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3/4분기까지 크고 작은 4개의 태풍에 큰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잘 해주셨고 4/4분기에도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18일과 9월 19일, 양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현행 규칙은 1999년 3월12일 전문 개정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전문위원 직급규정이 현행 운영규정과 달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개정규칙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서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치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간사는 기장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고”를 “간사는 기장경찰서 경무과장과 기장군 총무과장으로 하고”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를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교사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되나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예산을 신청할 때 관할 교육청을 경유토록 하는 규정 역시 적합하지 않다 판단되어 조례안 전체를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안은 기장군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11조 제2항 “외부전문가 3명”을 “외부전문가 3명(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등 4개 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23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내용과 병행하여 별표 1 시설명란의 “기장읍생활체육공원”을 “기장생활체육공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등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사용료의 징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 운영에 따라 수지분석, 이용자의 편의성, 사용료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 바, 별표 1 월드컵 빌리지 축구장(천연)의 비고란의 “축구경기 외 행사 100,000”을 삭제하고 별표 1 구분란의 “기장읍생활체육공원”을 “기장생활체육공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0일과 9월 21일 양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보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및 그 밖의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많은 논의를 거쳐 차후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기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를 “신청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상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주민의견이 수렴 중에 있어 상위법 개정이후 주민의견 수렴 후 처리함이 타당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내용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2에 중복되어 개정되었고 또한 시 조례 제13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조항이 2010년 3월 3일자 이미 삭제되어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자체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실시하는 등 도우미를 양성화하여 산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도우미의 역할을 충분히 홍보하여 본 사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요청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조기출산 등의 사유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일”을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로 그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현의 원전사고와 올해 초 부산지역 고리1호기 정전사고 발생에 따라 원전 안전에 대한 기장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 모두의 우려가 증가하고 고리원전이 국가 관리 기관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장군 차원의 실태파악 및 사고대응력 부재,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재가동 결정에 대한 시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장군민을 대표하는 기장군의회는 원전 안전관리에 기장군의 참여와 원전관련 대책마련 정부 촉구, 원전안전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원전 안전대책 마련, 원전주변지역 사회적수용성 제고 및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강차고지 조성 이후 야기된 대중교통의 문제점과 마을버스 누적 적자분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5분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마을버스 3개 업체에 9개 노선 29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24일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3억 6천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말 부산시에서 조성한 동부산 공영차고지의 경우 공영차고지를 장안읍 일원에 조성하여 기장군민의 노선버스 이용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묶인 기장읍 청강리 일대 허허벌판에 조성함으로써 기장군민의 불편만 가중되었고 해운대신도시 주민들의 기피시설이었던 주차장을 기장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민원해소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선버스 1006번의 경우 해운대에서 원자력의학원까지 운영하였으나 청강차고지로 단축하는 바람에 주민불편은 물론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원자력의학원 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부산시와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의 접근성마저 차단하는 코미디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1008번의 경우 원자력의학원에서 부산대 혹은 동래까지 운행하나 오전오후 시간대별 노선이 다르고 원자력의학원 바로 옆에 있는 장안읍 소재지인 좌천마을을 노선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주민피해보상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원자력의학원을 유치한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열망마저 배신하였으며 180번의 경우 해운대～한빛아파트 노선이었으나 청강차고지로 단축하는 바람에 주민불편을 배가시켜 주민분노만 불러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운대신도시 주민들의 기피시설인 공영차고지를 기장군에 조성하였으면 기장군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불편한 관계인 기장군의 입장인지 행정이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을버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첫째, 청강차고지 조성 이후 노선버스와의 노선중복으로 인하여 운영적자가 가중되어 임금체불, 노선단축, 배차간격연장으로 인하여 업체에서는 마을버스 적자노선 폐지를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두명 병산 서희스타힐스 등 정관면 일대, 철마면 기존마을, 일광 용천, 가화일광타워, 장안읍, 우신네오빌을 비롯한 기장읍 등 기장군 모든 지역에서 배차간격 단축, 노선경유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관신도시 아파트입주에 따라 각 아파트에서 노선연장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를 노선버스로 100%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신도시 구역 내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노선버스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의 경우 예고된 마을버스 문제를 사전에 강구하여 시비 70%, 구비 30%의 비율로 이미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여건이 비슷한 기장군도 비록 늦었지만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기장군의 경우 2012년도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3억 6천만 원 중 인센티브예산을 포함한 기장군지원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추가분 1억 8천만 원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면 대부분의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명한 철학자 미하엘슈미트샬로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분개가 아니라 어리석음으로부터의 탈피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마라”는 저서를 통하여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표퓰리즘 행정이나 정치의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태풍피해 대책에 24시간 근무했던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은 모름지기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강차고지 조성이후의 문제점과 예고된 마을버스 문제점을 지적하며 5분발언을 통하여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지하철도 중요합니다만 부산시 면적대비 3분의1을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는 기장군의 특성상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대책이야말로 시급성과 효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무엇을 축하하는지 모를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다발성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축제예산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서민생활에 눈을 돌려 최소한의 주민불편에 귀를 기울여야할 시점입니다. 이미 예고된 노선버스 대책, 특히 통합관리제 시행 등 마을버스 대책을 통하여 상황변동분을 반영한 재용역 실시 등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