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이렇게 브레인시티 현황과 과제를 위한 토론회가 추석 전에 시의적절하게, 늦었지만, 개최된 것을 다시 한 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경기도와 성균관대와 평택시가 MOU체결 이후에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저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 장영근 과장님과 시 집행부에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브레인시티가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돼서, 정말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가 미래를 위한, 과거의 불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토론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시행자와 진솔한 토론회가 돼서,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들한테 추석 선물이 되는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주민들의 마음을 풍성한 한가위와 더불어 잘 이행되도록 기대해 보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사회자 본격적인 토론회의 사회를 평택시민신문의 김기수 발행인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사회자 :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김기수)

김기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토론회의 사회도 상당히 많이 보고, 생방송 토론회도 몇 번 해 봤는데, 오늘 토론회처럼 긴장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최근 며칠 동안 고민도 많이 했고, 긴장도 많이 되고, 오늘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토론자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시의회 이희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게 놓여 있고,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 혹은 사업주체들, 시나 도나 사업시행사 성균관대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고, 지역 언론이 주관하는 이런 토론회는 어느 특정, 한 곳을 지원하거나 응원하거나 편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풀어나갈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지점을 같이 알아보고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해서 어렵게 자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2시간 정도, 원래는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2시간 정도 예정돼 있는데,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발표하시는 분들이 내 주장과 혹은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입장은 상당히 많은 고민과 검토 속에 나온 입장이고 한분한분 소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하고, 그러한 속에서 중지를 모아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절제하고 자제하는 성숙한 토론 문화를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시의회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많은 실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상호 입장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에서 시민과 함께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모색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신 토론자분들께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 시민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깊게 명심하시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분의 토론자가 나와 있습니다. 토론자께서, 방금 전에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의견도 좋고, 그동안 진행돼 왔던 여러 사업에 대한 견해도 좋고, 이 사업에 대한 판단과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한 입장에 대해서 개진하는 시간을 최대한 10분 정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다 활용하셔도 좋고, 상호 질의 토론 시간을 약 2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그 상호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지금 많은 방청 객들이 함께 해 주시는데, 방청 석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30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방청 석 토론은 저희들이 이 토론회를 주관하면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청 석 토론 시간에 상호 인신공격이나 사업에 따른 상호존중 속에서 일이 잘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질의 응답 시간에 절제된 언어로,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하신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신 김운규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추진단 팀장이신 이경훈 팀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회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승근 부의장 님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계를 대표해서 한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평안신문 주필이신 이상배 주필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평택시에 브레인시티보상협의회가 있습니다. 보상협의회의 주민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준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3분이 나와주셨는데, 어렵게 자리 했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인·허가를 맡고 있는 경기도청에 장영근 기업정책과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지금 참여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평택도시공사의 실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민경태 실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청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환경국의 주무부서인 기업정책과에 유기옥 과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김운규 부사장님께서 아까 프리젠테이션 한 내용과 더불어 추가로 하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더 짧게, 이후에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브레인시티개발 김운규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의 부사장 김운규입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평택시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게 될 브레인시티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되도록 남은 시간은 여기 나오신 주민여러분에게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역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추진TF팀장 이경훈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신캠퍼스추진단장이신 한전건 교수의 외국 출장으로 인해서 대신 제가 참석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사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된 이 사업의 지연으로 여러 기관과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받으시는 분은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의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평택시민신문, 시사신문, 평안신문, 기남방송 및 평택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브레인시티사업은 경기도· 평택시가 제안 해서 브레인시티개발(주)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대학유치의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대학은 반드시 브레인시티의 캠퍼스 부지를 분양받고 대학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평택 캠퍼스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장기적 비전과 발전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는 향후 100년 이상을 평택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학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가장 유망한 학문분야가 평택 캠퍼스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 보다 평택 캠퍼스가 성균관대학교의 중심이 되고 크게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중심지로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브레인시티사업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그리고 주민여러분과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브레인시티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시행사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평택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 자리가 브레인시티의 성공을 위한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상호 공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에 대한 토론은 서로 책임 미루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은 모두 자신의 입장이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만큼은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대학도 오늘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이경훈 팀장님께서 성균관대학교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성균관대학교의 입장을 들었는데, 아까 사업계획 발표한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부연설명을,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부 토론을 하면서 상호 토론이나 방청 석 질의 를 통해서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나 성균관대 입장을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론자들께서 긴장하셔서 본격적인 말씀을 안 하는데, 임승근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브레인시티특위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시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시의회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사업시행자나 시나 도 관계자와 함께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회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들려 주고 함께 고민하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브레인시티특별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브레인시티사업에 관련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난 7월 30일 평택 고덕산업단지 120만평에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본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최대 규모인 100조 이상을 투입하여 신수종산업을 위한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약 3만여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1,0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또한 작년 9월 6일 엘지전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총 101만평의 산업단지에 태양광, 엘이디등 첨단산업을 위해 영유할 미래 전략사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2만 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시는 삼성전자·엘지전자의 초일류 기업과 더불어 고덕신도시 민간 제안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촉진되면 2020년도에는 인구 80만명의 대도시로 발전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브레인시티사업도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며, 