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이나 위원회에서도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의무화 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당초 영도구청장에서 영도구의회 위원이나 위원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3조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관계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치 않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합의를 했으며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범위를 의원 및 위원회까지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 제도는 2011년 10월 1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1항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비용추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시행은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매우 유익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1항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예산상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발의조례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발의 조례에서 우리 집행부의 비용발생이 추가되는 조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별도를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발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나 의원발의로 이번에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발생이 5,000만원까지는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비용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례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것은 협조관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례를 만들 때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비용의 추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발생비용을 어떤 재원으로 조달할 것인지 그 재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용추계서 안에는. 어떤 비용이 예를 들어 1년에 한 1억이 발생하면 그 발생하는 1억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시설을 하나 운영한다, 그 시설을 운영할 때 운영비가 연간 1억 이상이 발생한다 했을 때 그 시설을 운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이 만약에 있다, 그런 것 같으면 1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설운영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서 그 비용은 충당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조례 추계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걸 비용추계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무사항이 업으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 비용이나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게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 시설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방안까지도 포함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조례가.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어떤 의안이나 조례개정은 이 추계서 작성문제 때문에 발의 자체가 상당히 자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그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그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생겨나는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을 얼마가 1년에 발생을 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다 명시해 놓는 것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할 때 항상 비용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예.

예, 최은보 위원님.

이번 비용추계 조례안은 빨리 재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발의 건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조례안 발의 건수를 보면 우리 가족을 위한 조례는 별로 없더라, 결국 민생과 관련한 조례도 이런 조례안 발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조례안도 수도 없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결국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추계 이 조례안은 반드시 입법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의원발의를 할 때 정말로 다수를 위한 조례안도 있지만 의원 개인의 인기 발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추계 이 조례안은 반드시 빨리 재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66조 3에 따라서 비용추계 의안발의에 대해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사실은 자치단체장에게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회까지는 의무화 하도록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구에는 앞장서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겠다고 스스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보고요. 더더구나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구가 제일 처음으로 이런 의안을 의회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다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앞서가는 우리 의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법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무리한 사업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대한 어떤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 입법취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정안의 내용에 보면요. 본질적인 내용은 제3조에 의회에서 주관하는 내용에 대한 이게 본질적인 조례개정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고, 그 외 보면 어떤 문구의 부분에서 어떤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첨부’라는 말을 ‘붙여넣는다’고 말을 고친 것은 우리 일반적인 언어순화에서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서 당초에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에 대해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비용추계서 자료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게 보면 당초의 조례 내용이 ‘입안을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과정’입니다. 검토과정, 의안이 성립되기 이전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 이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된다’고 해놨는가 하면 어떤 의안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입법예고라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비용추계서가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토과정에서 이미 비용추계서가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로 7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내용은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입법예고기간이나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이후에도 작성을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애매한 부분으로 말이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 얘기는 ‘조례안을 만드는 소관부서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하되’ 이 말이거든요.

검토는 당연히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하는데 시기가 추계 검토과정에서 그러니까 입법예고나 이 안이 작성되기 이전에 추계서를 완성을 해야 되느냐, 개정내용으로 보면 언제 해야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비용추계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봐지는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말도 아니죠.

예, 그래서 말을 조금…… 반드시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말이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조에서도 ‘미만에는’하고 해놓으면 조금 애매한데 이 ‘경우’라는 말이 좀 안 맞아서 그런지 ‘경우’라는 말을 뺀다고 그런가 본데 그러면 ‘5년 미만인 때에는’ 하든지 꼭 뭐 ‘경우’라는 말이 빠져버리니까 ‘5년 미만에는’ 말이 조금 어미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경우’라는 말이 요즘 언어순화과정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고친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냥 ‘미만인 때에는’ 하든지,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우’라는 말이 밑에도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7조 제2항의 개정조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조직부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것은 맞는데 괄호하고 ‘예산담당부서’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담당까지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소관부서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해도 의미가 충분히 가능한데 담당부서장까지 괄호안에 명시를 해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에 관한 적절한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의원들이 합의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적절하다고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2013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충원 인원 5명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지침과 2012년 하반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추가예정에 따른 2013년도 일반직 전환인원 6명 등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 수 증가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감소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사회복지직 공무원 2013년 신규 충원인원 5명 증가로 기존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원 정수가 555명에서 560명으로 늘어났으며, 일반직 공무원 정원수는 당초 498명에서 11명 증가한 509명이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수는 당초 54명에서 6명 감소한 48명입니다. 별표2는 기능직 공무원 6명의 일반직 전환으로 기능직 공무원 총 정원수가 감소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별표3은 공무원 총 정원수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수 변동사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개모집 비율 지정과 여성비율 상향조정, 주민자치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정비의 건으로 기이 배정 시 일부 누락된 자치회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 되도록 신설코자 하며 주민자치위원의 여성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에서 40%로, 부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임기 지정에 있어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구성 후 운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내용은 시의 권고사항으로써 타구의 일부개정 또는 개정 작업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연차 증원 계획에 의한 2013년도 신규 충원인원 5명과 2012년도 하반기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시험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수 증가 및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소로 인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수 등 조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명칭 정비로 자치센터를 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비율을 조정하여 다양한 계층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여성위원의 할당제를 도입, 비율을 40%이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구성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 관련 법규의 현실화 추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능직 공무원 6명이 일반직으로 시험을 쳐서 전환하는 그 부분 6명이죠? 그 부분하고 사회복지직 신규 5명하고 이 부분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도 계속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영도에 해당되는 것은 몇 명이죠?

