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천안시의회 가선거구 목천읍, 북면, 수신면, 성남면, 병천면, 동면, 청룡동 지역 출신 민주당 소속 전종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와 6대 천안시의회의 임기가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선5기가 갖는 특징 중 하나는 현 성무용 시장께서 3선에 연임함으로써 다음번에는 시장으로 출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선5기의 시기에 공교롭게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조성 중인 제5산업단지 내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용지를 조성하여 민간업체에게 수의계약 한 것이 그것입니다. 연일 지역사회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뜨겁게 회자되고 있지만 아직도 천안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끄는 모습은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께서는 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와 면담과정에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만 처리토록 하겠다라고 주민 대표들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천안시로 하여금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애초 계획하였던 친환경 산업단지 기능으로 제5산업단지를 환원시켜라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제 천안시장이 답을 할 차례입니다. 물론 어렵고 고뇌에 찬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바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담당 국장의 답변 과정에서 천안시가 최근 용지를 분양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미납된 중도금의 납입을 독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의원은 충격 속에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천안시가 의회와 주민을 두 번씩이나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낀 솔직한 심정입니다. 천안시가 제5산업단지 내에 외부 폐기물 반입을 금지시키겠다라고 주장하려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그 방안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목적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통해서 돈을 벌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이란 무엇입니까? 환경부에서 허가하여주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업입니다. 천안시는 소송을 해서라도 외부 폐기물 반입을 막겠다고 주장하겠지만 이 또한 주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웃 청원군도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외부 폐기물 반입금지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원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이곳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단언합니다. 제5산업단지 내에서 천안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숙제가 될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천안시는 주민을 계속해서 속이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장님, 60만 천안시민들과 천안시의회는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성무용 천안시장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성무용 천안시장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사업추진에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60만 시민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십시오. 올해는 천안시 금고선정이 있는 해입니다. 얼마 전 시금고 선정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시금고 운영과 선정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주민센터의 역할이 새롭게 정리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인 편의증진 방안 등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에서 관련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향토의 역사,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비지정 문화재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2030년 전 온조대왕이 백제를 건국했던 것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명백함에도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으로 약한 거 같습니다. 이는 홍보의 부족도 한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이후 백제 초도 위례성의 보존과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천안시 현행 미술품 취득 및 관리 체계를 포함한 이상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문화동 청사에서 이곳 불당동으로 시청사를 이전한지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청사 이전이 논의된 시기로부터 따지면 12년은 족히 되는 거 같습니다. 복합테마파크로 알려진 구문화동 시청사 개발계획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 모집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사업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패해온 그동안의 사업진행 방식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시 이용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남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된 산업환경국장의 답변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및 추진 관련한 동남구청장의 답변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담당국장 두 분이 모두 최근 수술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사안의 경중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 도로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약속대로 관련 사업계획에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운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금고별 평균 자금 예치 규모는 농협은행이 1,515억 원, 하나은행이 543억 원, 신한은행이 123억 원입니다. 적용금리는 1년 만기 기준으로 할 때 농협은행이 3.1%, 하나은행이 3.6%, 신한은행이 3.1%입니다. 이자수입은 농협에서 13억 6,500만 원, 하나은행이 6억 8,600만 원, 신한은행이 1억 300만 원입니다. 3년간 금고별 협력사업비는 농협 8억 원, 하나은행 2억 5,000만 원, 신한은행 1억 8,000만 원입니다. 금고별 약정 불이행 사항과 약정에 별도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수납실적, 타 지자체 금고지정 시 계약폐기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인 편익 증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먼저 주민센터의 역할은 일상적 행정 및 민원업무와 복지, 문화, 재해응급조치 등 주민생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외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는 주간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서 요일별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발급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병원을 포함한 주요 기관에 7대를 24시간 운영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민원의 편익증진 사항으로는 민원 담당자 통합 업무권한 부여,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민원업무 매뉴얼 작성 등 업무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의 대기공간 확보 및 민원전용 PC, 또 건강검진기 등 편의시설 설치, 차량이용 방문민원인을 위해 우선 주차 서비스 및 주차시설 개선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집중시간대에 민원 안내도우미를 운영해서 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97쪽 수요자 중심의 주민센터 운영방안으로 방문민원을 위해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를 포함한 고객감동 운영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서비스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지역의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 친화적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시간 준수유도 및 깨끗한 지역환경을 위한 주민 생활환경개선,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동절기 초동제설 조치로 지역주민 생활 안정화 등으로 시민이 신뢰하며 사랑받는 주민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센터의 비전은 지역실정에 맞는 대민행정 구현에 주력하고 복지분야 등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주민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이 경쟁방법을 취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흐르는 거 같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최근 자치단체의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천안시가 얼마 전에 금고의 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시금고가 자유스럽게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는 제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의계약 운영을 해오던 조항을 없애고 앞으로는 공개경쟁 체제로 이렇게 가도록 행안부 규정이 예규가 고쳐져서 저희가 이에 부합되도록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지난 9월 3일자로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경쟁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행안부가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해서 배점부분에서 과거 실적치와 미래의 계획치가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천안시가 갖고 있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평점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에 부합되도록 거기서 정한 평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부합되고 그런 목적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에 국장님과 제가 같이 동의한 대로 시금고 선정이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이, 물론 과도한 경쟁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천안시가 배점 부분에서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입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적은 현재 시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권에서는 유리한 잣대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협약내용이나 기여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대한 보상은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협력하겠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배점을 좀 조정할 의지가 담당 국장으로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치단체 협력사업이 추진능력이나 이런 것이 100점 만점에 10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은 하겠지만 어쨌든 금융기관 간에 협력사업에 대해서 큰 배점비율 가지고 은행별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갖도록 이렇게 배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시기 힘들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리고 행안부가 일선 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준 것이 기타 사항으로 해서 전체 100점 중에 10점 정도는 자율항목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런데 천안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항목들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향후에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글쎄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지금 질문하신 의도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시중에서는요, 시금고 어차피 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시에서 자율경쟁 체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실제 어떤 경쟁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도 담당 국장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정서적으로라도, 그리고 또 이제 실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또 금리가 우리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금리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협력사업, 지금 1금고가 선정되고, 2금고가 선정되고, 3금고가 선정되었을 때 협력사업과 선정되지 않았을 지라도 1금고일 때 협력사업비로 제안한 것은 다 틀릴 테니까요, 그러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1금고가 제일 높다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시중에 갖고 있는 불신하는 정서가 나름대로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국가 권익위원회 같은 데에서 권고나 또 최근의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우리 천안시에 더 유리한 금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어쨌든 금고 지정이 앞으로 경쟁체제로 도입한다는 그 자체가 금고 간에 자기들이 지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런 체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금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이후 선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식적 기준에서도 맞다고 보는데 현재의 제도에서는 그런 거를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면 어떤 근거, 기준, 또 법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우선 행안부 예규에 담아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저희 운영규칙에 의해서 금고 지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치단체 금고를 운영하면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금융권도 몇몇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는 그런 작업도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임시회 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으로 이와 관련해서 현장방문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도 하고 현장방문도 했는데 우리가 관련 공무원께서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잘 아시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센터가 과거와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거를 잘 아실 거고, 전국적으로 주민센터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접목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일부 면지역, 농촌지역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는 주민센터를 지을 때 그 지역의 가장 큰 수요가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목욕탕을 주민들이 제일 원한다고 판단하고 실제 주민센터에 목욕탕을 지어서 같이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개념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게 청사도 지어나가고 한다고 볼 때 그런 것들이 접목되어서 보다 나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현재 과거의 민원발급 업무도 단순 발급업무에서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하면서 실제 사회복지 공무원과 대면하면서 구체적으로 서로간에 민원업무를 봐야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창구가 사무실 배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자기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민원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갔을 때 주민이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민원인 입장에서의 동선을 최대한 간략하게 또는 직관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업무를 찾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천안시가 선진적으로 대부분 읍·면·동장의 사무실이 2층에 있는 것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1층에다 읍·면·동장님의 책상을 놓고 거기다 근무를 하자라고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층에 사무실이 있는 상태에서 1층에 책상을 갖다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 활용하기는 그동안 관행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후에 청사를 짓거나 아니면 현청사에서 그 여건이 되는 데는 읍·면·동장님들이 1층에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보다 밀접한 대민접촉을 통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과 더 가까운 공간으로 만드는 일선에 서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주민센터가 물론 통일성을 기하고 획일성을 기해야 될 업무도 있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지역 주민의 바람을 담아서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고 뒷받침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사무실 구도 문제는 그동안 똑같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이 왔을 때 앞에 가로막이 이런 구조 그런 것이 다 비슷한데 좀 편안하게 와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새로 짓는 주민센터에는 좀 적용해보도록 이렇게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문제는 물론 득과 실이 다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또 1층에서 있을 때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읍·면·동장을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람직한지 또 여건이 맞는지 그런 것으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쨌든 이것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 60점과 비지정 문화재 47점 등 총 107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비지정 문화재의 실태는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남도 지정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지만 향토의 역사,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비지정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으로서는 개인소유가 대부분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개발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항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리방안으로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향후 문화재로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훼손된 비지정 문화재는 필요할 시에는 시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제초도 위례성 보존 및 홍보방안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초도 위례성의 발굴 결과는 학술연구 및 세미나는 2009년 11월 1,2차 발굴조사는 2011년 2월, 3차 학술조사 연구는 2011년 12월에 완료해서 현재 천안 성거산 위례성 학술조사 보고서를 기이 발간하였습니다. 백제초도 위례성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초도 위례성의 보존 및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은 우선 지정문화재 300m 이내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2012년 12월 중에 작성 완료를 하고 홍보는 천안 역사문화 강좌를 기이 개설하여 현재 강좌를 하고 있고, 역사 다큐 CD 등을 제작, 각종 단체 및 교육청 등을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안시의 미술품 취득 및 관리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품 취득 및 예산 현황입니다. 최근 10년 간 미술품은 총 85건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에 구입이 71점, 또 14점은 기증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작품 구입 예산은 총 8,250만 원이며 연도별 예산 현황은 별도로 답변드렸습니다. 미술작품 관리실태 현황 및 훼손, 불용처리 작품 현황은 구입작품과 기증 받은 미술품은 작품별로 개별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각 부서별 요청에 따라 대여하여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미술품은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미술품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미술품은 각 부서에서 별도 구입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관리는 사실상 복지문화국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됩니다. 물품 총괄 부서에서 현재 전수 조사 중으로 재산 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인 관리와 부서 단위로 책임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미술품 구입 세부 내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천안시가 기록에 의해서 백제건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이 넘는 도시라고 봤을 때 지정된 문화재가 60점이라는 거는 좀 부끄러운 수치 아닐까요? 문화재가 있는데 등록 안 한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60점만 있는 거는 아닐 텐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을 발굴하고 지정하는 노력이 좀 게을리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자체가 글쎄요, 제 기억으로 몇십 년 되지 않은 거 같아갖고요, 천안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까지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처음 발굴되고 할 때는 문화재의 인식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인식도 최근에 들어서 그런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는 좀 행정이 능동적으로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판단되는 것은 연구 조사해서 등록하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좀 능동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또 비지정 문화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지정인데 특별하게 용어가 있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다행히 일부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지역에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행정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문화재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문외한인 제가 봐도 ‘아, 이런 거는 좀 아마 개인 거라도 시가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생각하는 문화재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후 전체적으로 천안시에 있는 이런 문화재들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까 답변서에서도 동의를 하신 거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개인 소유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만한 충분히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문화재인 경우에도 일정한 그쪽 소유자의 자력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조력하는 것도 큰 틀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하는데 나쁜 시책은 아니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 중에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또 의외로 문화적 가치가 더 높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거 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문화재가 많이 등록되면 우리 시에 사는 시민들의 자긍심이 드높아지는 거죠.

