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장이 일괄 배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승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798만 6,000원에서 3억 60만 6,000원으로 1,738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청렴도 업무수행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5개 편성목에 대해 실행예산 유보액 888만원 감편성했으며 구민감사 옴부즈맨 운영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소민원 조정에서 업무추진비 4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관련으로 120시민불편 살피미와 120빨리처리기동반의 운영경비를 각각 27만원, 32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용이 예상되는 여비 등 기본경비 770만원 감했습니다. 추가편성에 관해 말씀드리면 감사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수행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실 정원이 19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72만원 추가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활동실적이 예상 외로 증가함에 따라 디카모니터 활동에 대한 보상금 50만원을 추가로 편성, 기정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 그런 멘트는 빼십시오. 나 혼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멘트 빼시고 위원님들 수고한다 하십시오. 혼자 듣는 것도 그러니까 빼시고,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감사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1,981억 8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82억 109만 5,000원 대비해서 0.04% 감소한 9,21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의 주요원인은 일자리지원과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과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4,97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과에 항동 보금자리 주택 보상 지연과 국·시유 재산에 자산관리공사로 위탁 관리 전환에 따른 매각수입금 감소로 17억 7,98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었습니다. 세입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재원 부족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과 징수과의 공동재산세 2011년 미교부 잔액 15억 3,74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85억 7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 7,643만 9,000원 대비 6.88% 감소한 13억 6,88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유보액 감편성으로써 기정예산 66억 7,224만 2,000원 대비 5.14% 감소한 3억 4,36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38억 3,8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4,325만 2,000원 대비 2.67% 감소한 1억 5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로공단 역사기념 사업 연구용역분담금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인턴사업 축소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 자금 서울시비 감소와 지역일자리창출 지원 국고 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기정예산 73억 3,659만 1,000원 대비 11.35% 감소한 8억 3,23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일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기정예산 6억 3,332만 4,000원 대비 8.9% 감소한 5,9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징수과 세출예산안 역시 기정예산 7억 2,258만 9,000원 대비 2.14% 감소한 1,54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부과과 세출예산안도 기정예산 5억 3,804만 1,000원 대비 2,49% 감소한 1,3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기획예산과부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순서에 관계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조금 관계없는 것이기는 한데요. 서울시 교부금이 변경돼서 내년부터는 지원될 예정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지 않고 전부 보통세로 바꾸어서 요율만 바꾸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요율이 결정이 됐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검토안은 나온 상태입니다.
김준희위원
각 지역별로 토론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그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요청된 것은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동안에 구청에 관계자 회의를 했고요. 시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구청의 입장은 뭡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요율은 보통세의 19% 하고 20% 하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19%는 요율을 19%로 하고 조정교부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안이 있고 20%로 할 경우에는 조정교부금 없이 그 요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안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준희위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교부금이 적어지고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취득세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20%나 19%를 지난번처럼 25개 구로 배분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은 같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기준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저희김준희위원
구에서도 재정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구로공단 역사 기념사업 연구용역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구로공단이 60~70년대에 수출의 전진기지이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IT 기업으로 발전돼서 그 흔적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에 2003년에 구의회 의원님이 건의도 하셨던 것이고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어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찰라에 금천구에 사단법인 녹색추진협회가 생겨서 거기에서 2, 3단지만 가지고 구로공단 역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1차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공단 G밸리가 1, 2, 3단지가 전체적인 것인데 2, 3단지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방향 잡기도 그렇고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구로, 금천 합동간부회의 때 건의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우리가 추진하려다가 보류됐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단지도 같이 포함돼야 구로공단 전체가 역사기념을 할 수 있다 해서 2차 용역부터는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 이미 기정예산으로 금천하고 산단이 7,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추진은 그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되 추가적으로 나머지 3개 기관이 5,000만원씩 하는 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는
취지는김준희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로공단이 IT산업공단으로 변하면서 과거의 우리나라 산업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노동운동의 메카이기도 한 구로공단 지역을 계속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념관이나 기념지역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사업 같은데 금천구에서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천구에서 작년도 시비 23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일단 벌집을 하나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차 용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공간상태를 만들어서 비치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1차 사업의 용역결과를 보면 테마형식으로 로드맵을 그렇게 잡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차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이보다 한단계 높여가지고 다양한 전시관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결과물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으로 해가지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단체는 녹색추진협회로 한정되어 있고 한국노총, 디지털단지, 구로구만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구로구가 참여해서 다양한 자료, 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계각층으로 대규모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궁극적으로는 국가사업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지금 용역비 결과에 따라서는 G밸리 발전협의회를 최근에 구성을 했습니다. 시장님 오신 뒤로 서울시까지 포함한 5개 단체 내지 G밸리의 기업인 연합회까지 포함해서 G밸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는 12개 과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제고요. 그 과제물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궁극적으로는 국가 사업이기도 하고 구로구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에 부치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금천구의 사례를 봤을 때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지역이나 보존해야 될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러한 토의를 하다 보니까 관내에다 필요한 시설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김준희위원
구로공단이 금천구보다는 더 역사적인 장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업경제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현재 근로자 또는 노동자들 지금 현재의 근로조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져오는데 밑거름이 됐던 노동운동의 역사도 있으니만큼 지역에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준희위원
더 여쭈어볼게요.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지원사업 감추경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로 감추경하셨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제일 안 되는 사업이 바로 시니어 인턴지원 사업입니다.왜 그러냐하면 구로 디지털단지에 보통 CEO들이 40대 전후입니다. 그래서 노인계층들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니어 사업을 50대에 한 20명, 60대에 20명해서 한 40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5개 기업에 7명을 취직을 시켰습니다. 기업체에서 노령계층을 뽑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분들을 굳이 IT 디지털단지 쪽에만 취업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거기 뿐만 아니라 구로 관내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서울시 전역으로 하는데 노인계층을 뽑는 데가 없습니다.
