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소관, 특별회계, 읍면소관,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2012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총규모는 2,520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41억5,200만원 특별회계 278억8,3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의 예산액의 3%로써 일반회계 67억2,456만원 특별회계는 8억3,649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8,43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 총괄 표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1,952만4,000원이 감액된 146억3,51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9,638만원 증액된 1,354억5,377만4,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7,278만원 증액된 37억8,500만3,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4억6,636만4,000원 증액이 된 641억8,807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세출 총괄 표 및 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단부에 청송군브랜드 슬로건 홍보대행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읍면단위 유, 초, 중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이 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장난끼 공화국 끼발명 전국대회 개최 보조금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보조금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에 항일 의병 기념공원 홍보용 책자 제작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에 거대리 마을상수도 및 경로당 보수 시책 추진보전금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4억9,600만원 증액된 17억8,6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노인 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 2억6,666만3,000원이 증액된 16억3,55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하단부 국외여비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해외연수 6,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동 상평, 내룡 범죄예방 CCTV 설치 4,000만원 증액된 2억2,000만원입니다. 부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3,000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재무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행사 보조금에 음악회, 공연, 영화 등 각종 문화행사개최 보조금 3,250만원 증액된 9,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백자 전수장 전기가마 구입 1,500만원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행사보조금 되겠습니다. 청송사과축제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사무관리비 청송의 자연문화유산 홍보 영상물 제작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상단부 우박피해 긴급방제비 4억8,750만원, 우박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3억2,445만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중단부 일반보상금입니다. 과수분야 해외교류 농협방문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마늘 생산지원사업 5,838만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촌 인력 지원 사업 지원 4,000만원 과실 장기 저장제 구입비 9,259만1,000원 계근대 설치 4,000만원 산업용에서 농업용 전기용도 변경에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8억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사업비 4억원 교정아파트 이전부지매입비 3억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1억5,000만원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정리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금에 숲 가꾸기 간벌목 수집사업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항리 도로정비공사 시책추진 보전금 7,500만원 포함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밭 기반 시설 긴급보수비 1억원 증액된 2억7,374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 1억5,000만원 가뭄 재해 대책비 5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원지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특별교부세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새마을경제과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5억원 증액된 30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월외리 세천 정비공사 외 8개 사업 3억4,000만원 증액된 13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새마을 주민 숙원사업 거대리골 농로 정비공사 외 25개 사업에 3억4,500만원 증액된 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5억6,04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재정지원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공사 5,000만원 행락철 교통대책비 6,800만원 노인 교통안전 홍보물제작에 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및 의회사무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내시경 실 확장 및골밀도 실 이전공사에 2,000만원 보건지소 주민진료 의약품구입 부족분 1억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위탁금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문 민간위탁금 4억7,800만원 감액된 2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자산취득비 분야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작업단 농기계 구입에 1억9,440만원 농기계 임대센터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337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주민숙원사업지원 읍, 면 당 읍, 면장들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전액 집행이 되어서 사업이 필요해서 읍, 면당 1,000만원씩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채무 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채무 부담행위는 1건으로써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써 수석박물관건립에 40억 황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59억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집행기관 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 감액이 26억1,900만원 됐는데 감액 원인이 뭡니까?

예. 가장 큰 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세입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감액이 10억 이상 30억 된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0억 감액됐다고 하면 나머지 16억은 순세금잉여금 밑에 38억이 감액된...

여기에 보면 가장 큰 데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38억이 당초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거 세외수입 관계있지요?

예.

그 자료를 세외수입 전체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전체를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당초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브랜드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더 올리셨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보면 2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1억을 삼각을 하고 1억5,0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 왜 자꾸 1회 추경 때도 이게 올라 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때도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또 2회 추경에 올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 세울 때 확보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거를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도 2회 추경에 또 올린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뜻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실장님 처음 오시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조금 심한 안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안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1회 추경까지 올라와서 1회 추경 때도 삭감을 하고 했는데 또 2회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3회 추경할 때 또 올릴 겁니까? 이번에 또 삭감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사실은 행사비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금년에 할 것 하고 남이섬에 또 우리 행사한 것하고 그 다음에 팸 투어를 하는 것 하고 기자간담회를 팸 투어 하면서 하는 전체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2억5,000만원 올라왔을 때 1억8,000만원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1억8,000만원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그거를 1억을 까는 데는 그때는 이의를 제기를 안 하시다가 1회 추경 때도 올리고 1회 추경 때 삭감하니까 2회 추경에 올리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잘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계향 선양회 교육 강사수당이 추가수당 포함해서 540만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장계향은 지난번에 안동에 정상동에 장씨 부인이라고 출토된 것을 계기로 해서...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 여성상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선양회를 만듭니다. 선양회 회원이 되려면 교육을 2시간씩 10회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에 사업 같으면 도비를 줘서 해야 되지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도에서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시군에 확산이 되고 우리 군에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이게 영양에 가면 디미방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 벌써 영양에서 선점해가지고 장계향 시집을 영양으로 안 가셨습니까?

