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명순 회장 외 다수 회원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용 남구청장과 이환진 국제화전략본부장께서 제2회 어르신 골든벨 행사참석과 지역발전 플랜트건설 기공식 참석차 불출석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어서 이를 각각 허락하였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시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명순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제16호 태풍 산바가 포항시에도 많은 재산을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피해를 당한 모든 이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간내 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에너지 절약으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낸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올 여름을 힘들게 보내신 모든 포항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과 시의원 모두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를 통해 선출해 주신 선출직이지만 시장은 행정을 맞 고 있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선출직이고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위임하여 주신 권한을 가지고 시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53만 포항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와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 잘못된 점에 대하여 개선하게 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과 함께 개선하여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 인사 전보 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비한 영상자료화면이 정면에 비추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본청, 구청, 읍·면·동 할 것 없이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근무평가제를 통한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승진 1순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승진 배치한다면 직무만족과 더불어 맡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 더 나아가 그 업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는 뜻입니다. 포항시 집행부 직제 중 차량등록사업소, 체육지원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등은 과장이나 각 담당 직원의 평균 근무연수를 1년 내외로 전보 발령하니 한 번 정하여 놓은 각 행정정책 프로그램 안에서 잠시 머물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새로운 직원이 업무파악을 하려 하면 또 승진 없이 인사전보가 되고, 이로 인해 관련된 민원은 많고 업무량은 산재되어 있고 하니 변화하는 각종 행정정책에 대하여 대안 검토보다는 기피하는 부서가 되고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번 통해 보면 전 직원으로 설문조사에 야근, 휴일근무가 빈번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본청과 인구가 많은 읍·면·동 그리고 거리가 먼 면지역이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복수직이 있는 곳에 기술직을 사무관 5급에 승진하여 읍·면·동장에 부임하면 1년 정도 근무하다 근무 중 지방공무원 연수가 사무관 교육 6주 등을 제외하면 업무는커녕 지역주민 얼굴 익히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런 식의 인사발령은 잘못된 인사정책이 아닙니까? 아울러 본청, 구청, 행정사무관, 기술사무관, 담당공무원 등도 2년 정도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 인사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장량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면적이 11.25㎢로 광활하며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6만여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유입하는 등 신항만 배후도시로서의 발전과 경북 최대 동 행정구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량동은 2008년 10월 6일 3만 인구 기점에 장량동주민센터가 정상 규모 시설로 유지되어 왔지만 이후 양덕구획정리지구 34만 평, 장량택기개발 20만 평 등 양덕동 일대 인구가 3만 명 이상 증가하여 신도시로 형성되자, 일부 시민들이 양덕동을 분동해야 되지 않느냐고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행정구역상 분동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시민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 미분양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6~7만 명을 상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장량동주민센터는 협소하고 주차장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순한 민원 업무처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급히 대책이 요구되는 바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화면을 보겠습니다. 민원발급기를 뽑고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빨리 해달라는 민원인 항의가, 싸우는 것도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민원담당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뛰어 다닙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내부구조도 환경이 좀 복잡합니다. 현장을 봐야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까? 시장께서는 시민복지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장량동주민센터 건립 추진은 조만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의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공무원의 출산육아와 육아휴직 예정자를 시가 미온적으로 제대로 파악치 못하여 읍·면·동 정원 채우기에만 몰두하여 땜방식 인사행정으로 일관해 오다보니 읍·면·동에선 출산육아 및 육아휴직 신청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민원과 서비스 향상에 문제가 노출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 되는 바, 정면 영상자료에 포항시 전체 통계를 보면 출산육아 32명, 육아휴직 3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본청, 구청, 읍·면·동할 것 없이 출산육아, 육아휴직 공무원 3년간 현황과 포항시의 결원된 인력 대체 충원계획과 예산지원 확보에 대한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시 동지역에도 기술직 공무원을 전보 발령시켜 업무의 행정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 15개 동지역 행정직 공무원의 담당업무로 다세대주택 민원, 불법건축, 불법주차, 불법쓰레기 투기와 침수, 폭설, 태풍, 각종 재해 등 직종과 관련성이 부족 되는 업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화면에 포항시 기술직 15개 동 중 10개 동에 자율방재단과 재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공무원들도 침수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태풍 산바로 죽도 빗물펌프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펌프장 설치에 동지역에는 공업직 뭐 전기, 토목 이런 식으로 인사 발령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에 인근 경주시에는 동지역에 기술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동지역 기술직이 필요한 곳에 건축, 토목직 공업공무원을 증원하여 동지역에 1명씩 인사발령을 추진할 계획과 의향에 대해 부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시 실업팀 유도 선수인 왕기춘 선수는 세계유도선수권대회 1위, 전국체전 1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둬 포항시의 위상을 알려 홍보 효과를 거양하여 왔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 한국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비록 메달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선수를 키우고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서 선수 진로계획을 포항시가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기춘 선수의 2013년도 계약문제에 대하여도 예산과 선수 개인발전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22일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의 상생발전 등의 이유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지정,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영업시간제한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해 의무적으로 지켜오다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안한 행정처분에 대해 포항 대형마트들이 위법성을 제기하여 소송 판결날 때까지 조례효력이 정지되면서 7월 22일부터 휴일영업을 일제히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흥해, 큰동해, 오천시장 등 3곳에서 노마진 세일데이를 운영하는 등 죽도, 북부시장과 함께 유통단계를 줄여 시민들이 농산품과 공산품을 싼값에 구입하고, 전통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사태로 인하여 오랜만에 맞은 대형유통과 지역의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 상인들은 생계가 달려있어 하루하루가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입점한 이마트에브리데이 흥해점과 GS마트, 대백마트 포항점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가 프렌차이즈 형식으로 들어오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렌차이즈는 대형유통업체가 판매물품을 넣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상술입니다. 흥해읍 전통재래시장이 지금 이마트에브리데이 그 점에서 앞에서 항의농성에 있고 이마트 그런 편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에 거의 뭐 손님이 없고 텅텅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마트에브리데이 흥해점은 교묘한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고해 흥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또 포항시 대형마트 규제 조례 제·개정 후에도 대형마트가 위법성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대처방안과 우리 시가 강력한 조례개정으로 월 2회에서 월 4회 휴무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없는지와 자율 휴업에도 동참하지 않는 부도덕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의 물류비, 판매수수료, 원산지 불법 등을 조사하여 행정적인 규제와 처벌한 실적이 있는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경제산업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환호공원 일주도로는 지난 2001년 개통되었으며 북부해수욕장해안도로의 일부분입니다.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이곳에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더욱 붐비기 마련입니다. 이런 곳에 낙석 경고판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입니다. 마치 포항시 행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판 같이만 보입니다. 시민, 관광객 모두가 지나다니며 입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10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포항시가 만성이 되어 버렸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방치 지역에 시민의 불만이 없다면 되려 이상한 노릇입니다. 포항시 관계도 철책구조물뿐만 아니라 절개지 각도를 낮추는 공사가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본 의원이 1차 시정질문에서도 요구하였고, 감사원 지적과 시 안전도 검사 D등급을 받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집행부는 그동안 해안도시 경관과 사고를 막을 여러 가지 근본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하였는데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호절계지 전경입니다. 지난 태풍 산바 때 환호공원해안도로 낙석현장인데 교통통제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 두산위브 같은 절개지는 상당히 완화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었을 시간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절개지 현장뿐인데 늦장대응도 이쯤이면 금메달감입니다. 국장님! 서울 우면산은 왜 산사태를 일으켰던가 호들갑이 지나치다고 타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유비무환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모든 사항의 해결책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환호공원 절개지 공사를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속칭 ‘창포산’의 주요 등산로이며 20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등산로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유지인 산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며 지난 7월 갑자기 등산로에 현수막과 철책을 설치해 버린 것입니다. 산을 찾는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발길을 돌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곳이 창포산 철책등산로 네 곳입니다. 울창한 숲과 현수막과 나무들이 있는데 정상에 체육시설도 나올 것입니다. 등산로에 트럭 한 대 분의 철조망이 지금 철책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이곳에 편의시설까지 해놓고 갑자기 통제하냐며 등산객들이 항의하자 철조망을 옆으로 치우기는 하였으나 이곳 푸른 산에 흉측하게 설치된 철책을 치울 수 없는지와 국장께서 폐쇄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재차 폐쇄될 시 대체 등산로 노선과 운동시설 추가 설치, 잡초제거, 에어기계식 먼지털이 등 해결방법을 마련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야산 등산로인 양덕산 일대는 울창한 소나무로 둘러싸여 등산객은 물론 승마를 즐기는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보통은 양덕동 휴먼시아아파트 등산로 입구에서 또는 양덕동～법원～한동대를 거쳐 북구 흥해읍 남송리 천마산 정상 3km까지 올라가 편의시설과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스트레칭, 근육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내려와야 하는데 이곳 천마산 정상 일대는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일만항 배후신도시인 양덕동에는 풍림아이원, 삼성쉐르빌 등 1만 여 세대가 밀집된 주거지역에 주민 3만 여 명이 거주하며 이곳 양덕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등산객이 포항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와 북구청 관계자에게 수십 번 제기하였지만 집행부는 한동대학교 측 산주의 동의와 협의가 되지 않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집행부 수장인 시장께서 직접 찾아가 협조 요청하면 한동대학교 측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국장께서 해결할 수 없다면 포항시의 행정력의 시험무대가 되는 것을 인식하시고 꼭 체육시설 설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님의 노력과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본 의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3만 포항시민에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 조직은 질서와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포항시의회가 선진의회로 도약하고 시민사회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도 잘못된 의회 선거관행을 없애고 달성 원칙을 세워 의회의 위상 정립과 시정을 통하여 의원 상호간 화합의 장을 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이끌어 나갑시다. 장시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민 방청객, 지역 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도·상대동 출신 이동우 의원입니다. 요즘 포항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력산업인 철강업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유래 없는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전해와 15년을 가동하면서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동국제강의 후판공장은 급기야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포스코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다른 업체들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이 같은 불황여파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지역민들의 가계가 힘들어지고 이것은 다시 소비시장 위축을 불러와 식당과 소형 주점 등 영세 개인 서비스업의 동시몰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해도·상대동은 공단업체들에 기대어 영업하는 개인 사업들이 특히 많은 지역이지만, 요즘은 자고 나면 업소 하나씩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요즘 우리 포항은 정권말기를 맞아 심각한 정치적 차별과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면 대통령 출신지역이지만 사실상 현 정권이 힘을 잃어가는 시점이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역차별은 그래도 대통령 출신지역이라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포항을 견제하는데서 오는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노골적 홀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초 유력 중앙지와 지방지를 가리지 않고 나왔던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내년도 포항 예산이 신청액의 반토막 확보조차 쉽지 않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 정부 4년여 동안 우리 포항이 대통령 도시라고 뭐 그리 크게 얻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예산도 야당은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끌어 모아 속칭 형님예산이라고 정치공세를 퍼부면서 한쪽으로는 자신들의 지역구에 수백억씩을 유치해 가는 것을 우린 그냥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년여 동안 우리 포항을, 우리 포항시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역차별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몰려다니며 온갖 정치적 행동은 다 해놓고는 포항사람들은 서넛만 모여도 영포라인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 포항시민들을 모욕하고 시민정신을 폄하해 오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개 시의원이 그것도 좁디좁은 무대인 시의회에서 무슨 정치적 발언만 계속 늘어놓고 있느냐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포항이 정치적으로 기댈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대로 철저하게 홀로 서야 합니다. 