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영월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재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손경희 의원 발의)

손경희 위원입니다.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월의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군 민간 위탁사업에 사회적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6조는 영월군 사회적 기업 민간 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월군에는 사회적 기업 대상이 몇 군데가 되죠?

사회적 기업은 두 곳으로 돌봄사회서비스센터 그 다음에 늘푸른환경이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는 주민주식회사, 잠시만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는 한국자재산업, 농산물 비닐하우스 부품 생산 및 시공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로컬ENR, 우드펠릿 판매하는 곳이고요. 영월주민주식회사, 로컬, 예비 사회적 기업은 세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도 사회적 기업에 지금 절차 밟아서 가고 있는 거죠? 거기 외갓집마당영농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지정 12개소가 산골마을영농조합이 있고, 유전리 영농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 지정 2개소가 덕전마을회가 있고 북쌍2리 마을회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대상이 많이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재 혜택을 이 기업들이 거의 못 받았었죠?

지방세 감면은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바람에 개정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누가 지금 질의 응답한 내용을 잘 메모 했다가 나중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죠? 그거 확인해서 회의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손경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집행부 제출)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 1일날 제정 되어서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 또는 전자 본인 서명확인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단위 업무별로 각각 제정하는 폐단을 보완하고자 기존 영월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영월군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폐지하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 가입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 가입 대상을 인감, 주민등록,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차량등록,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그 밖에 민원 담당자로서 영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로 하였으며, 안 3조에서 제7조까지는 보험 가입, 보험료 지급방식, 보험의 청구,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 내역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고, 성별 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영월군 의안에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인 관계로 해서 해당 비용은 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현재 민원업무 관련 보험공제 등의 가입 대상이 주민등록과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각각 개별조례로 운영 중이나 민원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차량등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발급 업무 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민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4. 영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안, 영월군 지역 정보화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복지 개선 방침을 위한 2차년도 사회복지직 정원 확충을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하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환경분야 신규 사업의 증가, 4대강사업의 준공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원 관리 기관별, 부서별 정원 및 담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월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의 수를 현재 542명에서 544명으로 2명 증원 조정하며 이는 집행 기관의 정원에서 2명을 증원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 6급은 3%에서 7%로, 기능직 7급은 17%에서 25%로, 기능직 8급은 21%에서 34%로, 기능직 9급은 40%에서 34%로 조정하고, 기능직 10급은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사업소에서 6명을 감하여 본 청 3명, 직속기관 3명을 증원하고 읍면 1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일반직에서 3명 증원, 별정직에서 1명 감하였으며, 전원 6급 이하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괴 자치 활동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읍면사무소 이외에 관내 유의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공인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 등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며 위원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며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 정보화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는 지난 2009년 5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되면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 정보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보화 책임관에 관한 사항,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특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및 귀속에 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귀속에 관한 명시는 본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로 기금이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과 귀속에 관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역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귀속에 관해서 본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일반회계로 귀속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두 조례안 모두 입법 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희망복지 장학금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이 다 5년 기한으로 조례를 묶는데요. 일반회계로 되서 폐지되는 사례는 아직은 거의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기금으로 존치를 하겠죠?

연장을 아마 하게 될 거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예. 그렇게 하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원장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노천도로 정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의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준용함으로써 군도와 노천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에 군도와 노천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도로법, 노천도로 정비법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집행, 작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 되어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개정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 점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점용료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안(집행부 제출)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원장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하여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총 6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 지역과 물놀이 안전사고,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 기간 등 물놀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전 안전대책 수립을, 안 제5조와 7조는 안전시설의 정비확충과 위험지역의 설정 개시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14조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을, 안 제15조에서 17조는 안전관리요원의 모집과 교육 훈련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8조는 대응계획 수립을, 안 제19조와 21조는 휴일 비상근무와 그리고 안 제22조에서 24조는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에 규정하고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다른 내용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먼저 2011년 기준으로 1,990만600원원으로서 국비 309만600원, 도비 1,600만원이며 5년간 9,953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세출은 2억4,968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868만원, 시설비가 3,500만원, 운영비가 600만원이며 5년간 1억2,484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재정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재정하는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혹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가 언제 표준안이 제정이 됐습니까?

표준안이 올해 1월인가 그때쯤 인 거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2010년도 우리 군은 전체 하천으로 다 구성이 거의 돼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 많은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돌아왔냐 하면 물놀이 안전표지도 하천법에 의해서 못한다. 전혀 안되는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마을에서는 굉장히 그걸 많이 원하고 있는데도 그걸 하지 못했어서 결국은 이런 표준조례안이 나와야지만 이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예산까지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게 표준 저기가 없으면은 우리 군에서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건데.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해서 물놀이 관리 해가지고 위험 지역은 위험 구역대로 안전표시 이런 걸 다 저희들이 돈 들여서 설치는 합니다.

설치를 하는 데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근데 그때 2010년도에는 좀 마을 단위, 마을 단위 휴양지죠. 휴양지 조례가 이제 폐기 되면서 이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5만원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리고 또 안 제5조에서 도시공원, 놀이터는 우리 지역이 구역이 있는 거겠지만 그 안에 있는 지정 구역 내의 시설 소유자 그 사람들이 흡연장소를 설치 할 때는 그거를 표시를 해두라는 게 조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피우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지금은 좀 죄스러운데 5만원의 과태료, 또 이런 게 없던 것이 자꾸 생길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실현 가능성이, 과태료 5만원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커서 조례 제정에는 별 이의가 없지만 좀 하신다면은······. 그리고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흡연구역이지만 아무 곳에나······. 수정해서 3만원 정도로.

위원님으로부터 간접흡연 안에 대한 말하자면 수정안 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수정안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촌과 농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지원 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임대형 농기계의 구입 및 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1항에 농기계임대로 결정 시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3항에 임대 농기계 사용자의 유류대 및 필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 비율 목표치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사업 특성상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영월군 농기계 기술교육 지원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간 농기계 위탁수리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당초의 농기계 운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조례에 수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3항 제3호에 농기계 위탁수리 부품대금 지원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트랙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 결과 관내 농업용 트랙터 760대를 대상으로 연간 수리 부품비 20만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최대 1억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FTA 등 급속한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농기계 기술교육 지원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이 조례안은 먼저 조례가 통과 된다고 가정하고 이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전에 조례하고 관계없이 지금은 농기계기술교육지원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에 것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는 없었는가요?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기능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12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기계 기술교육지원 및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