별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양같은 경우엔 잘 알고 있습니다. 풍양은 며칠전에 이미 이장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장연합회가 전체 주관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 265개의 이장입니다. 따라서 이장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한천체육공원에 모여가지고 단체적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천군 전체 이장님들 한몫에 출발하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사실 체육대회를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저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뜻이 있겠습니다만 이장님들이 보통보면 읍면별로 선진지 견학을 한해에 한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을 읍면별로 나눠주는게 더 실효적이지 않느냐 다 모여가지고 할려면 행사도 복잡하고 또 이장들이 각 읍면의 면단위 이장들만 잘 알지 전체적으로 이장을 잘 알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각 이장님들이 서로 유대도 강화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이장들이 한 2년만 하면 바뀌는데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래도 연임을 하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9쪽까지 세입총괄 부분과 73쪽부터 81쪽까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순세계잉여금은 왜 당초보다 6억 7546만원을 왜 줄였습니까? 예측을 잘못 했습니까?

자금이 연말에 잉여금으로 모든 것을 계상을 했다가 우리가 결산이 끝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결산내역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물었는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을.

잉여금으로 잡아놓았다가 결산이 되면 이걸 이월 내역별로 요렇게 조정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정리되었는데 당초보다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는 당초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예를 들어서 15억원을 잡았는데 결산해보니까 13억 밖에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결산전에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내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정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1차 추경이나 본예산 할때 얼마씩 잡았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잡을때 예측을 잘못 했다 이말이지요? 인정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억 7560만원인데... (녹취불능) 결국은 그 뒤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 1회 추경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미리 나온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가는데 그뒤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될 돈이 결국은 6억 7500만원이 발생하니까 그 돈이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집행.

보조금 도비나 국비에 딸렸던 부분이 6억 7500만원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납을 좀 덜했으면 이것도 줄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로 사회복지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서. 그런데 그게 인제 사업물량하고 국비 오는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74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순환수렵장 사용료 1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돈이 들어왔는 것입니까?

아직 안 된것입니다. 그건 올 겨울에 할 것입니다.

될 것이다, 수입도 안 들어왔는데 왜 수입을 잡았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대비해서.

그런데 아니 만약에 1억 5000만원 안 들어오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적은 돈을 이렇게 수입을 잡을 필요성이 있는가요?

아니 수입을 잡아서 이번에 세출에도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면 거기에 또 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단가 변상분은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예,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 이렇게 자재구입비가 선급금이 나간게 얼마정도 됩니까? 과장님. 납품이 안되고 나간게 얼마 정도 됩니까? 계략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지출책임은 재무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 달라 그러면 무조건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레미콘이 예를 들어서 공사 인건비 선급금은 주목적이 첫째가 과장님 인건비를 제때 주라고 선급금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재구입비입니다. 공사 선급금이요. 목적이. 인정하지요?

예.

그러면 레미콘을 조달청에다가 미리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우리가 조달청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 사실상 그 물량이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우리가 자금집행 때문에.

아니 자금 집행인데 물건도 납품이 안된 돈을 미리 줘가지고 작년에 납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고 올해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인상 변경분에 대해가지고 하나도 납품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은 작년에 줘놓았고 발주하자마자 줘버렸고,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납을 받아서 올해 쓰는걸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아무리 조기집행이라도 납품도 하나 안되었는데 돈을 줘요? 몇 % 줬습니까? 이게.

70% 범위내에서 줬습니다.

만약에 납품 안하면 어떻겠습니까?

납품을 안하게 되면 금액을 환수 받아야 되지요.

만약에 돈도 안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이라는게 예천군의 공공기관 돈이 통장도 공공기관으로 개설되는 것도 있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선급금이 자재대가 나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대충.

그건 실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계략적으로 나간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예산서에 실렸는데 그게 파악이 안되었어요? 아니 조달청에 레미콘이라도 얼마정도 나갔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되요?

사업별로.

아니 사업별이 아니고 재무과 전체에 조달청에 선금으로 나간게 얼마정도 되느냐 이말이지요. 뒤에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아니 재무과는 어떻게 자료 하나 주는 담당계장님도 하나 없어요. 재무과 담당계장은 다 어디 갔지요? 오늘.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레미콘 대금하고.

담당계장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답변이 안되면 뒤에서 자료를 줘야 되지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참석 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세출에 가장 중요한 세입부분이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 담당이 아무도 안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인데. 과장님이 다 안다는 법은 없지만 답변이 막힐때 뒤에서 담당계장들이 보조역할을 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의회에 담당계장들이 참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참석하라는 법은 어디에 있고. 과장님이 오지말라고 했습니까? 담당계장들.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안왔습니까? 답변이 지금 안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답변이 안되니까 제가 묻는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이럴때 바로 보좌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때는 보좌진에서 와서 자료라도 줘야 되지요.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가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시책추진보전금이 1억원이 사용하는걸로 되었는데 이거 어딥니까? 위치가.