포항의 문제는 포항인 스스로 풀어 가야 합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두어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법대로 부시장이 올라가고, 국장이 또 올라가고, 담당과장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읍소하고, 하소연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대처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제대로 된 작전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작전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전략부재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것은 자칫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형님예산이 크게, 아주 크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보다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포항 민심이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민심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역민심이 사분오열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이상 재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흩어진 민심을 한 데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시장님, 민심 수습책을 강구하십시오. 과거 시상님께서 한국은행 포항본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의 어떤 사안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일간지에 툭하면 공단업체의 산업재해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산재다발 사업장, 단골 산재사업장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심지어 이런 기사 제목도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살인공장이다.” 물론 신문기사를 다 믿을 수 없고, 직접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철강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우리 시의 산업구조상 일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현직 근로자 시절 산재관련 업무담당 임직원 신분을 거쳤기에 속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일부 산재다발 사업장의 문제로 인해 마치 포항지역 전체가 아주 후진적인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도감독 소홀 등 우리 시도 그 책임 선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사망, 사고 피해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고,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연도별, 사고발생 사업장별 통계치를 밝혀주십시오. 하청사, 협력사 피해의 경우 단위 업체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작업장 중심으로 소상히 보고해 주십시오. 대기업들이 협력 하청사 뒤에 숨어서 산재발생을 숨길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 질문이니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내 모사업장의 경우 유독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란 주로 사망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유독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고와 관련해 우리 시의 지도·감독 등 사전·사후 조치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의 산업재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소수의 특정 사업장으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 실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툭 하면 화재사고, 폭발사고, 사망재해 등이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는 한, 둘이 아니었는데 특별한 조치나 제재를 당했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질문하는 것입니다. 특정 도시의 이미지는 어느 특정 분야 하나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 인프라 전체를 망라해서 형성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자처하는 포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그 오명이 특정 몇몇 업체로 인해 생성된 것이라면 당연히 전체 시민의 이름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특정 사업장에 산재사고 다발과 관련한 사안은 결코 해당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 도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선진사회의 가장 기초는 안전입니다. 교통안전, 산업안전, 학교안전, 식품안전 등등 이런 기초적인 안전이 강화되고, 잘 관리되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모 대기업 H사의 환경정책 부재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H사는 포스코와 더불어 우리 시의 가장 큰 사업장 중의 한 곳입니다. 이 사업장에서 비산먼지를 수없이 발생시켜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H사 공장을 보면 마른 바닥에 이는 먼지처럼 누런 먼지가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상대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대다수가 본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H사에서 고철 스크랩을 운반하고, 저장하여 고로에 장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녹 등이 포함된 먼지입니다. 또한 고철 스크랩 운반, 저장 시설에 대한 분진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도 제대로 설치 않아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H사의 고철 스크랩 저장시설과 운반차량 사진을 몇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 드리죠. 이것이 H사의 환경 의식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형기업의 환경의식이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탄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누가 마십니까? 근로자들이 마시고 주변 주민인 해도·상대동 주민들이 마십니다. 이렇게 환경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 포항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출신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부시장님, 초대형 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환경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포항시가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지도·감독을 포항시에서는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H사에서 공해방지를 위하여 어떤 사업장에 어떤 시설을 어느 정도의 투자금액으로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H사 사업장의 대기 오염에 대한 실측을 한 적이 있는지, 하였다면 실측은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하는지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에서는 H사에 대해 지난 2011년 5월에 비산먼지 개선명령을 시달하여 지난 11월에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개선명령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개선명령 당시의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개선 완료된 시설은 어떻게 보완하였는지, 시설개선으로 인하여 이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다시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고 확실하게 시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H사에 대한 환경분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과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포항시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철 스크랩 운반차량의 덮개 미설치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형 차량의 많은 통행으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하게 파손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H사 앞 도로인데 사진을 보시면 심하게 도로가 훼손된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 주시죠. 그리고 철 스크랩 운반차량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운반차량이 덮개를 하지 않고 운반함에 따라 철 스크랩이 바닥에 떨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녹 등 분진의 발생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포항시에서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은 발생 근원지에서 바로 단속하여 도로관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 스크랩 운반차량의 덮개 미설치 운행단속도 동시에 실시하면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단속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도동 형상강 둔치에 나가보면 깨끗하게 정비한 둔치 가장자리에 지역 어민들의 어구저장소가 간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곳은 근거지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사정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자원 고갈과 출어경비 부담가중 등으로 생계를 잇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어구저장소가 다소 초라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 해도동 둔치에서 불빛축제가 열렸습니다. 국내외에서 10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인행사장 한 켠에는 검은 차양막이나 합판 등으로 만든 간이식 어구저장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간이식 어구저장소의 외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시의 지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영세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며 시설입니다. 따라서 시가 이번 기회에 어민들이 안전하게 각종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의 정형화, 표준화는 물론 미관까지 고려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바다낚시터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160km가 넘는 수료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영일만항을 비롯하여 많은 항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방파제에 자연발생적으로 바다낚시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경우에는 우리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낚시터를 이용하는 동호인이 연간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방파제의 경우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고, 신항만 방파제를 제외한 기타 방파제의 경우에는 안전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방파제의 관리 주체가 누구냐를 떠나 실제적으로 안전에 위험을 받는 것은 포항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 바다 낚시터는 신항만 방파제를 포함하여 어디 어디에 있으며, 안전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보강할 계획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마련하셨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청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명순 회장 외 다수 회원님들이 시정질문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공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박승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포항의 미래에 관하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포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포항의 철강산업의 경기악화를 비롯하여 주요 국책사업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장기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중앙예산확보가 가능할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보상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블루밸리의 상황은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사업이 완공된 후 혹시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우선 공사만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천읍의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섰지만 교육, 문화 등은 여전히 북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북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시기를 미루어 발표한 도시계획은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상황이 날로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시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지도자들의 안일한 의식은 포항발전의 좋은 시기를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배출도시 중에 발전은커녕 역차별을 걱정해야 하는 도시가 포항 말고 또 있습니까? 현재 포항은 위기상황입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극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에 복합화력발전소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의지와 협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기를 이기겠다는 포항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너나 할 것 없이 협력해야만 포항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맨 앞은 박승호 시장님이 서야 합니다.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포항의 올바른 미래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일에 전념해 주시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철강산업 이후의 포항을 위해 신소재산업 유치, 포스텍을 비롯한 포항 인프라를 이용한 과학발전사업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되어 지역발전의 기대심리를 접어야 하는 장기면민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향후 발전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 라맬 일이 있으면 박승호 시장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포항시민들이 시장님을 믿고 협력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을 외면한 인·허가 행정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서로 상생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만 극심한 대립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산업화의 결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활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그리고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 교육수준 미흡 등이 발생해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되면 주민은 산업화를 반대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여건의 악화는 주민과 기업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민과 기업의 갈등은 주민에게는 불편과 불신을, 기업에게는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공단지역에 인·허가를 할 때 법률에 제시된 조건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여건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버려놓았던 구도심권인 송도와 해도 지역의 동빈운하 건설이나 동빈부두 정비, 구항개발 나아가 영일만 신항 건설이나 KTX 포항직결선에 유치 등은 시장님의 대단한 결단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은 기초산업인 철강도시의 완성재 생산도시에 비해 생산유발 연관산업의 유치나 육성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건설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에 애쓰시면서 부분적으로 기업과 공장의 설립과 가동 중단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폐해와 고통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항에서 주민과 기업이 갈등하고 있는 대표 지역인 대송면의 경우 법률에만 맞춘 기업지원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외면 당하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동연물류와 관련된 부분만 한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사진1, 동연물류가 위치한 이곳은 대송면 송동리입니다. 사진2, 사진 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대송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물류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을 건설할 당시, 주민들은 생활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설명만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로까지 버젓이 차지하고 들어선 물류센터에는 대형철판이 야적되었고 주민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진3, 사진에서 보시는 집은 물류센터 펜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방이 세 개나 되지만, 사진4, 보여주십시오. 