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훈청 소관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 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35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데 대하여 사회적 예우와 존경, 그리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2009년 6월 3일 제정되어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풍토 조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당지급액이 전국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부터 전국평균 수준인 월 4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던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지급하던 것을 변경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 1인당 월 2만 원 지급을 월 4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5조에서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 달 20일 지급을 매월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되겠습니다. 고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1인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2013년 1월부터 1인에 대하여 월 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시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분기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매월 15일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지연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부터 월 2만 원 지급해 오던 것을 2013년 1월부터 월 4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상폭이 100% 되어서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참전유공자수당은 3만 원에서 4만 원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고 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고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경진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업무면 국가사무죠?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관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한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왜 전액 도비인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이고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국가사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중앙정부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월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수당을 국가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평균 3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15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확실한가요?

예, 맞습니다.

6·25참전용사 전체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15만 원 가량의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국가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만 원 해서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 2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제주도에 4,500명 정도 생존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지만 나름대로 제주도가 2만 원 정도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전국평균이 4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보훈청장님이 노력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8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살는지 모르지만 이 혜택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2만 원 정도, 자치단체에서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리지만 그래도 저희들 보기에는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청장님이 단체장님들과 협약을 잘해서 더욱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내에 있는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참전용사 중에 65세 이상이 총 4,463명에 이르죠?

7월 31일 현재 4,44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수당을 일률적으로 4만 원으로 100%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세별로 지급할 계획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70세, 80세 이상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고령임에도 참전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명예를 드높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고령일수록 수당 인상금액을 더 크게 하고 고령이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게 지급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시고요. 국가에서는 일률적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한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고 예산사항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지원현황이 어디까지 돼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개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기본수당이 4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 4만 원을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전부 지원을 하되 차등지급 하는 기준연령을 과연 어디로 둘 것인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검토보고서에 타 시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을 지급하는 시도도 있고 8만 원 지급하는 시도도 있고 10만 원, 이렇게 전국 대비 %가 나왔는데, 보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 지급하는 데도 24.9%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4만 원이 아니라 고령인 분들한테는 그 이상도 차등 지급해야 될 여지를 남겨두셨으면,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참전유공자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등록 말씀이신가요?

예, 등록하고 나면 보훈청이 참전유공자들에게 해 주는 일이 뭐예요?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일차적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사망하면 장례보조비 15만 원, 그다음에 영구용태극기를 지급해 드리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호국원이 생기겠지만 현재는 육지 가서 안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호국원이 생기면 안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을 해 드리는데 위탁이라든지 통원치료할 때 본인부담금의 60% 수준으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말고 다른 일은 보훈청에서 안 하나요?

참전유공자는 특별하게 희생이 없고 공훈만 있지 않습니까? 희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참전유공자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참전 당시의 정신적 상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에게 서비스나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별도로 국가에서 참전유공자 개개인별로 진료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로는 어렵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다만 보훈도우미라고 11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가사서비스, 댁을 찾아가서 식사준비를 해 드린다든지 반찬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은 있습니다.

중증이거나 저소득층이거나 개호가 불가능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점차 확대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가보훈처 자체적으로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포상은 하지만 후손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혜택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적으로 꾸준히 국가보훈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이 심사 중에 있는데 공적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시 국가보훈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국가유공자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6·25 세대는 거의 고령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망인이라든지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81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하실 때 지장이 없도록 위로, 격려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자체적으로 반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보훈청장 입장으로 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200명에서 250명 정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보훈처…….

저희들이 추계를 보면 내년도까지는 3% 정도 증가 추세고 2014년부터는 2%～5% 정도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줄어들면 현 예산을 확보하는 수준 안에서 고령자한테,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공자님들이 돌아가시는 비율을 보면 올해 250명이 돌아간다면 내년에는 300명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연세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6·25참전자가 있어서 많이 돌아가시는데 65세 이상으로 진입하시는 계층을 보면 월남 참전하신 분들하고 비율로 따지면 2013년도까지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고요. 2014년도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소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6·25참전용사님들이 80세 이상만도 2,000명 이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비율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80세 이상은 10만 원 정도로 대폭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참전용사들이 아까 1년에 250명 정도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충혼묘지라든지 갈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지금 국립호국원이라고 해서 참전유공자하고 제대군인들을 안장하는 묘지가 육지에는…….

