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09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김남희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정운위원님께서 김남희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박정운위원이 추천한 김남희위원께서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로 선임되신 김남희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의 화두가 소통 소통인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간사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간사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10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반기 주민도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처음으로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로 비교가 됩니다. 수레바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절한 간격과 한 방향을 위한 목적이 있을 때 가장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갈 때 주민도시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가 전국에서 모범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홍현종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홍현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 김광주 과장님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 김광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광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김종기 과장님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종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남장우과장님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장우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남장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신영민 과장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영민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신영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10시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적극 지원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육장려금 지원 해서 1000세대 3억6900만원 맞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초에 업무계획 보고하신 것에는 세대는 같고요. 4억7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3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 통합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전반적으로 줄어든 사유가 뭐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에 저희들도 300여명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하면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이 전부다 투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해가지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 소득 심지어는 1일 건설현장에 있는 일용 소득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통보가 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투명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 예를 든다면 한부모 가정에 있어 가지고 3명이 자녀 학생이 2명이 있고 한 부모 가정에 엄마가 100만원 수입이 있다 하면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취직과 관계없이 인정과세라 해가지고 최저 6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160만원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되지요. 3명이 학생이 졸업이 되면 당연히 취직이 되면 취직 소득을 잡지만 취직이 안 되어도 졸업과 동시에 취직으로 간주해 가지고 최저수입이 60만원 된다고 인정하에 160만원 되니까 3명이 몽땅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되고 그래서 전국적 현상입니다만 저희들 구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서상에서 보면 대상세대는 1000세대로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이 도입된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감소했다면 감소한 숫자와 대표적인 사유 몇 가지만 기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자료에 그런 내용도 나올 것이라 생각되지만 추가로 한번 여쭤보는데 6페이지 7페이지 연달아 나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관련해 가지고 인원은 지금 300명 300명 정도씩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가구수 같은 경우에 가구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줄어드는 수가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구수는 38가구 인원은 354명이 줄었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는 24가구 인원은 328명 줄었다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웃긴 이야기지만 줄어든 가구수 대비 사람수는 훨씬 더 많은 이런 현상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추세가 핵가족화 되니까 단독세대는 사실상 늘어납니다. 단독세대가 한 3가구 정도 늘어났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제일 그것은 한 가구에 두 명 세 명, 서너명이 제일 많지요. 있다가 취업을 해 있다가 한 명이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가족이 몽땅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는 거라. 세 명 가정에서 학생을 둘 데리고 있고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 소득만 있다가 한 명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취직으로 간주해가지고 추정소득이 60만원 3명이 줄어드는 거라. 거기에. 전반적으로 단독세대 추천비율은 늘어나고 그러고 어떤 데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정을 분리하는 세대가 있다고. 심지어는 협의 하에 이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단독을 하기 위해서 단독세대 구성은 늘어나고 세 명 네 명 있던 가구에서 엄마나 아버지 혼자서 소득이 있다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취직을 했다든지 졸업을 해버리면 그 가정이 몽땅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니까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세대는 별 변동이 없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선에 단순하게 봤을 때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단순비교를 해보면 가구당 9명 10명이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실무자들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틀림없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통계관리나 통합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지 이것이 제대로 통계가 관리되고 분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12페이지인데요. 금정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남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올 총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남광복지
희원
방희원위원
금정자활센터예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전체적인 예산 지원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남광이 언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자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내부규정 같은 것 있습니까? 조례는 없던데...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없고 위에 복지부 지침에
희원
방희원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 깊이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 3년마다 재위탁하고 하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29억7100만원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네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3년마다 재위탁 할 때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의 어떤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재위탁하고 재위탁하고 하시는 거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그 평가보고서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지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의 평가보고서 그 다음에 위탁운영 약정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11년에 재위탁 계약을 하셨고요. 그 전에도 계속 여기에서 해왔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1년에 재위탁하면서 재위탁 평가위원회 열었었잖아요. 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하실 수 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회의록 사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지지원과 소관이시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선양에서 하지 않습니까? 11년 4월에 개소를 하면서 위탁자 선정하실 때 당연히 공개모집 하셨겠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한 곳밖에 지원한 곳이 없어서 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선양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회의록 역시 있겠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다음에 회의록 사본 부탁드리고요. 위탁운영 약정서 역시 부탁드릴게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계속 자료 하나 요구할 건데요. 우리 관내에 공립어린이집 네 곳이 있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 네 곳도 재위탁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평가를 해서 70점 이하가 아니면 이상이면 계속 재위탁 해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사본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당초 작년 올 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다자녀 우선 주차제라는 것이 있던데 이 다자녀 우선주차제는 어떻게 시행하실 내용입니까? 20페이지입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자녀우선 주차제를 추진하겠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발행하는 아이사랑 카드에다가 입력을 해서 각종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운
박정운위원