저희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20일 제1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에서 발의하여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 승인 및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 지난 2011년 5월 30일부터 14차례에 걸쳐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도시공사· 주민대책위· 농지대책위· 성균관대· 송탄동 동·통장님, 단체장님들과의 특위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1월 7일부터 브레인시티개발(주)와 1차· 2차 토론회 개최 및 산업환경국· 성균관대· 브레인시티개발(주)· 경기도청·평택도시공사 등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러나 14차례의 브레인시티특위 활동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의 주체인 성균관대나 시행사, 행정적 지원을 할 집행부· 경기도 조차도 사업촉진을 위한 대안 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며 반목과 갈등의 연속으로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이 사업 파트너로서 상호간 신뢰와 상생의 주체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에 송구함과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입확약 보증불가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도시공사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실질적인 건설 금융사가 참여하는 자금이 확보된 사업구도를 확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사 측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사업구도를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택시나 도시공사의 보증 또는 매입확약만을 요구하며 이를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에서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민·관합동사업이나 평택시에서 도와주지 않고 있으며 보증을 서 주지 않아 사업구도 확정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평택도시공사와 전혀 협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체 사업비 20% 지분에 대한 토지매입 계약서상 원상회복 의무를 전제로 한 매입확약을 요구하면서 건설사 및 금융사의 내부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의향서 수정으로 지난 8월 30일 자체계약서를 평택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 예규 에 따라 지급보증 담보대금 등에 유사한 금융 채급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어떠한 유형의 매입확약 또는 금융채급을 담보로 한 사업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5월 14일 이사회에서 본사업의 위험성이 너무 많아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2008년도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사업파트너로 간다고 하고선 일방적인 통보로 배제시키고 이제와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택도시공사를 끌어들이는 시행사의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우리시 의회 특위에서 수차례 브레인시티 문제로 도지사 경투실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공문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다가 2회에 걸쳐 언론에 브레인시티특위 면담요청 거절 기사가 나가자 처음으로 장영근 경기도 기업정책과장님께서 본의원한테 전화해서 만날 필요가 없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답변의 전화를 하시고, 또 이것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8월 2일 책임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참석 않고 6급 실무자가 마지못해 참여하는 관심 없는 식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성균관대에서는 분양 예정자의 지위만 갖고 있으며 성균관대가 실질적인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14일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가 체결한 공무협약서 제3조에 성균관대는 제3캠퍼스 등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사업단계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6개월 이내 준비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SPC설립의무와 책임은 성균관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와 사업시행자인 PKS브레인시티 간에 체결한 2007년 7월 6일 업무협약서 제3조에는 성균관대는 SPC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전반을 PKS브레인시티에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2008년 7월 29일 세부협약 체결시에는 학교부지 및 연구단지 부지, 분양면적, 공급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도 양측간 협의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사업의 주체이자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임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협약서에 명시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모든 사실 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유수한 교육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의회 특위의 시각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위와 평택시에서는 성균관대의 실질적인 이전계획서 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문서화 요구하였으나 성균관대는 몇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오는지, 학교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이전의 승인 등 법적인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학교재단에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인시티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균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균관대학과 성균관대학이사회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의 계열사에 본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에서 촉구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사회가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목과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분열과 혼란으로 힘들어하는데 과연 브레인시티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시의회 특위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을 달래보고 어울러도 봤으나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 표현하기 힘들 지경까지 갔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면, 이제는 5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으므로 지구지정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사업주체인 성대와 통 큰 결단과 경기도와 평택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촉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책임자들이 모여 숙의하고 신속히 결정하여 주민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균관대의 유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평택도시공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호간 협의된 참여방안을 전제로 본 사업의 주체인 성균관대와 시행사에서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사업구도가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 두 분과 시장님이 만나 진지하게 사업촉진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본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수 평택시의회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의 토론이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그동안 특위를 진행하면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답함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호의 불신이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함께 노력하자. 성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나와 계신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풀어나가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논점이 될 만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토론과정에서 질의 응답 시간에 나온다면 같이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입장, 언론계 입장에서 브레인시티사업을 쭉 지켜보며,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이 아닌가 해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신문사 중에 평안신문에 이상배 주필님을 모시고, 가능하면 간단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주필 이상배 반갑습니다. 평안신문에 편집인겸 주필 이상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기도청이나 시관계자, 사업시행자 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참 오늘 답답한.. 말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얘기를 했다가 뒤통수 맞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을 아끼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이.. 또 지역발전과 해당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김선기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차후에 한번 질문 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죄송한데요. 이렇게 중간에 박수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이상배 어린이도 아닌데 박수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브레인시티개발은 단순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고 국내 일류 대학을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R&;D 단지를 조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거공간을 건축하는 복합 산업단지 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도 캠퍼스타운처럼 전국에서 보기 드문 매력적인 지역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2007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5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지역개발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브레인시티개발 사업시행자는 분명하게 브레인시티 주식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대와 평택시도 엄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개발 방법 또한 민·관합동개발입니다. 