예, 동감합니다.

예, 사실 비지정 문화재 중에 유교 관련한 그런 기념물들이 많죠. 정려라고 특히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수인데 그런 거에 유교라는 것이 현대사회와 과거의 사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또 현대에 많이 잊어버려지는 어떤 가치나 덕목들이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훈적 가치도 있고, 후세에 대한 교훈적 가치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거기에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백제초도 위례성 관련해서 천안시장님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거를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 더 강조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좀 칭찬드릴 것은 제가 사실 이 질문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위례성 주변에 현상 변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거리를 부르는 명칭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호하는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것이 300m 더 이상은 안 되나요? 자꾸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따지니까, 성곽으로부터 따지죠.

이것이 법으로 문화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체에서 구역 자체는 변경을 못 시키고 단지 현상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300m 이내를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300m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꼭 문화재로 인해서 사용을 못한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주는,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라든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산성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보는 각도에서 우리 천안시가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요성은 단순히 산성의 가치가 아니라 백제초도 지역으로서의 가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약간의 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지역은 일부 발굴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손도 못 대는 지역, 발굴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돌무덤 군락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도 향후 어떤 지역의 개발에 밀려서 훼손되기 전에 우리 시가 어떤 조치들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산이 우리가 백제가 건국되고 초도로서 자부심이 있다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 상징적 의미로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성거산, 위례산, 위례성 학술조사를 했는데 산 위에 산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문외한인 저희들이 봐도 산꼭대기에 무슨 건물을 짓고 거기에 왕이 거처를 했을 리도 없고요, 해서 앞으로는 그 주변지역을 빨리 확대를 해서 그 자료를 찾는데 더 집중할 계획으로 시는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지속적인 발굴작업이 되었으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고요, 며칠 전에 온조대왕 숭모제라고 하지요?

예.

두 해째 하는 거 같습니다.

두 해째가 아니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시가 주관이라고 표현이 맞나요?

시가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저쪽 향교 쪽에서 주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해왔는데 그것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지는 한 이태째 되는 거 같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직산향교에서 제를, 아니….

천안향교에서….

직산관아에서 지내죠?

예.

그것이 굳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아까 역사 문헌에도 과거 조선시대 직산지역에 온조대왕이 사당을 지었고 거기서 제를 지냈다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온조대왕의 사당터가 확인 된 것이 아닌가요? 거의.

거의 확인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지역을 확인한 셈이 되는데 그 지역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온조대왕 사당을 복원하는 계획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있는 거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작년에도 우선 제사 지내는 것을 사당을 지어서 제사 지내는 것을 확정을 지어서 하려고 그쪽 주변, 아까 말씀하신 터 있던 지역부분 거기에서 매입하는 거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해서 접촉을 했었는데 일부 사유지로 되어 있고 토지주가 불응을 했고 또 일부는 그쪽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군부대하고 지역민들하고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몇 백년 전에 지어졌던 사당터가 이후에도 소실되고 흔적도 알 수 없다가 그 자리로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는 우리가 무지한 소득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당을 복원하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더 역사적 의미도 있는 것이고….

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위례성 초도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북천안 인터체인지가 오늘 개통 하지요?

예.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북천안 인터체인지 명칭을 북천안 위례IC로 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실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관철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그것은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그 당시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위례라는 명칭을 넣게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은 이유는 별도로 건설도시국장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이런 거지요.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가 결정한다면 상당히 자유로울 텐데 기관을 달리하고 또 이해 관계자가 있는 거잖아요. 위례라는 지명을 서로 앞다투어 쓰고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갈등 소지가 있고 해서 안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주장을 굽히거나 소홀히 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강하게 우리가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갖고요, 실제 우리가 새주소 명칭을 하면서도 일부 그런 역사적 명칭이 반영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더 강조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복지문화국에서 계속 의견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미술품 관련해서 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천안시가 개청 50주년을 앞둔 마당에 우리가 그동안 50년 동안 모아온,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한 거는 아니지만 미술품 보유내역이 85점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4억 원도 채 안된다. 이것은 좀 현황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기록에도 2003년 이후에 기증 받았거나 구입한 거에 대해서 기록은 있는데 그 전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관리 체계가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죠?

예.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으시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외람된 얘기인데 이것이 작품을 보면 제가 문외한이지만 너무 중복되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가 어떤 예술인들의 작품을 매입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실용적 목적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구입하는 정책적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부러 그렇게는 안 했으리라고 보지만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을 하는 신인작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작품들이 너무 한 장소에만 비치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참 어떤,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일정한 좀 귀찮은 일이 되겠지만 일정한 주기로 좀 돌려서 다양한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테마파크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문화동 시청사 주변 개발과 관련한 각 테마파크타운 개발사업은 총 부지면적이 2만 2,100㎡에 공공청사 보건소, 공동주택, 상업시설, 글로벌 복합업무센터 등을 건립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은 시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원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왔으나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금융권의 자금경색 및 대출억제 등 국내외의 경제상황 악화로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개발컨셉트 발굴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민간사업자 또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특히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유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공고 지침서부터 본 연구진과 논의해서 작성하는 등 우수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9월 3일자 복합개발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12월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실시해서 2013년도 상반기에 우선 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과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추진 후 2014년도부터 공사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사업인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베드라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단의 연구기간 중 개발된 연구 성과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선택적 패키지 형태로 실제 도시 재생사업에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3월 14일자로 우리 시가 선정되고 금년도 5월 20일에 도시재생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 16일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10명의 테스트베드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는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비지원은 없지만 현물, 전문가, 기술지원으로 사업성 검증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관리 등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해서 대외 신임도 확보 등 많은 도움이 예상되므로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0.6 내지 0.7% 대에서 94,5%인 자동차 활용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2007년도 11월 10일 제정된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후 2009년도에 2억 8,000만 원, 올해는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국가 자전거도로 노선 개선사업에 따라 국비 35억, 시비 35억 등 총 70억의 사업비를 통해서 아산경계에서부터 연기 경계까지 17.7㎞에 이르는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자전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복합테마파크 사업, 국장님이 이 사업을 관여하게 된 것은 시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국장님이 직접 관여한 거.

건설도시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난 뒤부터….

과장 때는 관여 안 했었어요?

과장 때는 저희 국의 업무이긴 했지만….

직접 관여한 적은 없고….

예.

참 이것이 오래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한 도시에서 시청을 옮긴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거였고, 실제 천안시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략 벌써 한 12년 정도 넘은 거예요. 청사 옮긴다고 결정된 시점이. 그러면 사실 그쪽 지역의 반대 논리가 가뜩이나 공동화가 예상되는데 시청까지 가면 더 공동화 되고, 더 소외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옮기는 논리로는 그렇지 않다. 구시청사 주변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을 할 것이다. 이런 또 애드벌룬을 띄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사업을 일부러 안하는 거는 분명히 알지만 이 사업이,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시장님은 더 안타까우시겠지만 사실 시장님이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한 애정은 말 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것인데 중요한 거는 좋다 그러면 최근에 국토해양부에 도시재생 R&D 사업 복합개발형 테스트 사업에 선정되었고, 그래도 국가에 어떤 그런 게 접목이 되었으니까 어떤 진정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확 큰데 최근에 보니까 바로 공모가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문외한이어도 지금 이 정도 짧은 시기에 이렇게 사업자 공모까지 들어갈 정도로 테스트베드 사업이 무르익었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 보면 공모지침서 작성 시에 테스트베드 연구진과 협의 작성했다. 그래서 여덟 번의 협의회가, 협의회네요, 이 협의회가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생단과의 협의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예.

우리 추진위원회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 도시재생사업단이 10명이 구성되어서요, 저희들….

도시재생사업단이 국토해양부의 인적 구성입니까?

아, 그 연구진이 LH부터 민간사업자, 교수, 국토해양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어떤 대한민국의 전국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단을 꾸린 게 도시재생사업단이고 그 일환으로 우리 의원님들 일전에 연수 때 다녀오셨는데 창원지역에 창동지역이 바로 지역형 형태로 도시재생사업을 국토해양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토해양부의 역할은 거기에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아이디어나 다양한 서포팅 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천안시는 창원이나 전주하고 다르게 복합형이라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 내용 알고 보니까 단일사업에 대한 도시재생 지원이니까 복합테마파크하고 성격이 맞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사업단과 결합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이,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업공모가 나갔다는 말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공모지침서 작성하는데 테스트베드 연구진과 협의했다.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그렇게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대단하게 대한민국의 전문가 그룹이 공모지침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거의 7,8년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불어넣어주고 이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이 테스트베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복합테마파크를 사업규모, 그다음에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 사업자, 투자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개발컨셉트 발굴을 위한 용역을 작년에 주던 차에 테스트베드라는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응모 공고가 있어서 천안시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가 있고 지역 자립형 테스트베드가 있는데 우리 시는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가 맞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저희 천안시가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고 듣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개발컨셉트 발굴 및 개발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용역을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을 실시했다고 보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 국가적인 전문가 집단의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쪽에 조력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조력이 충분히 이 사업에 녹아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업의 전문인력이, 노하우들이.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생각은 좀 경직되고 공무원 입장으로서만 생각을 하는 제안 공모서가 작성이 되었었는데요, 테스트베드 사업단에서 검토를 한 결과 여유와 또 사업자의 선택폭을 넓혀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간 사업이 워낙 답보 상태다보니까 간절한 어떤 사업이 안착되었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고요, 짧게 한두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국토해양부에 도시재생사업단을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계속 서포팅을 하죠?

