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삼척시 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이상 8개과 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설명 없이 질의에 막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의원 거수)
10시 33분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공영 주차장 시설확충에서요 전매소부지 1,890㎡중 1,890㎡를 그거를 시설확충해서 주차장 조성면적이 1,890㎡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면적상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매소부지 1,890.3㎡중 농업인 단체회관으로 660㎡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뭐 조정위원회를 걸치거나 그리고 저희들이 매수한 이후에 다른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면은 어떤 용도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다른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다가는 하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협의는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절차진행은 없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하면은 1,890㎡ 전면적을 주차장조성면적으로 이렇게 계약한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하면 부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협의가 되는대로 용도에 맞게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사업량에서 보면은 주차장 조성에서 1,890, 880뭐 이렇게 있는데요 319평방미터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16억원이라고 지금 되있잖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 조성 면적이 전매소 부지에 사업량도 이사업비에 지금 포함 되 있는 거잖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전매소 부지는 3년간 연부구매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1차 년도라서 3년 연부매입 중에 1차년 부지매입이 6억1,9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고거는 부지 매입비라 이거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주차장조성 그거사업비가 아니구요?
그렇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저는 혹시나 이거를 파악을 못하셔서 총사업비에 이런 조성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업무협조가 안된거 아니냐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건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부매입 입비를 3년에 나누어서 일정금액을 인제 계속 3년에 나누어서 하신다는 얘기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홈플러스 체육공원 인근부지에 인제 3억600만원이 돼있고요. 또 홈플러스 체육공원 인근에 또 7,5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 고거는 부지매입비가 3억 600만원이고, 주차장 시설비는 7,5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시설비를 말씀 하시는거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요기 체육공원거기에 시설비가 7,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하 그러니까 이게 또 혼동 할 수 가 있잖습니까 하기야 여기 주차장부지 매입비하고 인제 이렇게 나누어..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갈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갈라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주차장 축소로 인한 어떤 사업비산정과 그에 따른 명확한 계획을 명시하시고요. 이런 업무를 저희가 봤을때는 좀 착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앞으로 좀 배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활용 간이주차장 조성에서요. 갈수록 어떤 심해지는, 심각해지는 어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간이 주차장 조성에 국공유지를 활용하는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동읍면지역에 국공유지활용에 땅이 없다고한다면 사유지도 우리가 절실히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좀 잘 추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현재 국공유지는 좀 어렵습니다. 거의 점유가 되있거나 그런형태가 돼서 강제로 뺏어오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강제수용등 이런 법적 이렇게 하면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겁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어떤 용도에도 주차장이 들어서야할 위치나 조건이나 이런게 맞아야 되는데.. 주로 또 국공유지는 못쓰고 있는게 농업용 토지라든가 하천부지 이런쪽이 많다보니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세워두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활발히 진행은 못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지금 사업량에서 도심지4개동 4개소에다가 이제 지금 읍면 지역4개소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4개동4개소 읍면지역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거죠.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거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원덕읍 뭐 원덕읍 지역을 주로 이제 공사현장이 많고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당초에는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다 어렵고 지금 한군데만 지금 도로 호산굴다리 빠져 가지고 과거에 구도로변 옆에 그 국공유지 한군데만 조성이 가능해서 그 부분만 현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읍.면지역4개소를 했는데 지금 원덕읍에 1개소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도심지에 4개동에 4개소는 또 지금 어떻게 계획된게 없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도심지는 뭐 지금 조사는 했지만은 국공유지 점유돼있는게 주차장으로는 좀 어렵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이제 예전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교동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교동쪽에도 주차장난이 심각한데요 어떤 교동쪽에 국공유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어떤 대체부지는 없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교동에 국공유지부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없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일부 예 일부사유지가 중간중간 건축물들 사이에 있거나 주로 대단히 아파트 밀집단지가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조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만약 일부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좀 이렇게 대체 할 수 있는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뭐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에 지하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주차 시설로 개인이 또 주차장 시설을하고 있는부분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하고 계신지 알겠지만요 지역 실정을 감안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비롯한 사유지를 적극 활용해서요 주차난해소에 좀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네, 김원중의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저 5페이지에 보면은 홈플러스 체육공원인근 부지 3억600만원 이건 근방 어디에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저기 우일카를 지나서 골목길 홈플러스 길로 홈플러스 주차장들어가는 길로 조금 들어가면은 한 블럭을 더 건너갑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고 밑에 체육공원 뭐 있나요. 7,500만원은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아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같은 거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예, 하나는 부지매입비 실적을 나타내고 향후계획과 같이하다 보니까 착공은 늦고해서 별도로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거예요?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는데 교동 주차난해소에 무슨 계획을 세워놓은건 없나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현재 확실하게 뚜렷하게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요. 근데 뭐 아까 개인이 지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건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있어요? 개인이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이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이용도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없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안올라 갈려고 하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근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내가 얼핏 들은게 하나 있는데, 거기 무슨 건물이야, 큰 건물이 있잖아요 뭔 건물이야? 선거때 보면은 후보자들이 많이 쓰던 건물 그 무슨 건물하나 있던데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가건물
원중
김원중의원
예 예 그건물 3층, 4층, 5층을 그걸 매입을해서 주차장을 쓰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도 만약에 그런게 합당한지 검토해봐 그런 일부 얘기가 나오던데 워낙 없으니까 그런건물 사용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잘못보면은 건축주인테 특혜를 주는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 않게끔 생각을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단말이야.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임원 그뒤에 보면은 뭐가 나왔더라 임원항 도미굴 주차장 조성 이래 놨단 말이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남화산 관광객증가로 주차공간 확보 필요성대두. 지금 남화산 하고 여기하고 지금 연결이 어떻게 돼있어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올라가는 입구쪽으로 같이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는 지금 관광객이 있나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남화산은 자주 올라가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씩 좀 보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근데 뭐 관광객증가로 뭐 주차공간 확보 근데 그렇게 앞으로 대두된다 이 말씀 입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저 도미굴과 관련해서는 그 차량대수가 많아요? 낚시객들 얘기하는거예요. 뭐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도미굴 낚시객들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 건물 그밑에 보면은 미보상 건물주택 이래놨잖아요. 이거도 이제 앞으로 보상을해서 주차장공간을 만든다 이말씀이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상을 거의 다 마쳤는데 제일 끝에 두 집이 국유지에 원래 건물이 있다보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보상은 별로 없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보상금액이 자꾸 낮다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서 아직 두집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무리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너무 앞으로 남하산 관광객증가로 인해가지고 가는 계획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나하는 우려도 있네요. 어차피 정비를 한다니까 하시는건 하는데..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거수)
정진권의원
예 삼척에 그 구 대형화물차..
화물차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화물차 등록대수는..
정진권의원
꽤 많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5,626대입니다.
정진권의원
중대형화물차에 대한 어떤 저항력,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중대형차들이 여기보면은 저쪽 봉황산 밑에 쭉 대어 놓고 있는데.. 그 차들이 이래보면 으슥한데다 다 대놓는다고 밤에.. 그런쪽이 다 우범지역이되요. 그런 계획도 중대형차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단 얘깁니다. 주차장에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그러니까 보면은 다 으슥한데야 학생들 있죠. 담배피우고 그런 지역으로 돼 가고 있단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교동 그건물 3층, 4층 그 주차장 있죠 거기가 원래 허가가 날 때 그지역이 주차장 지역이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짖고, 건물을 짓고 그위에다 주차장을 해놨는데 유료주차장을 할 예정아닙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유료는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정진권의원
거기에 주차장을 3층, 4층 해 놨을때 누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말입니다. 거기 결국은 거기에 건물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주차장으로서는 별 가치를 못느끼고 있는거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만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이 없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이용하고 싶어도..
정진권의원
처음부터 건물허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처음에 건물 허가가 건축허가가 날때부터 잘못 된거고, 잘못됐으니까 빨리 그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지 대책없이 주차장이 형편없는데 대책없이 그냥 가서는 안되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 하여튼 건축부서하고 당초문제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건축 그부근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용지가 있는지.. 없잖아요 지금..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대책이 없다 대책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현재 없는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예요. 시유지 개인사유지라도 사가지고 주차난을 해소를 할건지 어떻게 할건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안그래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주차장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잡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 주차요금을 받는 세입분야가 한 어느정도 되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연간 9,000만원정도 됩니다
정진권의원
그 저 지금 우리가..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로 받는게..
정진권의원
과태료 요금은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 주차장에서 받는 것은 6,400만원..
정진권의원
주차장에서 받는 것은, 시간당 받는 것은 그 사람들 수입이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당초에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보니까
정진권의원
거 입찰 입찰에 대한 금액이..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금액이 6,400만원입니다
정진권의원
6천얼마 잖아요. 그러니까 징수되는 금액이 우리가 주는 금액 자체가 좀 작지 않다고 봅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렇지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주차 요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진권의원
생긴다.
하여튼 그것도 잘 관리해가지고 하시고, 하여튼 저위에 주차난 해소는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상의를 해줘야합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의원님.
한동수의원
예 과장님 그 작년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오시고부터 내가 그 아마 질의를 짜투리 땅 모든 사업을 하다가 도시과나 건축과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나 건축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로를 낼때 남은 짜투리 땅에다가 주차장을 좀 확보를 했으면은 좋겠다고 주문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건 각 실과에서 사업시행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남는 부분들은 거의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같이 하는게 없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를 하게 되면은 도로가에 부분이라든가
한동수의원
하여튼 해 주는게 없잖아요. 해줬는게 없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인데 뭐 요부분이 주차장이다 이렇게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지마는..
