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도봉구 음식물중간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대지가 5,500평정도 됩니다. 1만8,166㎡인데 5,500평정도 되고 음식물처리장을 건립한 것은 1999년 7월에 착공해서 2001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비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77억900만원이 들고 시비가 41억5,000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16억4,100만원 투입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지상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갖다 붓는 호퍼가 있고 그다음에 냉각탑 2대가 있습니다. 이 냉각탑은 냉각수를 거치게 하면서 악취를 물에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는 사료화 설비시설, 사료화 설비시설은 1일 100톤정도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하고 부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 가시면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셔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인력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7명하고 운전원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현재 5명, 그다음에 상용인부가 기계실에 1명, 전기실에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는 선별을 하는 인력이 8명 있고 식당이나 그다음에 청소를 하는 인력 2명해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공정도를 보시면 물론 이것도 현장에 가시면 우리 PPT자료로 다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공정도를 잠시 설명 드리면 음식물류가 호퍼에 차량에서 와서 1층에, 아까 말씀드린 호퍼에 음식물을 부으면 컨베이어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닐이라든가 간단한 쇠라든가 다른 잡물을 걸러내고 그다음에 파쇄를 해서 탈수기로 갑니다. 탈수기에서는 음식물에 있는 습기를 전부 제거하는데 여기서 탈리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건조대로 갑니다. 건조대에서는 음식물을 말려가지고 사료화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자재를 혼합하는데 이 부자재는 음식물류를 건조한 상태에서는 사료로써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소맥피라고 해서 옥수수 가루 같은 것을 첨가합니다. 소맥피로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이 한 1억4,400정도 됩니다. 그런 다음 사료가 나오게 됩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음식물 반입량 1일 109톤, 그다음 사료생산량이 13톤정도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수 발생량은 1일 93톤이 되겠습니다. 사료화 공급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42개 농가에 사료가 배부되고 있고 돼지, 개, 닭,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는 오리, 타조 이런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여러 번 보고 드렸지만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1일 93톤정도 탈리액을 2013년 이후에는 해상처리가 막혀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약을 한 내용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중랑물처리센터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음폐수 처리현황을 보면 육상처리업체하고 해양처리업체라고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육상처리업체는 음자협, 위드이룸이고 그다음 해양처리업체는 조양이라는 회사에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 음자협에 버리고 있는 톤당 가격이 3만4,000원대이고, 위드이룸이라는 회사는 톤당 6만6,000원, 그다음 해양처리업체 조양에는 5만1,000원정도 톤당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만약 2013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중랑물재생센터에 46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자협에 23톤, 그다음 액비를 만드는 회사 위드이룸에 24톤 이렇게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음자협이라고 하는 곳은 사단법인인데 한국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협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 계약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현황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동안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옛날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냄새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냉각을 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지금 해결됐습니까? 그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민원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해결은 지금 안됐습니다. 원천적인 해결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노력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탈취 공조시설을, 음식물 탈리액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고 냉방까지 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특별교부금 신청을 현재 해놓았습니다. 14억6,000만원정도 되는 시설인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되면 어느 정도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질의응답도 하면 되는데, 일단 민원에 관한 악취문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장 나가서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이 아직 결정 안 난 것 같고, 그것이 결정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탈취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잡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이지요?

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서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요?

추경에서는 거기 관련되어서 증액된 게 없고요, 전체적인 다른 부분에서 증액된 것이고, 탈취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일단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탈취 공조시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현재 서울시에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부자재를 혼합하는 것, 사료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것이지요? 사료배출을 했을 때 공급업체한테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우리가 소맥피를 1년에 1억4,000만원 정도 구입해 가지고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맥피를 섞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조기에서 음식물을 건조시키면 습도가 변하기 쉽고 할 정도로 완전하게 습기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 남아있는 습기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사료로 어떤 영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맥피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료화 시설하는 곳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하는 비율을 현재 10%정도로 보고 했었는데 원래 5%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것은 5%에서 7%정도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혼합비율을 낮춰가지고 생산되는 사료가 혹시 유해한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 있는 사료 검증하는 실험실에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결과를 받아보니까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와서 지금은 한 5%정도 혼합해서 예산을 금년에만 한 6,9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방법이 사료화 하는 것 말고 건조화 한 것이 대부분은 다 사료화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건조화 하는 것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은,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나요?

글쎄, 다른 곳에서는 사료 말고 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지 안 했지만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데 보면 음자협하고, 위드이룸하고 톤당 가격이, 아까 음자협이 3만4,000원이고 위드이룸은 6만6,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자협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입니다. 한국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협회라고 해서 이곳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유일하게 계약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성 위주가 아니고 공익성 위주이기 때문에 공익성 위주인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원가가 싼 것이고 위드이룸이나 조양 같은 곳은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일반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쟁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계약가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자협은 23톤 정도까지, 더 이상을 받지 않나보네요?

