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지난9월19일에이어서오늘은환경보전과의3년간용역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부서장님의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하신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2년9월24일주민생활지원국환경보전과장유원조
이창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보전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환경보전과업무가많이늘어났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많이늘어났습니다.
이창환간사
환경보전중기계획이왜이렇게늦어진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중기계획은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를보시면5년에한번씩중기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부분이아직안되어있어서2009년도정부합동감사에서중기계획미수립으로지적을당했습니다.그래서주의조치를받았는데그래서2010년도에환경보전중기계획수립을추진하게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자료를보니까2002년도12월30일에일부개정안이있어요.거기에이미제14조4항에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수립등으로수립하게되어있어요.우리가기안올린게2010년이에요.8년동안환경보전과직원들은뭐하고있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부분이바로인력을통해서수립할수있는사항이아니었기때문에다른구청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변명같지만그런것때문에쉽사리추진하지못하고기다리고있다가합동감사에다같이지적돼서실시하게되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정부합동감사에지적된게몇년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09년도입니다.
이창환간사
2009년도에시·군·구수립이안된곳은연수구뿐이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2004년도감사에얘기가나와예산을계속올렸는데예산이삭감됐다고합니다.그래서2009년도에다시적발돼서2010년도에세우게됐습니다.
이창환간사
팀장님,충분히알겠는데팀장님이기억하기로는예산편성이안된거예요?아니면의회에서계속삭감이된거예요?
그러면의회에서계속삭감이됐던거예요?
이부분은굉장히중요하니까그당시의예산을확인해서알려주세요. 그리고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5쪽,시간이거꾸로가네요?용역추진계획이2010년4월인데환경보고가2010년1월로되어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계획서를복사한건데계획서상에연도가잘못표기되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도대체어떻게된거예요?계획서를이렇게했는데다사인해줬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실수가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계획서의기본도안보고이많은사람들이사인을해줬나요?기본을안하면어떻게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다음에원래계약서를보면2011년도1월20일에완료하게되어있거든요.그때경리관이심우승국장님이셨는데,맞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책장에는2월로인쇄되어있거든요?어떻게된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월에최종보고서초안이나오고요.수정을해서2월에책자를다시만들다보니까책자에는2월로표시가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것이문제가아니고이것은완수일로인쇄를하고경리과계약서에도그렇게되어있는거예요.수정하고상관없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완료일이1월20일로되어있네요.
이창환간사
물론여기계신분들이그당시에계시진않았지만어쨌든간에맞는거예요,안맞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맞는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맞는것같습니다가아니지요.그당시에왜수정을했던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알기로는의견수렴이덜돼서수정을해야할부분이있다고해서수정을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갯벌특위용역을꼭하게되어있는법적근거가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법적근거보다도당초에송도갯벌을습지보존지역으로지정하기전에지정을하기위한용역이인천시에서있었습니다.그용역내용에송도갯벌에대해습지보존지역으로지정하게되면매년모니터링을실시한다고되어있고요.그리고습지보존위원회가저희가구성되어있는데그위원회에서도갯벌에대한상태를정확하게진단하고계속해서어떻게변화가되는지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나중에변화에의해서상태가변했을때어떤요인에의한건지확인이되고그에따른대책을세울수있다고해서모니터링은계속해서필요하다는전문가들의의견도있어서송도갯벌에대해서는모니터링을연간지속적으로하고있는겁니다.
이창환간사
습지보존계획이인천시에서만든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당초에는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습지보존법에도시도단위로하게되어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정은시도에서하는거고요.그것에대한관리는군구에서하는겁니다.
이창환간사
그근거법령이어디있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법에는그런얘기가안나오고요.시도지사의권한을군수구청장에게권한위임시키는조례를봐야합니다.그래서옹진군도해양보호구역이있는데거기는중앙부처에서지정하고관리를옹진군에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3쪽,2011년4월11월에연수구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조례의결을어디서한거예요?시에이런조례는없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것도잘못표시된것같습니다.구가맞는데...