한동수의원
아 그렇게 통보는 하지는 않는데 지금 건축과나 그다음에 도시과나 우리 교통과나 업무가 이게 서로 협조가 되야 됩니다. 지금 만약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내면 곧 들어가는 땅만 편입을 하고 나머지 짜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에게 막 돌려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땅 주인도 매수하는 거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가라고 한다 하더래도 딱 끊어가지고 내놓고 매입을 해가지고 바로 도로만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거 들어봤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예
한동수의원
근데 굳이 보상을 주고할 때 길을 내면서 도로를 내면서 주차장을 아주 같이 연결해 만들어 버리면 더 좋을텐데, 길을 내고 다시 주차장을 할려면 도시교통과에서 돈을 다시 주고 또 사고 자꾸 이중으로 필요로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안판다 이래고 막 이래고 난리쳐가지고 못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우리시가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그런겁니다. 이게 실지 주차장은 정말 필요한겁니다. 차대수가 자꾸 늘어나죠? 그럼 차가 댈때가 없어서 그냥 아무 도로가 찍찍대고 막 이러죠. 그러니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정말 일단 도로부터 할때 짜투리땅 남는거 100평, 200백평 이런거도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 업무협조해서 주차장을 내도록해 주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집을 짓고 뭐 이래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낼려고 이러면 무지무지 힘들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 주차장 때문에 원덕 같은 경우는 꼬집어서 내 거기에 산다고 이야기 하는거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난 뒤에 아마 저녁에 가보면 도로에 차를 댈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25톤 대형차들도 이래보면 도로 갓길에다가 좍 대놓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 엄청난 위험이 따르잖아요. 이 주차장 진짜 필요한겁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당초 사업계획서부터 주차장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실과하고 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있는거 좀 삼척시 전체 파악을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꼭 내야될 부분들은 그 좀 그 뭐야 좀 해줄 수 있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조사도 한번 했었고, 아까도 뭐 일부 설명이 있었읍니다만은 주차장 용도에 적합한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국공유지는 있는데..
한동수의원
근데 주차장은 아무데 내 놓으면 됩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근데 그렇다고해 가지고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뭐 주차장을 만들어봐야 활용도가 떨어지고, 사실은 필요한 구석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부적절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잘 그 부분을 적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교통 여기 남양동, 성내 전체를 봐도 주차장도 엄청나게 없어 문제죠. 그래서 건물 같은거 사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래죠 그죠? 주차장은 해소 시켜야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승용차가 3대, 4대 댈수 있다고 한다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길은 주차장을 좀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들어서 우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끔 해 주십시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호산 이렇게 굴다리 지나서 가다보면 오른손편으로 그게 7번국도죠 그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구 7번국도니다.
한동수의원
국도인데..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려고 준비는 하는 것 같더라고 이래 보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예
한동수의원
사실 그거도 굉장히 필요하는게 그게 만들어서 대형차도 좀 댈수 있게끔 이렇게해서 뭐 제대로 단속을 해야지 그리고 화물 큰 차들은 자기 차고가 있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차고가 다 있습니다 개별로..
한동수의원
개별차고는 차고가 안되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은 그건 좀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차고지는 지가 차 가까이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었는데 일하는 현장은 전국 곳곳에 있으니까 밤에는 차고지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모순이지..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외딴데 사고가 안날 수 있는데를 차를 대면 괜찮은데 도로 갓길에다가 쭉 대놓으니까 그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란말이요. 그런거는 사실 좀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거 같더라고 이래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셨다가 하여튼 단속이야 안되겠지만은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게 되면 대형차가 또 댈수 있는 주차장, 소형차가 댈수 있는 주차장 이런거를 좀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에 지금 지원을 좀 많이 해주지요? 농촌 이래 가지고 뭐 버스 운행상 지원 좀 많이 해주지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수의원
적자가 나는 부분에서 해주죠? 그 노선을 좀 주민들이 시내버스면 이제 마을로 경유해서 섰다가 가고, 섰다가 가고 이렇잖습니까 그죠?
주민들이 요구를 필요로 하다 했을때는 우리 버스측하고 시내버스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는 대로 정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람을 태워서 가고 또 내리고 할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원덕의 산양리 같은데는 제가 한번 주문을 했더니 좀 힘듭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동수의원
몇달됐는데 아직까지 검토입니까?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회사측에서는 회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확히 돼 있어줘야 되는데 들어가서 회차를 하기가 곤란하고 사람들이 그때, 그때마다 지켜가지고 거기 차를 못대게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가능한데 그걸 믿기에는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인테 주민들은 많이 놀러 오고 하시는데 주차는 어디다해도 해야 할거고..
한동수의원
아니 거기에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안하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검토를 해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의원
삼척에 얼굴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단 외지에서 오면 상당히 확충을 많이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복은 아니더라도 요즘 이쁘게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복장들
이정훈의원
예, 복장들이 꼭 단체복이 아니어도 뭐 유니폼 좀 비싸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을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뚜렷하게 어떤 근거 법률이나 이렇게 돼 있는거는 없고 거의 대부분이 어떤 관광사업이나 또는 시책사업 뭐 이런걸할 때 홍보 차원과 아우러져서 일부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간에 이부분을 검토하셔서 이건 삼척의 얼굴이고 첫 인상입니다. 이미지고.. 거기 가니까 참 깨끗하더라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전에 그 운전하시는 분 운전자들이 그 로테이션 해 갖고 삼척 관광지를 한번 다 관광을 시키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라 그랬었는데 그걸 지금 진행을하고 있나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관광과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관광과예요? 그럼 관광과가 지금, 그러시고, 저기 해수욕장들에 보면 이제 상당히 CCTV 부분들이 부족한거 같더라구요. 특히 삼척해수욕장 부근에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을 확충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고 주차장 부근에 지금 어쩜 주차의 개념과 쉼터의 개념도 같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지마는 일부 더 확충할 데가 좀 많이 있는거 같애요. 특히 남양, 성내, 사직 밀집지역 있잖습니까
주문을 미리 다했을거예요. 거기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주십시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정순의원 거수) 예 정정순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요, 지원액이 동당 5,000만원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원대상자는 융자대상일때 농어촌 지역에서 불량주택을 희망하고 농어촌으로서 외지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되는데 시장이 그런 사람들은 추천했을때에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읍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동 지역은 주거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지역은 자연녹지래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동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래야 된다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동 지역은요 그 다음에 아까 읍면 지역은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 그러셨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읍면은 주거지역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읍면은..
정순
정정순의원
읍면은 주거지역도 가능하고.. 그러면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 어떤 제한이 있는 것 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제한이 있습니다. 그 대출 지원되는 규모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자금이 있고, 농어촌 주택정비자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주거환경 개선자금은 연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에 한에서 지원이 되고, 농어촌 주택 정비자금은 150평방미터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제 설계 평면도에 기본안을 모델로해서 건축주 의견이 반영됩니까? 아니면 건축주 본인의 의사대로 설계도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건축주의 의향에 맞춰서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라든가 이런걸 절감 시킬라고 그러면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보급한..
정순
정정순의원
제시안을 기본안을 모델로 할때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은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 그러면 건축주 본인의 의사대로 설계도면이 만들어지면은 그 평수에 맞춰 주면 되는 그런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사업비가 지금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데 물량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도비 10%, 시비10%, 농협자금80%는 확정된 프로테이지 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당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요것은 지난 2011년도 까지는 농협이 7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 올해부터는 80%를 농협이 지원을하고 도하고, 시가 부담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500만원씩 밖에 안되는데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8월까지 추진실적에 보면요 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수는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면은 여기 지금 8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수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정숙
정정숙의원
이거는 건축주가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지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시에 최종 신청이 확정이되면은 시가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해 줍니다. 확정 통보를 해주면 그것 받은 사람 확정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해서 착수하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요 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 제일 개선하는 것은 자금이 지원 자금이 너무 작다.건축비는 매년 오르는데 해서 지난해까지 우리가 4,000만원 지원되다가 올해부터 5,000만원 올라
정순
정정순의원
지난해 4,000만원이었는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그전에 3,000만원 연차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사실은 3%다보니까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5,000만원 가지고 30평 규모에 건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부분이 지난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이 되었다니깐 다행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낙후된 농어촌에 어떤 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생활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서요 농어촌 주택에 노후 주택은 대부분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 있잖습니까? 그래서 특정 폐기물은 석면 처리가 절실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것 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은 2009년 8월7일 이전에는 스레트 지붕이든 노후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막 처리했습니다. 폐기물로 2009년 8월7일에 산업안전 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철거 해체시에는 석면 조사를 기관을 통해서 해서 특정 폐기물 지정되다보니까 ,사실은 70년대에 농어촌 근대화를 위해서 스레트가 많이 보급됐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개인집들이 다 이삼십년씩 스레트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폐기물로 지금 방치되 가지고 본인들이 처리하기에도 20평 기준에 사백만원 정도의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부분을 일부 지원해서 스레트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스레트를 처리하는 집들을 지금 우선해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지원규정이 동당 300만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붕을 바꿀수 있는 지원비가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거는 순수하게 철거까지 포함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철거까지 포함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이말씀이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그래서 300만원을 동당에 스레트 특정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동당 300만원하는데 이것도 그 업체가 하면은 자기들이 어떤 스레트 처리비용하고 포함해서 하니까 가능하지만은 따로 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더 듭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예, 그래서 저는 왜서 이말을 하고 싶었나면요 우리가 이제 주요도로변 관광지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지원 기준이 동당 300만원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건 순수한 시비로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도비가 2,000만원 도비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도비가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역개발사업단은 신개축시는 900만원이고 할때는 아마 300백만원 더 많아 제가 알기로 7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동당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것에 비하면은 지금 건축과에서 지원하는거는 동당 300만원이면 너무 지원금액이 좀 낮은 금액이 아니냐 앞으로 이부분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 지붕 개량에 사업비를 좀더 증액시켜준다면 좀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거는 지역개발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그렇겠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역개발사업단은 있는 자체를 개량을 시키고, 집을, 살고 있는 사람을 지붕을 다시 걷고 스레트를 철거를하고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지원해주는거고 저희들은 빈집 있는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요런 차원에섭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살 때 지원 기준에 동당 300만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하잖습니까? 부족하니까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조금 증액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 경관주택 건립에서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인데 농어촌 주택개 량사업등과 연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 친화형 경관주택 건립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거는 농어촌 주택을 희망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 단순하게 집을 성냥각식으로 스라브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이왕 농촌에 짓는 집을 좀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주택으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연친화형 경관주택이라 했는데 요걸 도에서 이제 2004년부터 관련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거의 한 8년차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목표가 65동인데요 올해까지 하면은 66동을 지금해서 3억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연례 반복사업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그거죠 그러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저기 5,000만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5,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이부분이 자연친화형 경관주택으로 간다면 다시 또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이중 지원이 되겠네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집을 쪼금 더 신경을써가지고 잘지으라, 잘지은 사람은 인센티브 준다 이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오백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말씀이시죠. 해서 그러면 지원대상자 자격 기준은 고렇게 농어촌 주택개량이랑 연결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이말씀이죠. 그런데 도비가 지금 30%, 시비가 70%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비 미확보시에는 전액 시비 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거는 도에서 당초에 물량을 이렇게 신청해서 배정을하는데 도에 사실은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알펜시아 이런 관계로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30%이부분도 부담하지 사실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매년 지원해주는게 아니어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비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시비 범위안에서 우리가 물량을 조정해서 해야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에 걸맞는 어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이요 좀 이렇게 확대될 수 있고 예산 편성시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서요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였습니다. 8개단지에요 근데 현사업비는 지금 4억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증액된 만큼 신청단지가 늘어났기가 때문이겠지만도 요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2억2,000만원가지고는 우리가 해보면 한 개 단지에 평균 우리가 3,000만원내외로 지원해줍니다. 주는데 그래되면은 너무 수요가 작지 않느냐 해서 어차피 지원해서 확대해가지고 그걸 해간다 그러면은 더 많은 어떤 수요를 주지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2억5,000에서 2억9,000만원대 증액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어 증액을 시키셨다 이말씀이시죠. 그러면 지난 6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개최시에요 신청된 15개 단지중 9개 공동주택을 선정했고요 총2억7,400만원이 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했던거같은데 맞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저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저 50세대 미만일때는 70%, 50%, 60% 뭐 이런식으로 차등지원을 하고있죠?