음자협에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구, 그 다음에 경기권까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배정된 것은 저희들은 원래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음자협에서 안받아줄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음식물자원화팀의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23톤을 유지하고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3년, 내년 되면 처리량이나 예산이 훨씬 더 증액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어쨌든 계속 중랑재생센터에서 받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2012년 보니까 1일 음식반입량이 109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봉구 것만 있습니까? 다른,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 것만입니다.

강북구나 노원구 것은 안받습니까?

네, 안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봄이 되면 바람을 타고 음식물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로 인한 냄새를 원천적으로는 탈취공조시설을 사실 해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탈취를, 음식물에 대한 냄새를 잡을 수 있는 탈취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시설도 일부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따가 현장에 가시면 공중에서, 천장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수액으로 뿜어가지고 나오는 시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돈이 최대한, 예산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취공조시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현장방문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명했다시피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14억 정도에 그 예산이 나온다면 좋은 시설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교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직 받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사도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음식물 냄새가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할 때는 국립공원인 도봉산 입구까지 냄새가 퍼져서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한테까지 민원이 제기된다, 이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부풀려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볼때는 상당히 도봉산 그러면 이런 냄새가 난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볼때는 우선적으로 해 주지 않나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잘 노력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다라고 보고요. 2013년도에 해양배출금지 대책을 보니까 그밑에 보니까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이 예산으로 육상처리업체를 천인농장하고 포천바이오와 협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포천바이오라는 것은 저희들이 5대때 현장방문했던 그 회사입니까? 포천 바이오란 회사가?

그때 갔던 그 회사는 아닙니다.

회사입니까?

네, 최근에 공장을 준공한 것으로, 현재 지어가지고 시험가동 중인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사실은 음식물이 간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짠물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녹이, 빨리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수십억의 수리비가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써 이 시설을 해줘가지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송파구하고 동대문구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시험 가동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구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하고 동대문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대문은 더 오래됐고 송파는 아마 지금은 준공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 8월 시회의에 갔을 때만 해도 준공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이 두개구의 그쪽 의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같은 구에도 이렇게 예산을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는 우리 빈약한 구에서 국비로써 지어줘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준다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해서 전액지원해서 짓는다면 그 방법이 상당히 괜찮다고 저희는 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국비는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은 동대문이나 송파에 한 시설들이 정말 생산해 내는, 그러니까 전체 전부다 처리를 해서 전부다 생산되는 BOD가 정말 만족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태워서 없애는 시설이 지금까지는 가장 완벽한 처리해결방안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려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5년까지는 중랑물처리센터로 가는 것으로 서울시와 금년 4월 10일날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저희 구에서 BOD를 낮춰가지고 중랑물처리센터로 가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파악을 하셨네요.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기존 음식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건물은 있지 않습니까? 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타구에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더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서에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도봉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모든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은 얼마든지 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도 많이 다니시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BOD를 3만ppm이하로 낮추면 거의 1억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랑물처리센터로 들어갈 때는 3만ppm이하로 낮추면 버리는 비용이 ppm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3만ppm이하로 낮추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드이룸이나 안 그러면 음자협이나 음자협은 3만7,000원 밖에 안되지만 조양이나 이런 데 6만6,000원씩, 그 다음에 5만1,000원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톤당 처리비가 중랑으로 들어가게 되면 3만ppm이하로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3만원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만 거의 한 1억 조금 못되게 지금,

제 말씀이 그것이에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무상으로 한다길래, 그것도 전체적인 농가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주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고 생산적이고, 소맥피가 됐던 양질의, 결국은 이 사료가 기본적인 가격이 있는데 지금도봉구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하는 사료화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사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돈을 전혀 못 받고 하는 것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전환을 해서 사료보다 더 싼 게 비료입니다. 비료도 5,000원 한다 그러잖아요. 비료로 전환해서 저렴하게 3,000원 받아보세요. 남이 5,000원 하는 것 구에서 3,000원 하면 얼마나 구의 공공성, 사업성, 수익성도 창출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장은 어떤 분이 근무를 해도 격무, 기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공히 아실 겁니다. 이따가 현장에 가보시면 더 피부에 와 닿을 텐데 그때 그때 마다 실천을 하려고 하는 데도 며 칠 지나면 다른 분야하고 희석돼서 잘못하는데 일반 사역부분, 하루 109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용직이 아닌 일반 사역분들이 10명, 청소하는 분 빼고 8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에 식비를 계산하니까 1,870원을 계산했어요, 점심 식사비를.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분들이 많이 공감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가격이 2,400원인가 2,500원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정말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상용직도 아니고 일반 사역하는 분의 월 급여가 120만원,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이번에 현장을 보고난 뒤에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2,400원인가 2,500원 식사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3,500원 선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음식 값들이 만만지 않게 인상됐어요. 보통 사람이 먹는 음식 값도 6,000원에서 7,000원 하는데 2,500원으로 올려주었다고 많이 올려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음지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음식 값을 대폭적으로 일반적인 보통사람들이 먹은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올려주시고 차제에 서울시 교부사업이 정말로 결정이 안 되면 내년도 구 예산으로 해서라도 하루빨리 유야무야하지 말고 공조탈취시설 있죠. 아까 말씀하신 악취를 제거하는 것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