맞습니다. 예령 이씨입니다.

그런데 영양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송에서 물론 시군별로 다하는 것입니까?

다 합니다. 특히나 경북도에서는 신사임당보다 오히려 음식에 관한한 구휼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장려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선양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에 빠진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 때 장애인 자활자립장 시설운영비 해가지고 1억4,500만원인가 올라 왔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거는 전혀 우리한테 담당과장님이 그때 설명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몰라서 2회 추경 때는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 부분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통째로 하나도 산정이 안됐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부동면에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1억4,0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집행부 사정상 의회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만들면 2년간은 그 자활자립장을 만든 법인에서 자기 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도비보조가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2년 동안에 운영비 부담을 할 수가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과장님! 다른 건 다 알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번 2회 추경 때 올리기로 했는데 전혀 안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주민생활지원과...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조정된 겁니까?

예. 조정할 때 그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질책만 하는 것 보다 의회에서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약속 부분에 약속은 지켜줄 주 알아야 합니다. 전혀 하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놓고 운영비가 없어서 표류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군의회에도 집행부나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소헌 상 조례를 정했는 거 아시지요?

예?

소헌상...

소헌상?

예.

소헌상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한번 안보셨습니까?

소헌상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당초 예산에 소헌상 예산이 서있을 텐데요. 제가 당초 예산할 때 소헌상이 한 150만원인가 500만원 이하 입니다. 아주 예산이 적게 서 있어가지고 소헌상의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다시 김주생 실장님이 1회 추경 때보다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가을 행사 때 시행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소헌상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소홀히 취급을 하시면 됩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효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시는 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군수님 명의로 하시든 아니면 군수님이 선거법상 안 되면 다른 명의로라도 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나는 후손들이 배우라고 하는 상인데 그런 것을 아주 예산도 경미하게 세우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그 사실 조차 모른다고 하는 것에 제가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가셔서 소헌상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12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51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3,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번에 저희들 의원님들 간담회 개최해서 보고 드린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3,000만원이었는데 버스 비용이 사실상 90만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그게 110만원인가 12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비용이 조금 불어서 3,250만원입니다. 그때 여수 갈 때 썼는 돈입니다. 여수엑스포 관람할 때 썼는 내용입니다.

어디요?

여수엑스포...

아! 이게 여수엑스포 행사 그겁니까?

예.

위에 것하고 같은 행사입니까?

예. 그때 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16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우기의원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0만원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3,000만원 올렸는데 의도가 뭡니까?

지난번에 올릴 때는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구체화 하지 않고 농업인들이 한번 해외에 가고 싶다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해외농협하고 구체화 시켜가지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래서 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8명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농업인들이 7내지 8명은 보조와 관계없이 별도로 가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4내지 5명 정도가 다녀올 계획인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과정보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 이게 벌써 개별적으로 통보 다되었지요?

저희들이 명단은 사과협회...

이미 가실 분들이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해졌다기보다 사전에 희망한 사람들은 명단은 사과협회는 입수를 해놨습니다.

아니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있던데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가겠다고 뜻을 표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 이러고 말았는데 예산서 받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벌써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간다고 소문 다 내놓고 의회 올려가지고 만약 우리가 예산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해버리면 주민들 농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의회에 대고...

의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벌써 처음에 할 때 내부적으로 10월초 했는데 사실상 지금 9월말에 추석하고 돌아서면 10월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명단이 먼저 입수되고 했던 거 같습니다. 예산 성립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만 간간히...