그러면 늘어난 사업량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과에서 바로 처리해도 되는 것 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늘어나는 물량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긴 늘어나는 물량은 지들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사실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사실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는 심의회는 거치지 않고 지금 했는게 이제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늘어난 물량이 했는데 사실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했는 사업도 있다 이말씀이시죠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 이왕이면 전 물량을 같이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거쳐서 좀 이렇게 형평성 원칙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4층이하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을 할 계획이구요 그다음 이 계획안을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고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내년부터요 그럼 그거는 홍보를 해야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거 아닙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고거는 저희들이 이에 조례를 개정 할때에 그 부분은 우리가 물론 게시공고를 삼척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게시하고 했는데,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홍보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홍보를 좀 이렇게 많이해주셔 가지고 신청자가 좀 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비지원사업이 시민들이 어떤 호응도가 높아서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는거 같구요. 그다음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어떤 지원사업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실 때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지구내 공동주택건립 추진에서요 사업 규모가 공동주택 600세대 및 부대공익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LH 보금자리주택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봉황지구는 저희들이 600세대라고 하는 거는 실지 설계를 한거는 아니고 전체 부지면적 7,500평 규모에다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600세대 내외가 건축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잠정 잡은 겁니다. 잡았고 평형도 저희들이 요런 평형이 주로 많이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평형이니까 요런 걸 좀 감안해서 해달라고 주문한 사항이고, 지난 우리가 작년 10월31일부터요 내용을 가지고 LH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습니다. 거쳐서 6차에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 지역본부를 한 4차방문하고 본사 성남분당에 있는 본사를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방문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LH는 전국에 138개 사업단지를 가지고 기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고 진행하지 못한 단지도 허다한데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고려한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하셨고 그러고 지금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각 지역구 의원님마다 자기 지역으로 신규 아파트를 유치해달라고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저희들도 암암리에, 비밀리에 LH를 계속 인맥을 통한다든가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가능하면은 삼척시를 꼭 얘기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조금 그 올해 안에는 확정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여려 가지로 노력은 하셨는데 어떤 결과물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확정된 결과물은 없다 이 말씀인데 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또 이런 부분에 있는 위원회에 계시니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지만 이 공급 유형이 분양 및 임대로 있거든요 공급유형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양과 임대를 같이 하면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분양이면 분양, 임대면 임대 어느 한쪽으로 가면은 분양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가면은 좋은데 저도 볼 때 위치가 사업주 입장에서도 관리도 그렇고 지금 주공은 LH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도 원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92년도 건축했지만은 원당에 또 거기에 150세대는 분양을 했고, 390세댄가 300세대는 지금 임대로 계속가고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왜서 이걸 임대로 놓는가 하면은 임대를 또 개중에는 서민들집 좀 소형 평수로 갈수 있는 사람들은 임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조금 큰 평형은 주민들이 주공 LH가 지으면은 다른 민간이 짓는 거보다는 주택의 질도 좀 높고 그리고 가격도 다른 민간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되는 측면에서 LH를 굳이 우리 저희들은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용면적이 뭐 25평 짜리라든가 22평 18평 정도의 유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임대를 해서 어느 정도 5년을 살다가 다시 전체적으로 분양을 하면은 낫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셔요 인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고다음에 토지보상 및 건물보상 거의 다 끝났습니까? 이부분이 봉황지구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거의 토지 건물 보상은 사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건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 6동이 남아있고 토지가 22필진가 보상이 안되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LH를 자꾸 얘기 하는 거는 LH가 유치가 되면은 바로 토지 수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상협의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시민들이 봉황지구 내 공동주택건립 추진에 아주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빨리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실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척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아파트 건립 예정부지가요 말들이 많거든요. 어디서 한다 더라 어디서 한다 더라,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어디이며 몇세대 정도 예상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다음에 착공시기가 잡혀져 있다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어느쪽에 어디 들어와라 계획은 우리가 택지를 해놨다 그러면은 계획 물량을 해가지고 계획된 대로 가지만은 어차피 삼척은 볼적에 지금 코아루2차가 민간이 들어오잖습니까, 민영아파트들이 쭉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코아루2차 뒤쪽에 지금 현재 접수 진행되어 있는게 701세대가 지금 접수 돼서 검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이제 포스코에서 들어온 더샾 이라는 아파트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고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얘기는 포스코 더 샾 이라는데, 그거는 저희도 사실은 신빙성 가는 문제도 아니고 사업이 승인 날지 안 날지 사안도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건지 지구는 지난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건지동 주공아파트 삼흥개발 하는게 있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삼흥개발 고거는 저희들이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달 중에 빠르면 이달 중에 사업승인이 나는데 320세대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요거는 착공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착공 시기는 올 연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올 연내에 된다 이 말씀이시죠, 하여튼 대형 국책사업 유치 때문에 주택난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요, 삼척 지역에 어떤 민영아파트 신축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네. 한동수의원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예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척에 아파트 값이 동해보다 뭐 비싸다고 이래가지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동해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최근에는 지금 코아루가 분양 한걸로 해가지고 조금 그런 얘기는 동해보다는 비싸지 않냐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동수의원
동해보다 비싸는건 맞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사실 동해하고 따져봤을 때 그렇게 부지 매입을 한 거를 부지매입이라든가 조성비를 따져 봤을 적에 사실은 그렇게 비싼 저거는 아닙니다. 한동수 의원 : 그런데 뭐 헌간에 아파트를 구입 사람들이 동해보다 비싸 가지고 동해로 가야 된다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갔던데
동해는 지금 해안택지 그쪽에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지금 다 공동주택이 들어가서 분양 신청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근데 새로 짓는 요 코아루 같은거야 아파트 분양 가격은 뭐 시 하고 협의 해 조정을 하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조정을, 예, 해, 줬습니다.
한동수의원
해 주는데 동해하고 맞출 수 없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저기 인근 시군하고 우리가 가격, 분양 가격 우리한테 제출할 적에 그거는 동향은 우리가 그걸 검토합니다. 하지만은 동해시에 얼마 했으니 맞춰라 하는 거는 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해 평당의 토지의 지가 하고 삼척의 지가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힘들더라도 동해하고 같이 좀 맞추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한번 자꾸 뭐 삼척이 비싸서 동해 가니 동해 가니 말이야 이런 소리가 자꾸 나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재고를 좀 해주시고, 요 2페이지 보시면 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이래 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삼척시가 물량은 참 많이 가지고 왔네요 그죠 아직 3동은 뭐 안 나갔는데 요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러면 사실 농어촌 주택이라 이래면 영세성을 띠고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실 짖죠 그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잖아요 그죠?
보통 대상자 그렇죠 그렇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농어촌 주택은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동수의원
아니, 아니 보통 뭐 부자들 안 주고 아주 가난한 영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우선 순위 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을 때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 부자 되는 사람 농어촌 주택 보조융자 주고 집 지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맞잖아요. 부자 잘사는 사람 농어촌 주택 그러면 재산이 한 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 농어촌 주택 신청하면 줍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줍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문제가 뭐냐 이래면 오천만원을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게 저리 자금이라 말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삼척시가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와 우리 저 농어촌 주택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해 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는데 요게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러면 농협에서 일단 집을 집도 없는 사람 요건 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충 뭐 있어도 짓긴 짓겠지 만은 신청을 했을 때 채무가 많아 가지고 불량 거래 다 뭐 이런게 걸려 가지고 이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죠? 그런거 들어 봤죠? 대출이 안 되니까..
