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님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적극 지원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육장려금 지원 해서 1000세대 3억6900만원 맞습니까?

예.

올해 초에 업무계획 보고하신 것에는 세대는 같고요. 4억7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3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 통합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사유가 뭐죠?

종전에 저희들도 300여명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하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이 전부다 투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해가지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 소득 심지어는 1일 건설현장에 있는 일용 소득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통보가 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투명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 예를 든다면 한부모 가정에 있어 가지고 3명이 자녀 학생이 2명이 있고 한 부모 가정에 엄마가 100만원 수입이 있다 하면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취직과 관계없이 인정과세라 해가지고 최저 6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160만원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되지요. 3명이 학생이 졸업이 되면 당연히 취직이 되면 취직 소득을 잡지만 취직이 안 되어도 졸업과 동시에 취직으로 간주해 가지고 최저수입이 60만원 된다고 인정하에 160만원 되니까 3명이 몽땅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되고 그래서 전국적 현상입니다만 저희들 구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서상에서 보면 대상세대는 1000세대로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이 도입된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감소했다면 감소한 숫자와 대표적인 사유 몇 가지만 기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위원장님

예, 방희원위원님

12페이지인데요. 금정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남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예.

올 총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광복지

금정자활센터예요.

자활센터에 전체적인 예산 지원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광이 언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200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내부규정 같은 것 있습니까? 조례는 없던데...

조례는 없고 위에 복지부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요?

예.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 깊이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3년마다 재위탁하고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29억71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네요?

예.

3년마다 재위탁 할 때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의 어떤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재위탁하고 재위탁하고 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보고서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지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의 평가보고서 그 다음에 위탁운영 약정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11년에 재위탁 계약을 하셨고요. 그 전에도 계속 여기에서 해왔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1년에 재위탁하면서 재위탁 평가위원회 열었었잖아요. 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하실 수 있지요?

예.

회의록 사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지지원과 소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선양에서 하지 않습니까? 11년 4월에 개소를 하면서 위탁자 선정하실 때 당연히 공개모집 하셨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밖에 지원한 곳이 없어서 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선양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회의록 역시 있겠지요?

예.

그 다음에 회의록 사본 부탁드리고요. 위탁운영 약정서 역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계속 자료 하나 요구할 건데요. 우리 관내에 공립어린이집 네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네 곳도 재위탁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평가를 해서 70점 이하가 아니면 이상이면 계속 재위탁 해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사본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방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복지지원과장님 아까 국공유어린이집 네 곳이 평가계획서하고 보고서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년에 실시하시지요?

예, 내년에 계획은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전면적으로 아파트에 시행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일반주택은 지금 기 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부터

의무화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그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아파트에서 용기를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구입을 안 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100% 다 하기에는 저가 볼 적에는 100% 다 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올 7월에 우리 금정구에 두 곳 시범 운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캐슬 1단지 한 달 반 만에 중단하셨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각 구별로 시범 시행을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월1일부터 남산동 럭키아파트 하고 그 다음 5월1일부터 구서2동에 롯데캐슬 1단지에 했는데 남산동은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롯데캐슬에는 기존에는 음식물을 집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바로 통안에 용기에 넣다 보니까 편리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것을 칩방식으로 해 가지고 칩을 투입하고 기계 조작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개중에 관내에 어르신들이 투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롯데캐슬 자체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방식은 남산 럭키하고 같은 방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곳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한 곳은 중단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한쪽에서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그때 나눠주신 용기하고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용기는 지금현재는 시에서 시범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사항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산시 전체 시에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용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협의를 한 내용은 내년부터 만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00% 다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수동식으로 칩방식으로 안하고 자동식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시에서 대충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용 없는 거네요?

예, 그것은 내년에 아마 자동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수동식 하는 그 용기는 별 쓸모가 없지 싶습니다.

그 제작비용 시비로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 전액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 시행을 했습니다.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두 번을 하면서 한 개에 하는데 200만원 정도 가격 치여 가지고 남산럭키 아파트에 4개 롯데캐슬에 17개인가 그때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7월부터 했거든요. 7월부터 해가지고 8월14일경 한 달 반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중단하셨습니다.

저희들은 5월부터 해가지고

5월부터 준비를 하셨겠지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7월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일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상부기관에 지침 같은 것 있지요? 그것하고요.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계획서가 있지요?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요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원가 용역을 매년 하셨잖아요. 최근 3년치 용역보고서하고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대행업체에 1년마다 저희가 주민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 등 해서 평가하시잖아요.

평가는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평가했던데 평가 안하셨습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의 근거가 될만한 어떤 평가는 없으셨네요?

재위탁의 그것이

그러면 무슨 근거로 1년마다 재위탁하신 겁니까? 어떤 평가에 따라서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할 수 있는데 그런 평가를 거치신 것 아닙니까?

예.

평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보고서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64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년도보다는 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나요?

900만원 정도

현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게 되면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용하게 되나요?

주로 선두구동 청룡노포동쪽하고 그쪽편이

금성동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까?

관내에 신청하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성동 지역 같은 경우는 북부산농협이나 양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북부지역에 낙동강 둔치지역에 농장 자체가 없어지면서 북부산 농협에서 지원 자체가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배부받는 것은 유기질비료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데 선두구동이나 청룡노포동쪽에는 금정농협에서 하고 그다음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구가 가까우니까 북부산농협에서 수령을 해가지고 받고 동래농협쪽에서도 일부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대략 9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금성동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