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천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밤낮없는 걱정과 연구로 노력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신경륜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지역의 일군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23일 간 개최된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는 85만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예천군민 전체가 하나되어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엑스포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지역경기는 침체되었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에서는 어려운 경제생활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집중되었던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 활성 화,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에 집행부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실과 단소별 제안설명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 단소별 제안설명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 등은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22억 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93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 3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가 2993억 5200만원으로 76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29억 36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76억 3800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 62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 경비별 계상내역은 주요 경상경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외 20건에 10억 1900만원, 자체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0억 7500만원, 주요 보조사업비에 예천IC 진입로 개설외 26건에 28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 경비별 계상내역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393억 3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2.6%이며, 물건비는 232억 3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7.44%, 경상이전경비는 875억 2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8.03%, 자본지출경비는 1500억 710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43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48.6%입니다. 1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분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등 시급히 추진해야할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분야 18억원, 사회복지분야 1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8억원 등 관광기반확충, 장애인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확충,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별 지역별로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천천문우주센터 운영 지원, 고품질 절임배추 지원시설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재정자립도가 11.65%인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만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하면 우리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대충대충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걸로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 그리고 건설과장이 현재 국외 출장관계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총괄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분배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91쪽에 TV드라마 “산넘어 남촌에는” 홍보입간판 설치가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산넘어 남촌에는” 하는 농촌드라마가 예천군에서 촬영되고 있습니다만 시청률이 얼마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청률은 평균 7.1%에서 7.3%정도 시청률인데 사실은 드라마가 종편이나 이런데서 1%를 넘기기가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있는 드라마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색을 해봅니다. 해보면 7%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고 특히 이번 엑스포 하면서 7월 20일인가 한 2, 30분 곤충생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집으로 해서 우리군 엑스포를 집중 홍보를 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는 건설과 8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4쪽에 초항교 곤충연구소 농로개설 관급자재 여입분 재반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한참 물어봤는데 작년에 조달청에 레미콘 대금을 불입을 했었는데 그때 납품이 되지 않았고 레미콘 품목이 변경되어서 올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납품했던 레미콘 대금을 74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그쪽에 회수를 해서 다시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뭔말입니까? 작년에는 레미콘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돈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미리 선급금으로 나갔던 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되었는데 돈이 나가요?

조기집행 과정에서 미리.

아니 조기집행이래도 물건을 관급자재는 예를 들어서 공사금은 선급금 제도가 있어서 나가지만 관급자재인데 어떻게 선급금이 나갑니까?

조달청에 선검수금 제도가 있답니다.

아니 옛날같으면 이자 때문에 주지도 않았어요.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돈을 그렇게 1억 4000만원씩 미리 줄 일이 뭐 있습니까? 물건 납품도 안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74페이지에 보면 회수 받은 돈이 세외수입에 이번에 세입에 반영을 해서 다시 세출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지금 봐가지고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10년동안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품 납품도 안했는데 돈을 줘가지고 다시 회수를 시켜가지고 다시 반영을 한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조기집행에 1등 했다고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요, 계약하고 3일만에 준공금 지급한 예도 있어요. 이래놓고 조기집행 1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번 지역경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버스 터미널 서악사 가는 쪽 도로를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장비가 벌겋게 지금 30대씩 서 있어요. 조기집행으로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고 서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참고해서 앞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제가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83쪽에 예천IC 진입로 지금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공설운동장 뒤에서 통명교차로까지인데.

지금 IC 나가면서 왼쪽편은 우리가...

완료를 했고 지금 오른쪽 돌고개 그 부분이 남아 있지요. 그 부분을.

IC 진입하는데 복잡해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주목적은 곤충엑스포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사업을 올해 시행한 것은 엑스포를 앞두고 시행을 했고 그 부분이 일단 도시계획 선이 걸려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 예천IC가 있어서 우리 예천읍에 동쪽 관문이다, 관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교통량이 이번에도 엑스포때 그리 가장 교통량이 많이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에 관문이고 도시계획선이 이미 그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빨리 확장해놓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은 전체적인 우리 예천군이나 국가적으로 봤을때 차량은 늘어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진입은 하루에 진입하는 대수가 혹시 조사된게 있습니까?

