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본위원회의 보조역할을 할 의회사무과 직원소개와 함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석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모시고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과 이상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병님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이병님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을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35억원 보다 36억원이 증가한 1,971억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이 16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를 보이며, 문화관광과 5천5백만원, 건설재난과 5억9천4백만원, 수자원개발과 11억8천4백만원, 도시건축과 2억8천9백만원, 환경보호과 2억4천만원, 수상관광지원단 감액 3억4천만원, 공원산림과 1백만원, 농업기술센터 감액 4천1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5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총액으로 기정액 177억2천4백만원에서 5천5백만원이 증가한 177억7천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요 증액 예산을 살펴보면 굿뜨래 공공도서관 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시설비로 799만원을 감소하여 감리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 관련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에서 1,200만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아리 공연예술 활동지원 시책재정보전금(도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너무 길으니까 우리가 유인물 참조하면 되니까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총액 계상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총액으로 기정액 461억9천5백만원에서 16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478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액으로 기정예산 85억8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이 증액된 88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난 소관입니다. 총액으로 기정액 126억에서 5억9천만원이 증가한 13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건축과 소입니다. 총액으로 기정액 12억1천6백만원에서 2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124억5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입니다. 총액으로 기정액 725억 2백만원에서 1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736억 8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산림과 소관입니다. 총액으로 기정액 137억 4천 6백 70만원에서 1백 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상관광지원단 소관입니다. 총액으로 기정예산액 32억 1천 5백만원에서 3억 4천만원이 감액된 28억 7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액으로 기정액 67억 6천 8백만원에서 4천 1백 80만원이 감액된 67억 2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농정과, 환경보호과, 건설재난과,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영복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차 추경까지는 46,195,470천원에서 1,627,209천원이 증액된 47,822,67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지는 국도비 추가사업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89쪽 중간에 농지이용관리 인건비 성립전은 읍면에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96년도부터 최근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지난 8월 21일날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출산일 전후에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을 해서 도비지원분 630만원과 추가로 20명분 군비 2천5백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90쪽에 상단에 농작물 한발대비 용수개발 14,850천원은 지난 5, 6월달에 가뭄으로 인해서 밭작물 토양관정 1차로 15공을 개발을 하고 2차로 56공 이에 대한 도비 56,000천원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중간에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운영은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해서 국비 1,868천원을 감액을 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 국비 303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291쪽 상단에 시설원예절약형 수막시설 지원사업은 딸기 상추 등 재배시에 기존에 수막시설과 달리 2종 하우스에 노즐을 달고 안개식으로 품어서 온도를 2, 3도 상승을 시키고 물사용량도 기존 방식보다 80% 이상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장암농협에 유통시설이 협소해서 GNP시설 기준에 맞게 건물을 증축하고 보완하는 그런 시설로써 1차 추경에 도비 150,000천원을 기 확보가 되었고 금번 추경에 군비 150,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역유통주체 육성은 부여에 동부여농협과 보령에 웅천농협 경주에 신경주농협 등 3개 농협이 공동출자를 해서 양송이버섯을 광역유통 조직화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국머쉬그린에 국비 420,000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에 향토산업육성은 굿뜨래멜론 향토산업육성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비로써 국비와 도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군비 1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비는 멜론의 마케팅과 멜론 가공식품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금년 6월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용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은 본예산과 1차 추경에 군비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사업은 부여양돈 영농조합법인과 부여양계협회에서 공공자원화 시설지원을 지난해 공모를 신청을 해서 금년 5월달에 최종심사해서 부여양돈 영농조합법인이 확정됨에 따라서 1년차 사업비 15억 2년차 사업비 15억 총 30억중 70% 보조로 해서 1년차 사업비 70%인 10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개보수 시설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완공을 하여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당시에 50% 보조 융자 자담 50%로 지원된 시설로써 기존에 설치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해서 분뇨처리 물량을 증대를 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등 420,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한우라든가 젖소 또는 사슴에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 또 결핵 등에 걸리게 되면 매몰 또는 소각을 해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행정 농협 축산연구소 등 평가에 의해서 시가 80%까지 지원을 하고 사슴은 시가에 60%를 보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부족분 국도비 군비 100,000천원을 계상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복 과장님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만 물론 예산을 많이 다뤘습니다 2년 동안 다뤘지만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분과를 달리 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안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성심껏 그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쭉 하신 분들은 눈빛만 봐도 알지만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0쪽에 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 이것은 우리가 예산표기상 장.관.항 이런데요 그 아래에 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 쪽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이 있고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다음쪽입니다 다음쪽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본예산과 추경까지 다 합쳐서 나열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딸기라든가 이런걸 보면 특성상 과온을 지금까지는 하지를

