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177회 임시회의에서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이 되었고 이지순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부여군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임화빈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8쪽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46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인 충남사회조사 사업의 도비 재지정으로 인한 목변경, 조사업무 담당 신설에 따른 수당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시설지원 사업은 사업간 사업비 조정, 태풍으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로 사업1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전직원 정보 공유를 위한 IPTV시스템 1억5천만원 계상되었고 어린이 안전CCTV설치사업은 복합다기능CCTV설치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범죄예방 방범CCTV설치비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522만 4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모두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과 석성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이 건강기능구입비로 사업명과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90만 7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확충사업에 국비와 도비간 변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구축사업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보존문서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정업무 우수군 시상금으로 성립전 사용 국내여비, 해외여비, 노후컴퓨터 교체사업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를 입은 군청 창고, 전산실, 청사기와 보수비 계상하였는바 보험가입시설이므로 차후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676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부여사랑 상품권 운영에 따른 사업비 8천5백만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목변경, 50CC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부족분,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지난 2009년 지정된 부여양송이특구의 발전방향 모색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에 계획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3,676만 2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과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예산반영이며 경노당 냉방비 성립전 사용분 예산반영, 부여석목리 노인회관 보수 사업명 변경과 시니어클럽 운영비중 금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군비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결산잉여금 2,475만 5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노인복합단지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33억 1,241만 9천원을 노인요양원, 재가 노인지원센터 등 굿뜨래 노인복지시설 건립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6,725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 출산장려금,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사비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부족분과 신축부지 문화재 발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51만 2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이며 보건지소와 진료소 태풍피해 복구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차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362만 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도비 재원변경을 반영했으며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조사 석탑 도로표지판 정비 1천만원, 무량사 도솔암 대웅전 보수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를 삭감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보존사업은 사비왕궁지구 발굴조사비 5억, 군창지 정비사업 3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사비왕궁지구 토지매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6,440만 4천원보다 2억 1,064만 6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인 금강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자연휴양림은 인부임과 당직비 부족분 계상하였고 디지털방송에 대비한 케이블TV 설치비 5백만원, 고객침구 세탁을 위한 세탁기 구입, 태풍피해로 인한 가로등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과 관련하여 제초인부임 부족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를 전액 삭감하였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오류로 판단되며 차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태풍으로 인한 백제문화제 기념관 용마루 파손에 의한 긴급보수비, 서동요 세트장 시설보수비가 계상되었으며 보험가입된 시설물입니다. 읍·면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4,616만원이 감액된 바 일부 필수경비계상과 예산절감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정예산 총액 9,546,962천원에서 168,468천원을 증액한 9,715,430천원으로 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중 통계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목에서 충남사회조사 인건비 이건 인역 내검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게 3,541,000원 3,541 2,023 1,518천원 그리고 그밑에 충남사회조사 도급종사원 보수에서 당초 계획이 500가구였는데 800가구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1,748천원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감사관리에서 조사업무담당이 7월달에 조사계가 신설이 됨으로써 3인에 대한 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4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화 시설지원에서 세도면 청송3리에 이 시설이 완료하고 3,200천원이 잔액이 남아서 3,2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200천원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정보화 시설에 규암면 수목리에 여기에 170만원 그다음에 정보화 시설지원 은산면 각대리 여기에 2,100천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석성면 봉정1리 하는 정보화 시설에서 600천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 삭감을 해서 이렇게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부분으로 그렇게 편성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정보화시설로 규암 석우리 일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2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범죄예방 방범CCTV 설치는 바로 그 밑에 어린이안전 CCTV 설치 이것은 바로 목변경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어린이안전 CCTV 설치용으로 시달이 됐다가 범죄예방 방범CCTV 설치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0,000천원을 삭감을 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05에다가 18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께요 제가 이걸 잘못 봤는데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는 복합 다기능 CCTV 설치로다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고 범죄예방 방범 CCTV 설치 6천만원은 이것은 충남 보경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16개 시군중에서 다른데 다 하고 부여군만 안됐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부득이 이번에 꼭 계상이 돼야 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태풍피해를 입어서 .... 파손됐으면 이번에 안 올라 갔나요?

피해에 보상 받을 정도로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되는데 그게 안돼서 자체가

아까 장성용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정말 문제는 자연 부락단위에서 .... 그런데를 우선 순위로 들어가서 해 줘야지 이거 어떤 기준도 없이 해 주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환경이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농업부분에서도 정말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이런거 주민들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이게 잘 되겠느냐 군에서 천상 조금씩 해 나가야지

의원사업비로 이게 가능한게 있어요 부탁도 받고 그러는데

전에 그렇게 여러군데 했어요 사실은 주민들한테 이게 상당히 좋은 혜택도 주고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취약한 지역부터 계속 1년에 10여군데씩 이렇게 해 나가야 될거 같아요 돈이 큰 돈 들어가는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리하는 지역에 아! 여기에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좀 해 주시고 그러면 우선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 아! 여기는 ... 해 줘야 된다는 서로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성립이 돼야 될거 같아요

그래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번에 할 수 없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 갖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의정발전 및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이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당초 예산이 19,617,606천원에서 55,224천원이 감한 19,562,382천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당초 47,853천원에서 20,062천원이 감해서 27,7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원이 평균돼 가지고 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운영 예산 7,800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이런 치료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이 당초 47,374천원에서 3,165천원이 증액된 50,53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에 다문화어울림사업 행사운영비 당초 54,500천원에서 700천원 증액된 55,2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76,320천원에서 38,160천원이 감액된 38,16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아동복지 교사인원이 저희들이 6명이 필요한거로 돼 있었는데 아동인원이 적다 보니까 3명으로 확정돼 가지고 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성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당초 시설비로 99,100천원을 계상했는데 49,550천원과 그밑에 있는 부대시설비 450천원을 감해서 주민자치센터 건강기구 구입비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기타 반환금 집행잔액 6,93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산실만 별도 진다면 어렵고

그렇죠 그게 안돼요 질라면 전산실 겸 서고 겸해서 지어야 되고 그냥 조그맣게 질라면 아예 손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대고 있는 거예요

.... 문제가 있지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시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계속 할려고 했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지금 통신계에서도 항상 맨날 얘기하는 사항이예요 지어 달라고 빨리

내가 한가지 포상금 문제요?

아! 이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왜 .... 노후 컴퓨터교체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돈이

예. 포함되는 거예요

군에서 알아서 해 줘야지 그건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서천군 같은데는 전액 다 그냥 해외여행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기 .... 이것은 내비 둬도 군에서 해 줄거 아니예요? 당연히 교체해 줘야 될 것을 ....

아니 그런데 솔직히 그 돈 가지고 상 탔다고 해 가지고 직원들 다 놀러가게 .... 해외연수 간다기가 좀 그래 가지고 또 컴퓨터 살 필요가 있고 해서 뺐습니다

에이 그런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해외연수비도 읍면으로 같이 갔어요 같이 가고 동남 아시아로 세팀이 나눠서 갔는데 50만원 밖에 보조 안해 줬어요 50만원 보조해 주고 70만원 자담으로 이렇게 해서 3박 4일 4박 5일 가는걸로 했어요 왜냐면 이 포상금을 가지고 재무과 직원만 가면 읍면 직원들이 그렇고 또 전체 다 가자니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희망자만 자부담 70만원 하고 50만원 줄 테니까 갈 사람 희망을 신청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담이 많기는 많았는데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70만원 자담 50만원 보조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나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컴퓨터도 또 살 필요가 있어 가지고

살 필요 있으면 예산 세워서 사야지 그돈하고 관계없이 포상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