글쎄요, 교통량 조사는 그쪽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엑스포때는 그리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일단 도시계획선이 그쪽에 4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해야 되면 빨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공사가 아닌가 싶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 옆에 있는 주택도 훼손을 해야될테고.

일부.

평상시에 봤을때는 거기에 교통량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는 요즘 매일 그쪽으로 다녀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한쪽은 2차선이고 한쪽을 1차선으로 놔두기는 불균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옆에 주택도 철거되는 것입니까?

한 두 채 정도 철거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좋은 집을 철거하고 그러면 아무리 국가예산을 받아서 한다 그러지만.

읍이 우리군의 얼굴이고 한데 외곽도로망은 시내는 원천간 여건이 취약해서 하기 어렵다지만 외곽도로망은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은 확장을 해놓아야 읍의 면모가 안 서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지금도 본인이 해주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건설회사는 어딥니까? 이거 했는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군위의 백송건설입니다.

하청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영했습니까? 이거 조기집행 때문에 발생된 그런 사항이지요? 조기집행했으면 조기집행했는 것은 사업자금을 회사로 우리가 보내줬는 것 아닙니까?

이건 회사로 준게 아니고 조달청에, 관급이니까 조달청에 준것이지요.

조달청에 줬던 우리군 예산이 나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줬다가 조달청에서 회수한 것이지요.

그럼 그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자기 통장에 예금해 놓았을테고.

조달청 계좌에 있었겠지요. 관급자재는 업자한테 돈이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참 애매하네. 판단하기 참 곤란합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을 왜 했는가 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가변경이 되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설계변경에서 단가변경해서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반납할 일이 없어요. 작년에 손도 못 대는 공사에 돈을 갖다가 1억 4000만원을 줬다가 아까 얼마입니까? 74페이지에 1억 4000만원 끝다리 달렸대요. 그 돈을 줬다가 하나도 안 쓰니까 물품이 올해 납품되니까 이걸 다시 반납해서 줘야 되는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 올해 납품이 되었고 올해 예산을 그대로 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예천군에 있어야 될 통장의 돈이 조달청 통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뭔말인지 이해 하십니까? 이런 짓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부분. 없으면 읍면예산 예산서 233쪽부터 24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 건설과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장애인이 심부름센터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일을 시키면 장애인들은 수수료나 이런 걸 내야 됩니까?

내는 것은 없습니다.

내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얼마나 장애인들이 활용을 했는가 이런 자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이렇게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이게 예산관계가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이런식으로 예산이 돈 자체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산이 국가로부터 이렇게 도로부터 늦게 우리가 받아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발생한게 아니고. 한몫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그때 그때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경을 맞춰서 하겠지만 추경이 일찍 안되어가지고 이 수혜 받는 분들한테 바로 수당이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요즘 뉴스에 보면 일부 복지분야나 다문화 학생들 유치원 관계에서 연말에 돈이 모자랄 것이다 식의 뉴스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서는 별다른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그렇게 되면 국가정책이 안 바뀌면 예비비라도 써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예비비라도 먼저 써야 된다 그죠?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9쪽, 110쪽, 111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국고 보조금 반환이 3억 5000만원정도 되었는데 특히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지 아동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이 반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에는 사업을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사망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 금액들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예산이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0명을 줄려고 계상을 했다가 그분들 중에 예를 들어 사망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다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활근로사업은요?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를 하고 나서 더 해야될 그런 사항이 안 생기면 그걸 그만하고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나 이런 부분은 인원이 사망이라든지 대상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 줄었다 그러지만 자활근로사업은 1억 51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모집을 하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을텐테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작년도 사업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봤을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못 챙겼을 가능성하고 아니면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 그 두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못 따와서 환장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자활근로사업을 좀 신경써서 시켰으면 될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도 보면 한 22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아,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5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이장 선진지 견학 경비가 1000만원이 불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행사를 시켰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10월중에 이장 전체를 읍면별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양같은 경우엔 잘 알고 있습니다. 풍양은 며칠전에 이미 이장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장연합회가 전체 주관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 265개의 이장입니다. 따라서 이장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한천체육공원에 모여가지고 단체적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천군 전체 이장님들 한몫에 출발하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사실 체육대회를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저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뜻이 있겠습니다만 이장님들이 보통보면 읍면별로 선진지 견학을 한해에 한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을 읍면별로 나눠주는게 더 실효적이지 않느냐 다 모여가지고 할려면 행사도 복잡하고 또 이장들이 각 읍면의 면단위 이장들만 잘 알지 전체적으로 이장을 잘 알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각 이장님들이 서로 유대도 강화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이장들이 한 2년만 하면 바뀌는데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래도 연임을 하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9쪽까지 세입총괄 부분과 73쪽부터 81쪽까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순세계잉여금은 왜 당초보다 6억 7546만원을 왜 줄였습니까? 예측을 잘못 했습니까?