예.

그런 좋은 사업단하고 연계된 만큼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공모사업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할 걸로 보는데 그 중에 사업자의 공신력이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잣대 같아요. 자본력이라든가 어떤 업체의 네임벨류가 될 수도 있고, 사업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이전 사업자하고 지금 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제가 공모지침서를 봤는데요, 공모지침서를 보면 특별히 과거에 비해서 그런 기준이 강화되었거나 한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1차 때 제안자가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비가 약 320억, 동남청사 건립비가 약 320억 정도 됩니다. 320억 정도가 넘을 걸로 보는데 그거로 인해서 사업자가 토지를 받는 부분은 약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70억이라는 부분이 적자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는 또 1차 때는 부대이용 시설이 전부 공공용으로 제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도 일부 투자를 하고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됩니다만 부족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동남청사, 보건소, 이런 부분 공공용을 빼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많이 풀어져있고 사업자의 선택폭이 넓어져서 이번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했는데 현재 사업자가 4개 사업자가 응모를 해서 12월 4일까지 기본계획을 제안 접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조건을 사업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하셨다는 걸로 들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지침서 29조에 보면 천안시는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에 출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어요. 이례적이거든요. 우리가 출자하지 않고 이것도 제3섹터 방식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특수목적 법인에 출자를 한번도 안 하고 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그것은 왜,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사업자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기본 저희들이 제안공모에 따라서 내용은 정확하게 달라질 계획인데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천안시에서도 일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공용, 동남청사 및 보건소 이런 부분 짓는 금액이 320억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320억의 재정투입 없이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는 부동산 토지밖에 없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제공되는 토지 규모에 따라서 일부 좀 바뀔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기 공모서에 따르면 출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 출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천안시가 출자를 하지 않는다. 지분투자가 없다. 지분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고도의 전문적인 개발과 관련된 행위니까 어련히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고 저는 바람이 기왕에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생사업단과 연결한 그런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바라고 제발 좀 이 사업이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임기 중에 궤도에 올라서 시민들 보기에 떳떳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번 질문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 역시 이 질문을 다시 하는 것에 하나는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자전거가 어떤 단순히 레저용으로 잠깐 타고 가족끼리 즐기는 도구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어떤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수단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동의하지 빠른 상태에서 아마 자전거도로니 자전거 정책이니 이런 것들이 잘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맞다고 쉽게 동의하실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자동차 중심이라든가 다양한 기존의 그런 체계에서 자전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트랜드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또 그것을 국가에서부터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국가사업으로도 많이 지원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담당 공무원께서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여하지 않으시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될 거다. 제가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2키로 정도 구간 도로를 개설했어요. 충분하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이 묵살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앞으로의 정책방향하고도 맞고, 그런데 그런 것이 무산되면서 ‘아, 참 이것이 갭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답변서에 답변하신 것처럼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더 그런 거에 대해서 냉철한 어떤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숙이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0만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민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질 100대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고르지 못한 기온 탓에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든 한해인 것 같습니다. 봄의 가뭄과 여름의 무더위도 견디며 결실을 앞둔 농민들은 농산물들이 태풍으로 큰 손실을 입어 어느 때보다 힘든 농민들께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하는 우리 시의 위상에 맞게 인내와 양보를 강요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관심은 늘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뜻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 되리라는 결심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삼거리복지타운에 관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별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가정여성복지관 등의 시설로 복지 서비스를 골고루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 사업을 시작해 계속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는 천안 동남구 삼용동 생활체육공원 내 천안삼거리복지타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BTL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2007년 BTL 사업 포기를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번의 사업 변경과정을 거치며 또다시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2008년부터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복지타운 완공을 촉구해왔습니다. 시는 그때마다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는 6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했지만 그간 지역사회에서나 각 복지영역의 전문성을 살리는 단순 복지관 설립에 반하는 복지타운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BTL 사업이 무산된 후 다시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수반하는 삼거리복지타운을 향후 예산확보를 하여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남부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 하루속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삼거리복지타운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현황, 완공 후 삼거리복지타운의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작업시설에 관해서는 재답변을 요청합니다. 현재 제출한 답변서는 질문하는 본의원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답변으로 근로작업장 운영의 취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집행부의 성실한 태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더 아쉬운 점은 시민의 대표로서 장애인근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음에도 질문의 진위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보고 대단히 실망스러웠고 세계 삶의 질 100대도시의 목표가 그저 헛구호가 아닌지 걱정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문 의도를 반영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제159회 임시회 폐회 전까지 다시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원거리 농가 상수도보급계획 및 지하수 수질관리에 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의 상수도 보급률은 87.0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천면, 수신면, 입장면, 광덕면, 동면, 북면, 성남면, 풍세면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동지역에 비해 볼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읍면지역의 주민들은 지하수나 마을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천안시 전체 인구의 13%인 7만 5,000여 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천안시는 읍면지역에 과수농가,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구제역 가축 매몰지와 관계없는 축산농가 130곳의 수질검사 음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비음용수 3개소에서 각각 염소이온과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총 대장균 4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음용수 기준치 초과는 구제역에 따른 가축 매몰과는 상관없이 장기간 가축 사육과정에서 가축분뇨 등이 지하로 스며들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며 수질개선을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또 과수농가 농약, 비료 등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해마다 수질이 약화, 먹는 샘물의 등급판정이 음용불가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 관리는 사용자가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질검사 후 오염이 되었다고 해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상수도 설치를 원하더라도 설치비의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하수 농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안내해주시고 그에 대한 비용도 농가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설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과수농가나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거리복지타운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삼거리복지타운은 복지기능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1단계에는 노인·장애인·가족여성 복지관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1단계 준공 이후에 2단계로 별관인 청소년복지관과 다목적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현황은 기 투자한 81억 원과 국비 3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2013년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으로는 완공된 이후에 각계 계층별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간을 마련,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근로가능 장애인 및 일자리 중장기 대책과 근로작업장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온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답변 말고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삼거리복지타운에 대해서는 답변 다 하셨죠? 그러면 근로작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임시회 폐회 전까지 재답변 해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거리복지타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때까지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거를 살펴보았어요. 2008년도에 인치견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건설사업소장께서 2009년도 6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2009년도에 신용일 의원님께서 또 서장근 국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때도 2011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차례 질문한 거에 대해서 2012년 4월 시정질의에 올 4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초에 실시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답변에 대해서도 이게 의원님들 몇년에 몇분이 계실지, 이때까지 분명히 한다고 하셨지만 이때까지 6년동안 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름 하나 바꿔놓은 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체 공사비가 약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 같아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현실성있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기 올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한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1단계 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쓰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두차례에 대해서도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지만 예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죠? 지금 내년도에도 150억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동남부 복지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질문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질문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또 그러면 일단 올해까지 믿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5,000만 원 투입한 거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차별 추가 설계비용이 또 별도로 듭니까? 이번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비에 약간의 변경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공간 전체는 이번 1단계 사업에 전부 들어가고요. 지상에 서는 건물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따로 놓고 한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여건이지만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해서 1단계, 2단계로 공사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설계비용은 소요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들어도 약간의 기본적인 금액만 들지 전체적으로 10억까지 드는 이런 설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운영의 내용이 바뀝니다. 봄에 4월달에 답변하신 거랑 이번에 답변하신 거랑 또 바뀌었어요. 평생학습센터가 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운영방안을 정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대라고 하면 뭐하지만 각계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은 기본틀만 해놓은 것이지 완전히 완공단계에 가서 각계각층분들하고 다시,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들어가야 될지 그 당시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답변서에 보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그러면 몇 개월동안, 4월달에 답변을주시고 지금 9월이면 한 5개월동안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드린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관에 들어갈 사항에 대해서는 몇몇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의견은 물어봤죠.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게 이용자들, 당사자들하고 조금 폭넓게 의견을 개진을 하셔야…. 몇몇분 국장님이랑 친하신 분 만나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견수렴을 한 적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아직 안드렸다고 한 게 공식적으로 아직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달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능별 시설에 저희들이 넣은 것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또 가족여성복지관,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그때 당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여러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오픈해서 준공될 때쯤 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랑 생각이 다른게 이거 준공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준공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랑 맞는 몇분, 이게 노인복지관, 장애 등 다양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속된 말로 입김이 센 사람의 입김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용 당사자들에게 골고루 설문조사를 하든지 어떤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 몇차례….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느냐면요, 우리 천안시도 그렇지만 대부분 공공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주체에 따라 내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새 건물을 뜯어고치고 이런 데가 서울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마 열에 아홉군데는 대부분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천안시도 다른 지역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를 천안시에서는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운영주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당사자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설계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최대한 그거를 반영하셔가지고 언제 건물이 완공될지 모르지만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다시 고치면 예산을 또 낭비하는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을 견학하고 지었다고 하지만 부모대기실에 3층 높이에, 아시죠? 그렇게 지어서 그거를 천정 막는데 또 몇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린 거를 확실히 국장님이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 설계하기 위해서 혹시 다른 지역에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어디어디 갔다왔습니까?