사회직 5명하고 기능직 6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네?

예,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여성위원 전체 40% 이상을 유지를 하려면 어려운 동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단체 여성비율을 여성인권을 확충하는 그런 범위에서 40%로, 전국적으로 모델을 잡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40%를 충원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조례는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놓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맞추라고 변경을 해놓고, 인원이 맞지 않으면 보조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조금을 가라로 탈건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각종 평가나 이럴 때 불이익을 당하는데 순차적으로 공개모집이라든지 여성비율을 맞추어 나가야죠.

그래 지금 이래 보면 각 동마다 틀리겠지만 어려운 동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숫자도 올케 못 채우는 이런 동이 많은데……

맞습니다. 여성회원들이 3만원씩 내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3년 동안 확충을 하라고 각 구별로 몇 명씩……

내년에 5명입니다. 올해 하면 끝입니다. 총 19명입니다.

예, 올해 9명을 충원을 했고요. 내년에 5명이고, 그 다음에도 5명이고 그렇습니다. 3년간 19명이 충원됩니다.

동에도 갈 수 있고요. 구에서도 쓸 수 있고.

예,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는 겁니다.

국비로 일부 보조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격기준은 복지관 근무경력이 몇 년이 되야 되고 하는 그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5명 증가되는 것요.

아닙니다. 시험에 의해서 공채로 합니다.

정원조례는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복지직하고 기능직 일반직 전환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할 여지도 없는 사항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이 조례 관계는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구에 부산시 안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좀 공개모집 비율이라든지 여성비율을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조례는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입니다.

신규 들어오면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어디에 무슨 내용입니까?

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추가경비가 발생을 하거든요. 기능직이 좀 행정직보다……

예, 예. 기능직에서 시험 합격하면 행정7급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직과 행정직의 보수차이가 제법 됩니다. 그 비용이 그 정도 발생한다는 그런 예상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그리고,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꿉니다.

그것은 시험으로 치면 공채인데요.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 하는 플래카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우리 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능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이며, 작은도서관의 위치 및 설치조건은 안 제4조, 제5조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구청장의 책무는 안 제7조,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안 제8조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서 제18조이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에서 제24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2조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우리 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으로써 해당 법령에 합당하게 제정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어 조례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활친화 적 문화기반시설로 가까운데서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삼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 문화회관에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밖에 아주 열악한 지역에는 이 도서관 설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주민센터에 마을문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 책 읽을 여력이 좀 안 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앞으로 향후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 구에 3개가 있습니다. 공립이 3개가 있는데 현재는 권역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삼권, 그 다음에 영선권, 남항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에 청학권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청학권에 지금 하나를 추가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현재 마을문고를 통합을 해 가지고 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에다가 흡입을 시켜 가지고 전 동에 앞으로 작은도서관화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마을문고가 있는데 마을문고 외에 작은도서관을 추가 설립함으로써 이원화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구요.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에 흡수를 시킵니다. 지금 3개 동에 작은도서관 만든 지역에는 전부 통합흡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 기능을 전부 흡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개설됨으로써 각 동마다 있던 마을문고가 점차적으로 소멸되어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그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개념이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공유를 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주로 대여가 많지요. 현장에서 열람은 조금……

동삼3동 한울마당 같은 데는 지형적으로 고지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접근성이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거기에 관리 인력이 평상시 지금 상주인력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공공근로 인력 1명이 지금 우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현재 저희들이 집계상으로 보면 일일평균 한 20명, 월 평균 400명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2동 같은 경우는 일일평균 2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남항도서관은 이제 지었기 때문에 15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 이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단계가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갖춰진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타 학교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면 아주 고급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도서들이 많이 확보도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찾는 분들이 좀 우리가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조항에 보면요. 필요한 예산을 줄 수 있다,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시행되고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너무 처음부터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수용을 해주기는 그렇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런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의회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을 해 나가면서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그 건물 말고 그 앞에 남항동 새마을문고를 쓰던 자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식당하던 자리, 그 자립니다.