제주도는요?

현재 제주도는 충혼묘지가 1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참전유공자가 안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제주호국원을 2015년도에 완공해서 2016년부터 안장을 할 건데요. 그때가 되면 모든 6·25 참전유공자들을 안장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마련할 겁니까?

예.

살아계셨을 때도 그렇지만 돌아가셨을 때 충혼묘지로 안장할 수 있는 것도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보훈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주출신인 김우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국립호국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호국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에 강등을 포함시키고, 신규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조건에 학력제한 규정을 폐지하며, 시보임용예정자 교육훈련기간 보수지급 기준을 순경 1호봉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통일하고,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전자결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계산에 있어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 3년 동안을 승급기간에 삽입시키고, 우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성적우수 및 행정발전, 세 자녀 이상 출산 자치경찰공무원에게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시 소속 자치경찰대가 폐지되고 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의 업무협약 조항을 삭제하며,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칙으로 규정이 가능한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 장비, 사무의 종합수행 원칙, 순찰근무, 문서의 비치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관련 조항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도로교통법」의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정차 및 주차방법에 관한 조항 삭제 또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시 출석이 개의요건이므로 불출석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교통시설심의위원회와 치안행정위원회의 규정을 법제형식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조문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낭독하는 것보다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마지막의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했으며,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알맞게 쉬운 말로 표현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며, 우리 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 3년까지를 승급기간에 산입시키고, 우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도 201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의 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시장과 경찰서장 간 업무협약조문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시 소속 자치경찰대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시장과 경찰서장 간 업무협약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 조문 삭제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안 제5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특별법 제111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치안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과 중복되는 사항이며 조례에 위임하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모든 차의 정차 및 주차의 방법 관련 조문 삭제가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138조 제2항에서 위임되었던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기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불출석한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되어 있어 3분의 2 이상 참석 위원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고 실제로 현장 확인, 토론 등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의견만 제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여 삭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은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안행정위원회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안행정위원회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모두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밖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거의 대부분 인용해서 바꾸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라는 말을 써야 조례에 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팩스나 전자 매체”를 ‘유·무선 통신망’으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치안행정위원회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규정을 법제형식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쪽을 보겠습니다. 제35조2항5목에 “외국어능력이 우수하거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인데 개정안에는 ‘언어능력이 우수하거나 재직 중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나왔거든요. 재직 중이라면 재직 전에 학사·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과는 차별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직 전에는 임용요건에 가산점이라든가 다 있어서 혜택을 받는데, 재직하면서 힘들게 얻은 학사나 석사학위에는 혜택이 없다. 그것까지 주자. 그리고 언어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외국어로 가점을 줬는데 한국어능력도 아주 중요하다. 한국어능력이라든가 실용 글쓰기 검정이라든가…….

그러면 굳이 여기에 재직 중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재직 전이나 재직 중, 이렇게 차별화된 문구가 들어가서…….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습니다. 학사·석사 소지자는 면접이라든가 들어올 때 가점이 있습니다. 재직 중에 얻은 사람도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재직 중에 얻은 사람도 주자는 뜻에서 다시 개정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현재 자치경찰대가 모자라는 실정이잖아요. 재직 중이라고 조례에서 정해버리면 재직 중에 학사·석사를 받으려는 자치경찰공무원들이 많아지잖아요.

