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주광현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억 9,304만 5천원에서 8억 5,840만원이 증된 41억 5,144만 5천원으로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항목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삼상전기 시설공급 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상세하게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에서 도시가스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청양군만 현재 지금 LNG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 있고 2008년도에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정종환 장관으로 같이 해서 지경부에 청양군도 좀 10차 에너지 사업에 도시가스 지역으로 편성을 해달라는 건의가 돼서 넣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조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시민단체 등에서 서명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문화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로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지경부에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군청 사면에 하는 72키로와트급 공사와 더불어서 금년도 추가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50% 뜯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해서 4억 9,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22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전통시장박람회 견학을 360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청양시장 공동마케팅 이벤트 행사가 도비 50%, 군비 40%, 자부담 10%로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산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정산 장옥을 설치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마구리 쪽에서 비가 뿌려서 저희들이 미처 설계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에 태풍하고 폭우 피해때 보니까 그 비 뿌리는 것을 막는 시설이 꼭 필요해서 6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시장 쉼터인데요. 기존에 지금 쉼터가 있는데 그 천막이 완전히 망가져서 흉물스럽게 있어서 고추시장 쉼터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양시장 화장실 지하 누수 방지시설로 당초에 450만원 계상됐었습니다만 수중모터를 교체를 하니까 누수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 사업비를 아케이드 공사를 2008년도에 청양시장을 하다보니까 누수가 되는 부분에 실리콘 사업을 하려고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양시장 장옥 재건축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지붕까지 다 올라가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압축판넬로 설계가 됐었는데 압축판넬이 사실은 화재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시멘벽돌조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시멘벽돌로 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 227쪽입니다. 227쪽은 시설비인데요. 전통시장 장옥수리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잘했다고 해서 도로부터 시상금을 1,5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원을 보태서 전통시장 장옥수리 사업으로 투자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양시장 CCTV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청양시장, 정산시장, 고추시장, 약초시장이 지금 기존에 29대 CCTV가 있는데 40만 화소짜리로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5미터 이상만 되면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청양시장에 10대, 정산시장에 10대, 고추시장에 10대, 약초시장에 5대, 이렇게 CCTV를 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당초에는 군비로 세웠었는데 분권교부세가 1억원이 더 추가돼서 군비를 삭감시키고 분권교부세로 1억원을 대체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22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부임을 세운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수사례로 해서 시책추진비로 3천만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사항이고 그래서 군비 500만원을 더 보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3,500만원을 더 계상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도 보고 드릴까요?

예, 특별회계도 마저 하세요.

예, 283쪽입니다.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요. 이 사항은 도비보조가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에 내시될 때는 2천만원 도비 보조가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있었는데 1,900만원으로 확정 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세입에서요.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출인데요. 이것은 농공단지 관정보수사업비가 불가피하게 7,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전지출 예비비에서 감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인데요. 293쪽입니다. 저희들이 보령화력으로부터 석탄회 기금으로 해서 1년에 한 2억 6천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분기, 2분기까지만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3/4분기까지 포함을 해서 예정금액을 1억 4천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세입을 잡은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세출도 역시 4/4분기까지 들어오는 예정금액에 대해서 세출편성을 했는데 우선 출연금으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에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송전선로 주변지역 8개 마을에 대해서 8천만원을 보전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하겠습니다. 225쪽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하는 것은 삭감대상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말 길게 하지 마요. 짧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고추시장에 냉동기 수리는 이미 했다고 그랬죠?

예.

잘했어요. 그런데 한 것을 왜 예산에 올렸어요?

그것은 잘못됐는데, 사실은 축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알았어요. 전통시장 박람회 견학 목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전통시장 박람회 견학은 누가 가는 거예요?

청양하고 정산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들.

예, 상인회에서.

그것 갔다 오면, 그전에도 갔다 왔어요?

예,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생기던 가요? 다른 데 보고 와서.

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요. 효과는 뭔 효과가 있어요? 갔다 오나 마나 똑같은 것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양고추시장 쉼터가 있는데 고추시장 내에 쉼터가 필요한 건가요?

사실은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 현장도 가보고 지금 여기 우리 담당계장께서 사진까지도 이렇게 찍어서 왔는데 상당히 지금 흉물스럽게 생겨서 사실은 고추시장에 외지분들이 상당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청양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니 고추를 사러온 분들이 고추시장 가게를 안 들어가고 거기 앉아서 그냥 놀러 오나?

사실은 저도 거기에다 쉼터를 설치한다고 보면 주민들은 식전에 나가서 고추 넘기고서 가시기 바쁜데 군민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않고 시장 상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시장 상인도 군민으로 보고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인들 장사 않고 거기 앉아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게?

아뇨, 필요 있습니다.

고추시장은 비가 오면 장이 안서죠?

예.

날 좋을 때만 고추시장이 서는 거죠? 그런데 이 쉼터가 뭔 필요가 있어요? 혹시 비라도 피하려고 거기 앉아 있나 모르지만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다른 전통시장 정산이나 어디 CCTV 해준다니까 쉼터를 하지 말고 CCTV를 해줘요. 거기 외부인들 와서 소매치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 같던데.