어디 갔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미처 행정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 의원님께서 별도로 갖고 계셨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항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몇군데 사무국장님이랑 통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종합복지관에. 복지관 상태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복지관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사용하는 복지관이 있는데 관장님이 어르신들의 편을 들자니 장애인이 그렇고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모양은 아마 화성 나래울 종합복지타운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장님이 대상자들로가 아니라 업무별로 일자리 지원, 문화 지원, 사례관리팀 등 다양하게 이런 팀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덜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양하게 현장방문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여기에 앉아서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게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될까…. 하여튼 국장님은 제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삼거리복지타운을 왜 안하느냐고 이런 시정질문을 다시 하지 않게끔 국장님이 이 부분을 꼭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작업장에 대해서는 말씀한 것처럼 답변서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라 내일까지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원거리 농가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원거리 농가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천안시 급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수용가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주택이 산재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상수도 관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원거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미급수지역에서 배수관 매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급수신청 가구 중 읍면지역 원거리 수용가를 우선적으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설치현황과 지하수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마을상수도는 총 186개소입니다. 매분기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이 안좋은 지역은 정수시설 설치 등 시설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수도보급지역은 광역상수도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하수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수 현황은 표와 같이 용도에 따라서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나뉘고 총 2만 1,598개 관정이 있으며 이중 음용이 1만 1,830개소, 비음용이 9,706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수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질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수도관 매설 및 용도 변경, 수질개선 조치 등을 통한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천안시도 조류독감하고 구제역이 발생했죠? 거기에 대해서 매몰지에 대해서 상수도설치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수도 매몰지에 대해서는 총 8개 권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7개 권역을 완료했고요, 올해는 병천 매성리하고 관성리하고 봉항리까지 들어가는 2개 권역을 하면 올해는 관성리까지는 완료를 하고 봉항리는 내년까지 하면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구제역 8개 권역을 완료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는 과수농가와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원거리 외딴터에. 그런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상관없이 과수농가는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축산농가는 오랫동안 축산분뇨가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성환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낙협이라는 곳에서 가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왜 결과를 안 주느냐고 했더니 결과가 안좋게 나와서 발표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어떤 게 높냐고 그랬더니 질산성 질소 그게 높게 나왔고 또 철분도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질산성 질소가 체내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혈액에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산소 결핍, 암 발생, 신경계 마비, 심각한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그래서 저도 그 물을 오래 먹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저보고 힘이 없어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힘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집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수도꼭지가 얼마 안가면 상하거든요. 1년에 몇 개씩. 그리고 빨래가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뿐만 아니라 과수농가나 축산농가는 지금 그런 실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물론 시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농가에 대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질산성 질소는 성환, 직산, 입장 과수원하고 축산 하는 곳에 수질검사때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원거리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수도 보급을 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관이 들어있어도 안넣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원거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도보급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거기까지 상수도관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도 상수도관을 많이 설치를 해서 농가에서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은 자부담이 50%죠?

원래는 지하수는 2년마다 한번 하는데 한 26만 7,000원꼴 됩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200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50% 감면을 해서 한 13만원 정도에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만약에 이거를 개별부담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가 안좋게 나왔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게 마을상수도나 지하수나 그런게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상수도관을 매설을 할 계획이고 또 그게 어렵다면 마을상수도라도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물 먹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해서 급수체계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자부담 50%지만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질이 나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그 비용을 시에서 자부담을 없애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언제라도 검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예산관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공문을 내보내면 내가 여태까지 먹고서 가만히 있었는데 왜 돈 받아가며 수질검사를 하느냐, 농민들이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맞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법 체계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지하수가 내 돈으로 검사를 해서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정수기도 일반정수기가 아닌 역삼투압 정수기인가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고 할까, 아마 시에서 부담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상수도를 설치해주고, 이런 대안이 있으면 많이 할 거 같아요. 그런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지하수는 그렇고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부적합이 나온 데는 정수시설을 한 삼사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 부담을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마을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들이 지하수 쓰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있으면서 음용수로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하면 부적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보급계획을 점차 확대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마을상수도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거 같아요. 홍성 같은 경우 독극물 사고도 생기고 그리고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이 안좋은 경우 정수기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천만 원 들여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계속 필터도 갈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설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을상수도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지역이 읍면에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그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그 지역에서는 이 물을 먹겠다고 해서 상수도를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보급되어 있는 데도 안 잡숫는 분이 있고 말씀대로 일반 외지에서 전원주택 지어서 온 분들은 상수도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앞으로 소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숙이 의원님께서 삼거리복지타운 관련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남구 지역 의원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거리복지타운으로 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또 농촌인구 증가, 다음에 다문화가족 증가로 인해서 삼거리복지타운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작년 본의원이 총무복지위원으로 있을 때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겠고요. 또 한가지 제가 여기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약 47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그러한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국도비 확보관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전체적인 474억을 일시적으로 투입하기에도 너무도 부담되는 금액이고 또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조속하게 꼭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실현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현실에 맞게 한 것입니다. 이거를 추진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단계별 추진도 본의원이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국도비 예산확보가 복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예산확보하기에 국장님이나 실무과장, 팀장님들이 일하시기에 훨씬 수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지역의 국회의원 내지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일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1,2,3동 지역구 주일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 60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0만 천안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번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볼라벤을 비롯한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여 시름하고 계신 농민들과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의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및 미분양 현황과 향후 추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시장께서는 성남면 일대에 조성 중인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에 본의원과 일문일답을 통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주거형태는 약 60%가 공동주택이고 그 중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은 양의 나무가 가꾸어져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라고는 하나 그 속에 가꾸어져있는 수목은 도시 전체의 공기정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목은 사유재라고 보기보다는 도시 전체의 공공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행정적 배려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전지목이나 낙엽 등을 아파트 단지별로 돈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된 낙엽 및 전지목 등의 처리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유난히 산림과 관련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관행적으로 산림조합 측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체 사업 금액의 객관성과 합리성,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앞다투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불황으로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흐름에 따른 정확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택지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의 택지개발 및 미분양 현황과 향후 추가 조성계획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상파 DMB방송 서비스 관련, 천안～아산간 21번국도 확포장 공사 관련, 환경사업소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공사 관련 이상 3건의 질문에 대하여는 제출한 답변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원 의원님, 의원석에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듣기 전에는 못 내려갑니다.

이따 별도로 의원님들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답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운영방식대로 하셔야지 갑자기 지금 지명해서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이신 산업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준비한 거는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5개 산단 추진 중에 계신데 이 5개 산단 면적을 다 합하면 지금 조성 중인 5산단의 약 5.4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셔서요, 조성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셔가지고 지금 5산단도 지금 미분양이 한 75%, 25% 정도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간 70억 정도씩 이자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단 추가 조성계획과 관련은 이렇게 마치고요,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5산단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시장님께서 어제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모두 답변하시면서 일부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적극 반영하겠다.” 예, 환영합니다.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관계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5산단 폐기물 매립장의 청원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행 순서 절차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 5월 17일날 KT건설이 전격적으로 폐기물 관련 업종을 추가를 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5월 24일날 일주일만에 폐기물 매립 사업제안을 하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1년 11월 11일날 천안시는 충청남도에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정도 지나서 12월 16일날 충청남도에 승인이 나기도 전에 KT건설과 전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2년 4월 4일날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후에 충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절차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업종을 바꾼다든지 개인 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거 같고요, 일단은 어제도 유제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여건상 지구를 지정을 해놓고 업종을 구분해서 선택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만큼 면적과 내가 필요한 업종이 그 산업단지에 있으면 분양이 가능하지만 내가 이 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맞는 업종이라든지 면적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발계획 승인을 바꾸는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말씀을 하시만 현실적으로 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120개 업체가 들어오면 120번을 개발계획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일을 추진하는 분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라서 그런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절차는 그렇다고 치고요, 다들 상식적으로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실 걸로 믿고요, 다음 문제를 하나 지적할게요. 그리고 우리 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현행 법률상 폐기물 관리법상 가장 상위에 있는 지정폐기물입니다. 96%가. 총 13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약 96%, 120㎡ 이상이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정폐기물을 법적 어떤 우리가, 법적 의무시설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서 발생되는 그 양만큼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굳이 관련 법률에도 외부 것을 반입하라는, 또는 안에 것만 매립하라는 근거가 없는 와중에 굳이 전국에 있는 지정폐기물을 다 반입하려고 한, 그렇게 추진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지난 1년여간 분양실적이 미흡해서 그 미흡한 분양률을 타개하게 위해서 부득이하게 업종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 업종 변경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파생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청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계획 승인 신청한 이후 오늘까지 1년여가 가깝도록 그 폐기물 매립장 부지면적 당사자 면적을 빼 고 나면 불과 약 7%밖에 분양률이 상승되지 않았어요. 그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민들과 시민들의 희생과 갈등, 피해만 양산하고 우리 천안시가 과연 얻은 실리가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지역민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어요. 부족했고 법적 요건을 다 갖추셨다고 하는데 2011년 11월 21일날 변경과정에서 공청회 하셨다고 그러고 2012년 6월 18일날 도 승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또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류 다 받아봤습니다. 2011년 11월 21일날은 주민의견 없음이라고 나와있고요, 이 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주민의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다분히 형식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2012년,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의견청취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의결이나 업무청취 외에 의회는 업무보고를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초에.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2012년도 초에 보고한 주요업무의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였어요. 업종 변경 신청도 되었고. 그때 2012년도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이.

그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주요 업무가 아니라서 빠진 겁니까?

그때는 산업단지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에 끄집어내서 별도로 저희가 허가를 내준다든지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 같으면 당연히 의회에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보고가 되었을 사항이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는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5산업단지 보고사항이 있어요. 제목이 제5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명히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업종이 변경되고 전국에 있는 방폐장 다음가는 지정폐기물 독성이 가장, 만년 가도 썩지 않는 지정폐기물 130만 톤이 매립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안이 주요 업무가 아니고 뭡니까?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은 없고요, 그렇게 할….

아니, 주요 업무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아니세요?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아니, 제가 질문드릴게요. 주요 업무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니면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지금 와서는 현실적으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 현안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항들이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업무구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넘어가고요, 부지매각 절차의 또 부적절성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할게요. 이것이 약 한 101억 정도, 약 100억 정도에 매각을 했는데 그 조성원가 수준에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께 좀 자문을 얻었더니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전국에서 수많은 업체가 아마 달려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건을 부지 매각 리코르 이 엄청난 사업건을 따내는 것인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조성원가 수준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2011년 5월 17일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우리 천안시에 이 폐기물 매립장 사업제안을 하는 이런 경험도 전혀 없는 신생 업체에다가 이러한 것을 입찰공고 한번 없이 수의계약 줬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약한 이후에도 2012년 1월달에 계약금 10% 10억 납부한 이후에 2012년 4월 16일 30억, 7월 16일 30억, 두 차례에 걸쳐서 중도금 미납되었는데 미납한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미납한 사유. 사업 의지가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또 일부는 자금의 여력에 문제도 있는 거 같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그런 내용, 회사 개별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다면 이러한 큰 공공의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30억씩 60억 자금력도 없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회사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자가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업체를 두고서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업자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지….

