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예, 상위법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11280호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 이 법이 총괄법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법이 가정폭력방지법 해 가지고 나중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승계가 되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에는 이 용어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이것으로 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구성이 되고 나면 결국 이 역할이 사법적인 역할보다는 예방활동,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구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홍보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쩌면 여기에서 말하는 예방교육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학교에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에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가장 여기서 가장 주안점이 주어지는 것이 결국은 예방교육이고 캠페인이 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됨에 따라 가지고 이 점에 제일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에 보면 구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그런 조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런 조례가 구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상위법하고 시 표준시안 타구의 사례 이런 것을 볼 때에 구의원이 들어간 곳이 없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타구에도 이렇게 구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예를 달아서 보고 구성 요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지만, 넣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상 구성될 때에는 의장님에게 한번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느낌으로 볼 때에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만 구성에서는 할 때에는 의장님한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각 관련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거나 또, 각 기관에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 기관에서 변경되거나 이러면 (청취불능) 있을 것이고 또, 기관을 믿고 또 저희들도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딱 반기별 붙여놓지 않은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굳이 반기 1회 지적하지 않아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좀 안 하면 어떻게 되면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때에 오히려 문책의 소지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코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반기 1회 한다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 권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관한 영업제한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13조의 2에 대하여 위임근거 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법규로써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에서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한다’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협의사항 등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자 조례 규제심사 및 9월 12일자 조례규칙 심의결과 권고사항 없이 원안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임근거 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개정 추진하는 추세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주요내용은 그것입니다. 구청장 재량권을 부여하는 그런 재개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개 된 지가 8월 7일자로 재개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인용이 된 거 같습니다.

예. 다 거쳤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담당공무원 집합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해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개정해 가면 현재로써는 무리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이후에 협회 측에서 대형마트와 협회 측에서 어떤 문제를 들고 또 재소송이 들어올지 그것은 그때 되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법 자체가 법원 판결이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절차상 미 비된 그런 부분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부분 맞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구청장 권한이 강제 권한에서 임의 권한으로 바뀐 그 부분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 조례에 있는 것 보다는 우리가 상시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들하고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들께서 좀 자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충돌되는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하고 46의 사이에 있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44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붙은 건물에 ‘-’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초번호를 많이 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20m 간격 안에 있는 건물은 같은 동일 건물일 때에는 ‘-’를 주도록 그렇게 법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건물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 것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바뀌고 그대로……

예, 맞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좀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윤호길 김철훈 출석공무원( 3 명)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