농협에서 이런 방법을 농협하고 어떻게 지원해서 그 물건을 지은 집 물건을 농협에다가 담보로 하고 대출은 가능한 길은 없느냐, 없겠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는 우선 농가라 해야되고 농가면서 이 융자금을 받아서 상환 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래, 그래 돼 있는지 알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예 부채가 많아 상환 능력이 안 된다 하면 농협에서 상환을 못하니까 대출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당연히 탈락이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불량거래 걸렸다든가 빚이 많아 이런 거는 그 물건을 쥐어 가지고 그 자체를 자담보로, 한 예를 들어 오천만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들어야 됩니다. 예
한동수의원
오천만원 더 들어간다 들어 가니까, 그 물건을 고대로 농협에 담보로 하고 혜택을 좀 볼 수 없느냐 이거지, 나머지 부분은 고 지은 물건을 담보로 하는 조건하에서 혜택을 좀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뭐 그래 전혀 대출이 안 된다고 대출이 안 된다고 신청 자체가 농협에 가니까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래 보니까, 그게 우리가 건축과에서 과장님이 농협하고 상의를 뭐 지으면 담보를 해 주면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지어서 대출을 할 적에 그 땅이 저거 되면 선 담보를 하고 대출을 줍니다. 건물 지으면서 기성을 맞춰 돈을 신청 하면 주는데 다 지어지면 담보가 또 제공 됩니다. 되는 게 의원님은 다른 부채가 있어 가지고 채무가 있어서 그게 있으니까 안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동수의원
예, 예, 그렇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은 농협에서 영농 자금을 낸 다든가 농민이 그 건과 물건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채를 얼마니까 이거까지 하면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안 해주는데 요런 부분이 작년에도 저기 미로 쪽에서 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예, 많아요. 내가 보니까 자체 신청을 했는데 가서 농협에 가 보니까 대출 자격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포기하고 이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농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재산 없는 사람들이 짓겠죠 그렇게 하여튼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건 농협하고 저희들이..
한동수의원
예, 예,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요게 했는데 앞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300만원이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이나 어촌에 이래가면 빈집들이 훤하게 있는 집들이 안 살고 이런 집들이 많죠. 그죠?
많은데 그 참 그 자연경관 아주 보기 싫고 가보면 찌그러지고 범죄도 참 우려되고 막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래보니까 자식들이 안 살고 막 나가니까 신경을 안 쓰고 집을 철거를 해도 그냥 시에서 철거 해주지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뭐 철거 안해도 손해 날거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 그래서 이게 삼백만원을 가지고 철거를 할라고 하니까 너무 돈이 좀 모자라는데 조금 더 지원은 안 되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글쎄 이부분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현실화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조금 단 뭐 한 100만원 이든 뭐 50만원 이든 얼마 좀 지원해서 농어촌 빈집들을 좀 철거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지금 많아요. 빈집들이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저 5페이지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추진 이랬죠. 그죠?
예, 그런데 과장님 저가 이래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데는 그 보수비가 연간 들어가는게 참 많죠? 저도 뭐 부탁을 해 가지고 지역에 뭐 이렇게 보수도 해주고 회관? 그런 경우도 있으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런데 그걸 이래보니까 보통 한 십년씩 십 한 몇 년씩 돼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개인이 집을 지었을 때는 하자보수가 별로 없는데 관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었을 때는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이게 공사, 집을 짓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도 느껴봤거든요
그게 진짜 좀 문제가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슬라브를 쳐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보통 한 십년 십오년 끄덕 없이 짓잖아요,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관 자체는 계속 보수 또 뭐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보수 보수 이래 가지고 연간 아마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보수비가 들어 가는게 한 몇 억 될 텐데, 수억 아마 되지 싶은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 일년에 한 이억씩
한동수의원
예, 그런 거는 과장님,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 때 사회복지과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을회관을 지을 때 일단은 안 그러면 그 리장을 공사 관리감독 이래도 좀 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하자보수비가 안 들어가도 될만한 정도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네. 김원중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저기 11페이지 말 이예요
정라주공아파트 건립 사업은 이게 뭐 8월까지 추진실적이.. 주공아파트 이 건립 사업은 이게 뭐 8월까지 추진실적이 뭐 이래 해놨는데, 없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2월 우리가 2일날에 사업계획 승인변경을 신청 들어 왔던 거 법정 소송으로 인해서 반려 조치를 하면서 회계과에서 부지관계를 회수하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앞으로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요. 과장님이 보는 거는 앞으로 이거는 전망이 어때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우선 땅을 만약에 회수한다 하면은 그 땅을 다시 매각을 해야 되잖습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매각하는 업체가 매수한 업체가 거기 지상 물권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정리 하고 가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원중
김원중의원
얼마나 걸릴 거 같에요 이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시기는 정확히 지금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등기 정리하는 관계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내년에..
원중
김원중의원
소송과 여러 가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15년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죠, 이런 것을 시가 빨리 모양새가 안 좋고 주택난 해소도 안되고 아무 필요가 없는거예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좀 어떻게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될 리는 없지만은 진행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페이지에 보면은 봉황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추진에 보면은 LH에 물론 여기다 목숨 걸어 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이 민간업체가 들어올 생각은 전혀 없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LH가 굳이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은 다른 민간업체를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를 검토를 했을 적에, 저희들 우선 그 안 된다기 보다도 민간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땅을 또 매각해야 되고 자기들은 사업이, 사업성이 좋다 해가지고 가격을 높여 버리면은 실질적 분양가가 올라가고 삼척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담이 커진다 이런거 때문에 사실은
원중
김원중의원
물론 그런 거는 있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자기들이 봐서 전망이 있으면 덤벼들지 전망이 없으면 안 덤벼든단 말 이예요 무슨 얘긴지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근데 강원본부에서는 이 지역은 사업성도 있고 다 좋다 라고 하는데 지금 본사에서 “야 임마 니들이 왜 자꾸 그런 그걸 얘기를 하느냐” 가만히 있으란 얘기지 얘기 하지마라 강원본부는 지금 본사에다 얘기를 못 합니다 저희들 계속 강원본부가 본사에 가서 자꾸 쪼르라 자꾸
원중
김원중의원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면에서 한다 이러면은 이 문제를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지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업무보고 하고관련 되지 않는 문제를 얼마전에도 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건축 승인과 관련 돼가지고 허가에 관련된 얘기를 내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하기 때문에 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은 분명하게 부시장님도 계시고, 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공용에 청사 주변에 이 시에 주변 배경이라든가 환경때문에 요 앞에 별관 앞에 땅이 있는데 건축허가가 4층인가, 5층 이상 못나게 되 있었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났단 말예요. 났으면은 과거에 수 많은 업자들이 거기 할라고 그걸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리고 공용에 청사를 학교 보면 대학교 주변에 학교에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면은 못하는 그런 범위도 많아요. 특히 시에 관련된 주변에 10층 이상의 건물이 허가가 난다는 거는 과거에 없던 그런 어떤 현실이 벌어졌단 말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런지, 나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건축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의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은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그부분은 사실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현행 그 지금 제도상 법상으로는 아무런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이 안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고층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한거는 저희들은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신청됐던 사항은 없고 구두로 이쪽에 앞에 아파트를 건축할라 그러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 온적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은 사실은 없지만은 있다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있을 수 있었으나 당시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물론 시청이 공공청사가 가려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 15층, 20층이래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법적으로 용적률 이라든가 제한하는게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겠습니다 만은, 또 주차장 법이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100세대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그 사항도 안됩니다. 사실 100세대면 주차장이 100대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100대를 할려고 그러면은 그만치 또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4층이하라고 한거는 사실은 소규모주택 우리가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이 법적으로 제한하는게 4층이상이 안되도록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있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난 2009년 5월4일에 지금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도시에서 원룸보다는 사실은 크고 아파트형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요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아파트를 지을라고 그러니까 뭐 50 ,60세대가 들어온다 주차장 60대 그만치 한다 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우리가 2009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사실 따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기 50평방미터 이하의 규모로 짓는거를..
원중
김원중의원
50평방미터 이하고 그거를 떠나서 층수가 올라감으로서 우리 청사를 가릴수 있는 공용에, 청사에 과거에 지금 회계과든 여러 협조하는 과들이 그 땅을 건축을 할 수 없어서 안된다, 그러면 시가 이 공용에 청사 주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시가 땅을 사야 한다 해가지고 땅을 사 들일라고 감정까지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땅을 그러면 너무 자기들이 볼땐 감정 가격이 낮다해 안됐는데, 그러면 그때에 행정에서 보는 거는 같은 시에 행정에서 보는게 왜 틀리냐 이거야 어디에서는 건축을 못하니 시가 주차장을 사용해 가지고 사들여야 된다고 하고 또 과거에 옛날에 거기 집을 지을라고 하던 사람들은 그러한 제한 조건에 묻혀서 못하게 되가지고 땅이 이래 넘어가고 결국은 경매에 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현실에 와서는 그게 지금 이루어졌나 이거야 그럼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억울한 것을 어떻게 호소 한다 이러면은 시가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거요 그래서 저가 볼적에는 건축을 해서는 안되고 시가 매입 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든 어떠하든 해야지, 누구 할 적엔 되고 지금 현재는 안 되고 누가 할 적에 되고 하는 거는 이런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가 봐서는 난 절대 우리가 감사를 의뢰 하든 어떠하든 안 된다고 난 보니까 그럼 과장님이 건설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여간 그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봐서는 왜 과거에 지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지금 A라는 사람은 안 되고 B라는 사람은 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이게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사항 이라니깐 우리 본 의원들 중에 누구나가 그 시절에 그렇게 부탁을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안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산 증인들이 있는데 왜 지금 와 가지고 집을 이루어지나 이거야,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지켜 볼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물론 문서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은 그분들도 소송을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서 왜 남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느냐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시가 그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공영청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락든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법적 제도가 돼 있어야지 지금 그거는 아닌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 옆에 바로 옆에 땅은 공영에 청사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이루어졌고..