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정리해 나갈 그런 근거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이렇게 보면요. 10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 또 단체에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한테 등쳐 가지고 책 받아 온나 이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기업이나 지역에 돈 좀 있는 사람한테 금고를 취해 온나 한 마디로.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진중공업이나 가 가지고 우리 이번에 책 살 건데 돈 좀 내놔라, 1,000만원을 가령 받아온다, 이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도서구입 하는데 써달라고 기부하는 것 같으면 몰라. 물론 도서관 장려하는 것은 좋아요.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삼동 한울마당 같은 경우에 그 꼭대기에 세워 놔 가지고 장애인둘 휠체어 한 대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영선2동 계단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 다 메고 올라가야 되요. 업고 올라가야 되고. 어느 정도 장려를 하려고 하면 있을 자리에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죠. 청학동도 마찬가지에요. 청학동도 지금 짓고 있죠? 짓고 있는데 거기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꼭대기에 누가 가겠어요? 투자를 하더라도 적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 설치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듭니다. 5,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1년에 100명도 안 오면 이것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다, 이것. 이번에 내 딱 한번 지켜볼 거예요. 정말로 적소에 박는지, 아니면 인간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에 만드는지. 법규 자체는 좋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재원이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책 정리도 되야 되고, 책 정리를 하려면 사서가 한 사람 붙어 있어야 된다, 사서인건비가 요즘 얼맙니까? 도서관에서 설치 요건을 갖추려면 한 개 도서관에 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요. 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기업에 대해서 후원을 장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보면 각종 공연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후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지역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의 구청장이 직접 한다기 보다도 장려를 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청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민간을 떠나 가지고 한 10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기업에서 지원받은 현황을 한번 가져와주세요.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업에서 기업, 개인, 민간 사단체 여기에서 지원받은 부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저는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데 국가시책사업 중의 하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작은도서관법이 원래 2월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6개월이 지난 8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수요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서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서활동을 독서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되고 또 다른 구의 일부 우리 부산의 3개 구가 조례를 그에 따라서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서구, 금정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든가 성인들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설립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 중에서 주택건설기준법 같은 경우에도 제55조 5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는 물론이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건축법 관련해 가지고 하면 요건만 맞으면 사설도서관이 제재할 규정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원, 예산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매칭펀드 형식으로 국비나 시비, 물론 구비도 매칭펀드니까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같은 경우에 많은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설립할 당시에 도서관이 설립할 때에는 지원을 합니다. 하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만일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재원을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렇게 되겠지요.

왜 그러냐하면 8조 예산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경비, 구청장은 운영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요.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서나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12조에 이렇게 보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보면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보면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해야 되고요. 도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갖춘 자가 우선 두 번째로 선정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자원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나면 지금 영도에 10개의 작은도서관이 선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 10개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조례안이 나왔다고 무조건 조례안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원부터 생각해보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10개 도서관을 어떻게 지원해 줄래요? 지금 사서나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없어요. 신나는 문고가 지금 어디에 있죠? 과장님 한번도 안 가봤죠?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면서도 작은도서관 지정된 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한번도 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사실 사립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안을 올려놓았으면 우리 구에 어떤 작은도서관 현황을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책은 몇 권이나 비치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 조례안 통과됐다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앞으로 작은도서관 이것 교회마다 다 만든다고, 다 만든다고. 지원 받으려고. 이렇게 되면 영도에 앞으로 작은도서관 30개 이상 생겨요. 이 조례안에 맞추어 하는 것 같으면. 신나는 문고나 동일 도서관, 홀리조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한 군데만 지원되고 나면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고 아우성일 거고…… 일단 다른 분 하십시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은도서관 현황에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로 맞벌이 부부가 이 목적이 주민 가까이, 생활환경 가까이에서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는데 시간으로 봤을 때 일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즉 9시부터 6시까지 매일 시간이 그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관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여운은 있습니다.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사항이지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항 같은 경우는 1층이거든요?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개설되면 최은보 위원님이나 심윤정 위원님, 박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기반시설부터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본 안건은 의원발의 된 안건으로써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