소음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위해 골목 쪽 공간을 방으로 바꿔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요즘은 짐승도 이런 곳에 살지 않습니다. 사진5, 이 사진은 펜스와 집 사이의 모습인데,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가 조금만 내리면 이 집은 물난리를 겪어야 합니다. 물난리는 물류센터와 인접한 논에서도 겪고 있는데, 사진6, 펜스도 없고 배수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비만 오면 바닥공사에 사용한 슬러그가 논으로 그대로 스며들어 농사가 엉망이 됩니다. 사진7, 이 집은 외벽에 금이 간지 오래고, 사진8 보여주십시오. 세를 주던 두 개의 방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정이 내려앉고 갈라진 틈으로 물이 새서 복구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를 받지 못하니 집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반침하와 물난리로 인한 물적 피해는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겪고 있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형철판을 하적해 엄청난 소음공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심장병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주민까지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동연물류 주변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악화될 동안 포항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물류센터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려 소음피해 등 피해보상 요구조차 하지 못한 주민들은 심장병과 우울증에 시달려도 포항시는 그 어떤 대책도 내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도면만 펼쳐놓고 인·허가를 하니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도면이나 법률 밖에 있는 주민생활도 고려되었다면 생겨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연물류 주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포항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지 집단이전을 하든, 물난리 방지 공사를 하든 오랫동안 감수하여 온 주민들의 고통을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정협의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83개 위원회에 1,10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상설기구를 설치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나 업무효율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구성·운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11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에 메인차단기, 구성만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회의하지 않는 위원회가 여섯 곳입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모인 곳은 스물한 군데나 됩니다. 총 40개 위원회의 실적을 제출하였으니 50% 이상의 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이하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름뿐인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본 의원 또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지 않으면 수당 같은 예산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폐지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사정협의회만큼은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노사정협의회는 고용안정 및 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협조·조정하는 기구입니다. MB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협의회의 명칭을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고, 구성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예산지원도 늘렸지만 아직도 우리 포항은 노사정협의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은 포스코의 상황과 맞물려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사내하도급 같은 비정규직의 빠른 증가 그리고 실업자 양산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항도 노동 분야 주요현안에 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시노사정협의회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로 재구성하고 일반시민과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신설해 전문인력과 실무인력을 외부 공채로 채용하고, 국·도비를 확보하여 노조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내 유수지 관리에 대해 건설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수지는 가뭄이나 홍수 때에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마련한 천연 또는 인공의 저수지입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빈 벌판에 유수지를 조성하기도 했고, 호수가 유수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송면 인근의 3공단 안에서도 유수지가 있었습니다. 사진9번, 사진에서 보시면 철탑 아래가 유수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사진10, 사진에서는 조금 멀리보입니다만 물을 관리하기 위한 유수지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 설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기가 유수지 터였다고만 말해 줄 뿐입니다. 조금 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유수지 터 위에 공장이 들어 서 있고 수로를 통해 시커멓게 오염된 물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칠성천 수질은 형편없이 나빠져 석탄 탄광촌 냇물도 칠성천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칠성천은 대송면 주민에게 농수와 여가를 선물했지만 최근에는 근심만 남겨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수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방재시설입니다. 지목이 유수지이거나 지목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수지는 건축허가가 불가하고, 지목이 대지라도 현황이 유수지일 경우 항상 물이 있는 부지가 아닌 곳만 건축허가가 가능할 정도로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방재시설이 사라졌는데도 누구 하나 대송면 주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3공단 유수지가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 대송면 주민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3공단 유수지를 복원하고 칠성천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7일 우리 포항시를 강타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박승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지난 8월 1일 정부는 “영유아보육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대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8월 2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영유아보육 지원대책”의 수용불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영유아보육 지원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 의하면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대 5로 재원을 분담하는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교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방정부는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 지원에 약 3,800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증가한 어린이집 아동지원에 약 2,800억 원 등 총 약 6,60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해야만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여러 차례 지원대책을 건의하였는바,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일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지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영유아 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지방정부 부담 총액은 2조 4,500억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는 1조 8,000억 원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 지원하고 있어 3,800억 원을 추가로 마련치 못할 경우, 우리 포항시에서도 2012년도 147억 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한 심각한 상황이 예측되는 바,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포항시 향토생활관 운영일반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 재학 중인 향토출신 학생들의 향토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4개 대학에 각 대학별로 3억 원을 지원하여 각 30명씩 120명의 학생들에게 향토생활관 입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사 심사 평점 기준에서도 성적기준, 생활정도, 학교기준, 거주사실 등 심사평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입사순위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 진학 중인 향토출신 학생들에 대한 향토생활관 운영에 관한 지원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의 기초자치단체 중 인근의 영천시, 문경시, 영덕군, 영양군 등 4개 지역 기초단체는 현재 수도권 향토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에서는 아직까지 수도권 향토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 재학 중인 향토출신 총 학생수는 약 3,5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포항출신 수도권 재학생들에게도 향토생활관 입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포항시에서는 수도권 향토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포항시 어린이집 인가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어린이집 시설 및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및 아동 수는 630개소에 16,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포항시 관내의 어린이집 인가 숫자가 300여 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증가현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경쟁적으로 증가하는 듯한 의문을 야기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1년도 신규 인가시설 중에는 타 지역 거주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인가와 더불어 지도점검의 인력도 충원되어야만 인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경북도내 어린이집 시설 수 대비 지도점검 인력수를 조사한 결과, 담당자 1명 당 어린이집 수는 경산시 54개소, 구미시 93개소, 안동시 31개소, 경주시 57개소, 우리 포항시는 126개소로 경북 평균 83개소보다 1.5배 많은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점검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보육지원 담당 직원은 3년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2012년 현재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의 과다, 보육업무 기피로 인한 빈번한 보직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지도점검 담당자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점검 인력을 증원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육료 부정수급 방지 및 보육서비스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인력 보강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자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을 현실에 부합되게 충원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성인지예산(Gender Budget) 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가재정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2006년에 입안되었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원이 성평등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분배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제도로 예산의 편성, 집행 전반에 걸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경위를 보면 정부는 2006년 10월 4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2009 회계년도에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하고, 2010년 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전국 각 지자체도 성인지예산 작성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우리 포항시에서는 성인지예산에 관하여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인구는 2012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51만 7,685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4,481명으로 전체의 10.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기준 9.8%를 0.7% 넘는 숫자로 우리 포항시도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하여 서서히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멀지 않은 장래 2020년에는 포항시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사회인구학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2012년 올해 민·관을 합하여 총 규모 6,000여 개 노인일자리를 포항시 산하 각 실, 과, 소, 읍·면·동 등과 12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총 7개월간의 사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3년에는 8,000자리, 2014년에는 10,000자리를 목표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관련 일자리도 3,000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경북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고령화시대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진취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2년 포항시의 노인일자리 중 3,000여 개는 읍·면·동, 실, 과, 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100%인 공익형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3,000여 개는 민간형으로, 재취업 알선형인 인력파견형과 수익을 스스로 창출해 내는 시장형 등의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수행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수행기간 중 자기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노인일자리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포항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기관이 민간수행기관의 3,000자리 중 절반인 1,500자리 정도를 감당하고 있고, 그 외 복지관, 노인복지 관련 기관 등 10개 수행기관이 나머지 1,500자리를 기관의 수행능력 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침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의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시간도 증가하고, 교육의 질이나 내용도 질적으로 향상되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 금년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기본소양교육은 노인일자리 사업안내, 사업운영규칙, 친절교육, 안전교육, 건강관리, 자살예방, 자산관리, 자원봉사, 성교육 등을 6시간 이상 교육하고, 직무교육은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등 사업유형별로 8시간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은 매일 현장방문, 출석확인, 산재방지, 파견처와 면담, 급여 등 현장 활동은 물론 많은 행정서류준비로 어르신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거나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여유가 없고, 복지부에서 추천하는 강사들의 초빙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교육의 애로사항을 현장 일자리 담당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동의 공익형 참여 어르신들은 담당공무원들의 과중된 업무로 사업시작 전, 중간, 종료 시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의무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포항시도 노인일자리는 어느 정도 일을 희망하시는 건강한 어르신들의 약 80% 정도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소양, 직무교육, 각 사업유형에 따른 맞춤형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좋은 교육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양질의 교육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자들이 미처 준비 못 하는 많은 교육들을 담당할 노인취업교육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센터에서는 단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는 차별화된 교육전문기관으로 포항시 실, 과, 소, 읍·면·동 일자리 참여자의 소양, 직무교육의 단체위탁교육, 방문교육은 물론 12개 수행기관의 맞춤형 교육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화된 교육전문기관이니 만큼 어르신 정보화교육, 각종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교육도 담당하고, 생애주기별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교육들도 첨단IT와 