고 옆에 땅은 평수가 얼마 안 되지만 집을 지을라하니까 이 공영에 청사를 가로 막는다 해가지고 건축을 못했단 말 이예요 못해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10층, 우리 이보다, 별관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허가가 났나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왜 한쪽에서는 그렇게 막고 한쪽에서는 되고 하는 게 어데 있냐 이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지금 현실이 눈앞에 다가 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우리 자체가 그걸 보고 지켜보고 안된다고, 우리 자체가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서 이게 이루어 졌나 이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의원들 자체도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그 사람이 땅을 그럼 감정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감정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땅을 팔라 한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건축 허가가 났냐 이거야, 말이 안 되지.. 건설국장님 하고 부시장님이 들었으니까 이걸 가서 고민을 해가지고 하여간 해결 하시라니까..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한동수의원 거수)
한동수의원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는것과 관계없이 면세유를 어민들에게 지원하라고 국도비가 양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금액이 면세류..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면세유가 401척에 6억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쪽 수협에 배척수에 비례 해가지고 지난번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지금 지난번에 상반기에 지원을 해주고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6억7,000은 당초 예산 해가지고 도비 2억, 시비 4억7,000원이 내려오고 고다음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 왔는거는
한동수의원
추가로 내려온 금액..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고게 한 1억2,000 정도 됩니다
한동수의원
얼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1억2,000요
한동수의원
1억2,000..
1억2,000이면 우리가 비율이 시비가 얼마 정도 지원 되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시비가 한 60%고 그다음에 도비 40%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뭐야 그리고 게그물 이래가지고 뭐 또 국도비가 좀 보조가 내려온게 있지요?
그거는 얼마가 내려왔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원 말씀하시는거 같는데, 사실 당초 예산에는 기 지원됐는 거는 2억 700만원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그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국도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지난번 건의를 해가지고 2억1,1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2억1,100만원을.. 근데 그거를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지요 우리시가 뭐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아직 못 해주고 있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한동수의원
다음에 추경을 안했다고, 안 되지요, 그러면 이거를 국도비를, 국도비를 우리가 2회 추경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우리 시비를 이 뭐야 보충을 안한다 하더라해도, 이거래도 가지고 어민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없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고거는..
한동수의원
나중에 시비를 세우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고거는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7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21%대, 79%대 해 가지고 집행 가능 여부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추경이 만약에 2회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한번 그 사전 사용승인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2회 추경이 없을 때는 그러를 이거 국도비만 가지고래도 좀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민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래보니까 정말 고기도 안나지 뭐 전체 힘들거든요 이게 지원을 보조를 해 주는거는 힘들 때 해 줘야 됩니다 힘들 때, 잘먹고, 잘살때 해주면 아무 효과가 없고, 힘들때 해줘야 되니까 꼭 이거는 만약 2회 추경이 없다라고 한다면 꼭 좀 그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그거는 아마 좀 지원을 적게라도 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갖고 해줘야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20페이지요. 여기 삼척시 바다 낚시대회 고것도 한번 잠깐 물어보겠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경제성과 효과 분석이 결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한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금년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매년 11월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수의원
아, 그래 금년에 참 안했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요거도 예산이 꾀 들어갔지요 그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5,000만원 지금..
한동수의원
들어가니까, 고거도 좀 잘 연구를 해서 작년 보다가 좀 낫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여기 22페이지 조금 해양복합타운 건립이 설계 용역 했는데 이게 대충 뭐 뭐 하는겁니까? 용도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복합해양타운 이래가지고 원덕 수협에 영업 손실과 관련 해 가지고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3억으로 설계 용역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설 내용은 1층은 수산물 판매장 건어물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층쪽으로는 휴게실 임원어촌계 사무실, 음식 일반음식점도 들어 가고 3층, 4층은 숙박시설 고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원덕 수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임원 전체 지원금 가지고 용역은 해 봤습니까? 전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임원.. 임원항 주변 관광지 개발로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마무리 해 가지고 그 내용중에 해양복합타운 건설도 포함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지난번에 해 가지고 횟집 이전이라든가 그다음 조선소 이전, 그런 관계를 지금 기본 계획이 완료 됐기 때문에 지금 강릉 어항사무소서 5차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항은..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 기본계획이, 계획이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하고 합의가 잘 안 되지요 그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횟집 이전 관계는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고요 그게 횟집 이전도 시작이 되는 시점은 2015년도에 남방파제 물량이 다돼야지 이전이 가능 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면 해 주면 안 됩니다 해주고 욕 먹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합의를 도출 해 가지고..
한동수의원
합의를 도출 해서 같이 합의가 됐을 때 하는 거지 지금 지원금이 여기도 한 123억 투자 되지요. 그죠. 됐을 때 얘기지 해 놓고 욕 먹을 이유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지금 회 센타에 이렇게 쭉 가다보면 회 센타에 저 뭐야 가다보면 밑이 하천하고 연계 돼가지고 밑이 이렇게 보니까 막 무너져 앉을 거 같더라고요 그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기준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의원
예 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고거 부식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일부 보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동수의원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건들 수 가 없는게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전 관계도 있고, 고 다음에 ,또 잘못 건들었을 때 어떤 전체적인 개보수가 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전체적으로 개 보수 해 주면 안 되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개보수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 횟집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거기에 따른 그런..
한동수의원
아, 이전 하자면 앞으로 한 4,5년 걸릴 텐데 그때 까지는 벌어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사용하는데, 큰 아주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동수의원
아, 그래보니까 집이 이렇게 횟집이 막 찌그러져서 내 물러 앉을 정도로 위험한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수 인입관 막 뜨거운 물이 나와 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와 가지고 고기가 막 죽는다든가 산소를 많이 올려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다시 어디 바깥으로 좀 더 내 가지고 저 뭐야 보강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거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또 물량을 많이 쓰니까 물량이 조금 딸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부족이라든가 수온이 올라 가는데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여하튼 뭐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순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네. 정정순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에서 보면은요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에서 집행률이 46%로 타 과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편인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8월말 현재 46%가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9월 달에 지금 9월4일 날에 갈남항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이 9월말 까지 거기 준공이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은 70% 이상이 될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관련 지역하고 마을목장 사업 때문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사업 시기가 고렇게 되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됐다 이것이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경영개선에서요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 보전은 해당 어업인 채무 이자의 몇 프로까지 보전이 가능한겁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그 이자에 인상부분 거기에 따른 그 부분 일부분만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자의 인상부분에 대해서만 하신다고요? 저는 뭐 거의 다 해 주시는 줄 알았더니만 이자 인상부분에 대해서 한다고요, 그리고 어업 전문지 보급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어촌계장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 수산단체 그런데 수산경제 신문하고 어업신문을 주보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업 내용에서 보면요 이렇게 열악한 어로 환경에 영세 어민들이 어떤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지원하는데 있어서요, 일부 사업이 어업인들이 어떤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자부담도 시에서 좀 흡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기 생분해성 어구지원에서 자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이..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떻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시군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다보니까 고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부담이 좀 줄도록 도라든가 국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예 자부담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한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업인 자녀들 어떤 학자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 숲 해중림 조성에 있어서요, 바다를 인접해 있는 우리시는 어떤 다양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백화현상이 더 가속되리라 보는데 이번에 제작 투하되는 인공어초는 바다 숲 조성기간과 효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입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올해는 터널형하고 날개 붙임형 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93개를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어초는 그 연구기관에서 우리 지역 적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직접 들어 가가지고 적합성 여부를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검증해 갖고 이제 선정된 제품이시죠? 하여튼 앞으로 여러개의 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발전소 주변 어떤 바다 생태계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 관계도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타 시도라든가 같은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우리시에 어떤 연안이 각종 개발로 어느 해안보다 백화현상이 이제 심화되리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용역을 시행해서 백화현상 바다 숲 조성에 좀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23 마지막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께요. 갯녹음 암반 부착이 있잖습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갯녹음 암반 부착은 수심 몇 미터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겁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수심 10미터 내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정순
정정순의원
예? 몇 미터라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10미터 내외로..
정순
정정순의원
10미터 이냅니까? 이 사업은 지금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 완료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요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행정에서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공기관이 거기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한국수자원 뭐라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수자원관리공단 이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신다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기관에 요걸 사후 이제 효과 조사까지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적은 비용을 들여서 백화현상을 방지하고 해중림 복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인 갯녹음 지역 해중림 복원을 해서요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거수) 정진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한가지만 내 물어 볼께요 4페이지 어업인 복지증진을 어촌 전통계승 우리 그 저 내가 외국을 한번 갔다 오고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그 느낀거를 내 얘기할께요 예?
그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중국에 가 가지고 우리가 뭐 배워온게 뭐 있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중국 간 목적은 해삼 때문에 갔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가는데 뭘 알고 온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 선진지 견학이라 면은 조금 우리보다 나은데를 가야지 더 못한데 더 못한데 가 가지고 오는 경우 밖에 더 있냐 말이야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삼이 중국이 종묘생산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진권의원
뭘, 뭘, 보고 왔소 우리 다 보고 왔지만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양식 기술이 좀 저희들 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시설면은 우리나라..
정진권의원
가 가지고 시설면은 우리 우리나라 보다 못하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못합니다
정진권의원
갔다 왔는데도 우리보다 못한데 갔다 왔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왕 갈꺼면 이번 저 농업인들 어디 갔다 왔어요. 벨기에 갔다 왔지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덜란드..