부의장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청양시장 공통마케팅 이벤트 행사, 이게 뭐예요?

이것은 시장상인회에다 돈을 줘서 자부담 10%로 해서 도비가 나오는 사항인데요. 이벤트 행사죠. 그러니까 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이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해마다 세워주는 거예요?

다음 227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세요. 카메라 얘기 그만 얘기하고.

다음 2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8쪽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재료비하고 시설비 남는 것을 인건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283쪽, 287쪽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하겠어요. 287쪽에 농공단지 관정 보수 3개소 이렇게 있는데 7,500만원이죠?

예.

7,500만원인데 3개 보수를 하는데 어떤 보수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우리 기업지원담당한테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 기업지원담당 이 원입니다.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정산하고 비봉, 화성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번에 태풍하고 수해 때문에 벼락을 맞아서 좀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수중모터 15마력짜리 1개소로 해서 1개소당 8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전기판넬로 해서 개소당 700만원 정도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한 40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제경비 100만원 정도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내에 수중모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로 설치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 나면 그것이 언제 또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하고 화성이 고장 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시급적으로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관정이 2개씩 있다는 얘기죠?

이 원 관정은 하나인데요, 모터가 2개씩 있습니다.

모터가 2개 들어간다고요?

이 원 예.

10마력?

이 원 15마력입니다. 15마력짜리 해서 11키로와트씩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식수로도 쓰고 공업용으로도 쓰고 그러나요?

이 원 예.

그러면 농공단지 돈 벌면 그런 것도 못 고쳐 쓰나요?

이 원 그것은 우리 기반시설 이 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원 지원을 안 하면 공장 전체가 가동을 못하는 상태가.

그러면 누가 손해지요?

이 원 그러면 기업체하고.

이런 것에 자꾸 끌려 다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이 섰으니까 얘기는 않겠는데 다만 거기도 이 7,500만원 들어가면 2천만원이라도 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다 군에서 안 해줘서 공장이 안 돌아간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에요? 들어온 기업이 손해지. 그러면 내버려 둬 봐요. 자기들이 고치나 안 고치나. 왜 그런 때도 한번 배짱 좀 부려보고 하지 왜 군에서 매번 끌려 다니면서 뭐 해주고 찾아서 뭐 해주고 해요?

심지어는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농공단지 입주 업체뿐만 아니고 개별공장 사람들이 여기 아니면 할 데 없냐는 식으로 나오고 심지어는 공장에 CCTV까지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요새 생각이 그렇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왔지. 자기들이 싸니까 왔지. 서울 시내 같으면 이렇게 땅 값 주고서 하겠남.

하여튼 특별하게 제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끌려 다니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도 돈 벌었으면 자기네들도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농민들도 지금 보조금이 50%잖아요. 관정 파주는데. 자부담도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할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50대 50이잖아요. 40%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농공단지도 앞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그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

농공단지 관정 보수공사,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관계 계획서 있죠? 산출기초, 7,500만원 들어가는 것. 그것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탄회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93쪽, 297쪽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돈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한전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죠. 보령중부화력.

석탄회 발전기금, 2012년도 총괄 수입액 결정된 것 있죠? 전부 다요.

예.

그 자료 좀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석탄회 기금 사업 우리 관련 조례가 있죠?

예, 조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장학회에다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예.

조례에 출연하도록 돼 있어요?

예.

이 장학회가 일단 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사단법인에 출연할 수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 좀 전문위원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연 가능한 것인가. 송전선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계획된 것 있어요? 아직은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8개 부락으로 해서.

그러면 각 마을에다 전부 지원계획이 서 있어요?