보건복지영역의 소프트웨어들과 결합하여 어르신들이 아주 쉽고 흥미롭게 수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자리 관련 많은 민간 기업들과도 연계, 네트워킹하여 순수 일자리창출형인 민간형 일자리사업까지 부가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자체 발굴할 수 있게 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수행기관에서도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영역별 교육 교재개발, 프로그램준비, 강사초빙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어르신관리에 열정을 다하면 자연히 산재 발생도 줄어들고, 어르신의 고충처리나 행정 업무들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각 수행기관들도 연말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포항시 전체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하며, 각 영역별 강사풀에 능력 있는 어르신들을 강사로 양성한다면 노-노 교육서비스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노인교육전문기관의 설치 사례는 경북도와 부산광역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노인취업전문기관은 이미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특화된 기관으로 독립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5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부설 로, 부산광역시는 2010년 5월에 로 출발하여 다양한 영역의 특화된 노인취업교육을 담당하여 해마다 새롭게 발굴되는 노인일자리에 신속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준비하여 우수한 모범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 지자체는 포항시 만큼 많은 양의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전문기관을 두는 곳은 없고,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목표하는 사회성 강화, 자아실현 등에 도달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우리 포항시에서도 노인취업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요즘 그 윗세대의 어르신들과 차별화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의 경우 더 수준 높은 재취업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 교육전문기관의 추가 지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노인일자리 교육전문기관의 추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명숙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3만 포항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이것을 실현가능해서 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처럼 시민의 복리증진,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좋은 행정의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정체성을 특성화하여 주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철강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시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볼 때 철강과 물류산업의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시정에 가장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호 시장님의 지난 6년의 시 정책을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들뜬 글로벌 시정을 모토로 테레노바 정책을 최상으로 하고, 선진일류도시건설, 스마트 시정, 영일만 친구 막걸리, 승마장, 요트, 최근에는 감사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일관된 시책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최우수 시정을 선정하여 전 공무원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더욱이 각종 자생단체 등에게도 시정 참여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시장님의 열정과 추진력은 이해합니다만 수없이 바뀌는 정책이 정말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천년의 정기로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시민의 자긍심은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으로 좀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공단, KTX철로, 동해안 고속도로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이루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국가산업으로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MB정권 4년 동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노바 철학으로 건물의 외형 디자인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테크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행정력과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막걸리를 홍보하고, 감사나눔 운동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대기업 유치를 통한 대단위 일자리 마련에 시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MOU가 아니라 MOE까지 체결하고도 현대중공업을 유치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실책이며 지금도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의 재난 대처 상황과 과대 호화청사 대응을 보면서 자치단체장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번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일은 조직이 하여야 하며 전문화된 조직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때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시정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 우선하여 시행될 때 그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테라노바, 영일만친구, 감사운동에 전 행정력이 집중될 때 대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배수펌프장이나 호화청사 등 시정의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정의 모든 사업을 시장이 혼자 결정하고 시장의 의지대로만 추진한다면 거대한 호화청사에는 시장만 있고 직원은 없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차세대 성장 동력의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때 그때 인기에 따라 모든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대중인기에 연연하는 자치단체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약 박승호 시장님이 대중인기에 기인하여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열정으로 모든 직원의 업무를 올라운드 플레이토록 한다면 지쳐서 진정 본연의 업무를 봐야 할 때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의 시정업무 중 죽도펌프장 작동 불능과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자동개폐기 재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과 그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 죽도펌프장 작동 불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펌프장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죽도동 구 청룡회관 일원의 태풍 때를 대비해서 상습침수지구 해소를 위해서 141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0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국지성 폭우가 내렸을 때도 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아 죽도동 일대가 침수되었고, 2년이 지난 지금 이번 산바 태풍 때도 빗물펌프장의 작동이 멈춰서 오거리 도로와 인근 상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기계실까지 물이 잠기면서 빗물을 처리해야 할 펌프장에서 도리어 물을 퍼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는 전주의 파손뿐만 아니라 호우로 인한 순간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고 사전 훈련을 하여야 함에도 순간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이번처럼 기계가 쉽게 고장 난다면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고, 또한 타 펌프장은 이상 없이 가동되었으므로 죽도펌프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의 사태는 호우 시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태만하여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해마다 되풀이 되는 배수펌프장 작동 불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같이 근무태만으로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소재와 피해주민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충분히 사전에 점검했으면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죽도펌프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전기의 보완 및 비상발전기의 설치가 급선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이번 사고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장께서 대시민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자기 분야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포항시 청사공간 재배치와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호화 과대청사를 방지하고 지자체 청사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2010년 8월 5일 개정하여 청사의 면적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공무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서 청사의 적정 면적이 19,098㎡인데 포항시 신청사는 28,900㎡로 2,965평이 초과되었고, 의회청사는 적정면적이 4,713㎡인데 7,296㎡로 781평이 초과되어 모두 3,746평이 초과되어 호화 과대청사로 지정되어 행정 안전부로부터 2010년도에 적정면적으로 줄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반 교부세를 줄인다는 강도 높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초과 면적에 대한 예시 방안을 보면 국가기관, 공사, 공단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주민과 밀접한 공익기관에 우선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공공기관에 임대를 준 경우는 거의 없고, 지자체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초과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하수처리장에 있던 하수재생과를 본청 5층으로 옮기고, 남구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와 시민 건강문화 강좌실을 본청 청사 1층과 3층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 소관인 친환경농정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소속만 이전하고 그대로 본청에 두고, 환호동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정비팀만 두고 모두 본청 지하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또 여성문화회관에 있던 다문화지원센터를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의회 건물 지하 1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는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모든 시설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의회 건물로 옮겨 노래하고 요리하고 교육을 하면서 의회의 고유 기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집무실도 52평으로 기준보다 12평이 초과되어 줄여야 하는데 비서실과 탕비실이 전체 면적에 포함되므로 비서실을 시민소통 담당관실로 명칭만 변경하고 새로 예산을 들어서 배치만 새로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사업소를 본청에 옮기고 그 건물을 매각하거나 돈을 받고 임대하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넓게 쓰거나 다른 자생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시장님의 대중인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 청사가 호화 과대청사로 지적되어 청사관리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면적을 줄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망만 교묘히 피해가면서 행정 편의주의로 추진한 결과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 공간을 배치하고 신설하고 이전하다 보니 비용을 줄이기는커녕 예산만 더 낭비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시청사 면적이 초과되어 호화 과대청사로 지적되어 2009년 15억 620만 원, 2010년 16억 6,700만 원, 2011년 11억 9,700만 원, 2012년 8억 5,600만 원 등 4년 동안 모두 52억 2,62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청사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계속 줄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빨리 기준에 맞게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부세 삭감이라는 불이익은 계속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는 어려워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고,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어서 앞날의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채는 해마다 증가해 가지만 축제, 일회성 행사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1,000억 넘는 돈을 빚내어서 신청사를 지어 입주하였지만 구청사는 물론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우를 보면 새집을 구해서 이사하면 살던 집은 매각해서 매입비용에 포함 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무리 개인 재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다 하더라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 매년 경상경비는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는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호화 과대 청사로 지적되어 4년 동안 52억 2,62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는데, 이 막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아직까지 기준에 맞게 줄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장실도 초과 면적을 편법이 아닌 실제적으로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3항을 개정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청사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관 부서만 바꾸어 청사를 재배치하다 보니 국이나 과의 소속이 본청과 다른 곳에 나누어져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서를 이동, 신설, 재배치하다 보니 예산을 절약하기는커녕 더 낭비했는데 청사 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은 지금까지 얼마인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안전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청사 재배치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 소유 건물들을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청사로 이전한 건물과 이번에 청사 재배치로 이전한 공간이나 건물은 몇 동인지 답변해 주시고, 매각한 건물은 있는지, 나머지 건물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시 소유의 모든 청사는 어디 어디 몇 곳이며, 최근 3년 동안 경상경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은 얼마인지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시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임차한 건물이나 사무실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새로 신축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예산은 얼마였으며, 장소는 어디어디 몇 군데이며, 구 주민센터를 매각한 곳은 언제였고, 어디였으며, 매각하지 않은 곳은 어디이며, 언제부터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께 청사 자동차 진입로 자동개폐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2007년도에 입주할 때 주차장 입구 5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동개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6년 넘게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7월 1일부터 주차장이 혼잡하여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기존 자동개폐기는 노후 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주차비를 받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자동 개폐기를 설치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만 주고 막대한 재정손실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청사 건립 시 설치한 자동개폐기 예산은 얼마이며,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이유는 무엇인지, 새로 신설한 자동개폐기의 설치예산과 철거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과 의회를 출입하는 주 출입구의 도로가 일차선이라 불편했는데, 주차장 유료화로 인해 더욱 출·퇴근 시 정체가 심각한데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관리소가 자동개폐기와 동떨어져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설치한 이유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친지와 만나서 정담을 나누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 인사 전보 발령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으로 격무부서·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타 부서 직원보다 승진기회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여분 남았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시장님 힘드시죠?