정진권의원
네덜란드 하고 그럼 조금 예산을 더 하더래도 선진지에 가야지, 조금 더 나은데를 가야지, 가가지고 중국을 갔더라면은 우리 보다 더 나은데를 가가지고 보고 와야지 그런데 가가지고 보고 와 가지고 뭘 알고 왔다는 얘기야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선진지 견학 방향으로
정진권의원
할 라면은 제대로 좀 해가지고 갔다 오자, 예? 그런 얘기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그 밑에 나잠 뭐 탈의실 이거는 왜 빨리 안하고 아직까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요거는, 정라진 광진 거기는 부지가 나와 가지고 다 만들어 주고 정라진 거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그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벌써 이거 벌써 거요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거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좀 오래 되서 부지 선정 땜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나오십시오 오후에 5개과가 남아서 재난안전관리과 잠깐 보고받고 식사하는걸로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오후에 한 5개과가 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 (정정순의원 거수) 네, 정정순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에서요, 재해 대상은 주로 자연재해 위주로 이루어 졌는데요,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복구 보상은 몇 프로 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 90%까지 보장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95%까지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90%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아 90%까지 보장이 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어,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네요 90%까지 된다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액이 100만원이라면은 9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이 얘기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복구비 기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8월까지 어떤추진실적에서 주택가입 목표보다 주택이 어떤 가입 목표보다 185건이나 초과가 되었는데요, 사업비 변동은 어떻게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관계부서에 기초수급자를 조사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본인 부담률은 대부분 보험회사서 아마 자체, 그냥 하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근데, 이제 가입 목표가 주택이 2,200건 이구요 온실이 이제 22건인데 지금 풍수해 가입 실적이 지금 초과 됐어요 2,386으로 2,385로요 온실이 하나고 그러면 사업비 변동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는 변동이 있을시 추가로 도비 지원받고 해서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해서 다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추가로는 도비 확보만 도비 확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시비가 안 들어가도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도비가 늘어나면 시비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늘어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깐 지금 앞으로 국비 지원만 갖고 안되고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증액이 된다 이 얘기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추진한데 대해서요 좀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지금 인제 여기서 보면 자연재해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자연재해만 되고 다른거는 옵션으로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사고도 일반재해도 포함될 수는 없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건 안되요? 고부분만 된다 하여튼 이런 방안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한 보상으로 삶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에서요, 우리시는 2000년대에 대형산불이 또 일어났구요 2002년 2003년 연속된 태풍으로 해서 루사 매미로 피해를 입었구요 2011년에는 폭설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는데요, 안전도시 만들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예를 들라면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이라든가 어린이 안전교육교재 제작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사업 부모와 함께하는 안전교실 이런 여러 가지 각 실과소별로 국제 안전도시 공인기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 시가지 인도에는 자전거 도로가 노후 되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전 도시로서의 모습으로 가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삼척시는 지역 안에서도 지금 안전 도시가 될까 말까 하는데 강원도도 아니고 또 전국도 아니고 국제적인 도시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내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뭐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이 대형 그 재난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꼭 일단 대외이미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해 가지고 국제공인 도시로 인증 받으면은 나름대로 삼척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제고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뜻은 알겠는데요. 그게 참 힘든 문제거든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시민들이 생활을 해 나가는데 불편이 없는 시설정비나 보수나 좋은 시설 하는게 먼저지 이런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면은요 전부 교육이나 행사지원 이라든가 체험등으로 거의 이루어지는 예산에 8,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안전도시에 모순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이게 어떻게 안정된 국제도시로 공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한 프로 공인기준에 맞는 한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예산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일부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제 안전도시로 가는 프로그램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다 이거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그것도 중요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일단 생활해 나가는데 불편이 없는 도시로 되야 되지만 이게 맞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꺼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행정이 앞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어 보았거든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면도 좀 있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국제 안전도시에서 공인을 득하자면 또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데 기왕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만들기로 해서 실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서 어떤 매뉴얼을 좀 작성하셔 가지고요 어디에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국제 안전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네, 정진권의원님.
정진권의원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정라진 재해 위험지구 정라동 3통,4통, 5통 거기는 재해위험이 어디에서 어떤 쪽으로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침수가 2002년도, 2003년도 루사 매미 때 침수가 있었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도 침수가 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지대가 저지대다 보니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은 삼척에 지금 재해로 인한 위험지구가 어디 또 다른 거기 말고 다른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지정되 있는데는 그 절골하고
정진권의원
지정되 있는데 말고, 앞으로도 위험지구가 어디 어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가 없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급경사지가 좀 있습니다 급경사지 저희들이 한 15개소가 저희들이 좀 D등급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저 재해위험지구로 이제 앞으로는 지정해서 관리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당저리 10통쪽에, 골안에 10통쪽에 산이 비가 오면은 쩍쩍 갈라지고 그 한번 탈이 나면 큰 탈이 나는데 알고 있어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그런 피해가 있어서 5천만원을 재배정해서 좀 보수를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작년 정도가 아니고 그 저 루사 매미 때도 그게 다 갈라졌던 데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은 과장님 그때는 그쪽 부서에 안 왔으니까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그 산 중턱이 갈라졌다고, 거기는 사태가 나면은 인명 피해가 나는 뎁니다, 그 밑에가 매몰이 되는 데라고, 근데 그런데가 재해위험지구로 빨리 선정이 되야 하는데 선정이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정진권의원
지금도, 지금 사고 나 있잖아요. 지금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안 하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사고가 안날 정도로 저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임시방편적인 임기응변을 한다고 그렇게 되서는 잘못하면 큰 탈이 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란 말입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알았습니까?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한동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요번 가스 폭발 사고 도계하고 여기 우리 고 김광욱 의원님 그 건물 전체가 나가지고 고생이 많았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한가지 주문을 할께요 지금 현재 농어촌에는 그리고 시내도 이 가스통을 그냥 아무데 막 두고 쓰잖아요 그죠?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시비를 보태 가지고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가스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아니, 아니 아..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예.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고
한동수의원
터졌으니까, 터졌으니까 아니 그거를 공급을 거기 한다하더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위험은 할 수 있는거 아니요 사고가 날걸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거 아이요 뭐 하는게 이 업무 저 업무 어디 있어요. 아무나 하면 되지,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거를 지금 현재 봐 가지고는 소방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이러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진짜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도 집에가 보면 가스통 한쪽에 막 미뤄 놓고 위험 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소방서 잘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거수) 네, 정정순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년기 희망과 활기찬 장수문화 육성에서요 국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인데요
농촌 건강장수 마을로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몇 년 동안 관리가 되고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선정 기준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3개 마을 3배수를 도에다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도에다가 추천하는 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기술원에서 이제 거기 추천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확정을 시켜서 일개소로 보내주는데
저희들이 동활리, 3개소 중에 동활리는 지금 현재 올해가 3년차 사업으로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개 마을이 선정 되면은 3년간 5,000만원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3년간 지원이 되는데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이 된다 이거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국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동활 리가 3년차, 가곡리 퐁곡리가 2년차 상맹방1리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요기가 3년차 2년차 1년차라고요? 그런데 8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요 장수마을 공동소득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이 내용들 그대로 다 추진되는 사업들 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동소득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이 소득사업 이라는게 농업인 노인들이..
꼭 소득을 올려서 하자는게 아니고 개략적인 내용은 보람있는 노년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책정을 해 가지고 목공예라든가 두부제조라든가 뭐 딸기쿠기라든가 만들기라든가 이런 체험을 하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쪼금 소득이 들어 오면은 노인회 기금으로 운영하게끔 처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람 있는 체험활동도 좋고요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노년분들 한테는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하면서 공동소득 사업으로 이어지면 더욱 더 좋지요 요즘 노인 일자리도 하도 연령층이 그래 되다 보니까 좀 노년에 어떤 용돈벌이라도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식으로 가야 된다고, 물론 체험하고 이런거는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어떤 노인들한테 공동소득 사업으로 가면서 어떤 시장형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토종닭이라든가 곰취 라든가 고사리 재배를 지금 유휴지에다가 지금 재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하고 있지만, 요런 부분이 소득사업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소득은 이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왕이면 많은 소득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농촌도 어떤 공동소득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 해서요 보람 있는 노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도 좀 해 주시고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사회 경제적활동 지원에서요 사업비가 지금 6,900만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교육과 체험 운영등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여성들에게 전문기술 습득과 여가생활 조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요 이제는 배운 전문기술을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농업 여성인들이 소득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소득사업으로 가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는 뭐 성공했다고는 판매해 가지고 성공했다는 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연구 모임회를 지금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천연염색이라든가, 전통주라든가, 공예품 규방공예라든가, 생활요리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규방공예 같은 거는 작품을 전시까지 해서 판매까지 가는 단계까지 나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판매 단계까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단계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판매는 못해 봤는데, 판매, 거의 직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제가 또 뭘 말씀드리고 싶냐 면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최은영 계장님 한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예전에 의장님이라든가, 시장님도 여러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운영할 수 있는 떡방앗간 있잖습니까? 그거를 인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 여성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뭐 인제 체험할 수 있고, 또 전문적인 기술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인제 접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그 떡방앗간 같은 거는 우리 삼척시 어떤 여러 가지 뭐 산나물이라든가 그런거를 가지고 운영할 수 도있고 우리가 또 지역에서 쌀도 나고 이러니까 그런 우리 삼척시도 동해나 강릉처럼 그런 부분을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전통요리 분야에 대해서 떡방앗간 같은, 포함이 되어 있는 요린데..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2013년도에 도비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013년도에 도비 신청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를 해 준다 면은 우리 삼척시도 좋고 우리 여성 농업인 여성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판매 단계 직전까지 갔다고 하니깐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이 어떤 교육 습득을 통해서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경영진단과 함께요 컨설팅이라든가 기술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떡방앗간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나 진행되는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의원 거수) 네 한동수의원.