이 말 자체는 우선 주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줄 서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주차장이든 우선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받던 금전적인 혜택을 그냥 말만 표현한 것 아닙니까? 저는 다자녀우선 주차제 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길래 특별한 어떤 다른 시책이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별다른 시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하던 사항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특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된다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아이사랑카드로 혜택을 본다 보면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업무 때 강구해서 실천....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이런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그러면 어떤 제목에 맞는 무언가 우선적으로 다자녀를 가진 세대에다가 주차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판단했으면 그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문구상에 문제라고 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4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 이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연초계획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에는 북문에 신구 3000만원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액은 사라지고 윤산 3개소에 3000만원이 증액되고 그러니까 개보수 대상이 5개소로 변동이 있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보수는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에는 안하고 또 오래된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윤산에 하고 서곡초등학교 뒤에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화장실로 되어 있던 무방류시스템으로 고치면서 시에 당초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외에 타 공중 화장실을 수시로 안에 화장실 변기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날 경우에 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북문 같은 경우에 원래 당초계획은 세면기 설치하고 지하수 관로를 연결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지금 재래식 화장실 무방류 시스템 설치에 3000만원 증액시킨 것이었거든요. 세면기 설치나 지하수 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북문 화장실 사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거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북문에 화장실은 성곽밖에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에 물을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현재 무방류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수세식으로 안하고 무방류시스템으로 그대로 하고 무방류시스템으로 안되어 있는 3개소에 올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고갯마루에 우리 화장실 하는 것 중에 지금 물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포세식을 하신 거죠. 포세식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포세식은 사실 물이 안 들어가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훨씬 작게 들어가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거품식으로 해가지고 손을 씻고 할 수 있는 청소를 변기라든지 세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산은 크게 투입이 안 되고
정운
박정운위원
포세식이란 것이 수세식으로 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거품이 계속 있어 가지고 없어진다는 그 내용인데 이 효율성이 어떤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효율성이 물 사용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것이 효율성이 낫다 그러면 향후로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기본 공중화장실에 그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는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포세식은 지금까지 설치를 안하고 금년 중반기에 산성 고개마루에 거기 수돗물이 거기 산성하고 수도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물을 빼 가지고 수세식으로 하려고 당시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펌핑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고개마루에 수세식을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세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수세식이 훨씬 나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런 포세식을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수세식만큼만 포세식이 깨끗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현안사항에서 환경오염원 그 다음에 식용수시설 같은 경우 식용수시설을 차치하고요. 환경오염원 같은 경우에 기준을 어떻게 잡고 지금 환경오염 배수를 계속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쭙게 된 것이 작년 올초 비교해 가지고 대기수질 소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기타 해가지고 130개소가 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분류를 하시는 건지 기타 수질 토양 유독물 관련해 가지고 30% 증가입니까? 기존 430개소에서 560여개소 130개소가 앞에 대기수질 오염 휘발성 유기화합물 차지하고 그냥 비산먼지 기타만 해가지고 130개소가 증가했거든요. 6개월 사이에.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련이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비산먼지 관련 해가지고 이 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배출업소다 환경오염원이라고 지정하는 기준에 있어 가지고 우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큰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대기다 수질이다 큰 영역에 변화는 없는데 기타로 해가지고 기타 비산먼지 해가지고 단순하게 묶어놓은 부분에서 30%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6개월만에.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증가가 갑자기 됐는지 환경오염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데 간단한 내용인데 54페이지 이것도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들어온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생활권내 체감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서 짜투리땅 녹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신 겁니까? 현재 하고 계신 겁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여름철에 예산 배정을 받고 해가지고 이 부분 시비를 배정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식재 적기가 아니라서
정운
박정운위원
한 곳에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대상지 하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아까 국공유어린이집 네 곳이 평가계획서하고 보고서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년에 실시하시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계획은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전면적으로 아파트에 시행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일반주택은 지금 기 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부터
희원
방희원위원
의무화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그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아파트에서 용기를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구입을 안 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100% 다 하기에는 저가 볼 적에는 100% 다 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올 7월에 우리 금정구에 두 곳 시범 운영하셨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롯데캐슬 1단지 한 달 반 만에 중단하셨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각 구별로 시범 시행을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월1일부터 남산동 럭키아파트 하고 그 다음 5월1일부터 구서2동에 롯데캐슬 1단지에 했는데 남산동은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롯데캐슬에는 기존에는 음식물을 집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바로 통안에 용기에 넣다 보니까 편리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것을 칩방식으로 해 가지고 칩을 투입하고 기계 조작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개중에 관내에 어르신들이 투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롯데캐슬 자체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방식은 남산 럭키하고 같은 방식이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한 곳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한 곳은 중단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한쪽에서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그때 나눠주신 용기하고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 용기는 지금현재는 시에서 시범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사항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산시 전체 시에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용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협의를 한 내용은 내년부터 만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00% 다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수동식으로 칩방식으로 안하고 자동식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시에서 대충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소용 없는 거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 아마 자동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수동식 하는 그 용기는 별 쓸모가 없지 싶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제작비용 시비로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전액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 시행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데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두 번을 하면서 한 개에 하는데 200만원 정도 가격 치여 가지고 남산럭키 아파트에 4개 롯데캐슬에 17개인가 그때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5월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7월부터 했거든요. 7월부터 해가지고 8월14일경 한 달 반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중단하셨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5월부터 해가지고
희원
방희원위원
5월부터 준비를 하셨겠지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7월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일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상부기관에 지침 같은 것 있지요? 그것하고요.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계획서가 있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요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원가 용역을 매년 하셨잖아요. 최근 3년치 용역보고서하고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대행업체에 1년마다 저희가 주민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 등 해서 평가하시잖아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평가했던데 평가 안하셨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재위탁의 근거가 될만한 어떤 평가는 없으셨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재위탁의 그것이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1년마다 재위탁하신 겁니까? 어떤 평가에 따라서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할 수 있는데 그런 평가를 거치신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평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평가보고서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64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년도보다는 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어느 정도 늘었나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900만원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장
현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게 되면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용하게 되나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주로 선두구동 청룡노포동쪽하고 그쪽편이
종성
박종성위원장
금성동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관내에 신청하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금성동 지역 같은 경우는 북부산농협이나 양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북부지역에 낙동강 둔치지역에 농장 자체가 없어지면서 북부산 농협에서 지원 자체가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배부받는 것은 유기질비료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데 선두구동이나 청룡노포동쪽에는 금정농협에서 하고 그다음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구가 가까우니까 북부산농협에서 수령을 해가지고 받고 동래농협쪽에서도 일부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 대략 9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성동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