민·관합동개발의 개념을 정리하면, 민 간사 업자가 공공기관 즉 경기도나 평택시와 공동으로 하는 개발사업으로 평택시가 계획한 사업권 또는 소유한 토지를 활용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논란을 정리를 하면, 좀 전에 임승근 부의장 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07년 12월 14일 경기도· 평택시· 성대가 업무협약을 할 당시에 사업수행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체결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는 행정적인 지원과 관련법에 따른 제정을 지원하고, 성대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ＳＰＣ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성대는 사업권을 가질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대가 브레인시티개발을 위한 역할분담 내용에 거부감이 보였지만 브레인시티개발을 위해서 그 역할분담 내용에 수긍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브레인시티개발에 평택시도 분명 지분을 참여해서 모두가 사업 주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 주체가 누구냐,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결국 이 사업을 어디에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업 주체와 사업 시행자가 달라지는데, 결국 경기도나 평택시나 성대는 어느 누가 봐도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의 사업주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없었고 대기업 투자유치나 PF가 원활히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에 와서 사업 주체가 누구냐는 식으로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결국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시는 법규제한 타령에 일관해 왔고, 시행사는 개발에 참여하는 대주주나 기업·금융사 유치 등 PFV 구성에 실패하다보니 오늘 이 순간 서로 논쟁하는 꼴이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시행사와 사업주체는 개발에 따른 자금조성 능력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삼성중공업 등 대주주가 될 만한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평택시는 대학 및 첨단연구단지 유치와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매력 덩어리에 미온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투자 등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브레인시티개발을 관철시켜서 지역개발을 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 인천시와 중앙대의 신캠퍼스 유치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양해각서를 변경 체결하면서 인천시가 캠퍼스 건립비 2,000억원을 현금 지원하는 대신에 기존의 캠퍼스 부지 66만 평방미터 외에 30만평을 더 주고 그 땅에 상가 주택을 지어서 남는 돈으로 캠퍼스를 짓기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그 상태로 진행이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인천시는 특히 현금 지원이 관련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천시 재정도 입장에서 현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서였겠지만 그 이후에 토지공급 가격을 원형지 공급가에서 금융비용이 포함된 투입원가로 변경을 하였고,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SPC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인천시 도시국장의 발언인데, 인천시 도시국장은 인천시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지 않고 캠퍼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이번 계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1만명 수준의 인구유입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1조원 대의 직접 투자 등 경제효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한 점에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신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충주 청주시에는 청주시가 SK건설과 신산업단지 조성에 기본협약을 하면서 SK건설 등 민간인 사업비의 80%를 부담하고 시가 20%를 각각 투자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회가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인천시 예산출자에 동의 한 바 있는데, 특히 브레인시티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기관의 지분투자를 통한 부동산개발에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송도개발을 활성화시킨다는 논리에 인천투자펀드를 조성했고, 여기에 인천시와 민·관투자자가 300억· 500억원을 출자해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은 국제화복합단지 내에 스트리트몰과 주상복합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자펀드를 만들고 이 자금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즉 PFV를 만들어서 500억원의 자본을 유치하고 1400억원의 대출금을 만든 뒤 송도 스트리트몰 개발을 추진한 예도 있습니다. 평택시와 성대, 민 간사 업시행자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시행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이 분명합니다. 양측은 본인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방안이나 또 그 외에 그 어떤 대책을 통해서라도 브레인시티개발을 관철시키는데 마음과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상당수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과 캠퍼스 및 연구단지 조성 그리고 이익 창출을 빙자해서 해당지역을 일방적으로 개발제한 고시하고 주민의 재산권 활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분명 이것은 불법 아닌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수용하는 이 고통을 알기나 알어?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평안신문에 이상배 편집인 겸 주필의 토론이었습니다.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개발에 대한 다양한 사례도 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지연에 대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는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더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시나 도나 시행사에서도, 도시공사도 와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대와 관련해서 시행사에게 좀 더 큰 대기업의, 아까 임승근 부의장 님도 그렇고, 대기업이 건설사로 참여하면 좋지 않으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후에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참여한 두산건설과 서희건설이 어떤 건설회사인지, 그리고 꼭 이러한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인지, 참여를 왜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행사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4분의 토론을 들었고요.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와 계시고, 사업지연에 대한 고통· 피해로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어하고 계시고,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두들 한마음 한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 대표로서 브레인시티보상협의회 김준수 주민협의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평택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민경태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주민들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희 본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구도는 SPC로서 평택시가 5%, PK브레인시티가 40%, 청담C&;D가 40%로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PFV 전환구도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PFV 사업구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도가 확정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는 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산업단지, 다음에 주거시설용지, 성균관대 유치와 같은 복합적인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의 역할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업성이나 자금조달과 같은 사항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 자금조달과 분양성 문제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인허가, 보상, 분양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파악하고, 과연 이 사업이 정말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각 사업시행, 저희 도시공사가 향후에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게 될 경우에 과정상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제안 된 사업구도에서의 도시공사의 역할, 다음 자금조달구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시행자 측에 질의 를 하고, 다음에 우리공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2012년 9월 11일자로 제안 한 사업구도입니다. 본 사업은, 본 구도는 현재 평택도시공사의 사전 자금조달구도라든지 여건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제한된 사업구도, 그러니까 3,585억을 평택도시공사가 자금조달을 예상하는 구도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KTB를 주관사로 하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아이엠투자증권, 두산·서해건설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통해서 받은 것이 바로 LOY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는 확약서라고도 하지만, 또 문서상에서는 의향서, 확약서 두 가지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향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도시공사 3,500억 자체 자금조달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거꾸로 질문 하는 것이, 그럼 도시공사 매입확약이나 이런 행위를 뺐을 때는 자금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구도를 갖춘 제안 을 한 구도상에서 명확히 도시공사의 역할이 과연 상위법상의 선분양 조건을 위한 20% 출자구도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금융책임을 보증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 도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역할구분에 대해서, 역할론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저희들한테 제안 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죠. 결국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택도시공사의 원래 참여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무관하게, 시행사에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평택도시공사의 공공기관의 역할과 무관하게 3,585억에 대한 금융체결을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안 구도에서는 파악이 됐는데, 이에 대한 시행사에, 저희 평택도시공사 측에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역시 2012년 9월 12일 날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제안 한 사업구도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한 그룹 흐름표상입니다. 현재 지금 법률적 검토사항을 보시면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저희 공사한테 제한한 것은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와 유동화 SPC간의 토지 매매계약만 체결해 주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및 채무보증, 우발채무 등의 향후 발생될 금융책임에 대해서는 전가시키지 않겠다, 없다, 금융책임을 지는 별도의 계약이 없다고 분명히 제안 을 이 구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적 검토사항을 제안 했는데, 역시 저희는 자금에 대한 부채관계, 이런 것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해석한 게 회계상 매출로 계산되어 부채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토사항이 저희들이 파악해도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측에 몇 가지 질문 을 던지고자 합니다. 제안 한 사업구도에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채무보증 등 금융책임이 아닌 단순히 브레인시티와 유동화 SPC간의 토지매매계약 체결만 해 주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 구도대로 간다면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 없이도 직접적인 토지매매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구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굳이 평택도시공사가 중간역할을 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시행사에서는 저희들한테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매매계약은 토지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난청)

