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숙 청정환경국장님이 어제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정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과다 발생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원천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주민과 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이 올해 하반기 중 개장 계획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관리하는 자연휴양림에 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위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78-73번지에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인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1항 제16호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2에서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인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이 올해 하반기 중 개장 계획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과다 발생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정된 지역이 없을 경우는 부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무의미한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제1호 내용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비닐류 등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 발생, 전용봉투를 지양하는 정부시책에 맞지 않고, 클린하우스 등 선진 폐기물 수거 체계 실시,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및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환경정책과의 엇박자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한 이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후 조례 시행 시 양 행정시별로 배출방법을 상이하게 계획하고 있는바 배출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이유와 제주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7조 제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사업을 권장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력부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이 어려울 때 민간업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는 등 본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삭제가 필요하며,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로 정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도 대행이 가능하는 등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수수료를 별표2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집·운반·처리비가 배출업소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다량배출사업장 직접 처리 시 반입수수료가 29.9원/㎏으로 수수료를 원 이하까지 적용한 이유와 전용봉투 가격 또한 10ℓ는 180원, 20ℓ는 500원 등 수수료 산정이 일률적이지 않는 등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처리수수료와 관련된 제8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변경, 지도점검 실시 관련 변경 등으로 일정 기간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전체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그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분리배출지역 지정여부, 종량제를 봉투로 시행하는 이유, 행정시별 종량제 시행방법, 대행사업자의 자격요건, 처리수수료 산정 방법,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개장 계획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를 단일 자연휴양림에 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ㆍ관리하는 모든 자연휴양림에 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서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자연휴양림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인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 제16호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별표2에서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교래자연휴양림인 경우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인 경우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교래자연휴양림 내 주차장이 없어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 이용객이 증가할 경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부 환경정책과장님,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한 도민의 홍보가 엄청 부족하여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량제 추진에 대하여. 이러한 홍보 부족에 따른 피해가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활문제로. 우선적으로 시행 초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형태가 계속될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작년부터―작년 7월 달입니다마는―제주시 환경단체하고 토론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홍보하도록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홍보도 하고 시현도 해왔었습니다. 캠페인이나 교육, 반상회 때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는 동 지역 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설문조사했는데, 그때 종량제 실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2월까지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반상회나 단체, 또 이런 환경단체와 연대해서 철저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환경단체라면 어떤 단체입니까?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는 몇 회 정도나 홍보를 했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량제, 이것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칠팔십 %, 90%까지 됩니다. 육십몇 %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때 설문조사에서는. 동 지역입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때 종량제 실시 여부, “종량제 시행을 알고 있습니까?”

설문지 조사한 내용을 이따가 좀 볼 수 있습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종량제 시행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이 50% 됐었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RFID 방식으로 한다는 응답이 30% 나왔습니다. 그리고 “1인당 얼마 정도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1일 1인당 100g 정도. 또 100g 미만이 34%, 100g에서 200g이 42% 정도. 이 문항을 놓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종량제에 따른 조례 과정도 보면 계속해서 조례가 개정되어 버리고 하니까 더욱 혼란스러운 겁니다. 홍보는 안 하고 계속해서 개정, 또 개정…….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주변사람들이 회의 시 물어보면,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현재 시행하는 부분도 최소한 50% 이상은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는 조례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종량제’ 용어에 대해 이해하면서 다시 개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용어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 파쇄기입니까? 요즘 한창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파쇄기.

예.

다른 부서에 질의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쇄된 음식물이 싱크대에서 바로 하수구로 배출했을 때…….

예, 하수구로 내보내는…….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모터를 이용해서 분쇄시켜서 그쪽으로 배출시켰을 때, 이게 어느 부서의 단속사항입니까?

그것은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법」입니다.

