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총무과 둘, 특별자치행정국 둘입니다.

총무과장님, 바빠서 일찍 가셔야 됩니까?

제가 아까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문원일 총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 등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2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되도록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5조의 당연직 위원을 정보공개 업무 담당과장, 법무 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간사를 총무과장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적용 규정 및 서식 등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 전자이미지 공인 폐기 및 등록 시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 관리에 관한 서식을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안 제9호 서식까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특히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와 이의신청 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자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주자치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의회 도정질의”는 ‘도의회 도정질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적용 규정 및 서식 등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조례의 관계 법령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공인 관리에 관한 서식을 변경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부적절한 자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적용 규정 및 서식 등을 제주자치도 조례에 적용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 중에서 일부 수정이 안 되고 있는 몇 군데를 더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립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기적으로 7건, 수시 13건 해서 20종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개되는 부분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쉽도록,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석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찬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아홉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과 앞으로 많은 협조가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민수 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제를 확대해서 신속·친절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고, 제주 무사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제도 활성화로 우리 도의 외화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등 제주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 김석균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불법 중국어선과 국내 타 지방 싹쓸이 조업의 철저한 단속과 제주선적 조난어선 구조 등 제주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였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함으로써 제주의 발전과 해양안전도시로 도약하는 데 적극 성원하신 분으로 앞으로도 해양도시 제주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세 번째,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 시에는 감귤연구사업과 경주마 산업화를 위한 난지축산연구 등을 강화하여 제주지역 농업연구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aT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도 농수산식품 수출유통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찬욱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여 오고 있으며, 우리 도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논리개발에도 적극 참여해서 제주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실 분입니다.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제주지역의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여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고, 2008년에는 양배추 사주기 등 제주지역의 어려운 시기마다 제주산 농산물 소비에 도움을 주었으며, WCC 홍보 등 제주발전과 홍보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국장님, 자료 그대로 변함이 없죠?

예.

그러면 이 자료로 대체하고, 마지막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이상 아홉 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고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내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대학의 변경·폐지, 대학 기본재산의 관리, 학생의 정원과 특성화학과 등의 지정, 대학사무의 위탁, 그리고 대학 운영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난 6월 7일 우리 위원회 허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8일 제정·공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지난 2011년 5월 23일 제주특별법 제184조가 개정되어 대학 설립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제주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조문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5쪽의 안 제10조제4항, 제5조의3까지는 사이버대학의 설립 인가 절차와 계열별 학생 정원의 산정 방법 및 학사과정과 전문 학사과정을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설치 규정 등을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5쪽의 안 제13조의2에서부터 6쪽 안 제20조 제5항까지는 신고 대상 교사·교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규정과 학생 정원 등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6쪽의 안 제20조의2에서는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쪽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27조와 제28조를 삭제하고, 제출 기한의 조정을 정하는 안 제27조와 대학 운영경비의 부담 등에 대해 안 제28조에서 새로이 신설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들은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에 대한 조문체제 정비사항과 단순 자구 개정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종합의견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준용하는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의2제3항에서는 학교회계의 운영수익총액에 대하여는 이미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해도 무방하며, 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설립·기준이 없어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5항은 제주자치도의 의견에 따라 특성화학과의 재정지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189조에 의해 자금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고, 부칙안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84조제6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근거가 삭제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대학설립 절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일부 조항들은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 심사와 별개로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교육관련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법령 미비사항이 발견되는바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현행 제주특별법 정비와 이에 걸맞은 조직도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총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 제고 및 제주 무사증 제도 정착에 기여하신 김민수 법무부 이민조사과장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최종 확정 등에 기여하신 김석균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및 노사협력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 세 분,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 등에 기여하신 박찬욱 한국정치학회 회장,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자문 및 원활한 법제업무 추진 등에 기여하신 이정규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 등에 기여하신 한은석 안동대학교 사무국장,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기틀 마련 등에 기여하신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국인면세점 설립과 증설, 면세범위 확대 등에 기여하신 허용석 정안법률사무소 고문입니다. 이상 아홉 분의 대상자들에 대한 공적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김문수 등 아홉 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아홉 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명예도민으로 동의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들이 명예도민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와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