그런데 이 사항이 이사업이 저희들이 일반 수막재배를 했었는데 이 시설원예 절약형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논산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도비 시책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책사업비 7천5백 군비 7천5백 해서 종합 1억5천인데 총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개소수는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이 규모가 적으면 많이 할수도 있고 아직 안받은 상태입니다

딸기라든가 상추 아까 얘기대로 토마토라든가 오이같은 경우는 과온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시설을 안할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물을 상당히 80%까지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온도를 2, 3도 까지 상승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딸기라든가 상추 이런 쪽에 활용이 될 겁니다

중단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농가에서 만원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만원을 보조를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30만원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준이

165만원입니다

예.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인데요 상반기에 가입을 다 했습니다

예. 잔액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이사업은 현재 대표이사가 유재웅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아마 양돈협회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했는데 아마 현재 회장은 신현길씨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대표이사도 바뀔... 지금 현재는 서류상은 유재웅씨로 돼 있습니다

공동 자원화 부여 육종에 이철근 대표이사입니다

이철근

임천 점리에 있는 겁니다

아! 그전에는 주....씨로 돼 있었는데요 아마 작년인가 언제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농협입니다

장암농협예요

예. 이 부분 도비는 지난번에 1차 추경때에 확보가 된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군비는 편성을 못했는데 금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15% 15% 아니면 5대 5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3대 7 내지는 4대 5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저희들 회의있을 때 마다 그러한 건의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 입장에서는 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부담률이 적지 아니냐 하는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291쪽에 한국머쉬그린에 전액 국비죠?

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래도 우리 부여군에서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위에 공동자원화 사업비는 공모를 한 부분이고요 공모를 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여 양돈하고 양계협회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전농가들로 하여금 금년도 5월달에 현지까지 다 보고 평가를 해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비가 되겠고 아래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은 2009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완공됐지만 50% 보조는 그때 당시 그 이후에 70% 보조와 잘못됐다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악취 냄새로 인해서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그때 당시 찍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또 부여군의회 의원으로써 늘 우리가 업무보고상이나 행정사무감사때 늘 지적하고 이야기한 사항 사업을 하는데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우리 과장님 또 직원들께서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남익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고 계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세연 부위원장님 이삼례의원님 이대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40,745천원 증액하여 총 8,822,0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로 청소 위탁관리를 위한 자문위원은 군자문 변호사를 활용하여 자문을 하고 있고 2,04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보수 및 보강사업 예산입니다 부여군 위생매립장내 하절기 집중호우 및 강우로 인하여 급격하게 늘어난 침출수에 대한 ... 보다 효율적으로 .... 침출수를 적정량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농도의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 23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남익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1차 매립지에 대한 보강사업입니다

1차 매립지 지금 ... 쌓아 가지고 높이가 20미터 되는데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침출수가 잘 안 빠져 가지고 그 옆으로 새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밑으로 침출수가 잘 빠지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질라고 동식으로 흙을 갖다 해 가지고 우수만 따로 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준공검사를 받게

흙을 쌓는게 아니고 이게 쓰레기가 가라앉은데 있고 안 가라앉은데 있고 이런 것들 보강해 가지고 동식으로 이게 물이 잘 바깥에 빠져 나가게 배수시설...

그게 설계해서 입찰을 보면 남는 돈 모아서 그만큼 남았다는

2011년도가 972만원이 남고 2010년도 것은 올해로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

아니 군데 군데 쓰고 집행잔액이예요

이거 가지고는 시설 못해요

못 진다고

2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짓지 않아 가지고

거의 판넬 대고 그 안은 ...

한 80% 이상

예. 그건 ... 준공을 해 가지고 선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 9천8백여만원 반납을 받고요 또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을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1억 2천 3천 정도 받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중에 있습니다

손해본건 아니고 오히려 1억 정도 수입 들어옵니다

지금 곧 준공을 하면 3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거쳐 가지고 12월달에 완전히 준공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2백명 정도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예. 그래서 얼마 안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저기를 돼야 되는데 숫자만 늘리다 보니까 ... 금액은 적고

일반인들이 들은건 농업재해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풍수해보험이고요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생활보고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70%만 저희가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도시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총 13,485,58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89,4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비가 40,000천원 군비가 249,451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먼저 홍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보건지소와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시설공사비 부족으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 보조사업인 홍산면 정동리 포장공사 4,000천원을 감액하여 홍산면 정동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증액 계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홍산 휴게소 및 약수터 정비사업 4,000천원을 양화면 족교리 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남면 금천1리 진입로 포장공사 및 충화면 가화1리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각각 4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인 양화면 송정1리 마을쉼터 신축공사사업을 마을부지 미확보로 사업불가피로 인하여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비 20,000천원을 양화면 송정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굿뜨래 웰빙마을 운영체계 연구 용역은 기존에 10,000천원으로 예산이 서 있었지만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1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반납금 23,696천원과 소규모 주민숙원보조사업비 반환금 145,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2년 제2회 추경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석채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남면요? 금천 1리요