단속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위법사례이고, 경기도인가요, 어느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지방 조례로 발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게 단속만 했다고 해서……. 하수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된다면 검토해서, 분쇄시켰을 때의 쓰레기 물량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생물 투입 이상으로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쓰레기봉투, 이 방법을 꼭 써야 하는지. 쓰레기봉투 안에 다시 비닐봉투를 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 악취 민원이라든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관심 있게 자주 봅니다. 동네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새벽에 음식물을 몰래 버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로 해서 수거가 되어 음식물재활용센터에 들어가면 일단 파봉을 합니다. 쓰레기 수합한 것을 통에 넣어서 파봉하고 파봉을 한 다음에 비닐을 걷어냅니다. 비닐을 걷어내서 그 비닐은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때부터 탈수시키고 발효시켜서 최종적으로 비료로 나가는 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비닐방식보다는 환경에 영향이 안 가는 스티커방식이라든지 칩방식이라든지 과학적인 방식 도입은 불가능하나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전수거방식일 경우에는 칩방식이 가능한데 우리는 클린하우스로 해서 거점지구방식이지 않습니까? 칩방식은 개인 집 앞에 다 내놓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클린하우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점수거방식이기 때문에 봉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클린하우스 문제도 초창기에는 유지 보수 관리가 잘되었어요. 클린하우스 시행된 지 4～5년 됐습니까?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한 곳을 보면 가면 갈수록 악취문제라든지 쓰레기 물량을 소화 못 시키고 있어요. 뚜껑이 닫혀야 되는데 용량이 차면 뚜껑이 열려서 악취가……. 아파트 주변 가까운 곳인 경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클린하우스 위치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클린하우스가 놓인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 버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도 많고. 제주도는 ‘쓰레기’ 하면 ‘클린하우스’ 하는데 제주도는 설치한 후 4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전체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말이면 도 전체적으로 선진폐기물시스템인 클린하우스 설치가 완료되어 이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RFID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RFID 방식은 50세대 이상은 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서귀포는 설치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서귀포는 143개소 설치할 겁니다. 그것은 카드방식으로 해서, 세대별로 카드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 105동 108호 하면 105동 108호라는 카드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개인 주소가 아니고. 그래서 그 카드를 입력하면 월 몇 ㎏ 발생된 것을 갖고 저희들이 후불제로 요금을 물려서 고지서를 발행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와 제주시가…….

서귀포는 선불제로, 교통카드식으로 할 겁니다. 제주시가 작년 2월 달에 실시했는데 그때는 후불제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전부 후불제 방식을 하고 있었고, 작년 말에 행자부에서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해서 시범으로 포항시의 경우 작년에 처음 선불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하게 되니까 후불제보다는 교통카드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선불제 방식 기기를 도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봤을 때 어느 게 좋습니까?

선불제로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카드식으로 판매만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고. 후불제는 아까처럼 산정한 데이터를 받아서 고지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은 행정시면서도 제각각 다른 행정을 펼치는 이유는 뭡니까?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여 장점이 많은 부분을 선택해서 시행해야 됨에도, 오랫동안 시간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주시에서 최초 설치할 때에는 그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선불제 방식이 없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기계 설치 당시에는.

그러면 서귀포시가…….

올해 할 겁니다.

현재 생기면서 그 방식을 선택해서…….

예. 올 하반기에.

장점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선불제는 카드판매만 하면 되니까 정산 인력 부분에 절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한 부분의 지역민원들, 악취, 진동, 소음, 이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도시 속으로 갈수록.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 이게 더 심각하고. 주로 공원지역에 설치해 놓았거든요.

맞습니다.

공원지구라는 것은 아이들이라든지 지역사회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심지어 간단한 음료라도 마시면서 앉아서 노는 곳인데, 그 악취로 안 가는 곳이 많이 생겼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4년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종합 진단하여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담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때문이다. 강구해 나가겠다. 참고하겠다.” 입 아프게 질의하더라도 시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악취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점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개 하겠습니다. 조례는 행정시가 각각 만든 조례입니까, 제주도가 만든 조례입니까? 통합 조례 맞죠?

환경부에 조례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각각 보내서 시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

그러니까 조례는 제주도 통합 조례가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민과 제주시민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죠? 그런데 왜 정책이 각각이냐 이거죠. 자치제면 좋습니다. 그것은 자치에 맞게, 주민에 맞게, 시민에 맞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요, 통합하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하나의 정책으로 나가야죠. 이 정책 저 정책 하면 되겠습니까? 선·후불 방법이 그렇습니다.

정책은 전체…….

징수도 그렇잖아요.

RFID…….

똑같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선불제로 하느냐 후불제로 하느…….