이창환간사
기초문서작성이일단안되어있어요.그러니까이게무엇인가하면담당자가도대체뭐하고있는거예요?문서작성의기본이안되어있는거예요.날짜가거꾸로가지않나.이거기본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제대로신경을못쓰고했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업무는2011년도에왜건설과에서맡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통다른곳에서는수산하고같이있는부서에서합니다.옹진군이나강화군은수산하고어민들하고같이관계되기때문에그쪽에서많이하는데연수구는수산하고관계된수산직이안계시고지금어촌계가있긴있는데계속해서법적으로갖고있는어촌계가아니다보니까공유수면에관계된부서인건설과에서당초에하게된것으로얘기를들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어촌계는법적으로는폐지된거지요?보상다나갔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얘기는그렇게들었는데확실한것은잘모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지금어촌계관리는어디서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에서합니다.
이창환간사
법적으로는보상다나갔으니까폐지된거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화지원국장
보상은끝났는데지금도조업허가가나가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나중에따지기로하고환경보전과가환경관리팀은습지에대해서있고,녹색생활팀은철새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습지하고철새는같은영역아닌가요?왜이렇게업무를분장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습지는저희과에없었던사항이고요.철새관련해서는녹색생활팀이생기면서승기천하류부분에있는남동유수지에저어새라든가철새가날아오니까녹색생활팀에서는녹색생활에대해서정책을하다보니까주민들에게많이알려주고환경의중요성을보급해야된다는차원에서철새탐방프로그램을만들게돼서하게됐고요.습지는나중에넘어오다보니까녹색생활팀에습지까지같이갈수없어서관리팀에넣은겁니다.
이창환간사
한팀에서관리를해야제대로하는거지습지따로철새를따로하면...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물론그렇긴한데요.지금철새하고습지하고꼭붙여서얘기해야되는것은아니고그렇게나눠도큰무리없이진행될수있다고판단됩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알기로습지에대해서현재하는업무가뭐가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상태에서는습지지정되어있는곳이11공구옆하고6,8공구위쪽이거든요.계속해서공사가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주민들자체도접근이쉽지않기때문에지금은습지에대한중요성에대해서모니터링하고그런것들을주민들에게홍보하고교육하는쪽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결국은송도갯벌은습지라는거고그러면한업무를한팀에서맡아야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그런데...
이창환간사
그러면한팀에서맡는게맞지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저도깜짝놀랐어요.업무분장을보니까다른부서는보통보면많아야일곱가지내외인데환경보전과업무를보니까보통열몇가지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가지수가많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만큼환경에대한중요성이높아지는것도되고,사업이많다는얘기도되고여러가지의미가되는데어쨌든간에업무가많아서놀랬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업무량을봐서적절하게분산해서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이올해이번에하는것과겹치는부분도있겠네요?이번에연구용역2억원하는거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하고는특별하게...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후변화적응도결국환경인데우리가얘기하는환경보전중장기계획하고연계가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물론전혀관계가없지는않지만기후변화를적응하는세부시행계획하고환경보전계획하고같은것은아니거든요.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이라는것은기후변화가이루어졌을때그것에대해서우리가얼마만큼피해를줄일수있느냐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환경보전은기후변화하고상관없이잡았다는것도문제가있는거지요.환경보전중장기계획은기후변화에의해서변할수있는것도감안해서해야지이것도1억짜리용역인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관없는것은아니고요.약간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보고서를보면반영여부를봤더니새로운게없어요.그러니까연구용역을주면우리가몰랐던부분,앞으로계획을세워야되겠다든지,느낌과배움이있어야하는데보는순간1억짜리연구용역결과가너무미흡하다는거지요.연수구의현실태와일반사람들이아는것을나열한것밖에없어요.제가봤을때각부서에우리연수구에대한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데자기가아는분야에대해서써서내보라고하면이것보다백배나을것같아요.그렇게취합해서해도될것을사실전략사업추진단에서그런거해야하거든요.