자치경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바뀌어서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라든가 전부 이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안 봤을 때는, 개정안을 보면 언어능력이 우수하거나 재직 중이다라고 하면 꼭 재직 중에만 한정된 문구로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에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말을 집어넣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누가 조례안을 봤을 때는 재직 중에만 학사·석사·박사학위 받으면 진급이 되겠네, 가점을 받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문구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재직 중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밟아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가점제도가 있어서 재직 중에 학사를 원하든지 박사를 원해서 학교로 가버리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업무에 소홀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대부분 직장인들은 야간학부를 이용하고, 또 학업의욕도 좋지만 우선은 업무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조율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례로 개정된다면 각 과별로 1명씩 한다든지 2명씩 한다든지 규칙으로 넣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야간에 다니더라도, 조가 교대로 근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교 가는 분들은 다시 교체를 해 달라고, 업무에는 어딘지 모르게 소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규칙에 이런 걸 넣으면 불편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제주도에 기마대가 운영되고 있죠? 몇 명입니까?

9명에 말 10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기마대를 창설하면서 도의회와 협의 없이 창설한다고 창설할 때 말이 많았는데, 주로 기마대는 어떤 역할하고 있습니까?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안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가경찰과 협의해서 도내 주요 관광지 공항이라든가 항만, 성산일출봉, 중문관광단지, 만장굴 등 대규모 관광객이 몰리는 데 관광객에 대한 안전활동을 하고…….

자치경찰단에서 기마대로 차출해서 가버리면 그 인력만큼은 모자란 것이죠?

아닙니다. 그 인력도 외근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령 저희들이 순찰차, 사이드카, 전기자동차로 순찰하고 있는데 올렛길이라든가 관광지를 말을 타고 순찰하는 개념입니다.

9명에 대한 정원은 조례에 포함된 것입니까?

규칙으로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다면 도지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직속기관으로 되어서 단장이 근무지시나 뭐나 다 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다 지시하는데 만약 지사가 단장님한테 기마대 어느 관광지에 가서 활동을 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기마대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기마대 9명이 매일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주 임무가 그렇게 되어서 가고 있는데, 제주도가 말의 고향이어서 예상외로 외국인관광객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외국어 하는 직원들이 통역도 해주고.

자치경찰단에서 기마대로 빠져 버려도 인력이라든지 같이 흡수되어서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경찰과 일반직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은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관이 107명, 일반직 직원이 70명 해서 17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75명?

70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가 완전 구분되었지 않습니까?

완전 구분보다도 중복된 기능이 많습니다. 주민의 안전보호라든가 교통질서 유지라든가 거의 중복이 되니까 구역만 하고 시간이 따로 구분됐습니다. 업무성격은 같은데 지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특별승진에 관련된 것이 올라왔잖아요. 자치경찰은 어떤 일을 하면 특별승진이 됩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과거 특별승진 사례를 보면 제주도의 생명인 감귤의 강제착색이라든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불량감귤이 육지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고한 직원들이 있다고 해서 경위 이상은 아니고 하위직급인, 순경에서 경장으로 2명이 특별승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6명인가 몇 명 특별승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찰 같은 데는 나름대로 강·절도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사건을 해결했을 때 특별승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경찰도 단체장 뒤에 안 서면 특별승진을 할 수 없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되면 특별승진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귤착색을 단속해서 실적을 올렸다고 특별승진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의구심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경찰은 공식적으로 1% 이상은 법적으로 상한선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을 보면 10% 정도 특별승진을 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자치경찰도 순경으로 들어오면 시험을 보고 경장으로 올라갑니까?

저희들 승진하는 방법이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주로 합니다. 국가경찰도 50% 시험, 50% 심사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근무성적 우수로 심사승진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승진 문제가 나온 게 당초 자치경찰단이 출범하면서 정원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107명에 대한 계급별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경감을 승진시키려면 특별승진은 0.5%, 그러면 20명을 승진시켜야 특별승진 1명이 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인원 자체가 아예 없어버려서 그런 조항은 필요가 없다. 경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경감을 1년에 지명 승진시킬 일도 없고, 현재 경감·경정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15%는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자치경찰대가 앞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단장이 책임지고 그 조직을 이끌어야 할 텐데 이런 게 통과되면 자치단체장이 막강한 힘을 갖고 특별승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조직의 장으로서 나름대로 후배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으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지만 단장님께서도 자치경찰 전문가 입장에서 불화합이 없는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특별승진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치경찰 인원이 적다 보니까 3명만 승진시켜도 퍼센티지가 올라가버리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잘 광고하셔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는 어쨌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107명인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127명입니다.