같은 RFID 방식인데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것만 다른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선불로 하고 어디는 후불로 하고.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선불제나 후불제로 했을 때 무게의 가격이 다르거나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죠. 통합된 조례이기 때문에 가격은 일률적으로 되겠죠.

가격이 같기 때문에.

선·후불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선불했을 때와 후불했을 때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후불제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인력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게 통합된 조례로 하는 것이고,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왜 특별자치도가 되었느냐? 시·군이 각각 달라서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광역 체제로 해서 하나로 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그 절감된 예산이 도민들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도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저도 구분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또 하나,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50세대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과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이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알죠?

예.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제주시에서도 건의를 드린 사안이거든요. 무슨 사안인지 아시죠?

예.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왜 이걸 구분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제주시에 와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 계획을 낼 적에 “이러이러한 것을 다 갖춰야 됩니다.”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사업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왜? 그전에 그렇게 전부 해서 제주도의, 제주시의 쓰레기 정책에 맞춰서 전부 분류하는 것을 갖춰 놨는데, 갑자기 제주도가 정책을 바꿨다 말이죠. 클린하우스로.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택 사람들한테는 “당신네는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이 알아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하세요.”라고 한 적이 없나요? 그렇게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게 안 하나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클린하우스가 공동주택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클린하우스 시설을 어디에서 했는지 아시나요? 도가 했는지 시가 했는지 주민이 한 것인지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세요. 공동주택 단지에 시가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 줬는가를 물어보란 말입니다. 아니면 그거 문제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의 쓰레기 정책에 맞춰서 분류 수거함을 전부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도가, 시가 정책을 바꾸면서 “이것을 바꿔서 해라.” 공동주택 주민에게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잘못된 게 맞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을 할 때는 폐기물 분리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책이 바뀐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는 건설업자에게 “정책이 이러이러하니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전부 한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전에 나간 사업인 경우에는 그때 시기에 맞춰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떠어떠한 쓰레기 분류함을 만드십시오.” 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클린하우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클린하우스를 전부 설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아까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5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과 일반 주택에 사는 시민이 다르냐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파트 주민과 일반 주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직자 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면 “거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민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은 세금 안 냅니까? 도민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이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시도 그에 대해서 건의를 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RFID 방식의 모든 것을 다른 데는 도가 다 부담했잖아요. 봉투 값만 내면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종량을 재는 기계에 소모되는 모든 것을, 똑같이 쓰레기 용량대로 수거비를 내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주민에게 부담시키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주시 19개 동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시민과 일반 주택에 사시는 시민의 수를 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RFID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 일반 주택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해서 당분간은 전용 봉투로 하고…….

아니죠. 제주시의 경우에 이것을 계속 시험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감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소위 말해서 관리하기 좋고 시키기 좋은 데에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50세대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죠. 왜 안 해요? 그것은 왜 환경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어기면서 안 합니까?

준칙 안에는 20세대로 되었는데 일단 50세대로 잡았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놔 있습니다. 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은 규칙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시 생활환경과가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도는 반영하지 못하겠다고 반영을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민원 등을 속속들이 다 듣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에서 통합 조례로 하면 서귀포시도 제주시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왜 제주시가 의견 제시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도가 하는 대로 그냥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반영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발생 억제에 대한 감면 사항도…….

저는 자꾸 형평성을 따지는데요, 형평에 맞게 해 달라는 겁니다. 도민이면 똑같은 도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평성 있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조례 내용에 담아줘야 되고, 제주도 법으로 운영했을 때 도민들이 따라주는 겁니다. 만약 이게 20세대 이상이라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제주시 19개 동에. 구 제주시만. 그분들이 반발 안 할까요? 여기에 보면 제주시가 하는 것은 뭐냐?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분담하는 거, “이러이러한 것을 관리사무소나 운영 주체한테 받아라.” 해서 받으면 징수한 비용에 대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영 안 해 줬다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는 직원은 제주도청 산하 직원이 아니고 관리비를 내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직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시키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안 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에 감면 부분을 놨기 때문에 규칙으로 할 때 발생 억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면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기로 했다는 것을. 그것은 제주시 생활환경과와 도청에서만 아는 것이고, 만약 이 조례가 되면 공포할 것 아니에요? 공포하면 다 볼 것 아닙니까?

