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상정 보류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2·3항을 먼저 심사하고, 4항은 1·2·3항 전부 끝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3항까지 안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먼저 처리한 후 제4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님이 발의한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기부는 단체, 기관 및 개인 등이 보유한 물적, 인적 자원을 유, 초·중등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기업체, 대학교, 연구소 등의 교사연수는 물론이고 교육콘텐츠와 첨단교육시설, 기자재,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나누고팡 제주 교육기부 협약체결 및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제3차 교육기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52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및 현장 적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약기관과의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기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안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이석문 위원님,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2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의 시설 이용 및 사용료 부과 근거만 마련돼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모든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대한 시설 이용 및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와 별표 1에서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도서관의 시설사용료 부과 근거를 신설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와 별표 1에서 시설별 각각 별도로 부과하였던 냉난방비 부과 기준을 냉난방 가동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로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와 별표 1에서 토요일, 공휴일 주간에 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40% 가산을 사용료의 20% 가산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직속기관 시설 이용 시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4조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 행사, 또는 공익행사에 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도 개선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에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은 병합 심사할 겁니까?

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인관리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문장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바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와 관련하여 근거법령 제명을 기존의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의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공인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있는 서식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한글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시설 이용 허가와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도서관의 시설물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 중 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에 한정하여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 대상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설물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 절차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또는 주민 대상의 독서·문화행사 시 사용료 감면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린이집이 주최,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및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행사 등에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사항이나 별표 1에서 토요일, 공휴일에 부담하던 시설 사용료의 가산금을 사용료의 40%에서 사용료의 20%로 인하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냉난방기 가동 시 추가 부담금을 사용료의 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사항 등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다만, 감면대상의 확대 및 사용료의 사실상 인하 효과로 인하여 시설 사용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과 민원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사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기타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행사, 공익행사 시 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를 위한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체제를 지원할 필요성과 행사의 주최, 주관자를 불문하고 있는 사항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할 필요성 등은 민원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사용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로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는 반면, 제5조 제3호에서는 이용 개시 24시간 이전에 시설의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준 간의 모순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민원인과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서도 사용료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인용 근거를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일부 제주특별법 인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한편, 별표의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서식을 행정안전부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게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일반 국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어 그 개정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이하를 청소년이라 하죠?

원칙적으로는 보통 나이로 만 22세 이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은…….

고등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예.

청소년들을 어떻게 봅니까? 국가의 보호대상에 들어가죠, 교육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반액 감면에,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반액 감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제1호 다목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는 전액 감면이다.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엄격히 말하면…….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의 어린이나 청소년,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이나 똑같이 평등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 대상 행사는 전액 감면이고, 청소년 대상 행사는 반액 감면이다. 그렇다면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될 행사가 불평등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교육이 사회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상교육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는 유, 초·중·고 학생의 행사를 강화하다가 이번에 어린이집까지 활성화해서 유아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런 겁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 감면하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고, 청소년도 지금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중등교육이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예컨대 공적인 행사들이라 말입니다. 똑같이 공적인 행사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린이집은―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국가의 지원도 받는 공적인 영역도 있지만 사적으로 사립유치원도 있다 말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인 경우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전액 감면해 주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돼 있는―물론 고등학교는 아닙니다마는―중등교육 과정은 반액 감면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해석하는 범위는 제도권 속에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 활동을 돕고자 하는 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돕고자 한다면 전액 감면으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이…….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책임조항을 넣고 있고요. 「청소년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단체는 보이스카우트라든가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 등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직속기관의 시설을 반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청의 가치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가치가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는 강제할 수 있지만, 여기도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행사 주최를 하는데 있어서 일부지 행사기관을 말하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에 관한 한은 광의로 해석을 해 줘야지 그렇게 협소하게 해석해서 어느 단체는 전액 감면하고, 어느 단체는 반액 감면한다면 이것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예요. 권리의 문제라 말입니다. 똑같이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단체나 학생들이 어느 한쪽은 100% 감면받고, 어느 한쪽은 50%만 감면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했을 경우에 대학생들도 전부 다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교육에 속해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아까까지는 청소년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대학생까지, 왜 그렇게…….

확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내가 몇 개월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변명해서 이 자리만 피해 나가려고 한다 말이지.

그렇진 않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해 볼까요?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고, 권리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라면, 위원의 말에 일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또다시 대학생까지 변명을 확대해 나갑니까?

저희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고등학교로 돼 있잖아요?

조례를 읽어보세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행사라고 써졌는데 무슨 대학생 말을 햄수가?

오대익 위원님!

예. 아까 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대학생이란 말 없잖아요, 이 조례에.

청소년이…….

됐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이것에 대한 동의안은 정회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국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언제 개원됐죠?

9월 1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제1조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왜 여기 별표 1에 빠졌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9월 1일자로 오픈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 세미나실 있는 거 모릅니까?