그러면 20명 정도 모자란 겁니까?

예, 20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충원시킬 겁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에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해버리면 같은 동기가 계속 있어서 경쟁도 치열하고 선·후배도 없고 해서 우선 내년에 10명하고 2년 후에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심사숙고하고 깊은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하면 사실 경정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국가경찰에서 그 계급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출범한 후에 경정 승진한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딱 2명인데 그게 좌지우지라기보다도 근무성적 상위 4% 이내에서 선정하는 거니까 공정한 인사라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위로부터 인사압박이라든가 순위 바꾸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렇더라도 제가 경찰단장으로서 막아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치경찰단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도 한 군데 있습니다.

아무튼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둠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서도 청으로 승진하고, 동부도 경찰서가 생겼는데, 자치경찰단도 빨리빨리 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거듭나는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게 현행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자활지원대상 사업과 융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금활성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전세자금을 현실에 맞게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3,000만 원을 5,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0일 강경식 의원님·윤춘광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완전틀니와 보청기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노인은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을 보면 완전틀니인 경우는 65세 이상 74세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시술비용의 50% 이고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가 되겠습니다. 보청기인 경우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34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인데 이 중 34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80만 원 상당에서 50%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검토사항부터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계정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 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라는 시행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계정의 용도에 지역자활센터 지원근거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 제3호의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교육, 훈련 또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 자금”으로 자활계정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해 왔으나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자 개정안에 지원대상을 “지역자활센터” 관련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를 지원대상사업과 융자대상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 기금은 “자활계정”과 “생활안정계정”으로 구분 운용하고 있으나 각 계정의 용도가 지원대상사업과 융자대상사업의 구분없이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지원대상사업과 융자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대상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의 한도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세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융자에 치중해서 운용되어 왔던 것을 지원대상사업과 융자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용함으로써 기금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주택전세자금을 3,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성곤 위원입니다. 조례가 여러 개여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틀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보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데이터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74세 이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몇 명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4만 7,900여 명 됩니다.

전체가?

예.

그중에 65세에서 74세까지는 얼마나 되죠? 5세 기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약 2만 1,900여 명.

그러면 반 정도가 75세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중에 틀니시술 해당자가 얼마나 되는 거죠?

틀니 예상자가 약 2,600여 명.

65세부터 100세까지 해서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예. 약 3%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청기는 몇 % 정도 되죠? 다음 보청기 착용을 해야 될 대상자는 몇 % 되죠?

보청기는 약 2,800여 명

이것도 3% 정도 되네요. 그렇게 적습니까?

한 300여 명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300여 명 정도로 예측되는 겁니까?

예. 사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야만 현재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번 하는 것은, 바꿔야 될 부분이 보청기인 경우에 청각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되어야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전부 해 버리면 청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같이 포함되는 숫자면서, 청각장애인이어야만 지원액 34만 원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그런 내용인 것 같지 않은데요.

청각장애인인 경우에 80%를 지원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해 버리면, 청각장애인인 경우 80% 지원하는 것을 그 기준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하지 말고, 65세 이상 연령별은 좋은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견을 들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자활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운영되면서 계속 쌓이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는 것도 주택 전세자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전세금에 월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활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을 이번에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열악한 기능보강사업들을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설 임차료가 비싸지면 확대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자활기금 61건에 5억 원 정도로 쓰고 있는데, 평균 890만 원 정도 대출받고 있는데 이건 결국 뭐냐 하면 보증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빌릴 수가 없죠. 5,000만 원짜리를 해도.

담보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담보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은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의 창업을 유도한다거나 집을 담보로 주택을 빌린다거나 할 때 보증제도를 변경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공사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작은 가구들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성곤 위원님이, 이런 기금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 담보 설정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런 방법을…….