감면 규정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전부 그래요. 공동주택 단지의 가로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단어도 ‘아파트 사람’, ‘일반주택 사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환경 정책이 쓰레기 발생 억제 정책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억제를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꼭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에서 추가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든 불법 행위가 자행될 거란 말입니다, 억제를 시키다 보면.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도 억제를 시켜야 되고, 배출이 되었으면 자원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쓰레기가 없는 쓰레기 제로화섬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려면 천생 에너지화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배출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매립한다거나 소각한다거나, 또 소각을 하더라도 소각열로 해서 에너지화가 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에너지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거할 때부터 에너지화될 때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답변 중에 거꾸로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 같은 경우에 RFID 방식이 선불식이 먼저 있었고 후불식이 없었다고 하시던데, 거꾸로 답변하신 거죠?

예. 후불식이 먼저 있었고 선불식이 나중에…….

예. 아까 거꾸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후불식이 있어서 제주시가 후불식을 택한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가 쓰레기 종량제 RFID 방식으로 할 때.

예.

제주시가 후불식을 선택했고, 서귀포는 올해 하다 보니까 선불식을 선택한 건데, 후불식을 할 때는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50세대 이상에는 RFID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 가정 주택은 쓰레기 종량제로 간다.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의원들이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니까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RFID 방식으로―선불제를 하든 후불제를 하든―가는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기계를 설치하지 못해서…….

과장님, 준비 안 된 정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올 뿐더러 손해가 간다 이겁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이것을…….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 지금 완벽하게 준비하더라도 이게 선불식이든 후불식이든 종량제 봉투든 간에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전제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게 준비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RFID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종량제 봉투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해 구상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떤 정책을 쓸 건지 정한 다음에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RFID 방식으로 가는데, 이걸 작년 2월부터 실시해 버리고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라고 하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먼저 2월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RFID 방식을 깔지 못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은 수거 방법이고요. 수거를 하면 에너지화 쪽으로 가야 되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한다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종량제 봉투 두께가.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 할 것이고? 몇 ℓ를 할 겁니까?

2ℓ부터…….

2ℓ요?

예.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 함량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음식물이라는 게 수분량이 많죠?

예.

탈수해서 배출하는 데가 몇 %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마는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수분이 많은 채로 배출할 거란 말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그래서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보면 비닐에 담고 가서 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만 넣고 비닐은 수거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담아 버리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예, 가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그것은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봉투째 다 넣어버릴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전용 봉투를 하게 되면 봉투째 넣을 겁니다.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다시 전용 봉투에 넣어 버린다 말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에너지화하려면 그런 비닐이 없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다시 비닐을 넣어 버리면 작업에 얼마나 비효율적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거가 다 되면 지금 저쪽에 우리가 유기성 폐기물 공장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통 하나에 다 부어 놓을 거 아닙니까? 부어 놓으면 파봉을 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다 빠지게 한 다음에 비닐을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서 음식물 쓰레기만 발효조 쪽으로 가도록…….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하나만 되어 있으면 편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봉투 안에 비닐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혹시 그것에 대해 육지부에서 하는 데에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육지부에서는 지금 그게 안 돼서…….

그것은 걷어내기 때문에…….

육지부도 RFID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면 천생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닐을 다시 수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지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가서 보시고 정책을 세우셔야죠. 아닙니까? 편리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도민들이 그렇게 따라 줄 것 같습니까? 편리한 대로 가죠. 물론 도에서 교육도 시키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산을 하시고 하셔야죠.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인구가 57～58만 명밖에 안 되는데 천생 이것 또한 광역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일반 쓰레기는 어느 정도 광역화 쪽으로 오는 모양인데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화를 해도 광역화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정책이 따로 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수거 방식이나 에너지화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음식물 쓰레기를. 서귀포는 어떤 방식으로 가고 제주시는 어떤 방식으로 갈지. 또 그러다 보면 제각기 놀고. 그리고 서귀포는 작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다 보면 채산성이 안 맞아 버리고. 제주시는 크니까 에너지화 사업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합쳐도 실제적으로는 광역시보다 인구도 적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화를 하는 데도 적어서 나중에 채산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수거할 때부터 에너지화하는 거, 그다음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걸 실시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소각장도 광역화로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모든 폐기물 정책은 광역화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2010년 8월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육지를 못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렇습니다.