자금이 연말에 잉여금으로 모든 것을 계상을 했다가 우리가 결산이 끝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결산내역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물었는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을.

잉여금으로 잡아놓았다가 결산이 되면 이걸 이월 내역별로 요렇게 조정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정리되었는데 당초보다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는 당초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예를 들어서 15억원을 잡았는데 결산해보니까 13억 밖에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결산전에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내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정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1차 추경이나 본예산 할때 얼마씩 잡았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잡을때 예측을 잘못 했다 이말이지요? 인정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억 7560만원인데... (녹취불능) 결국은 그 뒤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 1회 추경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미리 나온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가는데 그뒤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될 돈이 결국은 6억 7500만원이 발생하니까 그 돈이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집행.

보조금 도비나 국비에 딸렸던 부분이 6억 7500만원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납을 좀 덜했으면 이것도 줄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로 사회복지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서. 그런데 그게 인제 사업물량하고 국비 오는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74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순환수렵장 사용료 1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돈이 들어왔는 것입니까?

아직 안 된것입니다. 그건 올 겨울에 할 것입니다.

될 것이다, 수입도 안 들어왔는데 왜 수입을 잡았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대비해서.

그런데 아니 만약에 1억 5000만원 안 들어오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적은 돈을 이렇게 수입을 잡을 필요성이 있는가요?

아니 수입을 잡아서 이번에 세출에도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면 거기에 또 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단가 변상분은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예,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 이렇게 자재구입비가 선급금이 나간게 얼마정도 됩니까? 과장님. 납품이 안되고 나간게 얼마 정도 됩니까? 계략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지출책임은 재무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 달라 그러면 무조건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레미콘이 예를 들어서 공사 인건비 선급금은 주목적이 첫째가 과장님 인건비를 제때 주라고 선급금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재구입비입니다. 공사 선급금이요. 목적이. 인정하지요?

예.

그러면 레미콘을 조달청에다가 미리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우리가 조달청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 사실상 그 물량이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우리가 자금집행 때문에.

아니 자금 집행인데 물건도 납품이 안된 돈을 미리 줘가지고 작년에 납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고 올해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인상 변경분에 대해가지고 하나도 납품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은 작년에 줘놓았고 발주하자마자 줘버렸고,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납을 받아서 올해 쓰는걸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아무리 조기집행이라도 납품도 하나 안되었는데 돈을 줘요? 몇 % 줬습니까? 이게.

70% 범위내에서 줬습니다.

만약에 납품 안하면 어떻겠습니까?

납품을 안하게 되면 금액을 환수 받아야 되지요.

만약에 돈도 안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이라는게 예천군의 공공기관 돈이 통장도 공공기관으로 개설되는 것도 있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선급금이 자재대가 나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대충.

