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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6회 제3차 본회의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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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양창모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수일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9월 24일 양창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 외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시 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창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693억1,294만원으로 기정예산 6,486억7,428만원보다 3.19%인 206억3,8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274억2,739만원이 늘어난 5,253억6,16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1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 계 예산안은 1,439억5,33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7억4,004만원보다 4.5%인 67억8,974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기금운영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2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양창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양창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만한 회 의 진행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 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안효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안효권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만한 시정 수행을 위하여 당초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박장화의장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안효권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발의 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 표결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추가정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안효권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발의 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안효권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부터는 석문 이동의정실 관계로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3.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4. 당진시 문화예술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5.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6.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7. 당진시 아동ㆍ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8.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9. 당진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총무위원장보고) 10.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1. 당진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2. 당진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3.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4.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총무위원장보고) 15. 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6.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7. 제3차 ㆍ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총무위원장보고)

안효권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까지 총 1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 외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은성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3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관련 제2항에 있어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에서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안효권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편명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당진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위탁의 취소에 있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중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로 수정 의결하고, 또한 제3호 사용료 등을 부당하게 수납하였거나 사용한 경우 제4호 제6조에 의무사용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당진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당진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당진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당진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당진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47호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안 제19조 위탁의 취소 관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중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2012년도 제3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첫 번째 3-1호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건물 기부체납에 따른 취득안은 당진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3-2호, 삽교호 관광지 주변 공원(야영장) 조성사업 편입용지(국유지) 매입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3-3호, 면천읍성 복원 지구내 공공기관 이전 면천초 이전관련 토지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효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효권부의장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 외 1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신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 를 선포합니다. 회 의는 10시 4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박장화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진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진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8.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무위원장보고)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동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득권을 확보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 간의 임시회 회 기동안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