예.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공무원 해가면서 지역경제 업무를 안 맡아 봤었는데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9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예산도 요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전부 통과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용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23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도로망 유지 및 확충관리로 해서 밑에 시설비에 3천만원이 미불용지보상금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편입돼서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본인의 매수청구가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10필지에 3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을 금번에 보상하려고 예산에 3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유지관리에서는 마지막 시설비에 남천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8,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광특으로 시행하는 지금 온직교 같이 하는 것이, 온직교가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에 남천도로 남천리 넘어가는 고개가 급한데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클로징텐 사업과 맞물려서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조기발주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확충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성립전예산 12억 1,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한해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한 사항인데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정이라든지 소류지 준설, 여수터 보수 이런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서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덕성지구 보강개발 사업이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데 금년에 3억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도비가 당초 2,700만원이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30%중 도비가 30%, 군비가 70%해서 전체적인 재원비율은 70대 9대 21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재원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 용역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수해를 겪고 보니까 토공수로보다는 구조물로 된 데가 수해가 적다해서 대폭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특수시책으로 한 2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농기 전에 끝내려고 보니까, 예년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 성립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영농기 때와 맞물려서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조기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4천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경비 15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구거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용도폐지를 할 때 측량비용 이런 게 들어갑니다. 국토해양부 것이고 해서 이것에 대한 국비 150만원 재배정 된 것을 사무관리비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에서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비에서 이것도 20만원이 국ㆍ도비 조정 재원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왕지구, 남양면 신왕리 소류지 예정인 소류지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도비, 군비 재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에 학당1리 기계화경작로 교량설치공사에 3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학당1리 자연부락명으로 새끼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송방천 상류가 되겠죠. 거기에 다리가 없어서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마무리 해보려고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경작로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한 20억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그것도 내년도 영농기 전에 끝내기 위해서 설계비를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정주권 사업입니다. 목면하고 화성이 지금 시행 중인데 2013년도에 목면은 끝나고 화성이 2차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조기 발주를 위해서 금년도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작천리 전원마을 공동문화센터 신축돼 있는데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천지구 전원마을에 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보니까 우리가 분양시 기본계획에 회관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신축하면 기존 작천리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쓰고 작천리 기존 회관은 고쳐서 경로당으로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이것도 2,700만원 감한 것인데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에서 재원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정좌리에 77ha 정도 대구획 경지정리가 가을착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2012년 가을착수, 2013년 봄마무리인데 2012년도에 대한 예산을 도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물류유통 기반구축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중간에 특별 재정지원에 2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4,300만원, 군비 1억 7,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청양교통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자구책도 그렇고 쭉 해보니까 연간 적자폭이 한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는 자구책으로 절감을 하고 현재 계상되는 게 한 9억 7,2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과부족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억원 정도를 특별 재정지원금 해주고 시내버스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유가 인상도 있고 해서 2억 1,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서 이것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것도 재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추가로 와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밑에 또 재정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적자노선이나 칠갑산순환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해서 도비가 2,200만원이 추가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에서 이것은 1,9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에 공영버스 구입 1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39인승 중형시내버스를 구입하려다 아까 말씀드린 자구책에 의하고 노선별로 시간대별로 사람이 많이 안 탈 때는 소형으로 구입하자 해서 소형차 구입에 따라서 군비 지원금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9인승 중형버스를 사면 8천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50%, 4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소형버스를 사면 4,500만원 정도면 구입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택시하고 저희들이 회사택시하고 전체 택시가 8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카드결재기나 디지털미터기 이것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은 전체 대당 택시 한 대당 그것을 설치하려면 118만 7천원 정도라고 하는데 보조가 80%, 자담이 35만 7천원 정도로 해서 회사별로 개인별로 부담해서 카드결재기, 디지털미터기 등을 구입해서 부착할 예정에 있습니다. 4대강 수변지역 노선에 정류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4대강 개발이 끝나면서 백제보 있는 중간에 청남 왕진리 쪽이 되겠죠.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거기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도비 보조 50%, 우리가 50% 해서 6천만원에 두 군데에 정류장을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설치에서 3,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산에 서정사거리와 청양 십자로 신호등이 설치된 지 오래돼서 지주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 불어서 약간 돌아가 있는데 이것은 위험성이 넘어지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은 이미 지난 호우 때고 이렇게 됐고 시내버스가 하도 침수되고 청양의 관문인데 방치 됐다 해서 도색도 하고 물이 안 차게 바닥을 높이는 사업비 6천만원, 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보시면 정산면 해남약국간 도로개설에 8억 4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8억 4천만원, 금년에 19억원 정도가 돼서 내년도까지 하면 사업비는 다 확보될 것 같아서 금년에 8억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월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발주까지는 됐습니다만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토지보상가나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자재단가가 올라서 한 2억원 정도가 추가소요 됨으로 해서 2억원을 이번에 추가확보토록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백세공원 주차장 설치사업이 당초 9억원에서 3억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약 한 500평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천강아파트 쪽 들어가는 도로 변에 붙은 땅 한 150평, 16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야 주차장 효과가 나중에 거기에다 차를 세워도 천강아파트 진입에 지장이 없고 해서 주차장 효과가 있겠다 이런 여론에 의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밑에 중간 쯤 시설비에 용역비 6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발주할 것을 금년도에 조기 실시설계를 완료하려고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당교차로 확포장 사업에 5억 6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7억원을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이미 보상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협의는 되고 아직 돈이 없어 지급 못한 것이 한 5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바로 지급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내 보도나 차도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산성 공원에 정비사업이라든지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인부임이 부족해서 우산성 공원에 또 정비할 데도 있고 수해에 의해 정비할 것도 있는데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시설정비에 1억 3천만원이 추가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데가 예를 들어서 용배 앞에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가운데 규제봉을 설치해 놨는데 추레라 같은 것이 다니면 저녁에 닿아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과거 취수장 있는 쪽으로 보니까 군유지도 좀 있고 해서 그런 쪽에 노선을 좀 확보하고 시내에 가로망 정비를 할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는데 늘 국토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고생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연말에 한번 국토 공원화 사업을 평가를 해서 읍면별로 시상금을 지급해 보려고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 세천정비사업이 2억 7,15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2억 7천만원을 추가해서 군정질문때 말씀하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당초 3억원이 있었는데 2억원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인데 먼저 소규모 태풍이라든지 호우피해 이후에 조금씩 마을 집앞에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단기간 내에 해결을 해보려고 2억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중간에 마을안길 포장에 7억 8,700만원 또 회관 경로당이나 화장실 보수에 2억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9,500만원, 백월산 등산로 주차장이 백금리 금곡부락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주차 철이 되면 관광버스가 회관에 들어와서 돌리다가 자꾸 접촉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연초에 순방때 건의사항인데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장해서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해 주려고 1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비가림 설치사업에 4,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 예산목에 포함된 내용은 의원님들 사업비나 이것이 지금 여기에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여기에다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그렇고요,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보수 사업에 2억 4천만원, 마을 쉼터 조성에 1억 8천만원, 마을안길 CCTV 설치에 6,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사업비를 여기에다 사업명목별로 포함하다 보니까 같이 집계가 돼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7,4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네 군데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면 안심2리 농로 확포장에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비 도에서 1천만원, 저희가 군비에서 1천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곳은 위치가 목면 안심리에서 본의리 들어가는 군도 옆에 있는 뚝방도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서 공사ㆍ공단 전출금인데요, 이것이 4,2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당초 6천만원 예산 계상 됐는데 1,800만원으로 감됐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 600만원에 저희가 20%만 부담해 주면 LH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지원이 됐고 해서 당초 50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15명 밖에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쪽, 제가.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윤종목 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목면이 정주권 사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내년이 마무리입니다. 목면이 잔여사업비가 한 9억원 정도 남았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그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침수하는 주택, 아시죠?