그러면 천안시에 사업제안 들어오면 전부다 그 제안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다 줍니까? 아니, 천안시에 사업제안 들어온 회사는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에 다 줘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여태까지 그래왔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좀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도금 미납하고 또 지역민의 반발, 또 갈등, 이런 사유를 들어서요, 이 계약 즉시 해제하십시오. 아까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의사는 밝히셨습니다마는 즉시 해약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4일 개발계획 변경한 것은 이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무산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없는 관계로 2012년 4월 4일 개발계획 변경 이전 원안대로 환원해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거기 지역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커요. 제가 알기로 900세대 넘고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남주변 지역에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60명이 안 되어서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이 빨리 들어오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이 공동주택을 지역민들하고 협의 한마디 없이 없애버립니까?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돈사 추가 편입 및 이전관계에 관련해서 짧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돈사 이전 문제는 그 민원을 제기한 회사가 단 한 개 회사였죠? 청원심사 때 밝혀진 사실입니다. 단 한 개 사고 그 회사는 아직 입주도 안 했고요, 그리고 분양대금을 살펴보니까 면적이 약 5,500평에 45억 원이에요. 우리 시가 받아내는 분야대금이. 어떻게 5,500평 분양가 45억 원에 있는, 물론 한 업체라도 중요하죠. 그 민원을 제가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지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5억 원짜리 팔면서 주민의 혈세를 40억 원을 내줘서 돈사를 내주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납득이 안 가고요, 40억 원씩 보상해서 또 우리가 취득한 토지가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접도구역, 또 완충지대 해서 전혀 활용가치도 없는 땅 아닙니까? 이 사항도 청원에서 다 다룬 사항이지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산단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3산단 확장공사 하면서 주식회사 청림에 대해서 보상해줬죠? 이전시키면서.

예.

아십니까? 주식회사 청림.

예.

청림에 보상해주고 이전하면서 하는 과정에 우리 시가 이전부지까지 마련해줬죠?

마련해준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주식회사 청림이라는 데가 이전하면서 이전부지 없다고 떼쓰고 하니까 여기 백석동 외국인단지 뒤 매립장 옆에 부지 잘라서 어디입니까, 지금 시행사에 산업단지 추가 편입시켰고 편입시킨 이후에 시행사에서 주식회사 청림에다가 매각했잖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쪽에 요구가 있어서 한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답변 회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3산단 개발계획 변경까지 해가면서 추가 편입시켜서 그렇게 이전부지 마련해준 거 아닙니까? 시유지 떼어서. 그쪽에다 얼마씩 매각했어요?

지금 매각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림에서 그땅 얼마에 사들였어요?

지금 청림이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그림을 그리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특별하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표현은 맞는 거 같지 않고요, 어쨌든….

아니, 그 땅 청림에 얼마에 매각했는지 모르시죠?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좀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저희랑 똑같은 사항이에요. 5산단의 돼지농장 민원 건하고 거의 흡사한 사안입니다. 청림이 거기 들어가면서 옆에 기존 식당 하고 계시던 우리 시민이 계셨어요. 그분의 민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감정가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이 3산업단지 시행사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죠?

예.

그 절차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3산단에 추가 편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편입하는 과정에서 문제 없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주민 공고, 공람 이런 것을 다 생략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 다 이상없이 다 하신 겁니까?

예.

법률적 요건 다 갖추셨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5산단, 3산단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가 시민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이. 과연 시민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아니해볼 수가 없습니다. 힘없고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그렇게…. 하여튼 시민을 좀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 더 임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국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주일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단지 내 발생된 낙엽 및 전지목 처리 현황과 대책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낙엽이나 전지목은 폐기물로서 처리주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동주택 자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낙엽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또는 마대에 담아 스티커를 부착, 배출하고 전지목은 다발로 묶어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제146회 시정질의 시에 주의원님께서 이 처리에 대한 시의 대책을 요구하여 금년에는 전지목의 경우 4월에서 6월까지 봄철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각 아파트에 홍보한 후에 아파트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운반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토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의 공동주택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낙엽은 일부 잡쓰레기의 혼합배출 및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될 경우 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하여 현재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매립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종량제봉투의 구입부분을 다소나마 줄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폐플래카드로 제작한 마대를 필요한 공동주택에 공급해서 낙엽도 별도로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금년도에 전지목에 대해서 시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일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보니까 시행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워낙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요, 일부는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거는 뭐 그렇고요, 하여튼 보통 전지를 봄철에 많이 하지요?

수종에 따라서 봄, 가을에 하는데요, 봄철에 대개 많이 하고 가을철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서 제일 처치하기 곤란한 게 이 전지목이나 고사목, 태풍 피해로 쓰러진 이런 고사목들 이런 것들이 처리하기 참 곤란합니다. 한번 가보셔봐요. 현장에 가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대안은 나와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파트의 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십시오.

예.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방범용 CCTV 관련은 천안아산 KTX역사 내 위치한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직원 12명과 모니터 요원 9명 등 총 21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3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범지역 위주로 35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2억 5,000만 원 더 집행해서 11월말까지 방범용 CCTV 16대를 추가 설치해서 각종 범죄예방에 힘쓰겠으며 내년에도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장소에 계속 설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은 CCTV 화상순찰 검거실적은 총 검거건수 3,964건 중에서 954건 검거로 24%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각종 TV를 보면 여러 가지 범죄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데 방범용 CCTV는 어쨌든 더욱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양만을 늘려나가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성능 면에서 다 검증을 하고 설치를 하신 건가요? 그냥 설치만 하고 보자, 설치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장님. 실제 범죄가 났을 때에 정말 이것이 식별이 가능하고 이런 성능을 다 정확하게 검증해서 하시는가….

옛날에는 CCTV가 시설별로 용도별로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범용이라든지 불법주차 관리용이라든지 교통정보 수집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예방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CCTV가 다기능 통합형식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범용부터 번호인식 CCTV까지, 아니면 교통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CCTV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어떤 뭐랄까요, 형식적으로 예산이 섰으니까 어디 몇 개 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뭐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를 달더라도 잘 성능과 그런 것을 살펴서 정말 쓸모 있는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경찰서 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받은 CCTV 설치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설치대수가. 2006년도까지만 해도 45대, 41대 이랬는데 190대, 258대, 266대, 300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어요. 2007년도부터. 그래서 현재 저희 시가 총 방범용 CCTV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설치되는 게 798대인데 범죄발생과 검거율을 보면요, 범죄발생도 CCTV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었으면 범죄가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예산 투입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범죄건수는, 물론 저희가 인구증가분은 고려를 안했습니다만 범죄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7,200건에서 7,000건, 7,800건, 7,200건, 작년도에 8,300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다 검거율은, 검거율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48, 54, 57%, 48%, 47%, 작년까지. 이런 식으로 발생률과 검거율 면에서 단순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예산투자 방범용 CCTV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대비해서 봤을 때 범죄예방 효과나 검거효과가 예산 투여효과가 있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물론 경찰업무입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데이터 분석만으로서는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5대범죄에만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이 부분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CCTV 가지고 검거한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예방효과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방범 CCTV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이 좀 고취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만 가지고 이 방범 CCTV가 5대범죄 검거율을 높였다고 계수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경찰서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도 CCTV를 활용한 부분, 사실 그쪽에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공을 잘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경찰서에서 제공한 게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데이터로만 주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의 효과, 이런 부분까지 경찰서에서 자료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범용 CCTV가 한 대도 없을 때랑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800대 가까이 도심지 내에 설치가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범죄가 줄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떠나서,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운영에,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설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경찰과의 공조나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KTX 역사 밑에 종합상황실인가요, 거기에 모니터링 되고 있는 CCTV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천안시 CCTV가 483대가 있고요, 아산시 CCTV가 250대 해서 733대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483대를 설치도 설치지만 운영 예산을 저희 시와 아산시가 같이 공동부담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범죄 단계에서 범죄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수사과정에 활용하는 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범죄는 피해를 당하기 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감시되고 있는 카메라로 인해서 범죄단계에서 검거나 또는 범죄를 차단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사례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자료.

그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상시인원이 저희들이 채용한 경찰 외에 9명이 있는데요, 그 9명들이 112 지령실이 거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 팀하고 범죄 할 때 이 사람들이 483대를 운영을 하면서 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간으로 범죄를 발견하고 112 지령 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범죄를 차단해주거나 검거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반 방범용 CCTV는 그냥 녹화만 하고 있다가 사건 이후에 수사용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12로 신고 들어왔을 때 CCTV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CCTV로 운영을 하다가 범죄가 발생하면 순찰대로 연결하는 기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요, 그 관제센터에 자료요구를 좀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인력이 감시하고 있는 CCTV로 인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범죄과정에서 검거 내지는 그 범죄를 차단시킨 사례의 건수 그거 자료가 있으면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칠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다시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다리 불편하신 국장님께 제가 실수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질문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제가 미처,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우리 시가 산림조합하고만 유독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자료 보시면 1년에 20억, 많게는 30억 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지금 이 수의계약의 근거를 산림조합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공개경쟁으로 하지 말라는 법조항도 없지요?

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공개경쟁 입찰로 할 건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 전종한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문 중에 나온 얘기인데 저희 지금 시금고도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죠? 금년도부터.

예.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수의계약보다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공개경쟁 입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물론 법적인 근거도 있지만 관내에 다른 산림 관련법이 없다든지 또 50년 이상 동안 산림사업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있는 산림의 지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천안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도내로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청양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검토를 했습니다. 또 충청남도 내가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 시에도 대부분 도의 환경연구소라든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몰라서 질문드린 거는 아니고요, 수의계약은 발주금액의 적정성이나 객관성, 합리성을 사실 담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해마다 38억, 23억, 26억 이렇게 큰 돈을 어떤 발주금액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째 주문한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낭비를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조합에 주는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존경하는 주일원 의원님 질문에 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그와 관련해서 꼭 질의 답변을 받고 싶은 내용이 몇가지 있어서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의외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측가능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산단 내에 이 정도 규모의 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업자에게 분양해서 생길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파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분양쪽에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서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성 관련해서 이런 시설의 조성에 책임을 지는 담당 국장께서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계량해보지 못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자, 사업자가 작년 5월 천안시에 제안했던 제안서입니다. (자료 제시) 제안서 사본인데, 이 안에 보면 사업장 대상 폐기물을 확보 가능량을 분석한 추계를 표로 해서 담았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천안시에서 1년간 매립할 수 있는 양이 2,700여톤밖에 안되는 것으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조성해서 지금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중인 매립하려고 하는 양은 연간 12만톤 이상, 10년간 120만톤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내에서 1년동안 생산된 지정폐기물을 매립해야 되는 것을 다 여기에 묶어도 1/50밖에 안채워져서 나머지 49배의 양을 전국에서 갖다가 메워야 되는 이런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자치단체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의원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용량보다는 면적 위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어마어마한 시설인지 몰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당시에는 이런 거였으면 애초에 안할 건데 이 정도 어마어마한 시설인지는 그 당시에는 무지해서 몰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도 거짓말입니다. 천안시가 5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에 천안시의 각 실과 부서에 협의를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자원정책과에 협의된 서류입니다. 자원정책과는 분명하게 이 위해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물론 그거는 진술을 통해서 아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답변에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운영시 산업단지 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반입은 금지하며 폐기물관리법 29조 2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에 관하여는 충청남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관하여는 금강유역환경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거는 다 군더더기이고 단지 내것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단지의 조성권자의 책임으로서 법적 의무라고 하는 지금 계속 주장되고 있는 법적 의무의 범위, 단지 조성권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때 그것을 단지 내에서 처리하게 돼있는 법에 준해서 장사로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것을 처리하는 시설만 갖춰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재협의를 돌렸어요. 이 협의가 마음에 안든 거죠. 기업지원과가 다시 협의를 돌립니다. 그런데 자원정책과는 직전에 협의된 내용보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동일한 협의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천안시 부서 협의에서 환경적 측면,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 그룹이 모여있는 자원정책과는 외부에 분양하면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기업지원과는 사업을 강행하게 된 겁니다. 이 협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럼 이 협의내용이 무얼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협의를 무시한 게 맞죠?