김기수 네. 일단 토론시간이니까 10분간의 토론시간을 준 겁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하시도록 하시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이라고 하면 실체는 땅이 있고, 땅을 사서 돈을 줘야 되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현재 브레인시티개발에서 제안 하고 있는 땅을 소유가 지금 어떤 것이냐, 현재 소유의 땅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 사줘야 될 땅이 뭐냐, 이게 만약에 페이퍼상에 매매계약의 조인계약서로만 땅을 사라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없는 땅을 사주고 땅값을 줘야 되는,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땅값을 줘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체가 뭐냐라는 부분을 질문 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결국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실체가 없는 땅을 매입하여 3,585억에 대한 금융책임을 유도하는 구도가 아닌가라는 파악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 9월 14일 날 KTB에서 저희 사업구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는 저희한테 토지계약서 체결만 해 주고 금융책임, 매입확약에 대한 영역, 분명히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 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KTB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사업약정서 체결, 그것도 토지 매매계약약정서상에 원상회복의무를 포함한 약정서 체결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결국 향후에 이전될 도시공사의 금융책임의 의무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과연 브레인시티와, 브레인시티에 제안 한 사업구도와 KTB에서 제안 한 사업구도가 어떤 게 확실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가 제안 서에 나와 있는 정관부분입니다. 정관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6조 1항에 보면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 정관에... 이 부분은 맞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토지매매 체결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분양승인 후에 토지분양공고 시 저희가 수분양자의 자격으로 향후에 구체적으로 몇 필지를 사든지, 그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사항이지만, 수분양자의 자격으로 이사회 등의 내부절차를 거쳐서 수분양자로서의 토지매매계약 검토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 도시공사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업 제안 서의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와 평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유동화 SPC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확정된 제안 을 향후 완성될 미래의 토지를 대상으로 매매체결하기에는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약정체결 자체에 토지매매약정서에 원상회복의무를 기초로 작성한다는 것은 향후 도시공사의 금융체결 정관에 모호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저희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이자 기업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디폴트될 시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이러한 자금구도에 의하면 토지대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공사는 고덕국제화신도시, 진위2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등 기존에 사업추진이 예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1조 8,572억원의 사업을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디폴트 될 시 저희 공사의 자금여력부분이 더 이상 확보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장내소란) 마지막으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PF 설립을 위한 운영출자자, 건설출자자 지분 80%가 선 확보되고, 도시공사의 재무적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절차 완료 20% 출자해서 사업 참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사에서 요구한 토지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해서는 제반법규 규정에 맞춰 토지분양공고, 그러니까 분양승인완료 후에 내부검토를 완료하여 수분양자로서 토지매매계약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기수 일단 우리가 토론의 순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자간 토론 이후에 방청 석 토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아마 지금 혹시 의문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토론자간의 상호토론을 통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사회자가 메모도 하고 있고, 다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평택도시공사 민경태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 안에 대해서 대단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긍정적인 부분, 크게 보면 저도 실무적인 것을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봤을 때 세 가지 부분을 제시했는데, 물론 이따가 다시 브레인시티 측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도시공사의 재무적인 부담으로 오는, 금융상의 부담으로 오는 계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대한 염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계약만 체결하면 된다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이라면 굳이 도시공사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어떤 구체적인 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시행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우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호 신뢰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실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런 부분에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걸러지고, 좁혀지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재무적 부담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제안 한 대로 재무적 부담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도시공사는 충분히 20% 지분을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다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꾸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토론회가 어렵게 성사된 토론회고, 실질적인 토론회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자 중에 한 분, 마지막 남았습니다. 평택시청 유기옥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셨는데,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서 시의 입장, 시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시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또 시행사의 입장, 같이 아울러서 좋은 안을 만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유기옥 과장님의 토론을 듣고 이어서 토론자간에 상호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입장, 즉 사업 제안 이 나왔고, 도시공사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견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상호 신뢰문제, 시행사냐 주체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도의 관계자도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오래 지속할 수는 없고,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유기옥 과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시 기업정책과장 유기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성대, 시행사, 저희시, 이 사업촉진을 위해서 작년 8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이러한 측면까지 오게 된 것에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간략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8월 달부터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못 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성대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계시기에 성대와 시행사, 거중 조정역할을 재임을 하셔서 성대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까 저희시가 항상 얘기하는, 사실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아까 4,500억이 남으니 어쩌니 그러는데, 경제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돈이 남는 사업이면 사실 누구든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의 보증,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가득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기를 자꾸 어렵게 풀어서 여기 계신 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데서 참....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성대 부총장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채산성을 높일 것이냐, 성대 부총장께서 그럼 시행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지 제시를 해 달라, 이런 제안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사에 통보를 해 줬고, 그래서 아까 김준수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모두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부정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했다는 걸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뢰를 갖고 서로가 논의될 사항인데, 유인물, 제가 그걸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보상공고일정 설명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좀 높여줬고, 또 하나가, 저희시에도 그런 항의전화가 많이 빗발쳤고, 또 하나가, 1조 8,000억을, 찌라시에 보면 확보가 됐다는데, 시가 무슨 권리로 그걸 막느냐, 저희는 막은 적 없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건 저희들이 환영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제되지 않은, 뭐라고 할까요? 정보라든지,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을 자꾸 퍼뜨리면서 지역의 갈등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도... (장내소란) 아!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장영근 과장님, 도에서 어려운 걸음을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논의를 했고, 아까 장과장님께서 일부분에 대한 언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김준수 위원장께서 저희시가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해 봤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도시공사가 엄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단, 시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 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가,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업구도를 확정을 져서 오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건 시 차원에서 20% 매입계약이라든지, 기반시설, 하여튼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총 동원해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돈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상이 지연되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사업구도가 제일 큰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은 T/F팀 회의를 운영하면서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점,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그러니까 혹시 입장이, 결론이 아까 세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은 사업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걸 해 봤느냐와, 다음에 하게 됐을 경우하고 안 하게 됐을 경우, 못 하게 됐을 경우 사업당사자로서 평택시가 출발했기 때문에 주민과의 관계, 평택시민과의 관계는 평택시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질문 한 거니까...