예.

거기 좀 어떻게 해줘 봐요.

그 사업계획 할 때 면사무소와 협의토록, 어차피 사업지구는 다 확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설계비만 계상하고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발주하니까 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234쪽 보겠습니다. 234쪽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천리 전원마을 공동문화센터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1억원 편성됐죠?

예.

그런데 전원마을이 호수가 몇이나 됩니까?

31호입니다.

31호. 주민은요?

지금 작천리가 전체 한 5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호.

예.

그런데 이 30호와 50호의 유대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히려 그러면 부락간에 기존민들하고 이주한 분들하고 분리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협의를 다시 짓는 회관은 전체 회관으로 같이 쓰고요.

다시 짓는 것은.

그리고 기존 회관이 하천 옆에 있는 것이 한 20여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노인분들이 일종의 펜션식으로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경로당 위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오히려 지금까지 분리되던 것을 같이 어울려서 쓰겠다 하는 것이 지금 31호 입주민들 대표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회관이 전원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 직선거리로 이동하면 한 200미터 가까이 되죠.

200미터요.

예.

그러면 전원마을하고 주민들하고 사는 데하고 거리가 회관하고 200미터이니까 짓는다는 부지가 어디예요?

부지는 이미 전원마을 내에 있는 부지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안 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입주민들하고 기존 민들하고 잘 융화가 안 되니까 회관을 그쪽으로 써서 계제에 전원마을회관 뿐이 아니라 자체회관을 다시 신축해서 쓰고 기존회관을 경로당 위주로 쓰자 해서 오히려 주민들 융화하는 것에는 더 좋지 않나 취지는 그렇습니다.

좋죠, 좋은데 원인은 그 전원마을 안의 부지에다 짓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를 않아요. 내내 200미터이니까, 여기도 내내 200미터예요. 주민들이 가려면 200미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떨어진 분들은 이쪽 회관으로 하나 집에서는 큰 거리차이가 안 나고요. 위치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제 생각입니다. 있는 회관을 사용해서 같이 쓰는 게 나는 낫지 않나. 회관을 두 개 지으면 어느 부락에 지금 두 개, 세 개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죠. 리모델링을 생각해 봤는데 기존 회관이 많이 낡았어요.

기존이 시멘 벽돌입니까?

아뇨, 슬라브 집인데 많이 낡았고.

평수는 얼마나 돼요?

기존 회관도 30평이 안 되죠.

30평이 안 돼요?

지금 한 30평 정도 기준에서 지으려고 그러는데 위치가 전원마을 있는 가호수 안이 아니고 밑에 가면 광장이 큰 게 있습니다. 입구에요. 거기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광장 입구에.

예, 그분들도 내려와서 사용해야 되고 주민들도 거기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집 지은 단지 내에는 아니고요.

아, 집 지은 전원마을 단지 내는 아니고.

대지로 남겨 놓은 땅이, 분양 안 된 땅이 공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회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할 때도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렸지만 회관 짓는 것이 그동안에 1개 부락에 3개 있는 데가 있어요. 3개요. 그러면 이 부락민들끼리 단합이 안 돼요. 융화가요. 대동회 할 때도 안 오지 거기에서 그냥 따로 따로 논다고요. 분열을 시켰다고요, 지금.

경로당 회관이 많은 동네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하나 더 짓고 싶다고 해도 더 지으면 안 되게 생겼다 해서 안 짓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한 800미터 떨어져 있어요. 회관하고 외딴 집하고 떨어진 것이, 따지기로 말하면. 그러면 거기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회관 짓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청양군에서 최초 분양시에 그 계획서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천을 안 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입주를 했는데 왜 분양시 조건을 이행 않느냐 이런 이의제기도 있습니다.