그러니까전략을제대로수립할때는전략을수립못하고그리고훌륭한인적자원을활용못하고연구용역1억짜리를봤을때반영여부만봐서는아쉽다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충분히일리있는말씀이시고요.환경보전중기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맨뒷부분에있는계획서로나와있는부분만해당되는건아니거든요.여러가지조사해야될부분도있는거고,현황조사도해야하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용역결과반영여부가중요한거잖아요.엑기스만뽑은게바로용역결과반영여부아닙니까?그러니까진짜가장심각한것에대해서제대로느끼지못했다고보고요. 대기환경도보면완충녹지방안으로옥상녹화,담장녹화확대방안검토가있는데이것우리지금열심히하고있어요.자동차배출가스점검으로자율정비안내는적을필요도없는것같아요.경유차량매연저감장치부착사업진행은지금인천시에서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예산이없어서못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국비를지원받아서하고있는것으로제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미하고있는게용역결과에왜들어가냐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을계속해서해야한다는차원에서중기계획이니까2015년까지계속해서하는사업을하다보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서제가아까그동안있던것을나열해서모은것밖에안된다는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물론그런부분들이많이있는데요.새로운사업들이제시되면좋은데그런것이들어가기는어려운...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나열비용으로1억원이들어가면너무하지요. 과장님말씀대로지금잘하고있는거다섯가지만꼽아보세요.기존에우리가몰랐던거나꿰어서보배가된것을말씀해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열심히하겠다는게아니라1억원을잘못쓴게아니냐는거지요.하여간저희생각은그래요.미처솔직히제가이런질문할것을생각못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조리있게준비를못했을것으로보고요.1억원짜리니까이유가있겠지요.어차피한거니까우리가미처지금진행을못하고있다거나,계속신경써야될부분하고,신설해서새로반영할부분을1억원들인게억울해서라도체크해서다음에별도로보고좀해주시겠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제가아침9시에자료요청한게있으니까그걸주셔야만할수있고요. 그다음에지금주신자료는승기천의경우에는동춘교동막교밑에한곳만측정하는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수질측정망에들어가있어요.
이창환간사
그다음에1급수2급수나눠진기준치데이터좀주시고,대기하고소음에대한측정한것도주세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이미숙팀장님,과장님,회의록에남기때문에신중하게발언해야되는데,2004년부터2009년까지환경보전기본계획예산편성자체가의회에올린게없어요.지금전문위원실에서예산팀에알아본결과아예올라온게없어요.
환경보전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용역비를의회에서안세워줬다고했거든요.우리전문위원실에서예산팀에알아보니까아예그당시에편성돼서넘어온게1건도없대요.합동단속된것은맞는데예산때문에삭감됐던게아니에요.예산자체가환경보전과에서기획감사실에예산편성을요구했는지모르겠지만예산편성자체가안됐어요.국장님맞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맞아요.의회에예산을요구하지않았어요.
이창환간사
우리의회에서는기본적으로상식이감사에법적으로용역하게돼있으면예산을세워주지않은경우가없어요.특히정부합동감사에지적이됐는데도그것을안세워주면의회에서민의를파악못하는거거든요.공무원들한테징계주는얘기밖에안되거든요.우리가그런식으로안하지요. 그리고과장님,선학동주민센터앞에정광,태산,대진아파트가있어요.그쪽지역민원이‘10월말까지도모기가많습니다.’그리고7,8월에는밖에나갈수없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제가실질적으로그저께금요일에가보니까분식점밖에서식사를하려는데할수가없어요.왜그런가했더니승기천방역작업을제대로안하다보니까모기,날파리가너무많아서지역주민들이민원을많이낸것으로아는데,이것도어차피환경때문에생긴거아니에요.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불편해하는사항들을효율안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승기천의방역하는관계는보건소인데요.승기천밑에내려가서방역하는것은환경하는사람의입장에서는하천에바로방역하는독성물질들이들어갈수있기때문에그밑에는방역하는것을자제하고있습니다.위쪽에부분,아파트주변은할수있는데하천살리기추진단이라든가인천시라든가이쪽에서의입장이승기천에직접방역하는것은자제해달라는입장이거든요.
이창환간사
독성물질이아닌것도나오는것으로아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모기를죽일수있으려면살충성분이들어가야되거든요.
이창환간사
그지역주민들이생활에불편을제가아파트에가보니까문을잠깐열어놓으니까새까맣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가한번연구를해서할수있는부분까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에도연락을해서방안을찾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승기천에자전거를타고자주가거든요.냄새가나서탈수가없어요.아침이나저녁5시조금넘어가면날파리,모기가엄청많아요.악취가많이나서자전거를못타겠다니까요.제가그지역에사니까누구보다잘알지요.