예, 임영숙 의원 질문을 좀 요약을 해서 해 주시고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단이나 주변 상가나 이런 통에.

마이크 켜 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 호화 과대 청사를 줄이기 위해서 공단이나 또 공사, 아니면 주변 상가에 어떤 그런 그 유치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광고를 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님,

예.

시장님도 잠깐만요. 그 보충질문이 1문 1답식입니다.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하고 답변도 좀 들어주십시오.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질문한 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8억 7,0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는데 시장님께서 2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어떤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이 시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 답변 되겠습니까?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장님 끝까지 성실하게,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 정책을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김성경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여러 가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포항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대책과 기술직 공무원의 동지역 인사발령 및 왕기춘 선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포항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 대체충원계획과 예산지원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라는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육아휴직대상의 자녀연령이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었고,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이 최고 100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출산휴가자의 경우 2010년 26명, 2011년 45명, 2012년 9월 현재 3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육아휴직자도 출산휴가자에 비례해서 2010년 32명, 2011년 39명, 2012년 9월 현재 37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없애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퇴직공무원과 경험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대체인력 뱅크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전 교육훈련강화로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 1억 7,800, 2011년도 2억 600만 원, 2012년 2억 1,500만 원으로 육아휴직자의 증가에 맞춰 대체인력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동지역 인사발령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친밀하고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사무분장내규로 지정하고 있는 사무 중 건축 관련 민원업무는 시 본청과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지역에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로, 하천 등 자체 토목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토목직렬의 직원이 발령되어 있습니다만 동지역의 경우, 건축직과 토목직이 추진해야 할 기술적인 업무가 거의 없어 별도로 직원을 발령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건축 및 다양한 기술적 단속업무와 각종재난 등에 대한 업무는 본청과 구청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동세가 확장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는 인구가 많은 일부 동의 경우 면밀한 업무 분석을 통해 건축, 토목의 기술직렬 직원이 필요한 지를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기춘 선수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하여 비록 금메달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선수를 키우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왕기춘 선수의 향후 진로와 2013년 계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도는 1955년 국제유도연맹이 결성되어 1956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가 최초로 동경에서 개최되었고 1964년 동경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09년 설립되고 1945년 10월 조선유도연맹이 정식으로 결성되었으며 1956년 국제유도연맹 및 아시아 유도연맹에 가입하여 역대 올림픽 중 금 11개, 은 14개, 동 15개를 획득하여 쇼트트랙, 양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는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유도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훌륭한 선수를 키우고 발굴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데 필요한 종목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왕기춘 선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2위, 2009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1위 등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번 런던올릭픽에서 카자흐스탄 이브라기모브 선수와 32강전에서 팔꿈치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4강 출전에 좌절한 데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투지와 열정을 살리고 훈련지도를 강화하여 국내 및 국제대회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왕기춘 선수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북도 1억, 우리 시 2억, 총 3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로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최상철 의원님께서 열렬한 어떤 지역구 활동,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조언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최상철 의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관리와 가로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자문 역할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1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와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제정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현재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80개이며 이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42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37개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1개 입니다. 그리고 최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부서에서 단순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34개이며 대부분 일시적으로 자문목적으로 한두 번 운영된 후 기능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서 2011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7개입니다. 앞으로 단순자문역할을 하는 일시적인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0개 위원회 중 1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15개이며 이는 위원회의 성격상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개최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정비한 위원회는 총 8개로서 앞으로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통합·폐지해서 예산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정보공개 및 사전예고제 도입 의향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의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공개해서는 안 될 비공개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회의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통합관리를 통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도부터 위원회별 관리카드와 위원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관리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위원 위촉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으로서 필요로 하는 자격과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이 풍부하지 못해 중복위촉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새로운 위원 위촉시 한 사람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되도록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비가 높은 LED 가로등보다 저비용의 스마트 디밍 절전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디밍 절전 시스템은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가로등으로 들어가는 전압과 전류를 제어하여 램프의 불밝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전력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가로등은 14,064본이며 그중 LED 시범 가로등은 723본으로 에너지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상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가로등을 전량 LED 등기구로 교체 시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등 기구 가격이 고가일 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어 LED 가로등 추가설치는 기술력이 향상되는 시점에서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스마트 디밍 절전 시스템 도입은 2010년도 6개소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체 도입시에는 사업비가 63억 원 정도로 소요되고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도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 절약공모 사업에 20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심의 결과 및 국비 지원 여부는 10월 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스마트 디밍 절전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전력소비량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에 일자리 창출, 시정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는 공간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H사 환경문제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포항시 사망 산재사고 피해자 수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과 연도별, 사고별 사업장별 통계치의 구체적인 제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시의 산업재해에 관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안전보건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한국안전보건공단 포항지도원에 3차례에 걸쳐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포항시의 사망 산재사고 피해자 수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및 연도별, 사고별, 사업장별 통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산업재해 통계에 관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동우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포항지도원에서 공개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최근 5년간 포항시 사업장 산업재해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보면 2007년 34명, 2008년 34명, 2009년 29명, 2010년 39명, 2011년도 25명으로 총 4,769건의 161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의 경우는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가 많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산업재해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보면 2007년에 2,406명, 2008년에 2,422명, 2009년에 2,181명, 2010년에 2,200명, 2011년에 2,114명으로 총 47만 5,711건에 1만 1,323명입니다. 최근 5년간 포항시 사업장 재해사망자수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재해사망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보면 2007년, 2008년은 1.4%, 2009년 1.3%, 2010년 1.7%, 2011년 1.2%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작은 실수에도 사고와 직결되고 우리 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았을 때 높은 산업재해율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는 귀중한 생명과 한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는 만큼 기업체 및 근로자는 물론 포항 시민 모두가 산업재해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단 내 특정사업장에서 유독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와 사고와 관련한 우리 시의 지도감독 등 사전·사후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도원에 요청한 개별기업에 대한 특정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특정사업장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나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철강공단내 H사 내에서 2011년 3월 22일 변전실 화재발생으로 3명 화상, 9월 13일 공장 내 레일교체작업 중 안전사고로 1명이 사망, 2012년 2월 10일 롤제조부 열처리출하작업장에서 안전 부주의 사고로 1명 사망만 파악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부족으로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또한 철강산업구조 상 50인 미만의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이 산업재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지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09년도부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자 교육산업지원 및 지역산업체 산업재해예방대책지원을 위해 2009년도, 2010년도에 2,000만 원, 2011년도 6,000만 원, 2012년도에 8,400만 원 등 4년간 1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포항상공회의소에 지원하여서 1,091명의 중소기업체 현장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사업장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도원,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관리공단 등 해당기관과의 산업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적극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특정 사업장의 산재사고 다발과 관련한 사안은 해당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산업평화도시”,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 “영일만 르레상스”를 지향하고 있는 철강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양질의 노동인구의 유입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 도시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다발에 따른 사전예방 차원으로 2009년 5월 “안전한 일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합동안전캠페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의 공동추진을 위해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도 제고 및 산업재해 감소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포스코 및 포항철강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2011년 10월에 문을 연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타를 활용하여 포항지역의 중소기업 임직원,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산업재해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으로 합동지도 단속과 점검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시의 『안전도시 울산만들기 사업』, 시흥시의 『현장사례중심의 산업재해예방교육』등의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모 대기업 H사에 환경문제 관련으로 H사에서 공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사업장, 시설 그리고 투자금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H사는 1960년대에 설립된 회사로 그동안 지금의 H사로 수차례의 소유권 이전과 상호가 변경 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증설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이 이루어져 각 사업장별, 시설별 투자금액 등의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3년간 H사에서는 포항 1,2공장의 환경분야 시설비로 26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열로의 청정연료 전환, 슬래그 처리장 개선, 집진기 덕트 설치, 제품 야드 비산먼지 억제공사 등에 197억 원을 투자했으며 수치처리 설비 개선비용으로 18억 원, 슬래그처리 부대설비 및 집진 더스트 처리 설비 등에 12억 원, 에너지 분야 및 기타 환경 개선비용으로 4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실측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H사에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자동굴뚝측정시스템 즉 TMS 7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TMS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5분 단위로 한국환경공단 및 경상북도로 전송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TMS 설치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가열로 2기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회씩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들 시설은 지난 2012년 3월에 사용 연료를 벙커-C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비산먼지 개선명령 당시의 상황과 개선명령 시설은 어떻게 보완하였는지 그리고 시설개선으로 인하여 비산먼지는 발생하지 않는지 또 다시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 4월 개선명령 당시의 상황은 슬래그 처리장 내 살수 시설이 부족하고 벽면의 대부분이 방진망으로 되어 있어 살수시 고온의 슬래그에서 수증기 발생과 함께 먼지가 비산됨에 따라 비산먼지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H사에서는 슬래그 처리장의 살수포 2기와 살수노즐 21개를 증설하여 살수시설을 보강하고 방진망 시설 등 개방된 구조의 벽면과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보강하였으며 슬래그처리장 바닥개선과 고압살수차 구입·운영을 통하여 비산먼지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내에서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감시하겠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확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H사에 대한 환경 분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후 지도·감독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H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년 2회 이상 비산먼지와 악취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H사의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H사에 대한 환경관리는 현재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 대기 및 수질 배출시설은 경상북도, 그리고 비산먼지와 악취, 사업장폐기물은 포항시로 3원화 되어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할기관과 합동점검 및 환경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과적단속방법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철강산업도시이며 공단 내 대부분의 공장이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화물차량을 이용 운송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화물차량의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운송함으로써 도로파손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직원1명과 기사 1명, 공익요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철강공단 내 주요 도로에서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 차량의 총 중량 및 축중량, 적재물의 폭과 길이를 측정하여 운행허가 기준초과여부를 확인하며 단속실적으로는 2011년 104건 8,300만 원, 2012년 8월 말까지 53건 4,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적근원지에서의 과적단속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동지역 과적근원지에서 관할 단속함이 당연하고 가장 효율적인 도로관리 방법입니다. 과적근원지에서 바로 단속한다는 것은 철강생산공장에서 반출되기 전에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나 공단 내 대부분이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므로 모든 지역에서 단속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는 과적근원지 단속을 위해 화물차주 및 철강공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단속반을 공단 내 주요 도로의 순찰 활동을 통하여 과적차량운행이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 스크랩 운반차량의 덥게 미설치 운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물차량 덮게 미설치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 경찰서에서 단속할 사항이나 화물 추락 등으로 인한 도로의 훼손 및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과적차량단속 시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도 평소 여성의 권익향상, 시정발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올립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인력 보강과 특별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인가 및 지도점검 전담인력 충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시의 보육기본정책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어린이집”,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는 630개소 어린이집에 1만 6,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어린이집이 302개소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의 난립과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어 대단지 아파트 내 의무 어린이집 설치, 보육수요 미충족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2년 1월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최근 정부의 보육정책 강화로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 보육 교직원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령위반행위 등 아동의 급·간식 부실 및 보육서비스 전반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신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보육료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있으나 현재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관리 등 고유 업무와 지도점검 업무병행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육료부정수급 방지 등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업무 분석과 전담인력의 수요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담인력의 증원을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최상철 의원님, 이동우 의원님,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충분한 답변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전체는 이해되나 각론 부분에, 몇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시장님과 저 포항시의회에서 본 질문자와 산업안전 재해부문, 또 대기환경 부분, 두 가지 사안의 관계 부분을 부사장님과 제가 서로간의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의기투합 되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부족 및 보완할 부분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제가 산업재해 통계관련 자료를 산업안전공단에서 정보 보호법에 의거할라고 하나 우선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가 산업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먼저 앞서고요. 또 이러한데 아무런 부서가 책임할 담당부서가, 책임질 부서가 없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노동부하고의 어떤 공조체제 강화해서 그 부분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논할 것이 아니라 개선이 우선이다 하고 싶어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은 환경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환경안전에 즉 피해자 대상자는 전부다 우리 포항시민입니다. 대상하고 있지요?