30호 보고서 1억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80호 보는 게 아니라 30호 보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회관의 신축은 이제 지양하려고 합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있을 데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35쪽 보겠습니다. 235쪽 자료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는데 물론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면 좋지, 좋기야. 그런데 아직도 청양군내 부락별로 보면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먼저 보고한대로 지금 96.8%인가 됩니다. 경지정리률이요. 그런데 집단화돼서 지금 안 된 데는 많이 없고 경지정리는 아주 못할 데가 있고, 천수답 같은 데. 가능면적 대비 저희들이 96.8%가 되거든요. 남은 것은 정확히 지금 데이터는 기억 못하는데 300ha인가 남았는데 저수지 상류라든지 도시근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부락별로 쭉 파악해 보면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 밑에 학당리 여기 같은 데 여기는 경지정리하면 지가가 하락되니까 요즘 원치를 않아요. 거의 일반경지정리는 저희뿐이 아니라 도내 전체가 지금 전국이.

정산 용두리 같은 데는 어때요?

용두리는 일부 남았죠.

용두리 같은 데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남은 면적이 크지를 않고.

조그만씩 해요.

조그만 면적이라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이 일반경지정리는 거의 중단한 상태입니다. 경지정리하면 쉽게 얘기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니까 지가가 하락되고 토지이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대개 지금 남은 지역은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은 원치를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원해도 전체적인 여론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데가 지금 말씀하신 용두리도 있고 장평 가면 낙지리 위에 터널 밑에 이런 데가 남았거든요. 전체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원치를 않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 지원도, 정책방향도 일반경지정리는 거의 매듭짓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 이것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쪽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예, 본인들이 전체 브랜드화 사업은 홍성이나 예산 같이 지금 콜센터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실패가 됐다고 해서 그것까지 원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드결재기 그리고 미터기 이런 것처럼 장비만 구입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본인이 35만 4천원씩 들어간다고 했죠? 본인 자부담이요.

자부담이 35만 4천원.

그 정도 낼까 모르겠네요. 택시업계가요.

개인택시는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저희들이 법인택시가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이.

글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법인택시가 다 차량대수대로 운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차주분들이 어쨌든 설치는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저런 것 하고 뒤에는 맞물려 있나 모르겠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감차관계하고, 나중에.

4대강 수변지역 노선 정류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노선을 확정했어요? 4대강 수변지역 거기 우리 도로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류장 설치를 하지요?

아뇨, 노선은 확정이 안 됐고요. 위치는 지금 백제보라고 그러죠. 우리는 관광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도로정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진입도로 그때 협의 다 돼서 국토해양부에서 시공해 주는 것으로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 몇 분들이 토지를 안 내놔서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노선도 없는데 정류장만 딸랑 설치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노선에 시내버스 조그만 것 들어가요, 들어가기는.

그런데 가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관광차가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4대강 개발하면서 금강변에 도 전체에 저희뿐이 아니라 백제보, 공주보, 이런 수변지역 개발한 데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돌려서 일반인들이 갈 수 있게끔 접근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걱정이 이렇게 되면.

부여 쪽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쪽에서는 들어갈......

부여 쪽은 이미 주차장이 다 돼 있죠.

정류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류장 해놨네요, 여기에다가.

시내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류장은 설치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돌리지도 못해요, 우리는 노선. 그쪽 가야 손님도 없는데 돌려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지금 말씀드리면 청양교통 같으면 그래도 적자라 노선만 자꾸 늘리면 적자 폭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민교통 노선에요.

글쎄, 알아요.

시민교통하고 부여권을 좀 협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 하는 것 6천만원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이것 좀 우리군 소유 건물에 해서 리모델링 좀 한번 해 주세요. 한 2, 3억원 들여서. 어차피 그 회사에서는 못해요. 그리고 그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터미널이 청양군의 얼굴이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면 촌 냄새 난다 소리 안 나오도록 시외버스 터미널을 우리군 관리로 해서 싹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식으로요.

좋으신 얘기인데요. 저희 실무진에서 접근하기는 재산 자체가 충남교통 재산인데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냐 해서 우선 6천만원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호우 때 거기가 물이 차잖아요. 그래서 물 안 차게 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화장실이 지금 좌변기가 아니고 입식입니다. 그래서 그것 고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해주시면 천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게 물차는 것부터 좀 방지하겠다.

겨울에 시외버스 터미널 객실이 춥지 않도록 난방장치부터 푹신한 쇼파, 의자까지 싹 좀 구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편하게 쉬게.

어떤 때는 연탄난로 조그만 것 하나 갖다 놨는데.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차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외지인들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딱 와보면 ‘아, 청양이 좀 깨끗한 동네다’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잘 해놔야 돼요. 회사에다 맡기면 회사 지금 뭐 적자운영 하는 데서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군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그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쭉 마스터플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면 236쪽 보겠습니다. 236쪽 자료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장안아파트 해달라고 그래요.

보니까 전체 그쪽이 천강, 장안, 세아가.

주차장 시설고시 빨리 추진하세요. 장안 쪽은, 그것까지 넣어서 해야지, 이 시설 하려면.

거기까지 넣어서 해요.