원래 이게 1,000만 원이고 전체 다 할 수 있게끔 했었잖아요. 1,000만 원 미만은 조례가 언제 개정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얼마 안 됐죠? 1년 정도 됐죠?

예.

그전에는 전부 다 했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채권관리도 보니까 각 시의 담당자들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채권관리를 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은행이든 여기에 위탁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채권관리를 해야지,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하는데 이 한 건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채권을 자꾸 독촉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담당자는 전화를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민원발생을 안 시키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사건은 묻어둘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관리 방식을 도에서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융자금 체납액도 100% 다 징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기금활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원되는 게 70%, 못 받는 게 약 30% 됩니다. 그게 다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했던 자금사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산도 없고 또 결손처분도 규정에 있는 부분이라 당장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실제 장기 체납되어서 회수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도 정해야 될 것이고. 다음 담당공무원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실제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하기 때문에 채권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 측면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적정하게 실제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융자혜택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 A라는 주택이나 점포를 우리 도가 업주와 계약해서 거기 가서 일하게 하면 되거든요. 일해서 벌면 내시고, 왜냐하면 그게 채권확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꼭 주택자금만이 아니고 창업자금도 있어서 잘되면 회수가 용이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자영업 성공률이 10%도 안 되잖아요. 결국 창업하라는 얘기는 90%는 망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것에 돈을 준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안에서 주기 때문에 90%의 손실을 감안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한 직원의 채권관리 부분은 사실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행정시별로 큰 건수는 아닙니다. 담당자가 이 업무 하나를 갖고 담당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세금 체납되면 결손처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세금 체납하면 결손처분 합니다. 이 기금의 30%는 자활소득자들이 직접 벌어서 도에 기부한 거예요. 자활소득자들이 운영소득의 30%를 자활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그분들이 벌어서 놔둔 돈을 적립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조금 형태로 만들어진 기금이고, 도가 낸 금액은 처음 5억 원인가, 국비 5억 원 매칭해서 10억 원 내놓고 나머지 부분은 자활사업자들이 만들어낸 돈이잖아요, 4개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위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참여자 기업이 사회복지법에 있던데, 그 부분이 조례안에 빠져 있던데 그 부분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활기금조례입니까?

예. 그건 나중에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장 제37조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면 7인에서 9인 정도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이 3～4명 나머지는 지사님이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잖아요?

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걸 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계약이 만료되면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를 보더라도 담당 상임위에서 도의원 한두 명은 들어가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이다 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을 안 하고 다른 수탁자 단체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어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리로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항상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부터가 잘못된 내용을 풍기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 줘야만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을 꼭 그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쪽에 가서 내용을 알아야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만 보고 받고 조례 할 때만 이런 내용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삽입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위탁 계약현황을 보면 계약금액의 90%를 적용하고 10% 운영비를 삭감해서 운영주체가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복지시설에 예를 들어 10억 원을 지원한다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100% 아닙니까? 예를 들어 90%를 적용해서 10%를 깎아서 9억 원을 지원한다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마련할 수 없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쪽에서 인건비를 줄여서 당장 인력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법적근거를 갖고 잣대를 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에 삽입하더라도 심도있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관계라든가 운영 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위탁할 적에 선정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도의원님들도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선정위원회를 심의하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들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분이 있다면, 도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복수화시켜서, 수탁자가 와서 직접 추첨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고. 두 번째…….

국장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방법, 그 내용을 제가 듣겠다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다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불화합이 생긴다는 내용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이걸 이번에 조례에 포함시켜서 정례화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답변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시행 안 하면 저희들이 근거가 없잖아요.

제3항 구성방법을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 예규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3배수로 해서 추천하는 방법도 투명한 선정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 않게끔 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부분은…….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제3항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관련 예규 중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인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구성되는 인원수를 3배수로 해서 수탁자가 와서 3배수 되는 것을 추첨해서, 누가 될지 모를 것 아닙니까? 딱 A라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 한 사람이면 A, B, C 세 사람 해서 거기서 추천해서 그 사람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투명성 있는 선정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 문구에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 하면서 그 조항을 놓자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성위원을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어 공무원 1인…….