그곳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을…….

안 할 겁니까?

예.

만약에 유아교육진흥원의 동아리실을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안 줄 겁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의 세미나실을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생각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했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이용을 안 할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가족에게는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아니, 그러면 조례…….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나오기 전이어서…….

조례안이 언제 들어왔죠? 전문위원, 이 조례 언제 들어왔어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10일에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유아교육진흥원이 9월 1일 오픈되는 거 몰랐다는 말이죠?

…….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참……. 유아교육진흥원을 너무 모르는 거라. 서귀포에 있는 것을 이제야 집 지어 가니까 이것을 조례에 넣을 것까지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별표에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 국장님, 부대시설 사용료는 왜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만 넣고 다른 데는 안 넣었습니까?

무대가 없어서…….

부대시설 사용료에 뭐 뭐가 들어갑니까? 무대만 들어갑니까? 부대시설 사용료가 뭐예요? 빔 프로젝트가 부대시설이에요? 무대 없으면 빔 프로젝트 사용 안 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만 있고 왜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답변을 잘못하면 부실 조례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야 해요.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제외한 다른 데는 공연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표 보시겠습니까? 2. 부대시설 사용료에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소극장, 핀스포트라이트, 포그머신, 무빙라이트, 그다음 대·소극장, 대극장, 대·소극장에 마이크 추가, 그다음 서귀포학생문화원에도 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도 부대시설이에요? 피아노도 부대시설이에요? 피아노 사용하는데도 돈 3만 원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만 빔 프로젝트 시설하고 다른 데는 못 하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직속기관에서 사용료를 전부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직속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더 받으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도 기본시설에 포함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를 안 받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싸게 해 주겠다고 하면 위원들은 박수쳐야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만 부대시설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부대시설을 사용해도 기본요금만 받아서 다 사용하도록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제주학생문화원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곳에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일반 교실에서 수업이라든지 등등을 할 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알기 좋은데 혹시나 해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에 갔더니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도 돈을 안 받는데 왜 제주학생문화원은 빔 프로젝트 사용료를 받습니까?” 이럴 때는 대답이 궁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받고 어떤 데는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받는 쪽에 와서 “저기는 안 받는데 여기는 왜 받습니까?” 하면 받는 쪽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러니 조례 개정할 때 그거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구 조례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학생, 교직원 해서 차근차근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빠뜨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무라도 선착순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또다시 개정할 겁니다. 그때 규칙에 선순위 사항들을 심도 있게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국장님, 이왕 말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공인 조례 제4조. 여기 와서 읽어보면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이것만 묻겠습니다. 4조 하나입니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한 것을 ‘접수하는’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바꿨고. “시행”이 ‘접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공인은 시행과 접수 양쪽이 다 공인 조례에 포함되는데 왜 구 조례에는 시행만 놓고, 구 조례도 잘못된 겁니다. 시행과 접수가 다 나와야 하는데 시행만 놓고 이번 신조례에는 시행을 빼고 접수만 놓았는가, 이 답변을 하십시오.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활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서 시행과 접수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검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사전송을 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앞에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이게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할 때만 했거든요. 그러면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할 때하고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접수할 때만 까만색이라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접수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거나 접수하거나 다 까만색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말이 돼야 하느냐 하면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접수할 때’ 이렇게 시행과 접수를 양쪽에 다 넣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왜 한쪽은 접수고 한쪽은 시행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서 이따가 말해 주십시오.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를 다 한 다음에 처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니까…….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조례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조례에 넣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좀 논란이 된 겁니다.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반액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청소년단체에서 했을 때 반액 감면을 안 했습니까, 했었습니까?

종전과 같습니다. 종전에는 반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계되느냐 하면 청소년단체는 돈을 받아서 행사를 하거든요. 청소년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개인한테 돈을 받아서 합니다. 미리 낸 것을 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행사 때 받아요. 만일에 소속기관을 쓰는 것을 무료로 한다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행사 경비도 줄여 줘야 합니다. 연동해서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같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인데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왕 정비를 할 바에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이 올 때는 다 안 받는 것으로 하면 실제로 청소년단체 수련회나 야영을 할 때 경비도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고요. 여기 좀 특이한 사항은 어린이집 유아들을 전액 감면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유아들에 대해서 전부 사용료를 받았는데, 제가 그전에 자료에서 봤더니 하루에 30～40만 원, 보통 행사를 이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틀 하면 70만 원까지 받았어요. 유치원은 공짜고, 어린이집은 7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려고 해도 못 가서 어린이집에 간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치원은 만 3·4·5세가 대상이고, 어린이집은 만 5세 이하가 대상인데 만 3·4·5세는 제주도 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겹치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무상급식 문제도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공짜 급식을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돈을 받아요.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런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통합해서 반영시켰고,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에게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사립유치원 아이들도 무료였습니까?