그건 실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계략적으로 나간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예산서에 실렸는데 그게 파악이 안되었어요? 아니 조달청에 레미콘이라도 얼마정도 나갔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되요?

사업별로.

아니 사업별이 아니고 재무과 전체에 조달청에 선금으로 나간게 얼마정도 되느냐 이말이지요. 뒤에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아니 재무과는 어떻게 자료 하나 주는 담당계장님도 하나 없어요. 재무과 담당계장은 다 어디 갔지요? 오늘.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레미콘 대금하고.

담당계장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답변이 안되면 뒤에서 자료를 줘야 되지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참석 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세출에 가장 중요한 세입부분이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 담당이 아무도 안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인데. 과장님이 다 안다는 법은 없지만 답변이 막힐때 뒤에서 담당계장들이 보조역할을 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의회에 담당계장들이 참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참석하라는 법은 어디에 있고. 과장님이 오지말라고 했습니까? 담당계장들.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안왔습니까? 답변이 지금 안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답변이 안되니까 제가 묻는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이럴때 바로 보좌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때는 보좌진에서 와서 자료라도 줘야 되지요.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가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시책추진보전금이 1억원이 사용하는걸로 되었는데 이거 어딥니까? 위치가.

휴양림 입구부터 휴양림 사무실 입구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4분의 1정도는 오른쪽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고 4분의 3은 왼쪽으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고 철책이 없습니다. 철책하는 것 하고 아스콘이 많이 침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침하된 부분을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공사 완료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서야 하지요.

시책추진보전금 지금 서있는 것은 하나도 시행은 안되었는 것입니까?

여기에 것은 아무것도 시행이 안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면서 성립전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립전 사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보고 좀 하고 성립하라는 것인데 사용을 안했다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41쪽에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천문화연구회 그러면서 회장인 권오휘가 하는데 한 30명정도 회원이 됩니다. 일반인들,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6월달부터 12월까지 50명을 해가지고 1기, 2기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합니까?

거기에 하는게 유교문화 관계 선비정신, 경북 정체성 등 이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자가 학교 선생님 이십니까?

예, 권오휘 선생님입니다.

이거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시적인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줍니까?

앞으로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 싶습니다.

도비는 언제 내려왔지요?

추경을 하고 난뒤에 3월달 추경을 하고 난뒤에 한 5월쯤에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회룡포 호수공원 녹조방지 관로설치 했는데 회룡포에 호수공원이 뭡니까?

개포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있고 난뒤에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구름다리도 있고 팔각정이 있는 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부터 158쪽까지와 251쪽부터 265쪽까지 상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154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53쪽 말씀하시지요?

예.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예천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정 전체의 예산액이 12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체 120억 중에 국비가 96억원이고 지방비가 24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중에 금해 24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감액합니까?

감액하는 것은 환경부에 국비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12월말에 준공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올해 다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타시군에 돈을 줬다가 내년도 다시 받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단 감액을 하면 지출이 다 안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면 내년도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점은 예산을 24억을 줄인다면 공사 진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준공엔 이상 없지요?

공정에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 반납했다 내년도에.

원래 계획은 내년도 6월달에.

내년도 12월말입니다.

내년도 6월에 다 해가지고 6개월간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시운전 하는것도 그 뒤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니 내년 12월달에 시운전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12월에 준공 예정이니까 그전에 시운전을.

그전에 시운전 다 하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는 그런 해입니까?

예.

언제부터이지요?

2009년도에 한번 운영을 하고 올해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 11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하면 내년 2월까지 4개월동안 합니다.