1,000세대가넘는주민들은어떻게해야돼요?
지자체에서당연히해줘야될문제아니에요.방역은개인적으로할수없는문제잖아요.제가밤에늦게가봤어요.문을조금열어놓으니까삽시간에새까맣게들어오더라고요.도저히생활이안될만큼밖에서는음식을도저히먹을수가없어요.만약에7,8월이면어떻게될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저희가할수있는최선의방법을찾아서대책을세우도록.
이창환간사
용역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용역을실시하든,실시하지않든주민생활에불편을최소화하는게중요한거아니에요?그게어차피행정의목적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승기천이질소와인의오염도가여전히높다고나와요?질소나인은사람들한테치명적이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이나질소는부영향화를일으킬수있는물질이기때문에하수종말처리장에서걸러서나가도록돼있거든요.승기천같은경우아까잠깐말씀드렸다시피하수종말처리장처리수를유지용수로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원수자체가없기때문에하수종말처리장의처리수가곧승기천의물이라고보셔도큰무리가없는상황입니다.이것을더이상어떻게낮추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원수가있으면희석이되기때문에괜찮은데,지금은원수자체가없어서하수종말처리장처리수를쓰다보니까.
이창환간사
승기천이몇급수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은등급나누는게틀려졌는데요.저희가본바로는4급수에서5급수사이정도.
이창환간사
6급까지나눠지지요.최하등급에들어가잖아요.안양천을보니까수질이좋아서1,2등급되던데우리는왜안되는거예요?연수구의도심을가로지르는승기천아니에요.승기천이깨끗해야지역주민들이활용하든지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서울의양재천이좋아졌다는얘기는저도많이들어서가보기는했는데요.그런데는원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산이나계곡에서처음부터발원하는원수가있는데승기천같은경우는발원하는원수가없어서결국은옛날에는하수도역할을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의역할이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농수산물시장이있는데까지막혀있어서그쪽에서부터승기종말처리장으로펌핑이되지않습니까?그위쪽에는하수구고그밑에만승기천이시작된것으로보는데거기에는평상시에물이흐르지않습니다.그래서그것을어떻게든지유지용수를확보하기위해서방안을구하다보니까결국은하수종말처리장의처리수를쓸수밖에없는상태고하수종말처리장의처리수를1등급,2등급,3등급처리하려면천문학적인액수의돈이들어가도어려울정도의그런상태거든요.그런식으로까지처리할수가없어서급한대로쓰고있는상태입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말씀들어보면승기하수처리장에서정수된물이흘러보낸다고했잖아요.그자체가1,2급수가아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방법이없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방법이있다면팔당원수를끌어다가승기천상류에부으면가능하겠지만....
이창환간사
적절한방법이없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은만수하수처리장의물을쓰고있으니까결국은만수하수처리장의고도처리시설이좀더돼서지금보다조금더낫게유지할수있는방법은고려할수있는데...
이창환간사
그것도어느정도의물을흘러줘야되는데극히미미하기때문에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다음에105호고가소음민원이많이들어오지않았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05호고가는몇번얘기가나왔고요.고가자체하고도로자체를시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교통소음에관해서저희가시에다요구해서시에서당초에는올해예산에계상했다가시의살림이안좋다보니까삭감이되었고요.올해1억5천만원이실시설계비로세워졌었습니다.방음벽을직립형방음벽으로했을때1억5천만원이설계비였는데아파트측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터널형으로,뒤집어씌우는식으로해달라는얘기가있어서다시시에전달했습니다.시에서는당초1억5천만원이직립형이기때문에이걸가지고실시설계를할수없으니까다시관계기관회의를개최했습니다.그래서회의석상에서나온얘기가이걸터널식으로했을때터널양쪽에소음이안에서울리기때문에더커질수있다.