제가 봤을 때는요. 과장님이 고도의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의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저는요. 미리 농민들한테 대상자들한테 다 알려드려서 의원들 보면 인사 하세요. 해놓고 인사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쩌겠습니까? 안 된다 이러면 또 나중에 되면 그 놈 죽일 놈 살릴 놈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도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아니라고 하면 은연중에 농정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직원들이라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어도 숨어있는 겁니다. 안 그렇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을 예산을 내가 가는데 보내 줘가지고 고맙다하는 식으로 예산 세워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우기의원님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당초 예산에 섰는 걸 저희들이 삭감 했는 안인데 이걸 살짝 이름만 바꾸는 것만 해도 그런데 벌써 인사까지 받고 인사까지 하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해내라 하는 게 낫지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보섭의원!

예.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사과협회 해외 건은 저번에 간담회 시에 한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난...

저번 간담회 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가버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특별히 예산부분을 2회 추경에서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확실히 해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실 때 좀 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간담회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금 보조가 4개소가 있고 융자가 3개소가 있는데 보조 주는 곳하고 융자 주는 곳은 특별한 구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속에 보면 융자가 없이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융자가 세부 항목도 다릅니다. 조건 자체가 조건에 따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보조만 있는 사업이 있고 일부에서는 융자가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선정하면서 어차피 군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보조 해주는 사업장하고 융자 해주는 사업장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 세부사업마다 지원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조해주는 부분은 조건이 안 좋으냐 융자만 해주는 것 보다는...

예. 받는 사람이 볼 때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업 성격 자체가 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또 보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조 쪽으로 안내해주고 굳이 융자를 감수하겠다 하게 되면 융자를 안내해주고...

이런 부분은 선정하는데 무슨 위원회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할 때 위원회는 활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실 축산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소하고 돼지인데 돼지농가도 사실 많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축사시설을 점검해서 노후가 된 시설이 있으면 알려주고 유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촉되지 않도록 잘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187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조로 산지유통시설 장비지원이 있는데 3,000만원 중에 자부담이 50%입니다. 이 장비가 뭡니까?

시설 및 장비인데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1동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퇴비증산 같은 걸 많이 장려를 했는데 사실 인센티브가 조금 미흡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증산 시범마을에 저온저장고를 1동 지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퇴비...

퇴비증산했는 시범마을에 인센티브 차원으로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를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에...

지금 우리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는 자꾸 있으니까 APC에 물량이 옳게 안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안 지어졌을 때는 지원하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보관함으로써 APC 청송유통센터에 물건을 전혀 안 넣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자꾸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2010년도에...

그러면 아까 전에 정우기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해외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산지 유통시설 장비지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했어요?

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차라리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지원이라고 하는 게 낫지.

예.

말을 좀 이렇게 돌리지 말고 바로 바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및 장비지원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좋은 얘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문구를 씁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가로등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청송이나 진보나 보면 시설해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면단위는 그래도 조금 시설이 적다보니까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8개 읍면에 가로등 보수비용이 외상으로 미리 시설 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4,000만원 가지고도 그 돈이 충당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과에서는 사실 시공 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지금 돈을 달라고 하고 담당자는 사실 입장 곤란하게 대금 때문에 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설도 신설이지만 지금 새로운 곳에 신설도 하지만 유지 보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불하나 가도 어두워도 많은 불평불만이 많은데요. 이런 돈만큼은 깎지 말고 예산을 다른데 줄이더라도 바로바로 옳게 좀 세워주시고 과장님! 지금 유지 보수비가 부족한 거 맞지요?

예. 조금 부족합니다.

예. 이런 부분 만큼은 빚쟁이들한테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놓고 공무원이 졸려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큰돈도 아닌데 바로바로 집행을 옳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24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있는데 묻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추진비에 군비를 꼭 붙여줘야 됩니까? 제가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건데 어떤 결정을 내립시다. 이제는...

예.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시군에서 50% 부담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 시군이 다 붙여줍니까?

예. 똑같습니다. 이거는 방침 자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시군이 다 안 붙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부분 이외에는 시책보전금은 지금 현재 다 붙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내려온 시책보전금 중에 군비 안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어떤 건 특별하고 어떤 건 특별 안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결정은 어차피 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 특별한 경우고 어떤 건 특별하지 않은 경우고..