휴양림 입구부터 휴양림 사무실 입구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4분의 1정도는 오른쪽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고 4분의 3은 왼쪽으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고 철책이 없습니다. 철책하는 것 하고 아스콘이 많이 침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침하된 부분을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공사 완료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서야 하지요.

시책추진보전금 지금 서있는 것은 하나도 시행은 안되었는 것입니까?

여기에 것은 아무것도 시행이 안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면서 성립전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립전 사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보고 좀 하고 성립하라는 것인데 사용을 안했다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보수 및 관리에 당초에 1억 382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5억을 더 주네요. 그죠?

예.

당초 1억 38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용문사 대장전 주변 석축하고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책추진비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용문사 대장전 주변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1억 3800만원 예산을 편성할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그렇게 와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41쪽에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천문화연구회 그러면서 회장인 권오휘가 하는데 한 30명정도 회원이 됩니다. 일반인들,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6월달부터 12월까지 50명을 해가지고 1기, 2기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합니까?

거기에 하는게 유교문화 관계 선비정신, 경북 정체성 등 이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자가 학교 선생님 이십니까?

예, 권오휘 선생님입니다.

이거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시적인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줍니까?

앞으로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 싶습니다.

도비는 언제 내려왔지요?

추경을 하고 난뒤에 3월달 추경을 하고 난뒤에 한 5월쯤에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회룡포 호수공원 녹조방지 관로설치 했는데 회룡포에 호수공원이 뭡니까?

개포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있고 난뒤에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구름다리도 있고 팔각정이 있는 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부터 158쪽까지와 251쪽부터 265쪽까지 상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154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53쪽 말씀하시지요?

예.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예천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정 전체의 예산액이 12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체 120억 중에 국비가 96억원이고 지방비가 24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중에 금해 24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감액합니까?

감액하는 것은 환경부에 국비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12월말에 준공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올해 다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타시군에 돈을 줬다가 내년도 다시 받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단 감액을 하면 지출이 다 안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면 내년도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점은 예산을 24억을 줄인다면 공사 진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준공엔 이상 없지요?

공정에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 반납했다 내년도에.

원래 계획은 내년도 6월달에.

내년도 12월말입니다.

내년도 6월에 다 해가지고 6개월간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시운전 하는것도 그 뒤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니 내년 12월달에 시운전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12월에 준공 예정이니까 그전에 시운전을.

그전에 시운전 다 하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4쪽에 보면 지보농협 콩 정선기 지원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뭔지 설명해 주시고, 또 16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배추절임 하는거 그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또 저온저장고 몇 동을 지어 주는 모양인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보농협 콩 정선기 지원은 지보쪽에 콩이 많이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콩 정선기를 농협에다 되고 1대 공급을 해서 다같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보농협에서 1대 구입을 하는데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50%를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고품질 절임배추 시설 지원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지보면 소화리에 절임배추 시설 1동하고 저온저장고 1동, 작업장 1동 이렇게 해서 총 1억 3000만원으로 보조 1억, 자부담 3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67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당초예산에 24동을 배정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 과수과에서도 추가로 전 시군에 물량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추가로 5동을 내려줬고요, 그래서 5동이 추가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5동 배정받는데 예산 얼마 지원받았어요?

5동에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누굴 줄지도 모르겠네요.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포괄적 사업이네요.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주는거 아니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임배추 이것은 지원금액만 있었는데 이건 설명을 들어보니까 1억 3000중에 3000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한다 그죠? 부담액 결정은 도에서 결정이 내려옵니까?

절임배추 시설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총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을 요구를 하면서 총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율적으로 보면 앞에 지보농협 같으면 50% 자부담, 친환경 여기도 50% 이렇게 들쑥날쑥하는데 이건 왜 이래요?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50%.

지금 우리군에서는 개별적인 지원사업은 50%로 거의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라든가 국비는 국가에서 지정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비율을 잡다보니까 7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그렇게.

군비 지원도 안 그런게 많은데, 센터하고 과목마다 틀리겠지만.