포장공사

4천만원 계상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도비분

정찬영 예. 도비보조금 반납

정찬영 이것을 다른데다 저희가 돌려 쓸려고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이게 부여읍 규암 남면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면단위로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정찬영 그렇게 해 주실려면 내년부터 예산을 한꺼번에 부여, 규암에서부터 초촌까지 한번에 쭉 세워 주시면 거기에서 남는 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세목이 틀립니다 부여읍에 무슨 구 무슨 구 이런 식으로 규암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눠 있습니다

정찬영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찬영 그 면에서도 쓰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묶어서 한 건으로 발주를 하던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올해는 그걸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영 이게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종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쓸라면 작년에 썼었어야 되는데

도비 정산보고를

정찬영

정찬영 예. 알겠습니다

이삼례위원님!

예. 섰는데요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부대비를 전부 삭감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9명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3명이고 나머지 무기계약직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공원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장현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저희 공원산림과는 예산이 당초 13,746,699천원에서 1,204천원이 감된 13,745,495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비가 20,000천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그거에 대한 18,796천원이 신규로 증돼서 실제적으로는 1,204천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중간에 401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경제수 일반조림에서 35,745천원을 증액을 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같은 금액을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인 자본보조로 할때는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시설비로 하면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그런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산림청에서부터 앞으로 방향은 그동안에는 민간인들한테 줘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민간인들 사업도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반운영비 산촌생태마을 홍보물제작 20,000천원을 감을 해 가지고 실제 산촌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변경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20,000천원 물품관리비 산촌생태마을 물품구입비로 20,000천원을 계상을 하고 그 위에 홍보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촌마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더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싱크대 또 대형냉장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홍보비 보다는 이쪽 사업이 더 효과적이고 또 주민들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꿔 집행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등산로 정비사업 재료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절감된 예산을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소득 증대에서 6,000천원을 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비 100,000천원중 70,000천원을 70%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중에 당초에는 도비가 6,000천원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도비가 금년에 감이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을 군비로 추가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0천원을 감하고 군비 6,000천원을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에 밤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135,000천원 했는데요 이것은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다가 군비 35,000천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또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가 당초에는 35,000천원을 할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도비가 14,000천원이 줄어서 21,000천원이 되고 나머지 군비가 도비 감된 만큼 군비를 증액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4,000천원이 감되는 반면에 군비를 14,000천원 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35,000천원 군비를 당초 확보 못한 35,000천원을 다음에 다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환금은 도비잔액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두 공원산림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내산하고 은산

이것은 은산분입니다 은산

그런데 그건 지금 저희 우리 앞으로 군에서도 제2창업을 선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농산물 같은 것들이 또 임산물 이런 것들 가공하는 쪽으로 좀더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밤가공하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여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영세한 것이 조금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영세한 앞으로 좀더

기술이나 이런 면에는 굉장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는 사실 이제 좀 회사가 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는거 같습니다 홍보하고 또 이제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라인 같은것도 추가로 돼야 되는 그래서 이제 수요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어야

지금 만들어서 나가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본인부담도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기 위해서 어려운 곳에 일부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과에서 인력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난번에 응급조치를 할 때 그때 자원봉사들이 오면 나무 부려져서 잘라 놓은거 치워주고 이런 정도로 해서 마쳤고요 저희들이 지금 개인에 있는 산 밤나무를 그걸 다 해 줄 수는 인력이라든지 없어요 지금 정부에다가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는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위원님!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공섬 조성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물론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 봤는데 저희들 부여군만 하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4대강 중에서 각 권역별로 지금 한군데씩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주시나 여주시나 구미시 이렇게 저희 부여군 추진해 봤는데 그쪽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시키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라도 각 지금 할려고 하는 시군들 여주시나 그쪽 4개 시군이나 5개 시군 정도 해당이 되는데 나중에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4개 시군이나 5개 시군 연대를 해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당같은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진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지도 과학장비 기술보급 5,000천원은 당초 1회 추경 추가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감액 36,836천원은 인건비로써 정원감축 1명에 대한 불용예산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총 44명입니다

무기계약까지 합쳐 가지고

무기계약이 4명입니다

기능직은 2명입니다

39명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문화예술담당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