육지에는 선불제, 후불제 하는 데도……. 선불제는 포항시가 처음 한 겁니다. 나머지는…….

병행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통합적으로 갈 겁니다.

다른 시·군만 못 가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당장으로는 주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크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방식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 계도도…….

과태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도 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시행에 다 만족을 하겠습니까마는 해 가면서 하나씩 불편이 없도록…….

토론회는 했었습니다.

선조사도 했었고.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당분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수입과 지출에 관련해서…….

그것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수료가 변경된 부분, 그게 가격이 올랐으면 문제가 되지만…….

가격을 다운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재입법예고 하는 규정에 보면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수입이 크게 감소한다거나 이런 큰 문제가…….

저희들은 수입과 지출, 또 부과금, 이런 게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동주택이 몇 세대냐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50세대라고 했는데 50세대가 맞습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의 정의에 몇 세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개념은 50세대로 정했습니다.

환경부가 정의를 내린 게 50세대입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좀 차이가 납니까?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조례상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례에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해서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20세대 이상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50세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들은 적용을 50세대로…….

조례 조항에 “공동주택의”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20세대로 보는 게 맞느냐, 50세대 이상으로 보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이것을 정하거나 우리가 건축을 인허가할 때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전부 심의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11조에도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렇게 놓았습니다마는.

제18조에 “제11조에 따른 50세대 이상”이라고 나온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개념상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적용하는 기준을 50세대로…….

그러면 제8조 제3항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에 보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50세대를 공동주택으로 잡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 관리사무소 설치, 노인당 설치,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고요. 개념상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20세대 이상이 되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아까 말한 쓰레기 분류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허가 나갈 때에는 전부 적용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주택허가가 「주택법」…….

그렇죠. 허가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50세대 이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8조 제3항에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11조에는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세대 이상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다면 클린하우스도 50세대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하는지, 아니거든요.

이번 이 조례에는 어쨌든 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잡았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러면 앞으로 20세대 이상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이러한 것들이 빠져도 관계없는 것이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RFID 방식을 적용 안 해도 관계없는 것이냐 이겁니다. 건축 인허가 받을 때에는 건축지적과에서 “전부 준비하시오.” 해서 인허가 내줄 때 해야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50세대 이상으로 딱 못 박아져 버리면 아까 말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RFID 방식을 그쪽에서는 설치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로는 50세대 이상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20세대는…….

건축허가 주는 데에서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지적과에서 인허가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50세대 이상만 하라고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삽입시키든지 해야죠. 신규로 건축 허가 나가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으로 보고 그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설치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이고. 기위 공동단지가 되어 있는 곳은 50세대 이상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든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와 건축 허가 내주는 건축지적과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각 가고 있다, 정책이. 그렇죠? 제가 말하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주택관리법」을 제가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은 건축지적과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야죠.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려면 이런 것을 할 때 건축지적과에서는 이런 부분의 인허가 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세대를 이렇게 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책자문위원의 의견이나 제가 볼 때에도 2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봐서 쓰레기 수거 방식 등 인허가 나갈 때 전부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주택 할 때에도, 모 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녹지지역에 4층이냐 3층이냐, 연립주택이냐에 대해 얘기할 적에 “왜 다세대주택 8세대, 8세대, 이렇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고 유독 연립주택 짓겠다는 것에만 합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20세대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으로 봐서 모든 것을 적용받기 때문에 19세대밖에 안 지어서 그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아까 제가 확인한 겁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공동적 개념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50세대 이상 사는 사람은 공동주택이 되고 20세대는 모든 것을 다 적용받으면서 아니라고 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다 하도록 해서 시행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자연녹지과장 고영복입니다. 교래자연휴양림은 당초에 돌문화공원하고 같이 계획이 입안됐었습니다.

돌문화공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교래자연휴양림은. 기존에 돌문화공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돌문화공원에서는 주차료를 안 받기 때문에 같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래자연휴양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의 거리가 900m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당초에 남조로…….