이것은 시행자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가능하시다면여기 업무협약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서류를 챙겨 갖고 왔는데, 사실 아까 장영근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업시행자 20% 지분의 참여는 협약관계에서 공공투자자로서 인허가 지원을 위한 공공투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성 고덕산단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시가 사업시행자, 그건 행정기관은 행정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상, 운영 출자자로서는 도시공사가 책임을 맡고 있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상이나 이런 걸 다 완료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사업성검토 여부는 저희들이 당초, 저희가 공문서를 하나 복사해 왔는데, 사실 이 사업에, 아까 도시공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향서나 사업구도는 실질적으로 페이퍼 상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이사회 의결 이라든지, 어떤 확약서 수준의 그런 문서로 제출하도록 권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여기서 이 사업에 참여한다, 안 한다 이 방안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은 강구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 넘어가면.... (“나도 한 마디 해 봅시다.”)

김기수 잠깐만요. 일단 유기옥 과장님,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건 저희들이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출구전략에 대한 것은 시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이상으로 토론자간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토론자간의 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추가로 확인해 볼 사항도 있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 뭐라고 그럴까, 입장이 다르고, 불신 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시행사에서 제안 한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아까 도시공사에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에 대한 시행사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논의가 나오는데, 아까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이상배 평안신문 집필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민관 합동개발이다, 그리고 20% 관의 참여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해석문제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성균관대, 브레인시티의 근본적인 조성의 계기에 대한 판단의 이해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서 하는 사업,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까지는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갈라지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래서 지금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가 성균관대가 위임한 PKS가 40%, 청담C&;D라는 회사가 40%, 그리고 평택시가 20% 이렇게 해서 100%의 지분을 만든 시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일 주체인 것은 분명해요. 다만, 논의가 갈라지는 지점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분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1조 8,000억, 2조 정도 되는 사업을 수행하려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PFV라고 해서 그런 별도의 법인을,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회사를 만드는데 평택시나 평택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택시는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만 20%의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사업비가 1조 몇, 우리가 20%인 2,000억을 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이 사업은 대학유치라는 사업이고, 그리고 주주간의 협약이나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이 같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20%에 준하는 상당한 지분참여를 할 필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80%에 대한 외부자본이 들어오는 부분은 공공의 20%의 참여가 전제가 되고 보증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논의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안에 대한 도시공사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대담에 두 번째 20%가 인허가에 관한 거냐, 아니면 실제 참여하냐는 논란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서로 이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디씩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 토론을 진행하고 방청 석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론자 중에서 더 추가로 상호 질의 응답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발언권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질의 에 대해서 우리 김운규 부사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들 많이 들었고, 저는 이렇게 토론을 하는 줄 모르고 처음에 인사말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의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치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다 말씀해 주세요. 자, 평택시 원하십니까?