한동수의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2페이지에 지역 전략작목 우량종자 생산 보급이 이게 지역 우량작목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뭐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3개 권역으로,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해안 중산간지 중고냉지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삼척 왕마늘 하고 장뇌를 가지고 현재는 기반만 조성이 되 있고 가공산업까지 들어갈 국비를 지금 금년도에 10억을 내년도 사업부터 10억을 이제 따 놨습니다. 가공산업까지 가서 순차적으로 하여튼 개발을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종류는 그다음에 나머지는 종자산업 하고, 그다음 수출 농산물 파프리카 하고 여름딸기 그다음에 겨울딸기는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독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거 뭐 돈 되는 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돈되는, 농민들 돈 되는거 맨날 뭐 마늘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평소에 하는 거고, 돈되는뭐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이런걸 또 다르게 연구를 하셔야 될거 아니요 그죠? 맨날 하는 사업 하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가공분야는 장뇌 같은 가공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이러면, 장뇌 뿌리가 비싸기 때문에, 뿌리를 가지고 가공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 면은 장뇌 잎하고 장뇌 열매 꽃 달리는 열매가 장뇌 뿌리하고 효능이 같게 나왔었습니다. 같게 나왔기 때문에 그 양이 1,500평에서 160키로를 생산해 가지고, 잎하고 열매를 꽃을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장뇌 상품을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장뇌 이파리 뿌리그 그걸 떠나서 일단 작물을 우량종자 같은 거를 생산 보급할 때는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돈되는거를 해야 되, 돈되는거.. 맨날 기술 기술센타가 뭐하는 겁니까? 예?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우량종자 같은거 이런 거를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거 맞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근데 맨날 하는거만 하면 됩니까 그거 안되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같은 거라도 이제 찰옥수수 2기작 같은 거는 1기작은 7,8월에 한번 생산을 하고 거기서 다시 수확을 한다음 다시 옥수수를 심어서 지금 9월 하순에 10월상순경에 2차 수확을 또 하는 그런 것도 접목을 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세요 하셔서 맨날 하던거 매년 그거만 자꾸 반복하지 말고 좋은걸 개발해서 만약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좀 더 달라 하세요, 해 가지고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돈 되는 사업 돈 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저 농가에 뭐 우량종자다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좀 보급을 해서 수입을 톡톡히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 에메니티 이러면 자연 발굴 도농 교류 활성화 이랬는데 여기 이래 보니까 메메니티 이러면 이거 잘 알아먹겠어요 ?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농업이나 농촌에 교육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농민들이 잘 알아 먹겠느냐 이런 얘기지 개발은 뭐 개발, 그거 개발이 뭐 필요 농민들이 알아 먹어야 중요한거지 농민들이 모르면 그 뭐 이게 뭔 뜻이나 몰라 나도 뭐 뭐 뭐 머리가 짧아 그런지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해야 될거 아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로 쓰지 않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 순수한 이거 뭐 우리말 다 놔두고, 옛날에 어느 과에 뭐 전부 영어로 다 갖다 써가지고 왜 알아먹기 쉽게 안하고, 밤새도록 공부하도록 만들고 그러더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순수한 우리말로 쓰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거수) 네 과장님 저가 한마디할께요.
조금전에 한동수의원도 얘기했지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량작물개발하고 기존에 되어있는 발굴 되어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양이라든가 질 이런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업무외에 하는것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말 농업기술센터로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장
다음은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연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정정순의원 거수) 네 정정순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유기농수산 교육관 건립요
총 사업비가 245억원 인데요. 2012년도 사업비가 14억3,800만원이고요 미 확보된 사업비가 31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2까지 7년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많은 사업들이 12월까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는 했지만 약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특히 유기축사 신축공사등 완료는요, 내년 3월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업기간은 더 늘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석장이라든가 이런게 그 잔게 같은게 있어서 다 치웠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공사가 지상부에 있는 공사 건물까지가 다 끝나자면 아마 3월까지는 가야 될 거 같아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그래서 좀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거기에 쫒기지 마시고 기간을 좀 넉넉히 잡아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 확보된 31억6,100만원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이고요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원래 올해1차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를 확보를, 확보를 했다면 어디에 쓰실 계획이셨어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은 유기축산 신축공사 4동 하고 4동 우사 본사 계사 퇴비사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가축시설에 전망테크라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생태체험 농원에 조경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시설도 그 휀스라든가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갈거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 확보된 금액이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미 확보가 된 거를 어떻게 향후에 하반기에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추경에도 지금 이게 삭감이 돼서 안되는 사항을..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다음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좀 꼭 했으면 사업을 계속 연결해 나가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글쎄요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한번 사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에 업무보고 및 추진사항을 보면은요. 매 페이지마다 사업들이 거의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및 교육관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들 이었습니다. 사업들인데 이 많은 사업비가 앞에서 언급한 245억원에 포함되는 사업비입니까 별개의 사업비입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다시 좀 말씀하셔주시..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이제 제가 쭈욱 추진현황을 업무보고된 추진현황을 매 페이지 마가 봤을때요 이 사업들이 거의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및 교육관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맞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많은 사업비가 앞에서 언급은 총 사업비 245억원에 포함한 사업비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비인지?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및 교육관 건립이 정착될 때까지 여기 쏟아 붓는 시비 지원금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245억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지금 투자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투자에 비해 너무 결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시험연구 사업이고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예산이 투자된 만큼 다시 되돌아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연구 하는 과정에서 생산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세외수입을 최대한 많이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계시겠지만은요,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 해 볼 때 어떤 도계 육백산 하훼단지등이 생길때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농과대학을 신설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기부채납 방식을 취하든,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것도 예전에 한번 저의 의회에서 한번 지적 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계속 지금 너무 과잉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비 지원을 끌어내리기 국도비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봤을때, 이게 지금 어 농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으로 갈 수 있다 면은 넘기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도비 확보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압니다. 검토는 해 보지만은 우리 자체에서 시비로 이루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저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시는 어떤 세계적 국제적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관 건립을 해 놓고 삼척시도 겨우 커버를 하면서 강원도도 아니고 전국도 아닌 세계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삼척시 농민들을 위한 교육장소 밖에 지금 더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앞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시 자체 농업인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도나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저희들처럼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처럼 이런 시설을 갖추고 전국에 교육생들을 불러다가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없어요.
정순
정정순의원
없습니까? 우선 강원도나 전국 세계는 놔 두러라도 우선 강원도나 전국 교육 장소로 갈려면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시설과 교육내용이 소문이 나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내용 이수 시 수료증을 주는 곳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학위과정을 만들어서 현장 적용 가능한 유기농 관련 기술개발이라든가 또 이론 실습 같은 것을 병행하는 교육으로 최고 전문가를 양성 했을 때 세계유기농 메카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위과정을 만들어 갖고 하는거, 수료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업 마이스터 대학 예전에 처음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현재는 마이스터 대학으로는 아마 졸업장을 주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수료증이잖아요. 그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지금은 수료증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추진했을 때는 마이스터 대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추진을 해서 그 졸업장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에서 시비가 너무 과잉 투자되고 있는 것에 시민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취지에 맞게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요. 유지관리에 불필요한 것은 가급적 사업 추진을 지양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시고 너무 과잉투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미래과수 지역적응 실증 시험에서요 기후 변화로 우리 지역에서 노지 재배가 가능한 과수 품목은 현재 몇 종류나 됩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과수 뭐 과수는 우리 노지가 재배한 거의 다가 노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지금 과수 품목이 현재 몇 종이 되는데 거의 다 된다는 말씀이예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저 남쪽에 되는 감귤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서는 아직 실내 하우스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 일반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노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보급된 품목은 어떤 것이 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래 과수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 되잖습니까 어떤 품목이든간에.. 그러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는 보급 된지 몇 년 만에 이렇게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그 수종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장기수들이기 때문에 뭐 한 2~3년부터 과일이 달리는 나무도 있고 한 5~6년 지나서부터 과일이 달리는 나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릴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농가에 소득이 가자면은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여기서 나열하신 미래형 과수 품목 육성작목 30종 외에도요 시설 유지비가 적게 들면서 생산성이 높은 과수품목을 지속적으로 좀 발굴하셔서요, 어려운 농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네. 한동수의원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예 하나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저 7페이지입니다 첨단 유리온실 연동하우스 운영 이랬죠 유료온실이 지난번 눈에 무너져 가지고 다시 지었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복원했죠. 그런데 유리온실에서 첨단 식물을 개발한 것이 뭐가 있나요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지금 그 파프리카가 다섯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파프리카요 파프리카..
한동수의원
파프리카 그 하나밖에 안 합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지금 하우스 하나 안에는 여러 가지 작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프리카 다섯 종류가 재배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파프리카 그것밖에 안하게 그것밖에 뭐 안하게 돼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아니 다른 수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그 파프리카 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제발 말만 첨단 유기농 하지 말고 진짜 소득이 되는 그런 유기농을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뭐야 유리온실 짓는데 6억인가 얼마 들어갔죠?
상균
이상균교육연구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소득이 되는거를 연구를 해야지 그냥 말만 자꾸 거기서 시시하게 파프리카 그런 거나 갈아 놔놓고, 그 소득이 별로 됩니까 그게.. 그런 거를 앞으로 개발하여 주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교육연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정순의원 거수) 네 정정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강화에서요,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 영양플러스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교실운영을 하면서 지원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그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110명의 저소득층의 영아와 모자관계를 선택해서 연간 7,200만원의 영양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2번씩 보충식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는 이런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가정으로 배달이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음식을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교육도 시키고,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충식품이라 해 가지고 영양소에 필요한 식품이 있습니다. 그 식품 대로해서 매월2번씩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영양제뿐만 아니라..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영양제는 없구요.
정순
정정순의원
영양제는 없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영양식품입니다. 거의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뭐 두유, 달걀, 우유 이런종류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이라구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충식품이기 때문에 보통 저소득가정에서는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모자라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품을 위주로 해서 계층별로 있습니다. 급별로.. 급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신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빈혈상태라든가 성장상태를 보고 이제 영양섭취상태를 보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이말씀이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이 사업이 외국에서 도입된 사업인데 1달러를 투자해서 20년대성과가 제일 좋은사업이 이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릭스사업이라 해가지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시민들이 대부분이 알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대상자들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분들은 잘알죠.. 왜냐하면은..
정순
정정순의원
잘알고 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직접불러서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검사 교육 이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영양 플러스 사업은요 최저생계비 몇%미만인 가구에게 영양 위험을 지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것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기초 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중에서 아까말씀드린대로 영아와 모자가 같이 선택된 사람들.. 무조건 기초수급생활자라해서 노인이나 이런분들을 두는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모자와 영유아만.. 임산부와 영유아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임산부와 영유아한테 하는데 그래도 최저생계비 뭐 100%로면 100%, 150%미만이면 150%미만이런게 있을거 아니예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권자니까 저희들은 그게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다문화가족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포함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중에서도..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8월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면은요. 이제 출산장려금이 또 있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보험료 실비 일부지원입니까? 아니면 보험하나를 전적으로 들어주는것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출생아 1인당 2만원씩 주는 보장보험이구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은 현재까지 둘째아는 그 120명, 셋째아는 50명을 지원한실적으로 둘째아 50만원이고, 셋째아는 100만원 지원하는 이런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지금이제 보험료를 1인당 2만원씩 들어주고 있다구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한번에, 연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월 1회 3년간 보장을 하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월1회 3년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36만원 전체 지원하는거죠.