예, 사잇길. 기존 도로에서 사용 안 하는 도로가 있어서 노견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노견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 되고 그 앞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지거나 주차 수가 많아지면 그것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주차장 면수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76대를 주차하게 됐었는데 115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에 별도로 주차장이 설립되면 그때부터는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차버리면 주차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사업자의 범위 수정, 시행 시기 조정 등 별첨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주식회사 한라산바이오 변강익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에 오상호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15-2번지 외 2필지 면적 9,452㎡의 부지에 액비 저장조, 발효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1일 100㎘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자원화방식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악취 분야입니다. 사업시행 시 악취 발생으로 인한 악취 처리대책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악취시설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는 전체 공정을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부분입니다. 사업시행 시에 친환경에너지 기기를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및 토사 유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양 분야입니다. 운영 시 불가피하게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양오염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는, 발생 사토는 조경지역에 복토재로 사용하여 사업지역 외부로 배출되는 양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공사장이나 농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교목 및 관목 등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조경 계획을 수립하고, 상록활엽수와 화목류를 적절히 혼식하여 지역에 맞는 생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도로변에서 시설물이 최대한 차폐되도록 조경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분야입니다. 공사 시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불연성·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토록 하였습니다. 6쪽,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시행 전에 주민들에게 공사의 목적, 내용, 기간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 인근 주민 및 주변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분야입니다. 건축물 전반에 걸쳐 주변 경관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변경관과 이질적인 시설경관이 출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조경계획을 적극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1쪽에서 12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3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시설로 처리용량이 1일 50㎘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청정 제주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주요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및 음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원순환형 저탄소 녹색축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질 및 악취오염도 예측결과와 관련하여서는 공사 시 대기질 모델링 예측결과 지점과 운영 시 악취 예측결과 지점에 대하여 등농도 곡선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예측결과 지점 산정 이유와 사업예정지와의 구체적인 이격거리 등이 미제시됨에 됨에 따라 지점 선정기준 및 이격거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악취저감방안과 관련하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로서 악취저감방안을 위하여 바이오필터 설비 및 습식세정설비를 비교하여 2차 오염물질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경제성이 높은 바이오필터 공법으로 선정 제시하고 있고, 검토보완서에서는 한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 등 바이오필터 설비 적용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한 적용사례는 음폐수가 포함된 병합처리시설이 아닌 가축분뇨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시설들로 음폐수인 경우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이 많아 단순 미생물을 사용한 바이오필터만으로 적정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악취발생의 주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제거 등 바이오필터 제거효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황화수소, 암모니아를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이용하여 에너지화 시설을 하는 사업이므로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음폐수에 대한 악취성분도 조사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질 및 수리, 수문 저감방안과 관련하여는, 6-59페이지에서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심의보완서에는 오수처리는 최대한 조경용수, 살수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수를 재활용할 경우 처리수질이 우선적으로 빗물수준으로 양호하여야 하나 고도처리시설 없이 단순 미생물 처리로 조경수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아울러 오수처리를 보관할 수 있는 저류조를 별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상식적으로 오수처리를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안사항으로 오수처리수를 방류 또는 재활용이 안 될 경우 본 시설의 음폐수저장시설, 가축분뇨저장시설, 액비 저장조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으로 무방류 시스템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관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지역의 지질이 다른 데와 다르다고 봅니다. 즉, 거기가 송이질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 하수의 지하 침투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전문가들이지만,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 큰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처리 계획 말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한 후 처리한 물만 밖으로 배출시키겠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을 저장해서 조경수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팀장 부창호 예, 맞습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7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지방비, 자비를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주)늘푸른평가기술단팀장 부창호 그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김승하 위원입니다. 먼저 변강익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있던 데는 거기보다 도로와의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도로변으로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지번을 바꿔서 설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한라산바이오대표이사 변강익 처음에는 그 땅이 서울에 있는 주성호 소유였습니다. 밭이 두 필지인데, 저희 필지가 거기하고 금강에코너지 땅하고 연결된 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운데 땅에 들어서게 되면……. 누군가가 땅을 사는데 전체를 다 사겠다고 절충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운데 땅을 쓰게 되면 땅이 두 조각이 나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 보고 그 땅을 비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옆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악취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메틸머캅탄, 트라이메틸아민 등 음폐수에 대한 악취성분조사 실시 및 오수 처리수 방류 시스템 검토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