그런 부분 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인을 한다면 학자 1인, 누구를 지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도의원 1인, 이렇게 명문화시키면 추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세분화를 시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포함시키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걱정하는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사실 예산편성 상에 위탁금으로 되어서 10%를 절감시켜서 계약부서에서 지출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탐라장애인복지관인 경우 위탁해 주는데 이걸 위탁금으로 안 하고 다른 비목으로 지출했느냐 해서, 위탁금인 경우는 사실상 경리부서에서 100%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관심 갖고…….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예결위원님이 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예산을 올렸죠. 그런데 예산과목에서 위탁금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 10% 절감시켜서 90% 지급돼서 나중에 추가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까?

10% 해당되는 것은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제도상 감사지적 사항을 하다 보니까, 위탁금으로 과목을 하다 보니까 지적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에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게 아니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행정안전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새롭게 만들면서 그전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조례를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제4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버렸어요. 이게 지금 각종 시설의 계약법령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형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수의경쟁 입찰이 된 형태로 되었단 말입니다. 10% 예산을 실제 허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제도로 묶어서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민간위탁 심사를 하게끔 심의기구를 여기에 두면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모두 해결됩니다. 이런 노력을 했으면 해요. 그건 행정안전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내용이 많지 않으면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세자금 융자한도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융자금액을 보증없이 하는 한도가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로써 전세자금을 상향 조정했는데 담보없이 융자하는 금액도 또한 상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만 원까지는 보증없이 융자를 받고 있잖아요.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담보나 보증없이…….

지금까지 조례는 3,000만 원을 융자해 줬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례에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정도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1,000만 원까지는 무담보로 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 원 미만은 무담보라는 겁니까?

우리가 융자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는 소액으로 판단해서 담보 물건없이 해 주는 거고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담보물건을 확보해서 상환하는 건데, 다만 여기에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도움이 된다면 전세자금을 할 적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1,000만 원 미만은 현재 무담보로 아니면 보증없이 융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조례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겁니까?

규칙에 있습니다.

도 규칙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도 전세자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면 규칙을 변경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빌려서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상향조정됨으로써 2,000만 원까지는 담보나 보증없이 융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질의한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작년 11월 달에 무담보 무보증 융자금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얼마에서요?

2,000만 원 이내에서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해서 하향조정된 겁니까? 상향조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에 한해서 자활기금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융자금회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떨어…….

아니면 보조로 해서 그대로 짜는 방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융자를 해서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서, 상환시켜서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목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작년 11월 달에 담보설정을 2,000만 원에서 하향조정을 했었습니다.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전세자금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갈수록, 금액이 높아질수록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커진만큼 보증없이 융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은 안 나오겠나요?

전세자금은 전세금 담보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됐다고 해서 아까같이 무담보 융자금을 개선을 하든가 하는 것보다는 전세자금을 담보설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하향조정시키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담보를 높여준다면 융자 회수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 상향조정됐다가 하향조정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몇 %입니까?

1%입니다.

1%도 못 내는 분들이 있는 거죠?

1%라는 것은 상당히 혜택주는 이자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좀 있어서 약 30%는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위원님은 보조적인 성격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융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이게 자활계정하고 생활안정기금이 다른 기금이잖아요, 조성된 목적이?

예.

조례안 제4조의2 자활계정의 용도에 보면 자활기업만 되어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사항에 보면 일정비율의 수급자를 채용한 기업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 이상의 수급자 채용기업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 명시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명시를…….

명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사항은 대부분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급자 채용기업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내용을 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얘기는 곧 다른 조례가 존재하게 되면 그 조례를 우선 준용한다는 말이죠?

예.

여기 “다른 조례”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에는 있는데…….

있습니다.

내용에 있습니까?

예.

유인해 달라고 했는데 예전 게 유인이 됐구나.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의 위촉이 사실은 의회 의원도 없고, 제7조 2항에 의거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구성과 관련되어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죠?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사실상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조례를 보면 일상적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법률에 시행령이 다 있는건데 조례 뭐하러 만드세요? 조례정비를 하신다는데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사회복지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법률이 변경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러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의견만 말씀하세요.