전액 보조 해주는 경우는 지사님이 직접 어떤 지시사항 예를 들자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현서면에 기독교 순교지 조성사업에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시면서 부족하다고 상사업비 주로 보면 상사업비는 전액이 돌아오고요. 지사님이 직접 지시를 해서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인 시책추진사업은 무조건 50% 부담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하고요 공문하고 타 시군현황하고 빼가지고 저한테 1부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8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내시경 실 확장 및 골밀도 실 이전공사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내시경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영면입니다. 지금 위내시경 기계는 있습니다. 있고 내년에 대장내시경 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대장내시경 부분도 지금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게 다른 만전의 장비를 잘 갖춰야 되겠고 지금 다른 시에서도 큰 병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내시경이나 다른 걸 하다 보면 천공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송해가지고 삶과 죽음을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시설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용이 아니고 기술이 있는 의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은 희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안동으로 가야 된다든지 멀리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다른 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걱정스러워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1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센터 남부지소 농기계 창고 신축이 당초에 1억9,400만원이 책정됐는데 감액이 5,000만원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21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소장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서 군비를 부담을 줄여가지고 했는 그런 편성과정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시설비가 당초 1억9,4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고 1억4,400만원 되었으면 5,000만원이 당초에 계획이 1억9,400만원 그러니 당초 계획대로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특별한...

그 돈은...

규모를 축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데 뒤에 농기계 증축에 추가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에 추가가 됐더라도 이거는 지금 본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센터 증축은...

예. 증축은 본소에 원래 1억원 계획을 했는데...

그러니 본소에 하는 부분하고 증축하는 부분하고 남부지소에 신축 하는 것은 엄연히 사업이 다른 건데...

그 5,000만원 삭감 부분은 도비로 해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이 왜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금액이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는 예산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감된 것은 현재 농기계 임대센터 증축에 도비가 1억5,000만원을 요구하다보니 많이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사업은 여기에 5,000만원이 남습니다. 남는 이 돈을 다시 여기 해서 1억4,400 예산을 그대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도에서는 우리 군비를 100% 부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안덕 남부지소에 예산을 5,000만원 삭감해서 여기로 돌리고 이 사업을 실제로 하고나면 5,000만원이 남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5,000만원을 보태서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는 군비 부담을 100%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 됐다가 내용적으로는 예산이 5,000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단위사업이니까 5,000만원을 빼갔다가 다시 다음 추경에 이쪽으로 옮길 겁니까?

아닙니다. 이 시설비 자체에 군비 잔액을 5,000만원 남겨서 돌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은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농기계 남부지소 사업하고 여기 본소에 임대센터 증축하고 사업이 엄연히 다른데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됩니까? 이동이 됩니까?

예.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1억4,700만원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요. 설계를 하니까 5,000만원이 남아가지고 우리 군비 잔액은 우리 군 사업으로 돌렸다고 하면 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 정산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지소 사업은 1억9,400만원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예. 이거는 도비를 5,000만원 더 얻으려고 저희들이 머리 써가지고...

이쪽에서 남겨서 비공식적으로 이동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 5,000만원을 더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5,000만원을 앞으로 더 얻기 위해서...

예. 사실 본소에는 1억만 하면 되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도비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을 여기에 임대센터 증축에 받았네요. 도비를 받아놨네 벌써...

예.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했는 겁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이쪽으로...

예. 돌립니다.

군비 표시는 없지 않습니까? 도비만 표시되어 있는데...

아니 도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4,700만원이 되어 있고 아니면 이쪽에라도 군비가 5,000만원이 투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정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는...

말씀하시는 게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를 비용에서 도비 1억4,700이 여기에 군비를 붙이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으면 부기 상 여기에 군비 5,000만원 부담이 나와야 되는데...

아!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군비 부담을 해서 도비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도비를 5,000만원을 더 얻었습니다. 얻어서 예산이 5,000만원이 1억만 하면 되고 5,000만원이 남으니까 군비 5,000만원 위에 거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1억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다음에 이쪽에서 보충 하겠다...

예. 남부지소든지 우리 본소든지 간에 증축하는 부분은 과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도비 어차피 5,000만원 더 받았기 때문에 군비를 딴 데 돌리기 위해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33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47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77페이지에 영천댐 도수터널 관정관리비가 7억2,7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매년 들어옵니까?

매년 들어옵니다.

앞으로 매년 7억씩 들어옵니까?

예. 지금 일단 7년간 매년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관정 관리비만 쓸 수 있습니까?