무시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자가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성 평가 내용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단지 내 처리로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만톤 정도 이런 규모로 제안을 했지만 저희가 분양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법적 의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초기에 주민들을 설득할 때 어쩔 수 없는 법적 의무사항이 발생해서 피동적인 행위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다녔죠. 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눈속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담당 공무원, 금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그러니까 50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1년에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인 산업단지 조성권자는 지금과 같은 경우 천안시장이 되겠죠. 천안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승인받아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당사자가 자기가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체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법적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업행위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 민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엄연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명확하게 의미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천안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텐데 이 두가지를 섞어서 법적 의무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주민을 호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사항은 시장이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만 시장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할 때 그거의 타개책으로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업종을 기업들이 희망하는 맞춤형 업종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실시설계 승인이 나오려면 3개월 이상이 걸리니까 사전에 분양하자라는 정책 결정을 천안시가 했죠? 그것이 2011년 8월 11일이고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사전분양추진계획안입니다. 여기에는 시장님 결재까지 난 서류입니다. 이 내용 중에 산업단지의 업종배치계획도에서 기존 것과 변경하고 있는 내용의 것이 같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 자리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도 구체적으로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서류가 된다고 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업종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것하고 비교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마다 사업의 내용이나 크기나 또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규모, 사회적 미치는 파장을 생각할 때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듣고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정도의 사회적 수준이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법에 주민 동의를 며칠 공고하게 돼있고 의견청취를 며칠 하게 돼있고 열람하게 돼있고 일간지에 며칠동안 하게 돼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 사회가 수준있는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행할 때 그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도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 사안에서 우리가 거쳤던 일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 국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절차를 제외하고 말씀하라고 하시면 일부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늦게까지 나오셔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치열한 논의들을 끝까지 듣고 계신데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5산업단지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을 민간에 분양한 천안시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 잘못된 거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치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중앙,문성,원성1·2,신안동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인치견 의원입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건설과 세계적 춤 대표축제 및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봄 극심한 가뭄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와 낙과 피해를 입은 수많은 과수농가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실의를 덜어드리고자 함께했던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관변단체와 민간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및 방청인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세계 204개국이 참가한 하나의 삶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30회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5위를 달성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뜨거운 여름의 청량제 역할을 하면서 환희와 감동,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 위상을 더욱 높이는 커다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인지, 선택과 집중만이 방만한 경영과 운영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관련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브랜드의 가치와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 제일의 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 시민 모두는 애정을 다하여 응원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시는 정책과 대안, 준비도 없이 충청남도에 프로축구단이 없으므로 시청축구단을 프로2부로 상향시켜 충남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축구단으로 육성 및 도내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가 수없이 지적하고 염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제시했는데도 신뢰할 수 없는 안일한 행정으로 지금까지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외면당하는 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팀 전체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매년 시 재정적 예산의 어려움이 따르니 시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업축구팀 관련 감독 및 사무국장 선임 방법, 시청축구단 프로화 추진 배경과 현황, 향후 우리 시의 대책, 축구센터를 활용한 유소년축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도입과 정책을 위하여 행정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우리시의 그동안 추진실적,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안시 출범 50주년 관련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 50년간 역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충청권 발전을 선도하는 수부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 세계 100대 명품도시 조기실현과 시민 모두 천안에 살고 싶다는 것에 자긍심을 심어줄 시 출범 50주년에 따른 다각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시의 그동안 추진과정, 특별사업 추진사항, 우리 시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천안시청 직장 체육팀 운영관련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각 지자체마다 홍보를 위하여 앞다투어 창단했던 실업팀들이 경기 불황 여파와 관리능력 부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축구를 비롯한 5종목 실업팀 전체를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시청 직장 체육팀 운영현황, 예산지원현황, 근무경력현황, 각 실업팀 인건비 책정 방법, 각팀 대회출전성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립예술단 관련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특히 주5일 근무로 인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 참여가 한층 높아진 요즈음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련 정책을 당부드리며 요즈음 시립예술단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은 그리 곱지만은 않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많은 고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진정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 시민 모두가 활력이 넘치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예산지원현황, 각 예술단 인건비 책정 방법, 각 예술단 근무활동계획서, 최근 시립무용단 노조 가입 원인, 노조 설립이 예견되는 문제점 및 우리시의 대책과 대응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화재단 관련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 경쟁력 강화와 진흥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단 도입 시기를 앞당긴 상황에서 문화재단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문화재단 운영현황, 문화재단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천안시 하천 수질 관련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천안천, 원성천 구간이 완성되고 삼용천 등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되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은 물론 자연과 더불어 사계절 아름다운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에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수질 분석표, 분수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하수관거사업 관련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4단계 확충 현장방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증가하는 인구 대비 5,6단계 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이 지가상승 대비 하루빨리 계획안 수립이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하수관거사업 추진과정에 사업 완료구간 점검방법과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노점상 관련에 대하여 신부동 노점상 철거를 위하여 불의의 부상을 당하신 김갑길 청장님과 임홍순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함께 참여해서 고생하신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재기의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56명의 노점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드리며 본의원 또한 협의과정에서 참여하여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직 눈 수술 치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며 본의원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몇가지 대안 제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이 노점상 단속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점상이 완전히 단속이 끝난 상황에서 정리된 그러한 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노점상이 철거되고 지금 자구적으로 돈을 들여 마련해서 일정 크기의 노점박스를 이용해서 이면도로 공원 앞쪽으로 배치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의원은 노점상 문제를 실질적으로 깊게 함께 하면서 우리 천안시 노점상 문제가 이제는 과거와 달리 뭔가 변화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첫째, 차량 없는 거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도로점용허가제 시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일정시간에 차없는 거리를 통해서 노점이 길 정중앙에 나와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일정시간동안 정확하게 노점을 할 수 있게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입찰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없이 살고 있는 정말 노점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입찰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공원에 무대설치를 통해 작은 공연 문화 정착을 만들어줘야만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공연문화가 정착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1가구 2개 점포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또 지금 노점 하면서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권리금을 주고 받고 하는 매각 금지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될 수 있기를 우리 해당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내일 눈 수술하시기 위해서 서울 병원에 가셔서 잘 치료받고 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가뭄대책 관련 서북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기상이변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만 봐도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극심한 가뭄, 불볕더위, 늦은 장마와 초강력 태풍 등 기후에 피해가 컸던 한해인 만큼 이에 따른 우리 시의 관내 저수지현황, 담수 용량, 가뭄극복을 위한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치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20억 되는 축구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은 의회에서도 이것을 처음 창단할 때부터 수없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왔던 하나의 과제였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그런 과제가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요. 또 충남도에 그러한 암만 시간이 바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의 대응과 대안,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와 사전에 협의하면서 거쳤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숙한 행정이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스포츠다 하는 것은 스포츠는 스포츠를 통해서 전문가가 선임방법에 대한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지적은 본의원은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안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감독과 그 다음에 사무국장 제도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감독만큼은 정말 유수한 감독이 영입되어야만이 그 선수들이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또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축구단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료 제시) 이게 우리 시청 축구단의 성적입니다. 여기 성적에서 보듯이 매년 갈수록 좋은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성적이 오히려 더 퇴보되고 있다. 그 원인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자, 운영에 문제 있습니까? 운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력 발휘를 못해서, 선수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기량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현재 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결과가, 성적이 나오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선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부족했습니다.

단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들 열심히 뛰지 마라, 이런 결과네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셔널리그 각 구단이 14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팀이 천안을 포함해서 7개 팀이고요, 나머지 7개 팀은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팀들인데 거의 대다수 천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업이 N리그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한데 저희들 천안시만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금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매년 연말에 선수들을 스카웃할 때는 기왕에 구단에 일정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선수들을 스카웃도 해올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고민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선수를 적절한 시기에 잘 스카웃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선수들을 관리를 잘 해서 자, 기술적인 훈련, 전술적인 훈련, 체력적인 훈련,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줘야 됩니다. 또 그 선수들이 천안 실업팀이라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행정부에서는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를 할 것이고요, 그 결과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더 잘해서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로도 발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다른 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비인기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 축구 실업팀 관련된 선수들은 정말 스카웃부터 신중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 또 이대로 계속 간다는 것은 매우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 본의원이 그것으로요, 축구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요. 뒤에는 또 다른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오신 우리 소중한 시민들이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운영도 지금 제가 축구팀과 말씀을 올린 것처럼 잘좀 관리를 하셔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우리 천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우리 천안에 실업팀이 어떠한 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거의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천안시에 축구까지 합치면 6개 팀의 체육팀이 있는데요. 축구와 작년에 생긴 좌식배구를 제외한 검도와 볼링, 사이클, 체조가 있습니다. 나름 성적이 거의 전국 상위권 성적으로 해마다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쟁취를 해서 천안시의 많은 이름을 높이고 있고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축구가 약간 성적이 저조한데 그 부분 미흡한 점은 인정하고요. 축구부분도 다른 실업팀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시에서 더 부단한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에 지금 보면 올해 2012년도 성적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검도팀 성적이 이렇습니다. 다음 볼링팀 남녀 선수들 성적이 이렇습니다. 올해 현재 9월 12일까지인가요, 사이클팀 성적이 이렇습니다. 다음 마지막 체조 성적이 이렇습니다. 체조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그나마 체조같은 경우는 천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공한 번듯한 연습경기장 없이 천안초 실내체육관에서 천안초, 다음에 동중학교, 천안여고, 다음에 우리 시청팀 4개 팀이 운동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성적을 얻고 있다는 거, 이거는 재정적인 투자보다도 얼마나 가르치는 지도자의 의지와 역량, 다음에 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 아니겠는가, 그리고 모든 경기는요, 겨울철 동계훈련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성적이 이렇다면 후반기에 과연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성적을 이룰 것인가…. 국장님, 본의원이 실업팀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시립예술단, 지금 우리 국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시립예술단, 문화재단 같이 제가 이어서 보충질문하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서에 있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텐데요. 시립예술단 예산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답변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인건비와 공연을 위한 운영비를 포함해서 국악단은 도비 60%를 반영한 24억 2,700만 원, 합창단이 22억 3,500만 원, 풍물단 6억 3,700만 원으로 총 7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에 거의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운영비는 과연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적지만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문화예술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행정을 펼치신 국장님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예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운영비로 7억 정도를 가지고 악기라든가 집기 구입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단원 보상비, 공연 수당이나 급식비, 여비를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정말 운영비 자체는 턱없이 매우 부족할 것이다….