삽입시켜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없겠죠?

예.

그다음에 제24조 상근간사를 사무국으로 하면 어때요?

예?

제24조에 상근간사를 둔다 하면, 상근간사라 하면 1명을 얘기는 거죠?

예.

간사가 2명인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근간사라고 하지 말고 상근자라고 표기를 하고 3～4인 이내의 상근자를 둔다 이렇게 하시면, 실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얘기는 상근간사 1명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원을 3～4명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입니까?

3～4명 이내로, 그래서 1명부터 4명까지 상근직으로 한다.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십시오.

예.

그리고 복지위원 문제인데 복지위원 있어야 돼요?

읍·면·동에 복지위원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회복지 기본조례는 읍·면에서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읍·면에 복지위원들이 없으면 참여라든가 역할분담에 소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읍·면에서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역할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읍·면·동에 사회복지위원이 2명씩 있죠?

예, 2명인가…….

1년에 회의해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회의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도에서 소집해서 한 것은 없고 앞으로 이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읍·면·동협의체가 구성되면 시 단위, 도 단위는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읍·면·동에도 협의체가 구성되고…….

제 말 잘 들으세요. 동 단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시 단위하고 도 단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읍·면·동 단위에는 복지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두고 행정시 단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해서 설치될 겁니다.

읍·면·동에 15명 되는 사람이 모였다 말입니다. 모이면 그분들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시 단위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하겠다. 읍·면·동에 협의회장님들 다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 전체 43개 읍·면·동협의체 회장님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복지위원들 간에 교류활성화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 단위협의체를 또 만들게 되겠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단위 만들면 도 단위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협의체가 두 개가 발생하게 돼요. 시설장님들이 모이신 사회복지협의체와 복지위원들이 모인 사회복지협의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는 그 해당 읍·면에 필요한 복지수요라든가 서비스를 의견을 수렴해서, 단순히 시로, 시 협의체로 해서 진달하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누가 그것을 전달하느냐고요? 위원장이 전달합니까? 동장이 전달합니까?

운영은 읍·면·동장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시에…….