정순
정정순의원
아이들 월1회 3년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저가 왜서 이런말씀을 드리나 하면은요. 어떤분이 저보고 그래요. 출생아는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을 받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들어주는데 정말 자기아이가 어떤일이 생겼을때 좀 어떤 제대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제 여기 시에서 해주는 거는 조금 한정된 어떤 옵션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주면 안되나 싶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저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면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좋은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결국은 영유아 보험에 대한 그 혜택을 확대해야지만 되는데, 확대가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돼야 되겠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부분을 이제 그 애기엄마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당사자 입장에선..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서 들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안들었다 이말일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뭔일이 일어났을때 아프거나 수술할일이 생기거나 했을때 그걸 지원을 받을려니까 한계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요런부분이 태어난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내용면으로 봤을때 좀 건실하고 건실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그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1인당 수가로 따졌을때 얼마나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치매가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치매환자 조기검진에 대한 사업비는 정밀검사하고 진단검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의료비관계는 별도로 월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총금액으로 나온게 2,100만원 정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보면은 정밀검사라든가 진단검사는 저희들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본인부담이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본인부담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여기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동해 동인병원에 의뢰해서 무료로 검진을 받고 그 검사비용은 보건소로 청구하면 보건소가 직접 그쪽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검진 치료비는 본인들이 이제 처방전을 발행을 받습니다. 그러면 처방전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면은 그 본인부담금을 낸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그사람 계좌에다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연계병원이 강릉 동인병원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동해 동인병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동해..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왜냐하면 지역마다 거점 병원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해, 삼척은 동해 동인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동해 동인병원이라구요. 아,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병원에 나두고 동해 동인병원에 거점병원을 정해주는군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거점병원의 특색이 뭐나하면 정신과하고 신경과가 같이 있는 이런부분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정신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치매조기 검진이라든가 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는요. 대상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것으로 보이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예산확보가 더 증액이 될 수있도록 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페이지 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진료서비스 사업 활성화에서요,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제가 이제 관련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릎아픈 어르신께 인공관절 무릎수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내용의 사업을 위해서 따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인공관절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는 안검진 눈검진을 해가지고 녹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빌병에 발생이 됐을때 거기에 대한 진료비는 지원을 하는데 지역이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이.. 진료서 지역만 지원을 받습니다. 진료소 지역 6개 진료소지역만 적용을 받고 있고요. 기타지역에서는 노인그 무료진료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인근 시군에서도 실시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보건소에서 환자가 보건소나 보건기관을 방문을 해서 지역병원과 연계를 해서 수술을 받고 검사비와 수술비 간병비라든가 보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는 그부분까지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인공관절 시술이라 하는것이 이 지방의 의원급 병원급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시술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부분의 검사라든가 사후관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술이나 이런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정형외과의 무릎관절 시술하는 병원이 특색있게 특색화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삼척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니 고관절을 한다하더라고 고단위의 시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까진 검토를 안해 봤지만은 이게 부분적으로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그렇는데 노인들에게 흔한 퇴행성관절염이 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변형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이제 연세 드신분들이 물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타 지역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노인들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추진할 수 는 없는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의 영역에서 볼때는 저희들이 관절염 예방 교실이라든가 운동을 치료 유지하는 이런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술과 관련된 이부분을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검토를 해보시고 또 보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실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동해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동해시가요?
정순
정정순의원
동해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도 하고 있는게 아닌가하고 여쭤보고 만약에 안하고 계신다 그러면 한번 동해시와 벤치마킹을 통해서요, 어떻게 추진할 방법이 있는지 어떤 그런게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충분한 사례를 검토를 해보고요. 가능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 이제 보건소업무가 양쪽으로 너무 추가추세에 있고 예산편성에 따른 각 사업별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좀더 내실화를 기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정정순의원 거수) 네, 정정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에서요 우리시가 도계캠퍼스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올해까지 학사경비 보조금은 총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180억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80억정도가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참많이 지원이 됐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현황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학생현황을 보면은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해서 휴학생이 1/3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언급했듯이 우수학생유치에 적신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수시모집하고 정시모집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학과는 어느정도 그게 유지가 되는데 다른데하고 경합이 되는 학과라든가 조금 떨어진데는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 매년마다 보면은 0.2%정도씩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해양건설 시스템 공학과 같은경우에는 재학생보다 휴학생이 더많습니다. 배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대학가에서는 어떤 수도권이나 대학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줄어드는 초중고 학생들을 감안을 할때요. 도계 캠퍼스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학사운영에 개입 되어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지원한 학사보조금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주재를 하여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 1억을 투자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용역을 하고 있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올해사업비에 1억을 투자를 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본의원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시점에서 대학발전을 위한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찾는방법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용역발주를 주셨다고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1억의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억의 예산을 들여서요. 네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환경 개선사업에서요. 도계캠퍼스 진입로 열선 설치는 도로 종구배가 몇%정도 됩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약 30%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0%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열선 설치 유지관리비는 연 어느정도 소요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들어가는거는 전기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기료요. 그래도 거기에 따른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갈거아니예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유지관리비는 실제 공사한지가 작년하고 올해 했기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없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낙석방지설치구간은 어디에다 하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학교앞에 보면은 높이한 40m 정도 되는데 그 봉것들을 씌웠습니다. 씌웠는데 그 위에 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떨어지면 돌이 굴러서 밑에까지 돌이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위해서 그 앞에다 낙석방지책을 설치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앞쪽에다가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하여튼 도계캠퍼스 진입로는 동절기에 빙판으로 인해가지고요 교통사고 위험사고도 많지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런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부탁 드리구요. 이런사업들이 효과적인 사업으로 될 수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거수)
김인배의장
한동수의원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의원
9페이지좀 봐주세요.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조성사업 이랬는데.. 여기 이래보면 총계 574억 들어가죠 그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한동수의원
들어가는데 그 시비 130억원이 기타 200억은 무슨돈으로 가지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민자인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경동에너지 관리본부에다가 석탄감산 지원금에 대한, 매년보면 200억정도가 떨어집니다. 지역에 떨어지는데 그 회사 사업주돈으로 들어가거든요.
한동수의원
아, 떨어지면 쓰고, 안 떨어지면 안 쓰고 그럽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네들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그돈을 지역에다 환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수의원
요구를 해놨는데 그돈이 200억이 안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200억이 안되면은 천상 다른 민자를 유치해보던가 안되면 사업을 축소를 해야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민자를 유치하던가 사업을 축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업을 축소를 하던지 200억이 안떨어지면 그렇게 한다니까 뭐 축소를 하시는데 우리시비 130억정도 들어가죠? 적은돈 아니죠. 그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뭐냐이래면 태백시 오투 그 망한거봤죠? 안되는거 봤죠? 영월도 그렇죠.. 영월도 힘들죠. 동강시스터도 힘들죠. 만약, 그래서 관리는 우리시가 계속해야될것아니요, 그죠? 다되었을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지만은 그게 어느시점이 되면 민간업체로 넘겨줘야..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나중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이거 진짜 조심할 부분입니다.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574억이라는게, 물론 국비, 도비 받는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기타 만약에 이렇게 화훼단지가 조성되었을때 134억하고 200억하고 330억을 만약에 우리시가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부분을 조심해야 할 바가 있어요. 태백에 오투해가지고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하는사업은 하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태백오투 때문에 지금 태백시가 엉망이지요. 태백시는 이래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못주고 미뤘다가 1년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조금 추진해 나가고 이게 오투 때문에 그런거예요. 다른 것 보다가.. 오투때문에 그런거 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도 정말 실무진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윗전에다가 보고를 하셔서 하여튼 태백같은, 영월같은 그런 사업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참 중요한겁니다. 이게 그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업하는데 상당히 여건도 그렇고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의원님 질의하신 민자부분인데 성유경 에너지 관리본부장 얼마전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식경제부에서 와서도 지적을 했고 도에서도 이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회사대표한데다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어찌됐던 간에 단장님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이게.. 무조건 한다고 투자를 막하고 말이지 투자를 해놔 놓고 말이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내버려두고 이러니까 자꾸 채무만 늘어지고 지자체가 살아날길이 없잖아요, 그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의원님 말씀하신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렇게 명심해서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제가 잠깐 물어 볼께요. 우리 진규폐 회관이 다되어가죠. 진규폐회관 다됐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다됐습니다.
김인배의장
시험운영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계획은 작성하고 계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계획은 다 결심을 받고 준비중에 있는데 예산하고 인력이 문제입니다.
김인배의장
그 부분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부분은 지금 그 인력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가스사고도 나고 운영하는 방법이 물을 데우는게 가스입니다. 저희들이 1년예산에 50%가 가스비로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요걸 지금해보니까 시집행부하고 여기를 인력지원을 받을라 그랬는데 인력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가동을 거의 마쳐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은 10월말경쯤 준공식을 하고 거기에 부속된 도서관이라든가 진규폐회관은 이거는 그냥 사용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월내에 수영장을 개장을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아니 거기 운영계획이 서있으면 보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저인데..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의장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왜냐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빨리 만들어놓고 하지도 않고 계속 시험 운전한다고만 하고 하니까 거기 또 서로의 묘안을 짜내가지고 좀 효율적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논의를 해볼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삼척시 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 의 장 김인배 · 의 원 한동수 김원중 정진권 정정순
14시 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한승호 · 전문위원 이선우 · 전문위원 안병용 · 의사담당 우장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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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 김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