예.

의견을 같이 하실 줄 아는데 부시장님 저와 같은 동감합니까?

예.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 우리 포항시가 2011년 5년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재해발생건수가 총 4,769건, 161명으로 사망이 161명입니다. 감소추세라고 하지만도 또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2010년도에 재해건수가 931건에 사망이 39명입니다.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은 재해건수 930건 중에는, 중대재해가 3주 이상이 중대재해라 합니다. 법적으로.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의견이 아닌.

2010년도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업무과실 이런 것이 좀 결부돼서 좀 전국적으로 보니까 포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는 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시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 부분에 사망재해는 물적요인하고 인적요인이 있습니다만 물적 요인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망자가 많을 때는, 뭐 물적요인만 방지하면 인적요인을 줄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단연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동감입니까? 달리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이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물적요인은 시설개선이라든지 방호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망재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시장님, 그리고예, 철강산업 특성과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높은 재해율은 아니라고 부시장님의 답변서에 나왔습니다. 근데 5년간 161명～163명 재해자 수 4인 이상 숫자를 보면 엄청난 숫자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안전법칙 중에 저가 의외로 안전관계에 이런 부분이 제가 전문가입니다. 회사 있을 때.

예. 인정합니다.

1대 29대 300 그래 가지고 중상해, 이런 중상해 3주 이상이 또는 사망 1회의 경상해 29회, 무상해가 300회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전체를 봤을 때 무상해 수하고요, 141만 명입니다.

예.

이 141만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의 하인리히 구성비율을 봤을 때 철강산업재해는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입니다. 경상재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타 지역 공단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보고 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답변 내용과 본 질문자 저 생각이 조금 달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시장님 중대재해 다발업체를 보면요. 2011년도 변전실 화재 발생 3명 화상, 2011년 9월 13일 공장 내 레일교체 안전사고 1명 사망, 2012년도 2월 10일 롤제조부서 열처리출하사업작업장에서 안전부주의로 사고로 1명 사망, 2년 안에 2명 사망에 화상 3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문지 상에 단골산재사업장으로 기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예.

그래 사망한 자가 조사내용 원인은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지요?

예.

조사한 사람이 사고 조사 시 주의력과 부주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기는 한데 그 말을 쓰는 표현이 정말로 아니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전조사자가 이거는 주의력이라든지 주의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마 지적하고예. 부시장님, 부시장님 제가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또한 포항시청에 관련된 사항을 정말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경부동부지도원, 상공회의소 철강공단, 포스코도 같이 참여해도 됩니다.