그렇게되면터널양쪽에있는아파트쪽에선또다른민원이생길수있다그렇기때문에꼭터널식이좋다그렇게판단할수없기때문에그걸한번논의를해봐야된다는얘기가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에서소음측정한데이터하고기준치그러니까주야간해서주시고,그다음에예산세워졌던거주시고,그다음에관계기관회의를해서터널형으로요청했던자료를이번주까지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도마찬가지로연구용역참고문헌이잔뜩있거든요.주석을달아서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 그리고전에봄에보니까승기천에서나물채취하는사람이있었어요.거기가오랫동안남동공단에서폐수가흘러나와서토양오염이되었을개연성이상당히높은데식용으로먹는거괜찮겠나해서의뢰했더니거기서전형적인핑퐁얘기가나오는게식물을보면식품으로보니까위생관리과에서,그런데토양오염이됐기때문에토양의기준을보니까환경보전과로넘어가고...제가인터넷에알아봤더니인천의무슨연구원이있더라고요.나물별로토양오염에대한기준치가다다르더라고요.토양오염을확인하는개념으로토양오염이됐는지,안됐는지확인하려면확인방법이없잖아요.토양오염을확인하는방법을봄나물채취할때봄나물기준으로토양오염을거꾸로보자이거지요.식용이된다,안된다는두번째문제고토양오염이됐는지,안됐는지를그렇게볼수없어요?질의요지를다시정리하면남동공단으로인해토양이오염됐을것으로사료가되고토양이오염되지않았겠느냐는추측하에서봄나물을채취해서드시는데사람들이뭣을우려하느냐면자기가먹으면자기책임이니까어쩔수없다치지만거기서채취해서아파트입구나재래시장입구에서판매할가능성도있다고보는거예요.그러면불특정다수한테그런게식용으로흘러들어가면안되지않나하는우려의소리가들리는데,역으로그나물이정상적인지,아닌지보려면어쨌든채취해서넘겨야되는데,담당하는부서가아무도없는거예요.조사하는데에알아봤더니위생팩에담아서자기네주면자기네가조사해서나물별로토양오염기준이있데요.그것까지얘기했는데문제는채취해서보내는것까지가제가할수없고방법이없잖아요.토양오염확인차원에서환경보전과에서할수있나팀장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
그게남동구에요?
물을기준으로?
연수구예산으로쓰는데요?
잠깐만요.생태계교란식물제거하는것도그렇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게시에서내려오는예산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남동구에내려가지우리연수구에내려오냐고요?
행정관청이있는데도불구하고업무를분장해서할수있어요?
토양오염같으면그쪽에토양오염실태를조사하라고해야지?
그러면아닌걸우리가할수없으니까그렇게해주세요.봄나물채취할때채취하는것을막아주든지,두번째는토양오염상태를정확하게파악해서토양오염상태가어느정도인지사면위쪽으로사면하고포함해서특히사면밑에는옛날에물에잠겨있을거라고우리가우려하는거니까그것을측정해서측정치를받아서의회에제출할수있게해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는챙겨주시고요.여태까지는수로를기점으로해서서울도강남,강북을한강을기준으로해서나누잖아요.우리가행정구역은도로를기준으로해서나누고수로가있으면수로를기준해서나누거든요.여태까지는수로를기준으로해서좌우로나눠졌다고얘기했는지몰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부터승기천둑위까지만연수구땅이고요.사면부터건너편까지는남동구입니다.상류쪽에가면약간틀려진데도....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벌레나해충을없애려면결국은남동구에서해주는게맞겠는데요.환경보존차원에서날파리에살충제를안뿌리는것은설득력이떨어지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승기천이생태하천으로구성됐다고보고요.시나하천살리기추진단이민·관공동기구지않습니까?거기에서는생태쪽으로그대로안정적으로가야된다.생태계스스로균형을이루도록해야지그것을강제적으로물론없앨수는있겠지만문제는살충제를하천에직접사용하게되면잔재성분이남아있을수도있고빗물에쓸려서들어갈수도있고직접적으로승기천에떨어질수도있기때문에그쪽에서는생각이저희하고다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남동구는공단이라상관이없는데우리연수구는인접해서아파트단지가몰려있기때문에조금아까얘기했듯이저도자전거타고가면눈뜨고못가요.입벌리고갔다가는날파리가다들어오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수풀이많다보니까그런것들이많이생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간사