여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택시만 반대하세요.”)

도시공사요. 도시공사, 원하십니까?

네. 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발전과업을...

도시공사 목적이 뭡니까? 도시공사 설립목적이 뭡니까? 설립목적 좀 얘기해 주세요. (장내소란) 자, 가만히 계십시오. 자, 보세요. 이 사업이 있잖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특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참여를 누가 한다 안 한다 결정했나 묻고 싶습니다. 자, 브레인시티가 작년 6월 달에 전 도시공사 사장님을 모셔다 놓고 브레인시티 특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또 비춰 줘봐.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누가 과연 밑에 직원이 결정해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공사 사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자, 도시공사 사장님이 사업방식은 민간합동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8월 3일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을 냈고, 2010년 2월 25일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PFV 참여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KS가 굉장히 PF 시장이 어렵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사업승인도, 다른 어떤 산업단지보다 빨리 받았고, 그리고 현장에도 사무실 냈고, 이 프로젝트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도시공사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공익성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평택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다, 이렇게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전 사장님이 브레인시티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이 사업의 사업성, 사업성 이미 두 번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40회에 대한 평택도시공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일 날, 2012년 8월 2일 날 또 브레인시티특위에 임승근 의원님이 주제하는 회의에서 도시공사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참여했습니다. 그날 도시공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돈이 없어서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임승근 의원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지역에 발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2012년 9월 13일 날 도시공사하고 금융권하고 회의를 하기 전날 경기일보 속보를 냈습니다. 사업참여 못 하겠다고... 저는 누가 과연 이 사업을 참여 못 하겠다고 감히 시장님도 아닌데, 경기평택도시공사에서 결정을 했나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 사업을 참여하는데 어떠한 사업의 이익을 생각하고 참여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2009년도에 핀란드에 울르시에 칼보시를 모셔다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평택시민들한테 동시통역을 해 가면서 평택시에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여기 와서 똑같은 자리에서 회의 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 주주협약 한번 꺼내주세요. 평택시랑 우리랑 회의 계약한 주주협약 한번 보내주세요. 사업을, 성대를 유치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 구차하게는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브레인시티 목적이 아니라 자금조달, 자금조달... 자, 평택시하고 브레인시티 회사가 주주협약을 체결합니다. 평택도시공사의 사장님이 2조에 되는, 제가 옛날 얘긴데, 1분만 하겠습니다. 10개월을 갖다 저희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저희 회사 사무실에 매주 화요일 날 4시에 두 시간씩 회의를 10개월을 했습니다. 2조에 대한 자금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날 평택도시공사를 불렀고, 평택시를 불렀고, 그 다음에 삼일회계법인, 금융권, 건설사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날,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무슨 유인물을 배포했느냐,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 당시에 어려운 시기에, 그때 당시에 못 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평택시가 그런 안타까운 입장을 봐서 이 자금조달계획서 주주협약을 해 준 겁니다. 자, 5조에 보면 자금조달, 당사자들은, 당사자란 누구냐면 평택시, 브레인시티, 그 다음에 청담C&;D를 얘기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회사의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 나, 금융 관련서류의 체결에 따른 대출, 금융관련서류란, 이게 지금 다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한 겁니다. 금융관련서류란 본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대출약정서 및 그에 부수하는 서류를 말하며, 기타 당사자들간에 금융관련서류를 취급하기로 하는 다른 계약이나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택시가 이 사업에 이미 자금을 금융대출관련서류에 이미 동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선의적으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려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제가, 경기도 굉장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경투실장님 이하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경투실장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 내일이라도 접어드리겠다고 평택시에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평택시가 할 의지가 보이지가 않네요. 경기도에서 본 겁니다. 경기도의 눈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자꾸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아주지, 으면 좋겠다, 이게 같이 성균관대학교, 사업자, 경기도, 평택시가 회의를 하는데 경기도 경투실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 평택시 사업 참여 안 해도 좋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안 해도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사업,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행정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 취소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만 된다면 이 사업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평택도시공사, 포승산단에 어떤 역할 맡고 있나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자자에 분양대행사까지 해서 DM 발송하고 있죠? 분양대행이란 기업유치하는 거죠? 네?