거기까지 해서 넣어주려면 완전히 다 해주든지 해야지 왜.

장안 쪽에도 한번 부지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주차장 설치하기가 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진입도로가 좀 길고요.

어디가, 장안아파트 어디 쪽 얘기하는데요?

바로 뒤에 가스통 있는 뒤쪽에도 한번 검토해 봤었어요.

거기 토지, 거기를 왜 주차장으로 고시를 안 해요? 다 같이 해야지. 하려면 다 해요. 어차피 공영주차장 다 만들려면. 일대를 전부 다 해주라고요.

전체 주차대수가 저기예요.

따지지 말고. 주차대수 따지려면 해주지 말고. 왜냐하면 아파트 주차장을 군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아파트에 대한 주차장 면적 환산 잘 못해서 허가해 주고서 무슨.

아뇨,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은 건축법상 이상 없게 됐고.

건축법을 고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고치든지 해서 행정지도를 하든지 넓혀놨어야지 인정 해놓고서 주차장으로 해준다는 것은 군수가 천강아파트 주민들 편식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해주려면 다 해주라고요. 그 일대 전부 다.

데이터를 보니까 천강이 주차장 대수가 111대예요. 그래서 현재 차량이 185대라고.

장안아파트는 몇 대예요?

장안이 주차가 144대에.

그럼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안아파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안이 많이 부족합니다. 세아도 지금 주차장 대수가 110대에.

세아는 그쪽 뒤에 안 쓰니까 상관없고.

차량이 130대이고 그래서.

장안아파트는 어디에다 세우는 거예요?

거기도 내내 도로는 있으니까요. 주차장에 넣고 조금, 어차피 단지에는 못 들어가니까.

천강아파트 바로 앞에만 뺑뺑 돌아가며 하는데, 앞에만 한다 하면 이해하는데 옆으로 또 다시 올라왔잖아요. 3억원, 그것을 옆에다 또 붙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천강아파트만 뺑뺑 돌아가면서 주차장 해주는 꼴이에요. 장안아파트는 안 해주고요. 그것 갖고 와 봐요.

그 왼쪽이.

그 도로변가 빼고서 장안아파트 쪽으로 돌려줄래요, 이번에? 주차장 고시 더 이상 못한다면.

그것은 변경고시하면 되죠.

장안아파트가 있는데 장안아파트는 왜 빠지냔 말이에요. (도면 보면서)

그 내용은 다 얘기했으니까 그만 하고.

무슨 지장물이 있어요, 거기에? 나무가 지장물입니까? 나무가?

하여튼 그것은 우선 이것을 해주시면 장안쪽으로도.

아니 해주려면 다 해주라 말이에요. 지정고시를 다 해요. 여기까지, 장안아파트까지.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추후 검토 하지 마요. 그럼 이번에 3억원 세우지 마요. 있는 것이나 우선 하고서 따져요, 그럼. 있는 것.

이미.

3억원 삭감할게요.

주차장 결정고시를 했고요, 먼저 지주들하고 협의를 사전 교감을 가져야죠.

하려면 이것을 천강아파트만 뺑뺑 돌아가면서 해주지 말고 장안아파트도 해주라고요. 앞에, 바로. 그래야 서로들 아파트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천강아파트만 뺑뺑 돌아가면서 다 해주고 나서 장안아파트는 안 해주고 그 도로 있으니까 멀리 갖다 주차해 놓고 걸어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냐고요. 어차피 장안아파트 사람들은 저쪽 도로변에 다 주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요. 그것 효과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주차장 이것 해놓고 도로 쪽에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단속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단속 왜 못 합니까? 지금 단속하지, 그럼.

지금은 차량을 몰아넣을 데가 없잖아요.

백세공원 있잖아요, 밑에.

이미 백세공원은 화물차라든지 장비도 들어가 있고.

그 문제는 이따 나중에 하고.

그쪽 장안아파트 쪽에 똑같은 동등한 혜택이 안 간다면 이번 3억원 추경올린 것은 재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 은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가 많은데 그 용역 하는 것은 군 직원들이 업무량이 안 닿아서 용역을 자꾸 주는데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설계하는 것 다 외주발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판단되나를 판단하라고 지금 설계하는 거예요?

판단도 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리시설 개보수나 경작로 이런 것은 영농기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물 댈 때 다 돼서 일한다고 질책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설계 미리 해놓고 조기발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검토는 철저히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보면 외주 설계사에서 갖고 온 것을 과다편성 해놓은 것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장님들 다 계신데 하나 하나 이렇게 신중하게 봐서 관계공무원이 잘 검토하면 군청 재정에 1천만원, 2천만원, 1억원, 순전히 남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주발주한 용역 설계검토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검토한 흔적이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께서 보시고서 설계용역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왔을 때 확정 전에 이렇게 봐서 관계공무원이 제대로 검토를 했나를 점검해야 해요. 과장님께서요.