예, 무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제주도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교육청 소속에 있는 여러 시설을 싼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앞으로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것이다라고 신청을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날 교육청 행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행사는 못 하게 돼요. 그걸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잘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제주도 전체 교원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한 달 내내 토요일, 일요일을 다 빌렸어요. 그러면 학생문화원에서 교육청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런 대책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려면 신청을 받을 때도 3개월 전에 받는다든가 교육청에서도 최소한 2～3개월 전에 계획을 세워서 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어린이집에서 두 달 전에 신청했는데 “그날 교육청에서 행사할 건데 죄송합니다. 대여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규칙에 넣어서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와서 2010년, 2011년도 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에 임대 사용료 면제 또는 감액 요청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집행부가 확실한 소신도 없고, 일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이 조례 입법예고 언제 됐습니까?

입법예고를 두 번 했습니다.

처음에 언제 했습니까?

4월 17일부터…….

그렇죠. 4월에 했잖아요. 4월 그때 기관이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셔야죠. 입법예고 할 때 그 기관이 없어서 입법예고를 못 했습니다 얘기하면 끝날 것인데 왜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4월 달에 입법예고 된 겁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각 직속기관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오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특히 이번 조례에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이나 그냥 유치원들은 전액 면제가 됐었는데 어린이집이 면제가 안 돼서, 1회 사용료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제가 2010년도에 행사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말입니다. 70만 원을 주고 행사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직속기관 시설 이용 및 사용에 대해서 전액 감면시키는 것이라든지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했을 때 감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 찬사를 보내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직속기관이 갖고 있는 시설물을 저렴하고 그리고 쉽게 임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단체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액이다, 전액 감면이다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학교 체육관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진짜 우리가 잘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전액 면제가 되면 학교 체육관 이용 시에 아까처럼 단체들이 이용할 때 학생문화원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은 다 면제인데 학교는 돈 받느냐, 이렇게 당장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청소년단체 반액, 전액 이것은 좋습니다. 나중에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아까처럼 통과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까지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체육관 이용 조례도 바로 변경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실지 모 도서관에 갔습니다. 제가 자료 복사를 해 왔습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 “도서관의 복사기 및 전자정보자료 출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고 돼 있습니다. 별표 2 한번 볼까요? 별표 2에 보면 복사기 및 전자정보자료 출력 사용료가 있습니다. 단면과 양면이 있습니다. 단면과 양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단면인 경우에 A4가 40원인데 양면은 70원입니다. 10원이라는 소리는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종이 한 장이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차이가 10원이죠? 국장님, 일반 상식으로 그렇게 보시죠?

예.

종이 값이 얼마인지 계산 안 해 봤죠? 250매 한 박스에 약 2만 원 정도로 한 장에 8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종이 한 장을 안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양면 복사를 했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종이가 더 파지돼 버립니다. 요새 나오는 좋은 복사기는 양면 복사하면 그냥 나오지 않고 나왔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요새 출력기가 그렇죠. 요즘 그렇게 양면 복사하는 것들이 있어서 나오다가 바로 들어가서 프린트돼서 나옵니다. 복사기도 양면 복사를 하면 밖으로 완전 나오지 않고 조금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복사기는 전부 나온 것을 가지고 뒤집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전부 걸리는 겁니다, 열 받으니까. 용지를 아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용지는 용지대로 소모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소모되더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 더 충분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지 한 장에 8원입니다. 8원 절약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용지 한 장 덜 쓰는 거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파지가 무지 많이 생긴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양면 복사를 하다가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복사하다가 잘못하면 두 장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도서관 복사기를 전면 교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면 복사 누르면 복사가 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서관에 사람도 없는데……. 제가 차마 미안해서 양면 복사하지 말고 단면 복사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양면 복사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손동작 취하면서) 이 정도 되는 분량을 양면 복사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갖고 다니는데 철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이익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양면 복사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더라 말입니다. 용지가 더 많이 파지되더라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한번쯤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검토의견 4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첨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은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읍·면지역 주민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감면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지역 전 기관으로 확대했을 때는 아까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지역 어린이집만 한 45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유, 초·중·고, 또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이 매우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동지역의 주민들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 하나만요. 과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간단히…….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언제 입법예고 했다고 했죠?

4월 17일입니다.

그다음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며칟날 열었죠? 제가 지금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8월에 열었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열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열 때, 입법예고가 되었든 안 되었든 마지막 열 때쯤은 그 위원 중에 누군가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혹시 도민들이 “아, 오대익 위원이 뭐 몰라서 질의하는구나.” 할까봐 제가 말하는 건데, 마지막에 국·과장들이 모여서 심의할 때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심의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4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등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이석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석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석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깊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