관정하고 관정에 따른 전기요금, 보수비 전부 다 가능합니다.

통상 소요금액을 따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연간 4,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남는 금액은 나중에 계속 비축을...

예.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관리합니다.

지금 관정 관리 실태랄까 관정이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는 물이 수량이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이 며칠 정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고장 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 관정이 있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 안하니까 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관정 지역별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고장 나면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기술자 데려가서 판단해서 수리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밭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해주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웬만한 건 본인들이 수리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해 놨다가 고장 나면 군에서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풀이 되는데 상당히 앞으로 밭기반 시설도 늘어나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자기 책임을 주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야지 무조건 연결부분 하나만 탈나도 군에서 수리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밭기반 시설 관정에 대해서는 실제 밭기반 했는 구역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겨울철에 원래 관정 분수 공에 물을 전부 다 빼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일부 물이 덜 빼가지고 동파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들에서 관리를 다 하고 수리비도 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수리를 안 해줄 방법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한데 앞으로는 나름대로 어떤 내부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해서 이용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자기네들이 관리해서 사소한 것은 본인들이 해줘야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소켓 하나 탈나도 가서 고쳐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특별히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 및 계속비 사업조서 407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석박물관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오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수석박물관은 사실상 건물부분입니다. 건물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1년만 하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광특회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특회계 배정분이 도에서 자율 배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2013년도 저희들이 4억8,0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18억 확보해놓고 2013년도에 광특회계를 4억8,000만원 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도에도 문제점을 건의하고 문광부에도 사실상 했습니다. 건물분인데 이렇게 잘라서 되느냐 이래서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 계속비 사업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한 채 짓는데 계속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문광부까지도 얘기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다른 예산을 활용하든지 했어야지 광특회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국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착공 들어가는데요. 금년도 것은 거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 예산 받을 때는 100%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그러면 명시이월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올해 10월 달에 착공한다면서요?

10월 되도 도에 원가심사하고 있는데요. 내려오면 곧바로...

착공하면 사고이월 해서 하면 되지 뭐요.

그 문제가...

내년도에 다 한다면서요?

내년도에 사실상 연말정도 되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걸 구태여 계속비 사업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는데...

마무리를 못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수석박물관을 추진하면서 행정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다보니까 시기를 늦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 집행이 안 되니까 문광부에서 연차를 늘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면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아야만...

쉽게 말하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하면 제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사업을 너무 욕심을 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행정절차상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갖춰놓기 전에 사업을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추진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장소를 제가 오기 전에 부지선정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주왕산 관광단지 조성지구에 가다 보니까 거기 주왕산 관광단지 조성은 민예촌 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니까 문광부에서는 연차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 과장님! 당초 계획을 할 때 자리도 안 잡아놓고 그러면 어떤 예정지 부지도 선정을 안 해놓고 사업을 계획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자리를 어떤 위치에 어떤 식의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은 가지고 출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행정절차가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광특회계가 미뤄줬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진보에 꽃돌박물관하고 이 수석박물관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두 개다 이제...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면 더 어려워져요. 일이요. 과장님! 꽃돌박물관이 우선입니까? 수석박물관이 우선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저희 군에 가장 특산물이 꽃돌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꽃돌박물관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특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꽃돌박물관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어디로 잡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처음에 꽃돌박물관을 진보 신촌 부근에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행정절차 때문에 광특회계를 미루어 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한다 저기 한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 못하니까 문광부에서 보니까 돈도 줘도 안 쓰는데 줄 리가 있습니까? 내가 문광부 담당자라고 해도 돈 안줍니다. 뭐 하러 줍니까? 돈이 내려가면 사장되는데...

연차적으로 배정된 요인은 사업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갖췄고 금년도에 착공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박물관 1동 짓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짓는다는 게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 41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아까 소헌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서에 보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헌상이 예산이 100만원 서있어요. 100만원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100만원 가지고 무슨 상을 주느냐 우리 청송군에 대표성이 있는 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했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주는 상인데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때 당시 김주생 실장님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인계인수가 안 된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장님도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신 거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이 되면 군수님이 상을 못 줄 형편이 됩니까?

제가 인수인계는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 상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냥 부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아니 조례에는 부상을 줄 수 있다고 해놨어요.

예. 줄 수 있으면 그렇지는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한번 조례를 파악해보시고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