네. DM 발송해서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민 간사 업인데 평택도시공사가 분양대행사업까지 하면서 DM을 발송하면서 기업유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브레인시티에.... 브레인시티에 18만평.... (장내소란)

김기수 이따가 발언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3분 내에 정리해 주시고, 이따가 기회 되면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자, 성균관대학교가 사업자다, 성균관대학교가 사업자다, 이 사업 하지 맙시다, 그럼. 뭔 대학이 사업자입니까? 아니, 대학이 무슨 사업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나은 겁니다. 아니, 사업자가, 브레인시티 사업자가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놓은 브레인시티 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성대가 지금 어떻게 하냐, 평택도시공사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땅 없는데 땅 먼저 계약하느냐고요? 성균관대학교 있잖아요, 지금 자금조달 방법이 성균관대학교, 토지 없는데 토지비 먼저 계약서 써줍니다. 그래서 1,240억을 자금조달 합니다. 평택도시공사한테 요구하는 거, 3,500억이지만, 5년 동안 계약을 해 줍니다. 저희랑...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평택시장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도일동 일원에 50만평 기업유치를 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브레인시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분 여러분한테, 신문사한데, 야, 내가 50만평 해 줄게. 그런데 50만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18만평 원합니다. 18만평 중에서 우리 일부 계약해 놨습니다. 그럼 5년 안에 지금 KTX가 들어오고, 삼성이 들어오고, 성대가 들어오고, 이 자리에 18만평 189만원에, 삼성에서 가져간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공공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이, 사업성? 이미 다 결정했습니다. 누군가 가고자 하는 분이 가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이 며칠 전에 삼성 착공식에 오셔서 경기방송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00군데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유기옥 과장님,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4,000억 남으면 건설사, 금융권이 들어와야지 안 들어온다? 그 다음에 평택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 이사회에서 통과된 법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을 갖고 와라, 세상에 없는 행정을 평택시에서 하고 있네요. 이러한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성대를 여기 있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분명히 성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관계가 없습니다. 평택시민들은 성대가 들어오는 것을 원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모두 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 사업을 구차하게 저희들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행정기관도,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평택도시공사가 약속한 대로 들어올 것을 전제하에서 제출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김문수 지사님이 싸인 한 사업입니다. 사업진행대로 안 되면 해제하실 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김문수 지사님이 대학유치사업은 최소 5년에서 8년은 걸린다는 말씀을 지사님이 직접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그냥 브레인시티 입장에서 저희 나름대로 너무나 너무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밤을 새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지금 제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업성에 대한 도시공사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서 김운규 부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브레인시티주식회사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을 드렸을 때 말씀을 짧게 해 주셔서 그걸 고려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이해하고, 현재의 진행 흐름을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학유치사업이냐, 민간합동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까 사실 저도 이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주주간협약해서 금융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당사자는 한다고 하는 명문규정이 있는데, 아무튼 대학유치, 그리고 일단 주주간협약, 이 부분에 관한 유효성 문제, 여러 가지 있고, 특히 대학유치와 관련돼서 김운규 사장님께서는 쉽게 안 해도 좋다, 구차하게 말씀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역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유기옥 과장님, 한 말씀 듣고 다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게 정제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자꾸 야기시키는데요. 저희도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정부 법무공단에다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제가 그래서 이걸 일부러 복사해 왔습니다. 자꾸 자기논리에서 얘기를 하면 서로 이 토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김운규 부사장님께서 제안 을 하신다고 했으면 법리적인 것은 양측 법무공단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것은 당사자간의 해결문제지 만약 시민들한테 저런 것이 있나 해서 또 갈등을 유발시키고 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

주민 원돌식 저는 도일동에 사는 원돌식입니다.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저는 성균관대 이경훈 토론자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성균관대 단장인 한전건 단장님과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 성대단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민들은 성균관대가 온다, 또는 성균관 대학원이 온다, 이게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주민 30명이 모였을 때 단장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학교다 대학원이다 판가름을 못하니까 아마 여기 계신분들이 전부 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단장님한테 대학교가 온다면,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교가 온다면 단과로 몇 학과가 오며 그게 확정이 돼서 인원을 뽑는다면 과연 첫 해에 얼마나 뽑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쇼’ 했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건 학교의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것이 두 달 후에, 임승근 위원님 아실 겁니다. 같이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고정윤 시의원님이 아까 계셨는데 시의원님과 임승근 의원님 보충 질문 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 을요. 그랬더니 두 달 후에도, 제가 8월에 했는데 10월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이것은 학교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해서 시의원님들 조차도 대학교인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났으니까요. 대학교인지 대학원인지 그것이 비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촉구시민위원회 부단장 안녕하세요! 성균관 유치촉구시민위원회 부단장이고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평택시민의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저희가 토론 중에 패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건가! 이쪽에서는 한다, 안한다고 하고, 아까 장영근 기업정책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브레인시티 시행자께서 안한다고 하면 이건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촉구시민위원회 부단장 그걸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토론중에 말씀하셨지만 성대를 원하냐! 했을 때 유기옥 과장님께서 흔쾌히 원하신다,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다. 그리고 민경태 과장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업을 하실건지 그걸 듣고 싶고요. 도나 경기도 평택시 그리고 도시공사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대 이경훈 팀장님께 묻겠는데, 오실 건가요?

신캠퍼스추진단 팀장 이경훈 확실하게 옵니다.

