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휴가를 내셔서 자연생태팀장이 무수골 생태치유 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는 천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우리구는 자연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자치구로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며 무수골 일대는 현재까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자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공원조성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봉동 무수골 일대로 면적은 3만7,557㎡로 사유지가 2만7,464㎡, 구유지가 1만9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따라 늦어질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17억4,000만원으로써 국비가 93억9,200만원이며 구비가 2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구비는 8대2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등으로 징수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광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한 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원, 도로, 주차장, 구거정비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 공원의 시설계획은 치유의 숲, 생태학습장, 농작물 체험장, 피크닉장,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절차는 기본계획 용역과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을 마친 후 도시계획시설로 생태공원으로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도시계획 사업시실계획 인가를 받는 후 손실보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후 편입필지 감정평가를 하고 편입필지 토지보상 후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조성된 곳이 우리나라는 치유의 숲이 경기도 양평의 산음치유의 숲과 전남 장성의 장성치유의 숲, 그리고 전남 장흥에 장흥치유의 숲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곳은 경기도 양평 산음리에 있는 산음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치유의 숲이 되겠습니다. 산음치유의 숲 내의 주요시설은 산림욕장, 치유의 숲길, 산림체험코스, 물 치유시설, 건강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산음치유의 숲은 2009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원래는 산림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그 안에 2011년도에 치유의 숲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치유의 숲 이용객이 약 6,000명 정도 되었답니다. 치유의 숲은 치유사가 하루에 각 2회식 교육을 하는데 교육인원은 예약을 받아서 1회당 12에서 15명으로 예약받아 운영한답니다. 두 분께서 하셔서 하부에 최대한 30명을 예약 받는다고 합니다. 이상 치유의 숲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무수골 생태치유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산권침해 강탈이랄지 아니면 사업생존권 박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심한데 토지 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더욱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원조성 타당성이랄지 적합성 이런 부분들은 다 조사를 한 내용이시지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추경에 2억9,990만원 확보를 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보다는 이 사업이 인근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와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가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과의 타협이나 협상은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주장하듯이 그냥 강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연생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특히 사유지가 제일 많은 이남경 씨가 반발이 제일 심합니다. 자기는 물려받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하면서 반대하는데 처음에 이런 공공사업 하면 거의 개인들이 누구나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도 크고 지금은 시민들이 치유의 숲 해서 산을 많이 찾아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주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 구비를 확보 못 해서 이것을 설명 못하고 있다가 국비는 배정을 받았지만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구비를 책정해 주셔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께서는 왜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남경 씨하고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 분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안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기 위한 조감도를 만들었는데 이것 확정된 것이 아닌데 이남경 씨한테 보여주기는 그렇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수궁하고 대화만 몇 번 했었습니다. 그 분도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주민설명회 못한 것은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서로 얘기해서 이해는 했는데 막상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말로 본인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침해가 최소화 되면서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 방안이 따로 있으신 건지?

방안이라고 하는 대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화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셔, 그 분은 땅을 강탈한다 하는데 이것은 다 감정기관에, 우리가 추천한데 두 곳하고 사유재산 가진 데서 감정원을 의뢰해서 세 군데서 감정해서 평균 내서 보상을 하는데 그 분은 자기 땅을 강탈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보상은 적정 가격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외에 또 적정 가격으로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아니요. 감정가로 해서, 감정을 세 곳에 의뢰해서 관에서 두 곳을 추천하고 개인이 한 곳을 추천해서 세 곳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낸 가격가지고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은 보상은 빼고 그냥 무조건 땅을 강탈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주 입장으로서는 40년간 토지를 지켜왔는데 겨우 규제가 풀렸는가 했더니 또 중복규제로 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협상이나 협의를 슬기롭게 잘해서 이 공사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피해가 최소화 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