부족은 합니다.

자, 그럼 이 운영비가 없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공을 해놓은 상태지만 여기에 정말 우리 시립예술단이 대작을 올려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자체도 전혀 생각해볼 여지도 없다. 이런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방만하게 5개 예술단만 운영을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직공무원 관련해서 호봉제를 그렇게 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해마다 가면 갈수록 호봉이 높아지면서 인건비는 더욱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비용 대비 실질적으로 이 많은 단원들을 과연 앞으로 운영해갈 수 있는가?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운영해갈 수 있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인원도 수용할 수 있고 또 좋은 무대를 통해서, 예술회관을 통해서 더 좋은 그러한 작품도 올릴 수 있겠죠. 정기공연, 기획공연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인건비 외 운영비를 이렇게 아주 낮은 금액으로 해놓았을 때는 결국에는 각 예술단 각 단원들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저도 이 시정질문을 놓고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와 조예가 깊은 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본의원의 본질적인 취지, 질문은 문화예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 시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응을 올바르게 좀 많이 생산적으로 그렇게 제공되기를 바래서 본의원이 이런 시정질문을 넣게 된 겁니다. 주 원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회관과 또 문화예술 시립 단체와 실제로 종합해보면 실제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 매년 얼마씩 저희가 상환해 나가야 되죠?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20년간 거의 62억 정도씩 매년 갚아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꼭 상환으로 보지는 않고요, 어차피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을 한다라고 하면 큰 돈을 들여서 그런 부담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욕구는 크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한테 가는 혜택에 비해서 그 부담 정도는 천안시가 부담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시민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만이면 62억은 별로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나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된 회관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볼 때는 그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다.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나열하지 않겠지만 그 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는 상당히 큰 돈이다. 과연 그 큰 돈을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국장님께서 걱정스럽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이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재정 총괄을 맡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시민들은 더없이 걱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이런 어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받아들이셔서 시립예술단 관련 이런 예산들을 조목조목 집행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절약하면서라도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다음에 지금 노조에 가입돼있다 해가지고 약간 등한시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어떤 문제도 이제는 안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우리 예술단들이 약 400여 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뿐만이 아니고 각 학교 단체 등에 순회하는 공연들을 많이 하고요, 사회복지시설까지도 찾아가서 공연을 하므로 해서 전 시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직접 두 번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전 단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었는데 밖에서 걱정하시듯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노조 가입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거기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일은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일은 없고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노조 가입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그쪽 합창단에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원의 권익보호라든지 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일부 낭설 때문에 신분 변동 우려라든지 근무시간 현실화 등 몇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단체협약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시가 될텐데 거기에 대응해서 무리없이 잘 처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금 이거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요구안 같은 경우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번에서부터 약 13번까지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끝난 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꼭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늘 어려운 부서에서 체육 스포츠 또 문화예술 관련해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예술단체 및 팀을 운영하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 같은 동료의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다음 시립예술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올바로 도입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있는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속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출범 관련해서는 우리 기대효과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천안을 다시 찾고 싶고 다음에 천안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주민참여 관련해서 추진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점, 다음에 행정처리가 잘못됐던 점 인정하시죠?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여서 조금 초기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팀 직원들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서 더욱 더 빨리 이것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몇가지 대안만 드리겠습니다. 천안천, 원성천, 쭉 연결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하천에 실질적으로 나가봤지만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납니다. 그 악취나는 곳을 제가 몇가운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세계백화점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 및 박스에 현재 하수관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요. 두 번째는 고속버스터미널 뒤에 목교 바로 옆부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정동에 한도아파트 옆 이 부분에도 맨홀 부분에 이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환경사업소 못미쳐서 그 지점에서 현재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에 잘 해놓으셨던 그러한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에서 보완하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제가 몇가지 정책대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바로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받을 때 1일 배출량, 시간대별, 이런 것이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관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1단계, 2단계로 가면서 인구 대비 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작은 거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해서 2층에 살림을 하고 있는 집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하수관거는 구배가 맞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부분이 시간대별로 너무 그 시간에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 시간대에는 물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기술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의 크기를 다시 점검해서 묻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환경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각 가정에 정화조가 있었는데 그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도 가정의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홍보를 통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도움을 드려서 바로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인구대비 환경사업소가 지금 5,6단계는 뭐하지만 4단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5,6단계의 지가 상승을 염려해서라도 미리 중장기계획안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1단계 BTL사업 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류되어서 악취가 나는 것을 현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한달에 한 300건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60건씩 들어와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5,6단계 하수처리장 관계는 지금 4단계가 2015년도에 설치가 완료되면 목표연도는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이 5년마다 정비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인구증가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서로 대신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담수용량이라든가 저수지를 본의원이 파악했던 부분은 이게 농촌가뭄대책에, 올 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했던 만큼 이런 담수용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수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해서 준설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가져주시고요. 또 가뭄대책 및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을 해서 그렇게 관리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지역구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수없이 오는 시민 모두가 찾고 싶은 남산중앙시장이 있는 곳으로,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상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인심좋고 넉넉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뭉실 풍기는 중앙시장으로 한가위 명절 장 보러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앙동도 미나릿길 옛 향수가 묻어나는 골목 추억도 만들면서 함께 즐기시면 전통시장 보는 재미가 한층 더 즐거우시리라 확신합니다. 꼭 한번 찾아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최민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안상국 의원입니다. 성무용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이 왜 무산됐습니까? 성무용 시장께서는 2007년 1월 12일 열린 2007년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에서 공약사항인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을 기존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자금과 기술력, 천안시의 행정력을 혼합한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7일 부대동, 업성동, 성성동 일원 약 307만㎡를 2017년까지 약 6조 4,000억을 들여 비즈니스 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 국제외국인학교, 산학연구단지, 주거환경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을 고시함으로써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야심차게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2008년 4월 18일 천안시는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7월 1일자로 특수목적법인인 천안헤르메카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보상 등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 지구 신청 용역을 추진하던 중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토지매입이 늦어지고 토지수용방식에서 토지주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으며 5년간 표류하다가 결국 천안헤르메카개발 주식회사의 자본금 증자가 수차례 무산되고 참여업체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1일자로 천안시의 내용증명을 통해서 30%의 현금보상과 70%의 환지방식을 통한 혼용방식을 위한 개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2011년 9월 27일자 우리 시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천안헤르메카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사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약 7,900억 원 이상의 사업 조달이 어려운 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는 2011년 10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12개 업체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1년 12월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한상국 건설도시국장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백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60만 천안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사업 백지화로 인한 60만 천안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입니다. 5년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거래가 막혀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보상금을 주겠다는 통보만 믿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빌린 채무액이 무려 1,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를 갚지 못해서 원주민은 모든 재산이 경매로 날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00여 명의 토지주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천안시만 믿고 있던 700여 명의 토지주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성무용 시장님,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도시기반정비와 향후 개발계획 수립은 도대체 언제 할 것입니까?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소송 진행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무용 시장님께서는 700여 명의 토지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천안시 공직자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는 청렴한 공직사회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대책을 해마다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일자로 비리 제로 도시까지 선포하면서 공직비리 복마전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각종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직비리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 스스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토로할 지경입니다. 부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 순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인 천안시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및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 기간동안 국권을 되찾겠다고 가정과 가족을 뒤로 한 채 목숨을 건 항일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저항과 희생으로 국권은 회복되었습니다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 방송국에서 광복절 특집 기사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나라 위해 몸바친 애국자와 그들의 후손들을 냉대해서야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어느 누가 나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60만 천안시민이 존재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가능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넷째,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이 착공 7년만인 2012년 8월 22일 입주민을 배제하고 도지사, 아산시장, LH공사 임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LH공사에서는 쌍용2동 4택지 주민과 약속한 아산신도시와 쌍용고 앞 연결도로가 당초 2009년 10월 20일 의회 현장방문시 1단계 준공과 맞추어 개설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건설도시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용3동 파크밸리 동일하이빌 입주민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파크밸리 동일하이빌 아파트는 964세대 입주민 3,255명이 입주한지 벌써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노선이 전무한 가운데 입주민으로부터 많은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노약자 및 학생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루빨리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구 100만 도시를 위한 미래도시 개발이 수년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직선화사업과 천안시의 최대 핵심사업인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되었고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전철사업 역시 백지화되었습니다. 원도심 개발의 핵심사업인 복합테마파크는 원점에서 다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추진되었던 천안민자역사 개발은 10년을 허비하다가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백지화되어 원도심 개발에 먹구름만 짙게 끼어 있습니다. 2004년 4월 개통된 천안아산 KT역사는 8년째 택시영업권 조정을 양 지자체간 갈등만 조장한 채 이 또한 원점으로 되돌아가 아무런 소득 없이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의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무산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천안시의 행정력 등에 비판이 일고 있고 60만 천안시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감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여 현안사업의 표류를 막고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를 만들어 60만 천안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60만 천안시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상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본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5년간 천안시민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주고 천안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외쳤던 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누구보다도 가슴아팠던 분은 성무용 시장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 10월 27일날 134회 임시회에서 서용석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2012년 4월 7일 이 상황을 예견했던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는 국장님이 아니녔죠?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는 도로과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간에 의견이 이렇게 안맞는가, 우리 의원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 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러나 우리 이재당 국장 답변은 걱정하지 마라, 잘 될 수 있다. “도와만 주십시오. 대한민국 제일가는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아픔만 주었고 또 700여명의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9년도 당시만 해도 지금 상황보다는 비전이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주주들,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전면수용방식에서 환지수용 혼용방식, 다음에 환지방식, 또 부대동쪽에 25만평 정도만 제한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한 이유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을 환지방식으로까지 주주들한테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아직까지도 2008년도, 2009년도 경제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2009년도 그때 당시도 경제상황이 바뀐게 없습니다. 그때 당시도 불경기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천안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몇세대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개 주주사들 중에서 도산 내지는 워크아웃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년 4월에 협약을 해지하고 지금 소송 진행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에는 국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할줄 알았습니다. “아, 그때 경제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내용이 “2009년 경기 좋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2009년도에 경기 2012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 경기는 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 27일날 서용석 의원님이 질문할 때 그때 이미 우리 시는 어떠한 결정을 했어야만 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시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무리를 했지 않았는가, 이 사업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많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무산이 됐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5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잘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 꼭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과론적인 것으로 따지는 겁니다.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브리핑 자료 보셨죠? 국장님이 주신 겁니다. 저한테. 2011년 12월 29일 10시 30분에 우리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무산’, 이때 왜 시장님이 안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에 기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꼭 시장님이 참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장님 위치….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 사업은 충청도에서 제일 큰 사업이었습니다. 6조 4,00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이 무산이 되는데 그래 시장님이 와서 당연히 이 부분은 시민께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브리핑이 되어야 되지 국장님이 하신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제 생각과 다르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성무용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시민한테 사과하면서 무산에 대한 발표를 했어야만 옳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무산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55억에 경매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 재산이 우리 시에서 통보한 거로는 무려 150억에 보상을 하겠다라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통보만 믿고 사업에 투자하다가 결론은 원금과 이자 속에서 100억대가 넘는 재산이 55억에 허무하게 날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내용 압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야 어려운 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알아야만 대처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평생동안 모았던 나의 땅과 재산이 한순간에 흩어지면서 그것도 원금도 받지 못하고 땅을 다 뺏기면서도 빚이 40억이 남는 이러한 기막힌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새로 22만평은 현재 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 한 26만평은 우리 시에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4개 구역으로 일단 분리시켰습니다. 민간 소유자가 개발하는 구간이 4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번영로 주변쪽, 서북경찰서쪽은 토지소유자들이 개발방식으로 선택하겠다고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지역은 제외를 시키고요. 나머지 부대동쪽 약 25만평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개 주주들하고 그쪽만이라도 개발해보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요. 따라서 저희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방식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내년도까지는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건설사업소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용역비가 얼마예요?