센터는 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건 센터에서 물어볼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뭐든지 명시하세요. 저온저장고 명시 안하면 안됩니다. 왜 이거 위원들이 명시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실제로 저장고라든가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적재적소에 지원성이 필요성을 따져봐야 되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전체는 다 못가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서 이건 부적절하다 이런 집에는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 이래가지고 예산판단하는거 아닙니까? 아직 주든 안줄지도 모르고 꾹 우벼지고 있어야 누구든지 줄을 서가지고 사정하러 오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왜 이래 지원을, 예산 뭐하러 잡아 놓았어요. 누구 누구 지원한다고 해놓아야 가서 확인을 하지, 모든 두고보시면 알지만 내년도에 각종 농기계 미리 선정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명단을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결정하든지 예산을 하든지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3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액비저장조 지원 이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대가 도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총 7대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자에 따른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해놓네요. 그죠?

대상자는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겁니다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직까지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되고 미리 신청을 받아서 누구 누구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197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경섭 위원님.

단장님, 엑스포 하느라 고생도 많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엑스포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입장객이 85만 1700명으로 되겠습니다.

입장권 다 보관하고 계시지요?

회수권 말입니까?

예.

회수권은 행사 끝나고 담당자 바뀌는 과정에서 전부 소각처리 다 했습니다.

그거 왜 소각해요? 왜 소각했는지 이야기를 해봐요. 담당자 바뀔때마다 모든 서류나 참고자료는 소각하는걸로 되어있나요?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번 회기에 엑스포 의원님들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엑스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본위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관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때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그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각했지요?

아닙니다. 행사를 마치고도 재무과에서 입장권 회수권 관리를 했는데 매일 매일 가져온걸 가지고 마대부대에 넣어놓았다가 퇴장하는 과정에서도 분실이 되고 여러 가지로 훼손도 많았고 여기서만.

되었어요. 그 문제는 오늘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201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5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다음에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면단위의 행사는 군수가 주빈이 아닙니다. 면의 행사는 저 이외에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당연히 면민이 선출한 의원이 축사를 하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안 시킨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군수가 손들고 일어서서 빨리 마이크 꺼라고 난리치는 것 보면 그참 군수한테 가서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은 되었습니다.

소장님 216쪽에 농심 나눔터 조성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심 나눔쉼터인데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디에 줄지도 모르겠네요? 필요한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원을 받았는지.

정상진 도의원께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의원이 누구가 10동인가 가져왔다고 해서 꼭 그 지역구에만 다 쓰여진 예가 있습니다. 군예산이 도의원 재량을 충족시켜 줄려는 예산이 아닙니다. 센터소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이해갑니까?

예.

이것도 명시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2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27쪽에 보면 나비관찰원에 나비를 구입한다는데 지금 나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올해 서있는 것이 5100만원 서 있는데 엑스포 행사기간중에 이미 나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 1000만원 예산을 더 계정을 해서 앞으로 11월달까지는 나비를 계속 관찰원에 투입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모자라서.

개체수가 얼마 정도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개체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투입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비관찰원은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월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투입했는 나비들이 내년도 점차 2년, 3년후 정도 되면 그 자체에서 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화가 가능합니까?

예.

나비는 수명이 얼마이지요?

5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1주일까지도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가지 싶은데.

보통 나비의 생육기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해보니까 나비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활동이 저조하고 이러면 보름정도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사이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1000만원은 11월까지 관찰원에 투입시킬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도 아까 사석에서 농담도 했습니다만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 금액이 많든 적든 추경을 이렇게 하고 하면 답변이 잘 되면 담당공무원 일부러 있으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안될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예결 위원이 지금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잖습니까? 사실은요. 그 과의 예산에 관계 되는 것은.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7인으로 구성으로 해서 6명이 앉아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 과장 혼자서 오시는 것 괜찮습니다. 좋은데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항목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오겠지만 아까 레미콘 관급자재 구입비가 얼마나 나갔느냐 하는 것은 제 판단입니다만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는한 경리계장이 와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아니였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니지요, 지금 관급자재 잉여분이 지금 반납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실려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 부분이 쟁점화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예산에 지금 실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리계장 정도는 배석을 해줘가지고 안그러면 관급자재담당이 배석을 해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세입에 1억 4000 얼마가 들어왔고 건설과에 세입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세입을 다 관할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도 나간다고 봐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요구를 하면 아니면 차라리 추가로 서면보고를 하겠다든지 그럼 나는 어디에 가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분명히 짚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 그것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되지 질의는 우리가 6명이 앉아서 하는데 답변은 혼자와서 답변을 하면서 답변도 안되고 그럼 우리 위원들이 어디가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군수님 직접 와서 답변을 하시라 그러든지 그렇게 보고를 오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장님 이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기타 보고사항시 예산을 다루고 하는 것 뿐 아니고 이럴때는 과장님 혼자 와서 과장이 다 전문화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밑에 담당부서별로 담당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메모를 전해서 보고를 하도록 아니면 또 충분한 거기서 검토가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등 이런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5일은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