항상보면위원회가무엇때문에관리되는지모르겠어요?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보니까당연직빼놓고6번부터11번까지전부우리지역에안사는사람들이에요.물론전문가가맞습니다만그래도그지역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와서애정을가지고얘기를해야지당연직빼놓고우리지역에사는사람이한명밖에없어요.코드를맞추는식이에요아니면전문가는있다고보지만그지역에대표하는사람하나도없어요.예를들어서송도습지같으면송도동에사는사람을대표로한사람집어넣든지그지역주민들이하든지,제일관심있는사람을보니까중학교학생들이동호회만들어서철새를보호하고있더라고요.그지역에있는사람들이애정을가지고있다는거예요.과장님,왜이렇게된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관리위원회구성할때제가있지않았기때문에확실하게말씀을드리기어렵지만당연직위원외에예를들어서지방해양항만청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의무적으로들어가도록돼있거든요.그분들하고그다음에그때당시에연수구에습지주변에있는사람들이그렇게많지않았고어촌계장님이라든가나머지위원분들은전문가위주로선정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도좋지만어느정도구성비가맞아야될거아니에요?앞으로위원회조례를개정하는방향으로검토해봅시다. 모니터링용역예산이2010년도에8,400만원,2011년에는2,900만원,2012년에는5,400만원몇천만원씩들쑥날쑥2,900만원에서최고8,400만원까지왜이렇게차이나는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0년도모니터링예산이8,400만원이었는데요.2010년도에마무리를못짓고2011년도에넘어오게됐습니다.2011년도에용역수행이시작된겁니다.
이창환간사
2011년도예산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1년도에모니터링예산으로돼있던것은2,900만원으로돼있는데어차피2010년도에예산이넘어와서2011년에하다보니까2011년도모니터링예산이그대로남게돼서국토해양부하고협의를했습니다.국토해양부에다가이것을홍보하는쪽으로예산을돌릴수있는지국토해양부하고협의를해서습지보전모니터링용역을홍보예산으로돌려서송도갯벌과저어새축제라는행사를한적이있습니다.2011년도습지보전지역모니터링예산은나중에홍보예산으로바뀐겁니다.
이창환간사
국비가70%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2010년에선진지견학에1,400만원썼어요.2011년도에1억받아서2,500만원선진지견학에썼어요.선진지견학에다써버리면어떻게해요?2012년도에국비가많이줄었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국비가5,700만원으로줄었어요.송도습지보호지역유지관리비는164만원밖에안돼요.이런예산이있어요?2년동안선진지견학가는데무려3,900만원을썼어요.송도습지보호지역유지관리비가참석수당하고똑같아요.이것은사업을하는게아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습지보전지역에관한예산을사용하고있는것은조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송도습지보전지역이계속공사중이기때문에그쪽에직접어떤사업을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11공구옆에하고6,8공구쪽에있는데지금은모니터링하는거하고,주민홍보하고,교육하는쪽으로들어가게됩니다.그래서다른특별한어떤사업이모니터링이제일크고요.그다음에홍보하고그쪽예산으로돼있는겁니다.
이창환간사
2011년도에2,900만원왜사용했어요?매년마다국내선진지견학1,400만원주고가고또해외선진지견학2,500만원주고가고,매년마다가는게사업이에요?그리고국비가왜줄어든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국비가줄어든원인은2010년도에저희가습지보전위원회가처음생기면서2010년도부터습지보전지역으로지정이돼서처음시작하는거아닙니까?1억을받아왔는데문제는습지보전지역모니터링용역이8,390만원이었는데그돈이2010년도예산으로사용되지못하고2011년도에넘어오는바람에예산을제때못썼다는차원에서국토해양부로부터약간삭감을받은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보면전문가라하더라도이지역에사는분들같으면전문분야는계속들어오는거거든요.그지역에사는전문위원이실질적으로현실성이있어요.그런데지적에의하면전부다타지인이기때문에비효율적이지않느냐이런것도있고,습지보호지역모니터링용역도어떤식으로어떻게줘서모니터링하는지도궁금하니까,습지보호지역모니터링용역내용을3개년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어떻게했는지자료를뽑아서주세요.
이창환간사
저도추가요청할게요.2010년,2011년선진지견학정산한거주세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1차하고2차하고지금11월에다갔다왔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2010년11월3일부터5일까지다녀오고,17일부터19일까지갔다왔네요?그런데순천만갯벌은똑같은데두번다녀왔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순천만갯벌을한10일정도차이로두번씩다녀와야해요?여기보면누구라고얘기는안하겠지만두번다녀온사람도있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중복된곳이순천만갯벌이중복됐거든요.