예.

모든 해당기관의 산업대책협의회가 구성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고요.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 내용 중 실제적으로 충실히 하여 재해예방에 기관별 유기적 협조 등으로 재해예방에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또한 우리 시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시도비가 1억 8,400만 원이 상의에 지원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을 결실을 거둔다는 생각을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부시장님 다음은 H사 환경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빨리 빨리 끝나고 시간을 빨리 마칠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H사 스크린 야적장에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법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H 회사에서 최소한의 어떤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위해서 법적인 최소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어떤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하고는 약간의 어떤 갭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적정하다면 법규정에 스크랩 야적장의 억제시설은 어떻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진벽과 방진망이 6m 기준인데요. H제철에서는 한 8m 높이로 설치되어서 법적기준을 갖다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예.

스크랩 야적장, 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면 상호시설이나 밀폐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 권고 등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사진 한번 보시지요.

예.

저것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부터 오면 이것이 한 6m 정도 됩니다. 이쪽에 지금 철 방진 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 밀폐할 수 있는 방법이 한 2·3m, 그래서 전체가 한 8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뭐 이동우 의원께서 잘 알듯이 현대제철 같은 데는 당진 같은 데서는 최신시설로 지금 하고 있고 포항에서도 이동우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당연히 어떤 밀폐시설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예산이 저희들 판단하기로서는 1,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권고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도움이라든지 상호밀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스크랩 야적장에 살수시설 및 살수차로 운행하고 있다는데 녹이 섞여 있는 폐수가 발생되어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침사지를 만들어서 가라 앉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폐기물 최종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서 어떤 법규위반이 없도록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모범답안을 내줘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째 H사에서 3년 동안 환경 분야에 저번에 답변에 보니까 268억을 투자했다 해 놨는데 그것도 보니까 대기, 수질 등 항목별 투자내역을 되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연도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26억 7,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대기분야에 11억 7,700만 원, 수질분야에 8억 1,200만 원, 폐기물 분야에 2억 4,9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52억 8,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대기분야에 17억 9,600만 원, 수질분야에 505억 8,800만 원, 폐기물 분야에 9억 500만 원, 기타 분야에 19억 9,900만 원을 투자했고요. 2012년도에는 186억 1,7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이동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벙커-C유를 LNG로 청정연료로 전환하면서 많은 시설이 되었습니다.

예.

대기분야에 164억 7,400만 원, 수질분야에 4억 2,600만 원, 폐기물 분야에 3,700만 원, 기타분야에 16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예, 부시장 말씀대로 대기분야는 청정연료가 최고 급선무 아닌가 저도 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부시장님, H사 전기로에 스크랩을 장입할 때 말입니다.

예.

고철먼지 등이 발생 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한번 장입 시 양은 얼마나 되며 발생되는 먼지가 집징 시설에 어떻게 포집되고 있고 집징 시설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몇 말씀 드려주십시오.

지금 H에는 3개의 전기로가 130톤 짜리, 100톤 짜리, 95톤 짜리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통 이런 것을 아까 의원들하고 고철먼지를 갖다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3회 정도로 나누어서 장입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분당 하여튼 2만 입방미터의 집징 시설 1개와 18,600입방미터의 집징 시설 1개와 등 2개의 방지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시설도 보면 3개 방지시설을 가동해서 비산먼지, 고철먼지로 인한 것을 갖다가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H사 굴뚝 7개소에 TMS 굴뚝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설치된 굴뚝의 나머지 굴뚝은 몇 개이며 TMS 굴뚝측정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를 좀 밝혀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H사에서 굴뚝이 총 23개인데요. 그 중에 7개가 설치돼 있고 16개가 TMS 굴뚝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 32조에 보면 배출량이 만 제곱미터, 시간 당 만 제곱미터의 이하는 설치를 갖다가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도 법에 대한 것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더 TMS 굴뚝을 갖다가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참 부시장님, 배출시설 권한이 3원화 되어있지요? 3원화. 세 군데 나눠져 가가 있습니까? 권한이.

예.