마침 우리 예천군에서 수렵장이 운영 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농민들 쭉 만나보면 총기 평상시에도 밤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도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포획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 총기 반출은 파출소 경찰계통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피해방지단이라 그래가지고 모범 엽사 20명을 선정을 해서 10월달까지 3개월동안 운영을 하고 그전에 8월 이전에는 별도로 피해 신고지역에 엽총이라든지 공기총 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총을 소지하면 주민들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우선 그런 절차도 농민들은 모르고 답답한 것입니다. 낮에 멧돼지 잡을 수 없고 야간에 매복했다가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허가가 없고 20명이라 그래봐야 예천군 전체 20명 아닙니까? 상리 한동네에 20명 풀어도 잡을까 말까 한데 그건 형식에 지나치고 별로 개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요구가 그래요, 허가를 많이 해가지고 밤에 정말 멧돼지가 새끼를 몰고 밤에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쫙 모여가지고 한번 좀 잡을 수 있도록 마침 11월부터 순환수렵장이 되니까 다행이고 만약에 인제 다음부터도 이거 뭐 한몫에 개체수를 줄이는게 아니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산골 특히 상, 하리, 감천, 이쪽 보문쪽에 멧돼지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또 피해 보상을 받을려고 그래도 농장면적의 몇 %이상 피해가 왔을때 보상이 가능하고 해서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20명의 모범 엽사를 확보를 하더라도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밤에라도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1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약품은 확보되었습니까?

1차분 조달요구해서 구입해서 지금 1차분 들어왔고 10월 8일부터 잠정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결정되면 직원들 교육시키고 나서 결정되면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예산있다고 해서 많이 구입하고 그런 성질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65세이상은 무료 접종하고 일단 무료부터 하고 나서 유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백신접종이 국가적으로 봤을때 품귀현상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작년부터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전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런건 없고 안동에 SK케미칼 공장이, 백신공장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인제 수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춥기전에 충분하게 확보해가지고 노인들 특히 노약자들 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27쪽에 보면 나비관찰원에 나비를 구입한다는데 지금 나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올해 서있는 것이 5100만원 서 있는데 엑스포 행사기간중에 이미 나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 1000만원 예산을 더 계정을 해서 앞으로 11월달까지는 나비를 계속 관찰원에 투입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모자라서.

개체수가 얼마 정도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개체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투입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비관찰원은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월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투입했는 나비들이 내년도 점차 2년, 3년후 정도 되면 그 자체에서 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화가 가능합니까?

예.

나비는 수명이 얼마이지요?

5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1주일까지도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가지 싶은데.

보통 나비의 생육기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해보니까 나비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활동이 저조하고 이러면 보름정도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사이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1000만원은 11월까지 관찰원에 투입시킬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도 아까 사석에서 농담도 했습니다만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 금액이 많든 적든 추경을 이렇게 하고 하면 답변이 잘 되면 담당공무원 일부러 있으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안될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예결 위원이 지금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잖습니까? 사실은요. 그 과의 예산에 관계 되는 것은.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7인으로 구성으로 해서 6명이 앉아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 과장 혼자서 오시는 것 괜찮습니다. 좋은데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항목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오겠지만 아까 레미콘 관급자재 구입비가 얼마나 나갔느냐 하는 것은 제 판단입니다만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는한 경리계장이 와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아니였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니지요, 지금 관급자재 잉여분이 지금 반납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실려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 부분이 쟁점화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예산에 지금 실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리계장 정도는 배석을 해줘가지고 안그러면 관급자재담당이 배석을 해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세입에 1억 4000 얼마가 들어왔고 건설과에 세입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세입을 다 관할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도 나간다고 봐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요구를 하면 아니면 차라리 추가로 서면보고를 하겠다든지 그럼 나는 어디에 가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분명히 짚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 그것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되지 질의는 우리가 6명이 앉아서 하는데 답변은 혼자와서 답변을 하면서 답변도 안되고 그럼 우리 위원들이 어디가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군수님 직접 와서 답변을 하시라 그러든지 그렇게 보고를 오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장님 이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기타 보고사항시 예산을 다루고 하는 것 뿐 아니고 이럴때는 과장님 혼자 와서 과장이 다 전문화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밑에 담당부서별로 담당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메모를 전해서 보고를 하도록 아니면 또 충분한 거기서 검토가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등 이런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5일은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