서로 교차해서 점검도 해보고 체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재난산림과 2회 추경 자료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한다는 것인데요,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유지보수비에 5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적치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베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저희가 공사감독을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자체로 공사감독을 하고 그것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42쪽 하천 표시판 설치입니다. 저희 법정 소하천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파손돼서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 도비 포함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수해 때문에 확인도 많고 해서 저희가 업무직책비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침수 흔적도 제작 수수료인데요, 재해대책법에 의거 준수사항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측정시스템 설치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강우량측정시스템이 ‘9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년이 됐는데 저번 8월 15일날 강우량기가 고장이 나서 다른 데는 100mm씩 왔는데 한 3개 면이 0으로 나와서 소방관재청으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는 1시간에 한 300mm 정도가 온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호우경보까지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7,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 수목제거가 먼저번에 태풍때 집 주변에 있는 수목을 제거를 해서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그 근방 것을 더 베어 달라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써 도비 비율 변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이것도 범위 내에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역량 강화도 국ㆍ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44쪽입니다. 정산119안전센터 증축입니다. 전무위원님이 내용을 설명토록 말씀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산119센터는 119센터와 정산 남녀 소방대가 같이 사용하는 사무실로써 회의실이 없어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역량강화입니다. 내년도에 소방서 유치를 위해서 소방서 신설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문임업인 컨설팅으로 해서 2천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245쪽입니다. 245쪽은 산불 그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2대를 더 확보를 해서 공과금을 47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은 목변경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성립전 예산으로써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국ㆍ도비 합쳐서 1,885만 7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비봉산 등산로 정비 2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서 임산물 기술교육으로 밤, 표고, 산양삼등 경정해서 1천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247쪽입니다. 저희 운영비에서 조기집행 포상비로 60만원과 직원 하나가 4대강 때문에 늘어서 의자와 책상서랍 구입으로 30만원을 확보해서 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재정지원으로서는 이 4대강 살리기로 해서 전액 국비인데 먼저번에는 군비로 4,490만원을 확보했으나 국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규정에 맞게 목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248쪽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인데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입니다. 9월 1일부터 개정을 하여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오토캠핑장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방한객들이 올 때 숙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6천만원을 확보해서 그 주변 정비라든가 아니면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6천만원을 그 범위 내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 재난산림과 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보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2쪽 보겠습니다. 24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3쪽 보겠습니다. 2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4쪽입니다. 24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그 뒤에 땅이 200여 평이 있거든요.

아, 그 뒤에요? 절개지 이렇게 돼 있는 데 거기 뒤요?

절개지도 아니에요. 서울 사람 땅인데 그것을 매수를 해야 거기에다 무슨 조그맣게 창고를 짓든지 아니면 뭐를 지어서 기구 같은 것을 넣어놓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매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 좀 하라고요.

예.

이번에도 내가 소방서 가서 얘기는 했어요. 1억원 달라고 하는데 1억 5천만원 줬으니까 그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얘기 들었습니다. 먼저 번에요.

실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245쪽 보겠습니다. 245쪽 자료요구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임업인 컨설팅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게 유통이라든가 판매, 경영 그것을 지도하고 제공하는 겁니다.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대상자는 누구예요?

대상자는 우리 밤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밤 생산업자.

예, 컨설팅 회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 아래 숲가꾸기 사업이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전환되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인건비가 7,600만원이 줄어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림바이오매트라고 저희가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족해서 한 7천만원을 더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세워서 가을까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가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15명을 책정을 했었는데 하도 많아서 저희가 한 40명까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단축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확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6쪽 보겠습니다. 246쪽에 대해서 자료요구 또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데.

이번에 1천만원 세우는 것.

기 4천만원인데요.

248쪽에 제가 질문 한 가지할게요.

윤종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간에 보면 꽃파종 장비 임차료 이렇게 돼 있는데 4대강 수변에 꽃을 파종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유채꽃이라든가 아니면 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종을 해서 너무 삭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토캠핑장 있는 데 거기?

예, 그 인근에다가요.

인근만?

예.

신흥리 쪽은 않고?

그쪽에는 저희가 사람들이 와서 저기할 수 있도록 나물 종류 있잖아요? 씀바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그런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텐데요? 지금 왜냐? 지금 오토캠핑장 잔디밭 매고 있죠?

예.

지금 주로 잔디 풀이 영양력이 다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떨어지는데 씨받는 것을 내년도 못 받게 하게끔 채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잔디를 매는 겁니까?

잔디를 다 매는데 현재 지금 안 매주면 그 씨앗이 커서 나중에 떨어지면.

씨 때문에 매준다면 인정이 되는데 지금 잔디밭 맬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돈을 안 받고 있거든요. 안 받고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나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잡풀 나는 것은 지금 시기로는 죽을 시기에요. 죽을 시기인데 씨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인력이 조금 노인양반들도 다니시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나와서 돈은 주나는 몰라도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내년 봄에는 그게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잔디외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 가까워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매도 되는데.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채꽃도 좋지만 유채꽃도 비료 줘야죠?

유채꽃은 그냥 자연적으로 해서 비료 주는 것은 거기가 금지돼 있거든요.