전달체계가 동장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위원을 만든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전달체계 관련된 건데 그 전달체계가 동 위원장님이 시 위원장님께 전달해서 그것이 시 행정에 반영되는 체계인지 아니면 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체계인지 명확히 안 하면 일선에서는 혼란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약 5인 정도 두고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 시 단위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장 중심으로 된 협의체 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데 주안을 둬서 했느냐 하면 읍·면·동별로 복지위원이 있는데 사실상 활동이 거의, 내용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보지만 여러 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마다 어떠한 복지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도내 최저 인원수가 5명입니다. 그래서 최저인원을 5명으로 두고 최고 15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의 복지수요를 협의체에서 의논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렇잖아요? 사회복지 일 자체가 200여 종의 업무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전달체계를 갖는 건데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4장 보면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비영리 법인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대표의 의무를 두고 있다 말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이 조항이 뭔가 안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폐지조례 올라와 있죠? 23쪽 부칙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런 조례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조례 없어요.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하세요, 없으니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없어요. 그런 조례 없다니까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아니고 없습니다, 위원장님. 왜 없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예요. 조례 이렇게 개정하면…….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할 게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법령에 대해서 숙지는 하고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수정을 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올렸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4억 6,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2억 원 정도 활용을 했고 올해도 4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억 3,000만 원밖에 활용이 안 됐잖아요. 또 활용되는 것을 보면 자활센터 벤치마킹 지원 해서 30명, 1,000만 원 지원 하면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300만 원씩 빌려주는 겁니까? 그리고 또 운전면허 취득하는 데 30명에 2,500만 원이면 뭘 그분들한테……. 그대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지원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더 모색하는 게 중요하지 한도 늘려도 활용을 못 하는데, 형식적인 거잖아요. 활용을 못 하는데 올려놔봐야 뭐하겠습니까? 차라리 1,000만 원짜리라도 대다수 필요한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기금 늘린다거나 또 한도액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고정식 위원님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으로 개정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것으로 전부 만족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전세 할 때, 사글세가 3,000만 원 이상 했을 경우에 조금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저희들 이런 활성화 방안으로는 융자보다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한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지역자활협회에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쪽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금을 5억 원 조성했다면 약 50% 정도만, 그것은 진짜 필요하신 분들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또 50%는 나중에 융자를 했다가 갚을 수도 있고, 솔직히 그분들 해서 안 되면 못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00만 원을 받은 분들이 내용에는 전혀 없어요. 3,000만 원 받은 분이 아무도 없는데 5,000만 원 했다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담보가 아니고 담보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많이 조성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은행에 담아놔서 이자만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50%는 아예 팍팍 지원해 주고 50%만 적립이 돼도 이 기금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융자금이기 때문에 상환은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원 쪽으로만 하는 거면 하지만 융자이기 때문에 1%의 이자율을 다시 상환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주도가 무슨 모순이 생겨버렸냐 하면 사업비를 쓰려고 해도 5 대 5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제주도가 진짜 필요한 데 돈을 못 쓰는 거거든요. 진짜 필요한 데는 못 쓰고 조금 필요없는 데다 돈을 쓰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데는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어제도 서귀포에 가 봤는데 그 복지관의 바닥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50% 없어서 못 한다고, 다 떨어져서 해어졌던데 그런 데는 저희들 가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법률만 따져서 5 대 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제주도가 예산낭비성이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산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융자금이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줄 수는 없죠. 하지만 이걸 한번, 저희들보다는 집행부가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와 의논하면서 단계별로 세분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위원님들과 같이 갔어야 되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같이 못 갔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현장 다녀 온 결과를 과장님한테 전부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한, 동홍동에 있는 복지관을 아파트로 넘기고 새로운 복지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와 같이 해서 우선 부지를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서 서귀포시의 노인들이나 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를 한번…….

위탁부분은 사실상 건물주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위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라와 서귀포인데 아시다시피 LH에서 지어서 도에 무상사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위탁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공모해서 3년 연장해서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LH에서 제주시, 서귀포시에 무상사용 계약이 되어서 10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외부까지 하다보니까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최대한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역할조정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위원장님 말씀은 현재 주공3단지, 아라주공인 경우 지역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외부의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의 소득계층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0%가 넘어요, 그곳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들만을 위한 대상서비스를 해도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주공3단지인 경우 다른 아파트에 있는 공동 회의실도 사실 없어요. 가서 보셨겠지만 경로당도 경로당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랑 방과후 돌봄시설이 있는데 거기 식사제공 시설이에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행정지원을 받아서 컨테이너에 기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 노인정을 지어라, 아니면 지을 수 있게끔 해 주면 행정에서라도 짓겠다고 해도 협조도 안 해 주고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할 공간도 없어요. 어쨌든 신영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서귀포에 제대로 된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야 될 게 보건복지여성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공3단지에 있는 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단지로 변화시켜 주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역할 조정, 서귀포시에 복지관 서비스를 하는 곳은 이곳 한 곳 뿐이에요. 역할조정을 할 데가 없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면 다른 쪽에서 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시설을 만들어야 역할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명심해서 내년도, 2013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가 보니까 복지관 영역이, 관에서 그렇게 넓히라고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자기네 스스로 영역을 넓히는 겁니까? 저희들 보기로는 동홍동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도 지원 못 받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서귀포 전체로 영역을 넓혀서 그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관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사실 의욕적으로 하면서 많이 확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많고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번에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것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돼서 적정한 시설배치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그 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쪽에서만 하면 충분히 그 인원과 예산을 갖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들어보니까 남원 쪽에 가서 급식봉사도 했다고 얘기하던데, 그쪽에도 그렇게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향상하는 데 기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담당 국에서 그냥 서귀포시내를 전부 아울러서 봉사를 하십사 해서 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시설이 워낙 없다 보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