이창환간사
어차피세곳중에한곳인건데그러면다른곳을잡았어야지요.공무원은안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무원산출내역도뒤에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공무원이아닌자에대한규정이있지요?공무원여비규정별표9에나와있어요.『공무수행을위하여공무원이아닌사람을이행하도록하는경우여비지급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해서이여비를준용하여여비를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물론환경보전과에서한것은아니지만저는이해가안가는게여비지급이등급이잘못됐다는거예요.어떤분은서기관도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기서기관으로되어있으신분이확실치는않지만항만청(위촉직)업무를하시는부서의한분을넣도록되어있거든요.그분인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창환간사
서기관이면우리구청이면국장급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봐야알겠는데요.모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제가별도로보기로하고제가봐서는정산이잘못됐어요.여비등급매기는기준을어디서참고로하셨냐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행을원만하게하기위해서빨리빨리답을해주시지요.팀장님들도도와주시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등급을나누는기준을정확하게알지는못하고요.자료를찾아서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그부분은이시간끝나고나서이창환위원님께정확하게답을주시지않으면다음위원회때추가로다시부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다음에11월17일부터2차로갔을때출장자가위원들이5명갔는데공무원이6명갔어요?이거위원회에서간거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위원회에서간거맞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것도명단제출해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습지가람사르등록되어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람사르등록되어있지않습니다.우리송도갯벌습지는남사로등록하기에는아직옆에매립하는곳도있어서그쪽은아니고다른쪽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강화갯벌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여기에보면시에서송도갯벌습지보호에대한보존계획수립을보면“물새서식지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에서는보호가치가높은지역을람사르습지로등록하여보존하도록했음.람사르습지등록으로송도지역의갯벌은국제협약의람사르습지등록기준을충족하고있음”으로되어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는그런데송도갯벌에대해서는아직은추진하기어렵다고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에서얘기는결론적으로람사르습지가된다고얘기한거잖아요.그기준에부합된다고발표했는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허위발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11공구가계속매립되기때문에람사르습지등록을추진하기에는시기적으로당장은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말이그말아니에요?지금시에서는단언을했잖아요.저내용대로라면인천시의보고서는과장된보고서라는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떻게보면제가거기에대해서언급하는게적절치않을수도있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답변은그만큼보존가치가떨어진다는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게아니고요.보존을하기위해서그만큼노력을해야된다는얘기지요.
이창환간사
람사르에등록할만큼은아직안된다는거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세운계획을제가여기서얘기하기가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차피모니터링은다여기서하잖아요.사업시행을여기서하는거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관리를저희가하는거지요.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이제부터는관리하는쪽이더중요한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는현재람사르습지로될수있는상황이라고보고를했고,과장님은현재진행중이니까지금상태로는지구로지정되지않았지만하고있다고보면되는거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에서발표할것을우리가논의할건아니니까참고로알고계시면되지요.
이창환간사
그리고습지보호지역이다달라요.주신자료를보면7.14㎢로되어있거든요.남동유수지까지.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은원래습지보호지역은6.1㎢가맞고요.우리가용역을할때남동유수지지역까지포함해서용역을맡긴겁니다.왜냐하면남동유수지에서저어새가부화를하기때문에먹이활동하는곳까지같이포함해서용역을준거고요.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제가좀전에말씀드린대로추가적인것은별도의시간을가지고보고하고그결과를다음에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보고할사항이있으면이창환위원이다음에우리가교통행정과할때회의시작전에회의록에남기는것으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종료에앞서제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10월5일금요일10시교통행정과,제1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10월9일화요일10시보건소건강증진과와공원녹지과의연구용역건을대상으로실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제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10월5일금요일10시교통행정과,제1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10월9일화요일10시보건소건강증진과와공원녹지과의연구용역건을대상으로실시하고,연구용역계획서(결재면포함),과업지시서,입찰서류,계약서,용역결과서,용역결과반영여부등제출서류는9월28일금요일10시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제11차해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건설행정과연구용역건을대상으로9월25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