금지돼 있는데 유채꽃은 비료를 안 주면 유채꽃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내가 먼저 얘기했지요? 유채꽃도 심고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지금 시골에 사는 젊은 사람들 보리 못 본 사람들도 있고 밀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애들, 학생들. 그러면 이게 밀이다, 이런 것을 파악하게끔 골고루 심을 의향은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고, 목화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해서 애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수거할 때는 그 수거하는 장비가 있다고요. 청남 주위에요.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수거해 오고 그 사람들 보고 다 심고 관리해 달라고 해도 해줘요. 그 부분은요.

그런데 그것은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 그 양반들이 또 그렇게 인식을 좀 달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인식 달리하면 안 되지요.

사전에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군에서도 나중에 전부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꽃 지고 다 하면요. 그러면 군에서 돈을 안 들여도 된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파악을 해서 군 돈 10원이라도 아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 좀 해줘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잔디밭을 맬 것 없어요.

단 데는 안 매고 오토캠핑장 그 부근만 매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잔디만 살고 잡풀 다 죽는 풀약 있어요. 그것 두 번만 주면 깨끗해요.

그런데 놀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주기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비 오면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가 3억 3천만원이네요?

예, 국비입니다.

이게 보면 인부임 또 예를 들어 아까 윤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 파종 장비 임차료라든가 사무실을 짓는다든가 밑에 차량을 산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쓰겠다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비가 3억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인건비로 해서 세워놨는데 하다보니까 숙직도 해야 되고 거기 주변에 고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목변경해서 인건비를 올해는 7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저희가 여기에다 유지관리비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위에 올려서 승인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세우면 되는 거예요? 3억 4천만원 유지관리비 내려왔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군에서 집행해서 뭐에 쓰겠다고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위에다 보고를 해서 승인받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전에 11월달 정도에 뭐, 뭐 쓰겠다고 우리가 계획서를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내려오면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요. 어쨌든 전액 국비사업인데 불필요한 사업이 안 되도록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용 차량 구입을 하면 그 차량을 또 어떻게 운영하지요? 거기에 별도로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 인부임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인부임이 그게 상시인부임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할 적마다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채용할 거예요?

상시로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채용할 겁니까? 채용하면요.

여기 한 3명 내지 4명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토캠핑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한다.

예.

거기에 순찰도 시키고 청소용 차량도 운행하매 청소를 시키게.

예, 유지관리도 하고 여기가 한 9km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난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그냥 휴식시간 갖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업만 말씀하세요. 목의 편성목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012년도 조기집행 유공포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습단체육성 사무관리비에서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120만원, 총 1,280만원은 도 사업의 변경에 의해서 252쪽에 지역리더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 농가주부, 한국여성농업인회 등 3개 단체에 현장 연찬교육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농사 생력형 방제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용 혼용용기 지원사업으로 용기내에 잔류농약 방류로 인한 수질, 토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혼용작용으로 방제인력을 줄여 부족한 농가일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청양군이 농업군입니까? 아니면 공업군입니까?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어째 기술센터에서 추경에 돈 10원 한 장 예산을 안 올리고 5,200만원이나 삭감해요?

삭감되는 예산은 공로연수가 두 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이고 지금 사업이 시기가 좀 많이 지나서 봄 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추경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게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하는 사업 마무리하고요.

252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의원사업비인데 만약에 교육하는 중에서 모 의원이 의원사업비를 줘서 교육을 한다 하면 선거법에 걸리죠?

예.

조심하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 교육자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이렇게 교육비를 세워줬더라도 절대 ‘이게 누구 의원이 세워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공무원 입에서 나오지 말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선거법에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내가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농기계 쓸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이라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농기계를 몇 대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사놔야지 말이에요. 사람들, 참.

그런 것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희망하는 기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내가 알기로는, 내가 해마다 콩 탈곡기를 갖다 쓰는데 그것도 없어서 며칠씩 기다려야 해요. 왜 그런 것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해서 추경에 올렸어야지. 하여튼 알았어요. 내년 봄 예산은 싹 다 깎아버릴 테니까요. 내년도 사업은요.

여기 농기계담당이 누구예요?

오늘 순회수리 나가서 못 왔습니다.

순회, 과장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과장님, 농기계는 충분해요?

산동지역에.

내 얘기는.

건물이 지어지면 보완을 해서 같이.

글쎄, 여하튼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민들이 ‘내가 무슨 기계를 써야겠습니다’ 전화 하면 바로 줄 수 있냐고요. 기계가 다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죠.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콩 탈곡기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아이고, 의장님! 한 이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래서 내가 갖다 쓰고 그래요. 그러면 농민들이 바로 가서 가져올 수 있도록 확보를 해놔요. 추경에 어째 기계 한 대도 안 사, 그런 것 하나도 안 사놓느냐고요.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보면 국비나 도비사업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군 자체사업 확보하는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군 자체도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군에 한 3천억원 정도 예산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군 자체 사업비가 많아요.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시라 말이에요.

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먼저도 우리 소장님 계셨을 때 군정질문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모든 시범사업을 농민단체 회원들한테 주라고요. 그때도 예산계장이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하고, 지금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할 게 잔뜩 해요. 우리 명품인 고추도 이렇게 각 면마다 이렇게 해서 그 단체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 것 하나도 없다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