유치촉구시민위원회 부단장 확실하게 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대학교를 보내려고 저희가 괜한, 저희 시장님께서도 괜한 오해를 받고 계세요. 왜냐하면 전임시장이 했던 사업이라 이 사업을 안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온갖 루머와 억측을 하시는데 저희는 저희시장님을 결코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단체고 저희가 모인 것은 정말 순수하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평택시의 명문대학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요. 너무 오래가고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김운규 브레인시티 부사장님이신가요? 말씀을 여쭙겠는데 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오니까’ 하시는데 그런 태도는 저희가 굉장히 불쾌하고요. 하실 건가요? 안하실 건가요?

주민 저는 도일동에 삽니다. 농사를 짓고 삽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난 5년입니다. 누구를 위한 5년입니까? 이제 까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해서 한다는데 이제 까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브레인시티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밀고 그러는데 밀 수 있어요?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안하고 남한테 전가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밥상은 차려놨는데 밥은 먹을 사람이 없어서 못먹는 거잖아요. 왜 자꾸만 전가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평택이 시작해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와야 해요. 현재 평택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4,865억, 평택의 예산이 얼마 에요? 1년 예산의 반이에요. 평택시가 부도나야 좋습니까? 부도나면 좋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가 얘기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해요.

신캠퍼스추진단 팀장 이경훈 아까 선생님 말씀이 학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얼마나 내려오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면서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가 그동안 2009년도 10월에 경기도에 신캠퍼스 추진계획을 송부를 했고요. 2010년 11월에 평택시에 신캠퍼스 조성계획을 또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이게 최종인데요. 이 부분은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건 단장님 말씀이 사실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말씀을 하셨고 또 궁금해 하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학부는 아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011년 7월 현재까지 계획은 융합형 신학문 학부신설, 연구소 중심 국제전문대학원, 국제문화예술 교양전문학부, 학부는 일반 학생을 얘기하는 학부입니다. 다음에 G lobal Virtual Campus 센터를 설립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원이 몇 명 들어오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성균관 대학교 개교가 평택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서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면 1단계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7,000명에서 8,000명까지의 학생이 일단 내려오는 것으로, 학생, 연구, 산업지역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상주인력은 4,000명에서 5,000명, 유동인력은 3000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입니다. 2020년에서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로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1만 5000명, 학생, 연구 및 산업인력입니다. 다음에 상주인력 1만명, 유동인구 5,000명,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김찬규 회장님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결의촉구를 하면 어떻겠냐 고 제안 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결의촉구 이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도 촉구특위로, 명칭은 ‘촉구’가 안 들어갔지만 애초부터 시작될 때 촉구특위로 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여섯 위원과 나머지 위원님들 또 의장님 포함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서 평택시 의회로 의결 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의회에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장영근입니다. 평택에 대학이 들어오면 좋지요. 정말 그러고 싶어 해요. 삼성과 계약하고 국비 따는데 중앙부처가 가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평택에 미군기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되는 게 없다, 평택은 이제 다르게 가야 한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식들이 서울대 가면 좋지요. 그런데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해서 계속 대학가라고 합니다. 서울대가라고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 좋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 당사자들에 대한 아픔을, 정말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자기 고민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이란 게 잘 되는 사업이 되면 칭찬받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칭찬받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시점까지는 당연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시점이 지나면 공무원의 자존심의 걸고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도 경기도고 평택시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간은 별다른 법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부분을 넘으면 월권행위입니다. 월권행위고 지자체는 갈등의 소지도 있고 나중의 책임 문제도 있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가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예산 빼와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진위산단 다들 아시겠지만 농어촌구역 해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사, 부지사, 실장, 국장, 과장, 계장을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나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저희가 중재역할 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치위원회 부단장님께서 해제가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은 산입법 48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개발계획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일정을 절차를 밟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느낀점입니다. 사실 임승근 위원장님, 왜 자꾸 부르는데 왜 안오냐라고 하는데 지금 토론회를 보면 서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평택시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우리 브레인시티개발(주)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지 않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아무리 사업구도가 좋아도 결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공격해서 항복받는다고 이 사업이 진행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 신뢰부분의 얘기인데 지금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브레인시티개발에서 평택 안믿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안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잘못 따지기보다 남은 시간동안 신뢰를 회복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수 있나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만요. 사회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건 언론사 기자의, 보시면 9월까지 결정을 해서 평택시장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가 ‘9월까지 검토를 해서 그 결정을 내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9월에 촉박한 사항인데, 저희가 10월 15일까지 한 번 기다려 볼까요? 10월 초요? (

저는 아까 이주상 전 부의장 님과 김찬규 회장님께서 시장님께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별안간에 자꾸 전임시장, 후임시장 역할론을 하는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 사업을 제가 서두 말씀에 사업시행자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을 시장님이 직접 직무실로 불러서 애로사항을 듣고 성대와의 조정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성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단, 이게 사업구도가 확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기 계신 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제를 사업구도가 사업시행자가 빠른시일 내에 구축을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 산단 20%를 책임계약등과 같은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 입장이고 아까 장영근 도의회에서 오신 과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감안을 하는데 이게 행정기관의 입장이란 것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