건설사업소에서 부대동 도시개발사업지구랑 병행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만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타당성용역 조사거든요. 타당성용역 조사. 그런데 현재 우리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은 뭔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라는 부분.

예.

지금 주민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요구사항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요….

나오도록 해야죠. 만약에 타당성용역 조사가 내년 3월이면 나오는데 이 조사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제가 토지소유자 비대위 대표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요, 천안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도 일응 검토를 한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1,2,3,4지구로 구획해서 하는데 서북경찰서쪽 번영로변은 토지소유자들이 개발방식으로 선택하겠다고 했고 삼성로쪽 업성저수지 상류쪽은 민간개발자가 4개 지구로 개발을 한다고 했고 안되는 부분이 부대동쪽 약 25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구제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따라서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타당성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이게 무산이 됐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뭐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천안시의 입장이 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환지방식으로 해버린다든가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제가 있는 것은요, 수용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무슨 한계가 있죠?

예산 투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기채 발행이 어려운가요?

천안시 재정에 공사비 빼고 4,000억을 대기는 한계가 있고요. 환지방식으로 검토를 하는, 도시개발방식 중에서 환지방식으로….

그러면 현금 보상 방식과 환지방식을 병행해서 한다면 어떨까요?

그 부분도 경기가 좋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최악의 상태에서 수용방식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19개 주주사들이 500억을 현금 투입을 수용방식으로 하자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 천안시에서 제안한 부분을 거부를 당했거든요. 따라서 이 지역도 일단은 환지방식으로 검토를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비가, 지장물 보상비 일부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비가 약 1,5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천안시의 재정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용역 기간이 너무 길어요. 국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타당성용역 들어갔어요. 그럼 내년 3월이면 타당성용역 나옵니다. 또 이거 가지고도 몇 개월 끌어요. 그럼 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또 하셔야 돼요. 예산편성 또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용역비 들어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이상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0억 이상 하려면 금방 나옵니까? 추경 편성해야 되지, 예산편성하려면 추경이 매일 있습니까? 1년에 한두번 간신히 있는 건데. 그럼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계제에 저희들 대응하는 토지, 업성 비즈니스파크 개발이 무산되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계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로급 이상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10억으로 용역을 줘서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에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서 일반 사업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거고요. 또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말, 내년초까지는 중로급 이상 도로를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업성저수지 주변을 공원으로 지정을 미리 해서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우리 시에서도 공원은 일부분은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하면 민간사업자가 유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공원지역을 지정을 해서 공원을 우선 매입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감보가 되는 면적, 감보에 투자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토지소유자분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지 이런 부분을 매입을 완료한다면 사유지 이용에 좀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첫단계부터는 잘 모르실 겁니다. 마지막에 오셔서 이 부분이 무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앉아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메모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업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헤르메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헤르메카 지금 직원 몇분이나 계세요? 지금도 근무하시나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억 재산 중에서 160억이 사용된 걸로 보고가 되더라고요. 현재 240억이 남아서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사업도 안하고 무산되고 다 끝났는데 헤르메카법인이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19개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헤르메카는 존재해야 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 내용에 따라서 헤르메카도 해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무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 인력을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헤르메카도 피고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헤르메카가 존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함과 동시에 소송에서 결정되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헤르메카의 회계와 경영실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한번이라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헤르메카에 제가 당연직 이사로 돼있습니다. 헤르메카의 예산승인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천안시도 20%의 권한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160억에 대해서 이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르메카에서 보고를 안해주겠다 그래서 자료를 못줍니다라고 우리 담당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르메카가 이렇게 고자세로 나옵니까?

고자세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요….

아니 쓴 거를 보자는데 여기에 무슨 기밀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도 회사이기 때문에요….

회사인데….

아니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좀 보자는데 그거를 안주는 이유가 뭔가….

매년 주주총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공개를 하면 그걸로서 소임을 다 한 걸로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160억의 사용내역 이거 우리 국장님이 회계 경영실태 검사하시고 그 내역을 저한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소송 중에 있죠?

예.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기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까?

소송 비용 뭐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극비사항입니까?

소송 관련해서는요, 피고와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어느 예산으로 사용했습니까?

19개 피고….

아니 우리가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무슨 비용으로 충당했느냐고 저는 묻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합니다.

예비비로 충당했습니까?

예.

예비비라면 우리 의원들이 다 알텐데, 예비비 감사 할 때 다 나오는데 뭘 그거를 극비로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하기가 소송에 관련된 금액이고 내용이라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소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거는 당연한데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기려고 소송 했지 지려고 소송 하겠습니까? 다만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 대신에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이 소송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긴다 해서 막대한 소송 비용과 인지세를 내면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당연히 책임져야죠. 이거는 누구든간에.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니까 금액도 지금 말씀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소송 비용을.

그 부분이 아니고요, 소송 가액이 큽니다. 소송 가액이 크면 따라서 소송 비용도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소송 가액이 일이십억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소송 가액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소송 금액도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이게 서정이죠? 법무법인이.

맞습니다.

서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예.

참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실패는 참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의 과시욕, 또 무모한 밀어붙이기 행정, 이런 부분이 이러한 큰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부분만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 토지주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가 보상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책임지고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의원 의견에 동의하시죠?

예,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개 또 있죠? 아유, 6시 54분이네. 두가지 그 안은, 국장님, 답변내용은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죠?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답변이 2011년에 하겠다. 2012년에 하겠다라고 두 번씩 답변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민원을 통보해주시고 그 사업이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씩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를, 답변내용이 여기에 다 있어요. 답변내용이 다 틀려요. 이미 2011년에 완공하는 걸로 답변하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지금 안돼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동일하이빌에 교통난 그 부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예.

다 하실 걸로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저조한 데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질문해주신 안상국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9,10월경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평가를 합산해서 종합 청렴도를 익년도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청렴도면에서 저조한 이유로는 우선 일부 공직자의 청렴의식 결여로 인해서 잘못된 행정이 공직자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면이 일부 있었고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일련에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외부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해나가겠고 특히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자율적 자기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청렴도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매월 전직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내용을 SMS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비리 등 비위 사실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 집행 전에 일상감사와 또한 건설시공업체에 대한 청렴계약제 실시, 그리고 건설공사에 청렴이행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각종 처벌 기준도 강화해서 신상필벌을 통해 공직자 기강을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은 전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가 향상될 때까지 공직자 스스로가 자정노력과 함께 청렴 천안을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청렴도 평가 순위 알고 계시죠?

예.

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순위가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청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 우리는 해마다 청렴대책 발표를 하셨어요. 안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2011년도에 비리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 아주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끊이지를 않아요. 우리 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좀 바꿔봤으면 합니다. 공직비리가 결론은 내부 제보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부 제보를 하면 이거를 왕따시키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거를 보안을 유지하셔서,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똑바로 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어떤 제보가 있으면 그거를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해주셔서, 내부자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주위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만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감사관실을 통제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분보장을 철저히 해주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부탁은 연대책임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고가 나면 그냥 그 사람만 어떻게 수습하려고 안절부절해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한테도 극비에 부치려고 하고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각심을 위해서 연대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을까, 상급자에. 만약에 밑에 직원이 했다면 과장, 국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감사 청구될 때 보면 거기에 관련된 직상급 감독자까지도 거기에 맞는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대책임의 개념이 아마 안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서 전체에 같이 한번 그런 공유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요. 밑에서….

그 부분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관대하죠. 아무래도 같은 동료의식이 있다 보니까 관대하게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나 싱가폴에 리콴유 전 총리 아시죠?

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싱가폴 하면 청렴의 도시거든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싱가폴에 리콴유 전 총리가, 아주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국가개발부 장관이었던 테 치앙 완이 뇌물수수에 연루가 됐습니다. 연루가 됐는데 주위에 리콴유 측근들이 그동안에 공이 있으니까 좀 봐줘라, 그렇게 많은 진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콴유는 냉정했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개발부 장관이 마지막으로는 자살을 택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리콴유는 싱가폴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청렴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싱가폴이 절대 비리가 없는 그러한 국가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사람이 다 정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900여 공무원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다 통솔합니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만이 비리가 없어진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7시가 넘었네요. 시간이 많이 넘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부시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