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서대길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서대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기본이념과 관계자의 책무와 역할을 정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가 가능한 우리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와 타 법률과의 관계, 또 중요한 것은 농산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 또 농산물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항, 농산물 안전성 검사 요청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8조에 보면 농산물의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안 제9조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부분에는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12조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도지사는 현장검사나 시료수거 등 생산·유통되는 농산물 및 농자재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거나,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 그리고 생산에 이용하거나 사용한 농지와 자재 등의 이용·사용금지, 또한 위생관리 방법의 개선, 검사의 실시, 표시의 개선,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부터 20조까지는 농산물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그 기능사항들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 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가 가능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분석 실적이 전국 것은 나와 있는데, 제주도 것이 없는데 혹시 제주도 것이 있다면…….

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주도 것 있습니까? 잔류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한 것은 없네요?

이 자료는 한번 저희가 다시 추가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것들…….

이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손유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 묻겠습니다. 지금 제2조제3호에 보면 ‘사업자’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생산해서 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등에 의해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한 자를 사업자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허가나 등록, 신고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생산자는 별도로 지금 친환경농가로 등록된 1,352농가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인증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농가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해당될 생산농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법에 의해서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개별적 농가는 없지만 법인 이상은 전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 이상은.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농가가 법령에 등록이 안 되면 이 조례의 규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농민과 사업자는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 제재를 받으려면 사업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것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3호 가목에 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 사업자라고 하면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사업자의 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농지원부에는 지금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에는 등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변명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이 조례의 규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빼거나, 아니면 삽입시켜서 등록이 안 되더라도 사업자로 볼 수 있도록 조례제정 단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은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놓아야지요.

저는 왜 답변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저쪽에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하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기에 나열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될 사업자의 정의를 내려준 것이고, 일반 전부 단속하는 것을, 여기에 등록이 안 되면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개념이…….

아니,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앞에 해 놓고, 여기 보면 사업자의 책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면 사업자의 책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등록해서 등록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사업자의 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자들은 어느 법이나 당연히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등록이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을 해 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에는 이 사람들을 사업자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그냥 등록이 아니고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5조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조제3호에 대한 사업을 할 경우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의 사업자의 책무,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우리 농산물 전체를, 사업할 때의 책무…….

아니, 앞에 우리 농산물이란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3호에다가 그러면 이 사업자가 우리 농산물에 관련된 사업자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생산·채취·가공·제조·수입·운반·저장해서 다른 것들은 등록을, 또 사실 지금 야채 같은 경우는 등록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허가, 등록, 신고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사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나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자로 볼 수 없어서 이 조례에다가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런 것들을…….

옳으신 얘기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의한 의원님께 물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정회를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사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시행규정을 안 만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시죠? 그 시행규정을 안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규칙, 어느 규정을…….

시행규칙, 그것을 왜 안 만드시냐고요.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더라도 시행규칙을 안 만들면 그 조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고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것에 따른 시행규칙을 안 만들면 사실은 그냥 조례안에 불과합니다. 아시죠?

…….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조례안이 설사 여기에서 동의되어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규칙을 안 만들면 그냥 조례안으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아심이 드느냐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는 시행규칙 안 만들고 그냥 하고, 도에서 제출한 조례는 바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행규칙을 안 만든 이유.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시행규칙은 필요시에 만들도록 되어 있고 또 시행 조례로도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시행규칙이 없어서 지금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친환경농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에 얘기하니까 아직 규칙이 없어서 시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을 당연히 만들어야지,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가 없으면 안 만들고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직원이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는 확실히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규칙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직원은 잘못된 직원 같습니다. 규칙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인 업무처리를 못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시행규칙을 안 만들더라도 조례만 갖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반드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만들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손유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인데 이 내용에 보니까 생산자나 사업자 이쪽에 구속력만 지금 많이 해 버렸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안심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에 육지 농산물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자나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네요. 다 강제조항만, 생산만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효과가 좀 일방적으로, 생산자와 사업자 쪽에만 강제조항으로 해서 실천하기 힘든 조례의 성격을 띄고 있다. 혜택도 줘야 하는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 이런 조례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점이 보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

예, 처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의사일정 2항까지 다 하고 하는 게…….

다른 건이니까요. 그것은 또 다른 건입니다. 일단 10분이면 되려나요?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서대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소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서대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규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박규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안은 박규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이므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십시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과 제주형 녹색성장에 많은 대안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의된 용어 중 법령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서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는 제목과 내용이 상이한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또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본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영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 등을 정비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정의된 용어 중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그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뜻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수정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종합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5조제3항제1호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란 내용을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제출 과정에서 부칙사항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규정사항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예, 자료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