관리에 애로가 겪고 있다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이양 과거 및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을 통해서 권한을 갖다가 포항시로 이전할려고 그동안 박승호 시장님도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회의 때도 많이 건의도 하고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18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되고 다시 19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회 등 여러 가지 분야에다가 이 부분에 시로 권한을 해달라고 노력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철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배출시설에 관한 이양을 위해서 제18대 국회에서는 재발의 하여 빠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노력을 경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고예,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세계 사회적 책임에는 환경보호나 보전에 관한 부분도 이윤추구에 못지 않을 정도로 강한 의무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단순한 감시감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수호자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업체를 적발해서 행정벌을 가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시유책을 통해 업체 수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감시활동을 소홀해서 적발업체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입을 유도하고 설비확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배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체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의 뜻을 잘 알았으리라고 보며 이상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저하고 이래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할 다른 의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회계 연도부터 작성하는 성인지예산에 관하여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의 무게중심을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 제시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성인지예산 준비 계획을 질문하신 의도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관련 예산이 배려되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결산서를 국회에 작성,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시행 3년 차인 중앙정부의 경우 아직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별 격차 원인, 수혜분석 등 성인지예산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무엇보다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다년간에 거쳐 지속적으로 수행되면서 성별통계가 명확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초기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직원 612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컨설팅을 받아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시범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에는 지역 여성의 정책요구가 반영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금년 10월 중순 완료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부서별 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직원 워크숍을 통해 심도 있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핵심내용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 추진방향은 「여성 역량 강화 및 평등 기반 내실화」이며 중점 추진과제는 여성전문인력 양성, 폭력 예방 사업, 보육 및 돌봄 지원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경력단절여성 교육 지원,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공시설물 건축 시 여자화장실 대변기수를 화장실 평균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남자 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고 여성의 밤길 안전성과 관련 있는 가로등 예산은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하며 여성의 가족돌봄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비 및 보육 예산 강화 등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우리 시는 예산과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확보와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김성조 의원님, 이동우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께서 이마트에브리데이 흥해점의 문제점 해결과 대형마트 위법성 대처 방안과 월 4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을 할 수 있는지와 자율휴업에 동참하지 않는 부도덕한 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와 처벌한 실적,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마트에브리데이 흥해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흥해 식자재전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포항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개인점포에 해당하므로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법적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대백마트와 같이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의 가맹점 형태로 입점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피해와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 방안을 경상북도와 중소기업청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대형마트 구제 조례 개정 후 위법성 소송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처분으로 인용된 것은 조례의 하자로 인한 처분의 위법성과 처분의 절차상 위법성으로 인용되었으므로 조례의 하자 및 절차의 위법성은 보완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12년 9월 4일 조례를 공포하여 해당 점포에 처분사전통지 중에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입지조건이나 주변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조례의 위법성 소송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한 내부규정을 지식경제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향후 소송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조례개정으로 월 2회에서 월 4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르면 시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4회의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자율휴업에 동참하지 않는 부도덕한 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와 처벌한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8일 준대규모점포를 시작해 2012년 4월 22일부터 2012년 7월 19일까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점포에서는 제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처벌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7월 19일부터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집행정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도 자율휴업에 동참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실시할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바다낚시터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자연발생 낚시터의 소재지의 안전시설, 안전 대책 및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해안선 길이는 162km로 경상북도 해안선 428km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인 포항항과 영일만항, 구룡포항 등 3개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어항 2개소,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 7개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어항 45개소 등 총 57개소와 지난 2009년도부터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구룡포읍 장길리항 복합낚시공원 등이 우리 시의 자연발생 바다낚시터라 할 수 있습니다. 낚시터의 안전시설로는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을 비롯한 항만시설 3개소와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7개소 등 규모가 큰 항구에는 안전난간대, 구명부환, 구명줄, 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규모어항 45개소에는 현재 안전표지판 및 구명부환, 구명줄 등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미설치된 안전난간대는 향후 예산을 확보, 추가 설치하여 지역민은 물론 낚시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으로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객들에게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낚시어선에는 구명부환을 비치하여 출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낚시객들은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포스코 북방파제의 경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곳은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물로 『항만경비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과 『항만보호구역의 제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포항해경에서 낚시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이를 위반하는 낚시객에게는 더욱더 철저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낚시어선업 및 유료낚시터업 등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자연발생 낚시터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지도·홍보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숙 의원님께서 시청사 자동차 진입로 자동개폐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시 설치한 자동개폐기 예산과 사용실적,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이유, 새로 신설한 자동개폐기의 설치 예산 및 철거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시 설치한 주차관제장치는 중앙제어실 통합 시스템 1식, 주차차단기 6개소, 주차요금정산기 7개소, 차량감시용 CCTV 28대 등 총 7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당시는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계획하여 주차관제장치를 설치하였으나 2006년 입주 이후부터는 주차공간이 충분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무료 개방함으로써 주차 차단기와 주차요금 정산기 등 주차관제장치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2월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2만 1,194대로 2007년 1월 기준 19만 1,985대보다 15.2%가 증가를 하였고 시청사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2,000여 대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도시가 확장되면서 청사주변이 많이 개발되고 상가가 활성화 되어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유료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주차장 유료화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주차관제장치의 재사용 여부를 당시 설치한 업체와 점검한 결과 중앙제어실 통합 시스템과 차량감시용 CCTV는 사용이 가능하나 주차권 발행기와 출구판독기의 중요부품들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새로 설치한 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권이 없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과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 결제는 물론 교통·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특히 지방세시스템과 연계하여 체납차량의 주차시 번호판 영치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비용은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중앙제어실 시스템과 차량감시용 CCTV, 전기·통신 시설은 모두 재사용 하였으며 주차 차단기 6개소와 주차요금 정산기 7개소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과 의회를 출입하는 도로가 주차장 유료화로 인해 출·퇴근 시 정체가 심각한 데 개선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 운영 후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생소함과 사용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 운영상 미숙한 점이 많아 출차지연으로 퇴근 시 차량의 정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시스템의 안정과 시스템에 대한 적응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청과 의회를 출입하는 주 출입구의 도로정체 현상은 고속도로와 영일만대로 개설 등으로 시청주변교통량이 증가되어 출·퇴근시 정체 구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회 앞 사거리는 주차장 출구와의 거리가 짧아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과 삼성문구 앞 불법주차로 우회전 대기 차량 등이 주차장 출구 정체의 원인이 되므로 불법주차단속과 주차장 내 출차차량을 동편출구로 안내하여 정체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소가 자동개폐기와 동떨어져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설치한 이유와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소는 주차요금의 징수와 주차관리 목적으로 설지된 시설이며 우리 시의 주차관리 방식은 유인정산방식이 아닌 무인정산방식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소가 자동개폐기와 약간 떨어져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차 관리소를 현재 위치에 설치한 이유는 주차요금 징수기능보다 차량관리와 주차안내, 시스템 오류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주차관리원의 대기장소로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설치를 하였으며 운영 초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개선되어 사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이동우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의원, 이동우 의원,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관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홍중입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교육전문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늘 어렵고 그늘진 자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동찬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교육전문기관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동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베이붐 세대에 은퇴가 시작되어 이제는 보다 차별화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더 수준 높은 재취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해 소득보충, 건강증진 및 노인문제 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2007년도에 9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746명에서 시작하여 올해는 65억 4,900만 원으로 6,000여 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무려 8배가 넘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보지원사업 40억 원 외에도 순수 시비 25억 원을 별도 투입하여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 및 부서별로 소양교육 6시간, 직무교육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으로는 어르신 교양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교양대학과 평생대학원인 일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재취업 교육으로 공인중개사, 경비지도사 자격증반과 하우스 리모델링 과정,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 등을 관내대학과 병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노인회에서도 정보화교육과 교양강좌, 여가문화교육 및 건강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교육전문기관은 전국에서 광역시·도인 부산시와 경기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교육기관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노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일자리 교육전문기관 지정에 대하여 기존실시하고 있는 부산시와 경기도를 벤치마킹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환호공원 해안일주도로 비탈면 절개지 공사와 속칭 “창포산” 등산로 관련 및 흥해읍 남송리 천마산 정상 일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호공원 해안일주도로 비탈면 절개지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 비탈면 절개지 등 이 일대는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2012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이 용이토록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해안가 비탈면의 낙석방지 우려지역 570m에 대하여는 근본적 해소방안으로 낙석방지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요구되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호 텔, 마리나, 휴양시설 등 다양한 해양문화 관광시설의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보류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 안전점검 및 상시순찰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금번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하여 발생된 절개지 낙석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240m을 제외한 330m의 공원지역에 낙석방지책,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 항구 복구토록 함으로써 도시경관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앞에서 열거된 상업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빠른 시일 내 현실화되어 이 지역이 발전되는 토대를 마련하여 수려한 경관도 살리고 재해위험요인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포동 등산로 폐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산에 가는 사람이 5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창포동 일원 등산로는 창포동, 장성동에 대규모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등산로로서 준양그린힐아파트에서 국기봉 일원 2.8km 노선에 체육시설 50여개와 벤치, 평상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근교 시가지순환 등산로입니다. 이 등산로에 지난 7월 17일 주요 지점 4개소에 입산통제현수막과 철조망을 산주들이 설치하면서 시민들이 등산활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폐쇄이유는 창포동 산3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작년 6월 8일 시민들에게 열람하였으며 이후 산림청 및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결과 원형보존 의견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실력행사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차례 산주 측과 협의하였으나 산주 측에서는 사유지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바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사유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우리 시에서 강제철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의 등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노선 개설 등 지속적으로 해당 산주와 협의하여 등산로 추가 폐쇄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산 일원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해읍 남송리와 양덕동 경계에 위치한 한동대학교 뒤 천마산은 최근 양덕동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건강을 위하여 천마산 주변의 등산로 2.9km 에 대하여 이정표, 평상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등산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산림경관을 훼손하는 등산로변 체육시설물, 정자 등 인공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양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 내에서 조용한 사색과 산림욕을 즐기는 시민들은 산림 내 체육시설 설치로 소음과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바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의 산림 내 설치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천마산 한동대학교 소유공한지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소유주인 한동대학교 측과 협의하였으나 사용동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시유지에 생활체육시설 8종을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이용추이를 감안하여 한동대학교 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시민건강증진과 산림휴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과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님께서 먼저 형산강 하구 어구저장소 정비와 관련하여 포항시에서 지원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형산강 하구 어구저장소 정비와 관련하여 포항시에서 지원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하구 고수부지 내 어구 보관소 및 작업장을 설치한 어부들은 포스코 설립 당시 철거민들로서 고수부지 부근 해도동 송도동에서 주로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고수부지 내 어구 보관소 및 작업장은 29개소로 근해어업과 낚시객을 태워주는 영업을 하는 어민을 합하여 39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물에는 각종 그물과 어구, 선박 운영에 필요한 기기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은 주변 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하천 내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철거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고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지역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시설물임을 고려 지금까지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동빈운하건설사업이 내년에 준공되고 형산강 고수부지에 물관리센타가 준공되며 많은 외래 관광객이 내방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와 같이 불법 불량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 3월까지는 하천법에 따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설치 지원에 다하여는 하천법에 의하여 양성화가 불가능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송어촌계 어민들과 어구보관소 등의 정비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므로 어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의원, 이동우 의원 두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장화식입니다. 공영자 의원님께서 3공단 내 유수지가 없어진 이유와 차후 복원 및 칠성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3공단 내 유수지가 없어진 이유와 차후 복원 및 칠성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우수를 저장하는 방지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시행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유수지는 포항철강 산업단지 내에 총 3개소로 1공단 내 송내동, 4공단 내 대송면 대각리 그다음에 오천읍 문덕리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송면 송동리 863-3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유수지가 아닙니다. 이 부지는 포항철강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 시 단지 내 발생하는 오수를 우리 시 1단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코자 계획되었으나 산업단지 준공시기와 하수처리장 1단계 준공시기가 불일치됨으로 인하여 하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임시로 설치한 하수장처리장으로 19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한국토지개발주택공사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당시 가동했던 임시하수처리장은 포항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3단지의 하수가 인입됨에 따라 2001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폐쇄정리하였으며 2002년에 공장부지로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각종 오염 해소, 악취 및 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연차적으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관거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송면 일원도 사업시행을 위해 2011년 9월부터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칠성천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사료입니다. 또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제3단지는 도로상의 먼지와 공장부지 내의 퇴적물 등이 섞여 나와 칠성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2011년과 2012년에 하수도 위탁관리를 막고 있는 철강관리공단에 협조요청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공하수도 준설뿐만 아니라 각 공장 내에 배수설비 시설의 퇴적물을 해당업체에 자체 준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방하천인 칠성천 정비를 위해 대송면에서 연일읍까지 연장 6.1km를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178억 원을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하천 내 갈대 등 풀이 무성함으로 인한 해충서식, 악취발생과 같은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하천유지관리비 예산으로 하상정비도 하고 풀베기작업 등을 실시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환경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현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김성조 의원, 최상철 의원, 이동우 의원, 공영자 의원, 차동찬 의원, 임영숙 의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