리가
일자리가김준희위원
발굴되어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제일 힘든 것이 노령계층 취업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준희위원
50대, 60대면 그렇게 고령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큰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과장님도 거의 50대시잖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도 나가면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고령
고령김준희위원
아니고 현재는 50대, 60대를 누가 고령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일자리를 발굴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구인구직 발굴차로 수시로 기업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현재 일곱 분 취업해 있는 상태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감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상가임대료 감소 및 시유지 자산관리공사 관리 이전에 따른 대부면적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 임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 임대료가 조금씩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시유지가 올해 7월 1일자로 자산관리공사로 관리위탁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1필지를 넘겨주고 29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매각하면 매각 세입은 한 30% 들어오고 변상금은 6대4로 40% 들어오고 대부할 경우에도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수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공동재산세 2011년 미교부 잔액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전체적으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528억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부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에서 전부 모아서, 그래서 강남에서 재산세를 뺏겼다는 거예요. 지역불균형이 일어나서 공동재산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각 구에 재정 형편에 따라서 똑같이 보내주는데 2011년도 정산이 2012년도 2월까지 돼요. 그것이 연도폐쇄일이라는 것인데 2월까지 되다 보니까 2011년도 것이 2011년도에 다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 정산한 것을 지금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산된
미정산된김준희위원
부분이 지금 교부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들 설명 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구로공단역사 기념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올해가 석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굳이 용역비인데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미 산단공하고 금천구청이 본예산에 7,5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 1단지까지 용역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공동발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천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3개 기관이 5,000만원씩 분담을 하자 해서 분담금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 하게······
류정숙위원
총 사업비를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아직 추정할 수는 없고요. 용역이 나와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류정숙위원
디지털단지안에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5쪽에 기업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3억 6,000만원 정도 감편성됐어요. 추가인센티브는 증가가 되고 그러면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8월말까지 배치를 완료했는데요. 총 26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8%가 중도탈락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공고 당시에 4월 30일까지 두달동안 배치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기업과 인턴간의 매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장을 하자면 10개월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턴보조 기간 6개월은 전액 지불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에 연도폐쇄가 2013년도 2월 28일이니까 한 2개월 정도를 지원을 못 하게 될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억 6,000만원 감추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은 당초 한 82% 작년도에는 87%에서 167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한 82%를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져 보니까 한 6,000만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
본예산류정숙위원
잡을 때는 140명 정도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미비점이나 보완책 같은 것 연구하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예산
본예산류정숙위원
편성할 때는 보완책이나 미비점 연구하고 계시는 것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제가 한말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인턴이 기업도 자그마치 한 355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고요. 인턴도 43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치가 잘 안 되고 들어가서 좀 있다 나오고······
기에
거기에류정숙위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계속 중독성으로 신청했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 둔 사람이 지원한 기업체라든가 인턴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본예산 할 때는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책자 36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을 하고 이 서울형 마을기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환하는 바람에 각 구에 공히 2억 3,000만원이 가내시 된 것을 전부 지난 8월 6일날 취소해 버렸어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사업은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까? 시작도 안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시청에서 하는 것은 안 하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만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42쪽에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에 있어 가지고 감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가입대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가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화원하고 예술회관하고 별도로 가입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서 그쪽에서 다 가입을 하니까 저희들이 감편성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편성하실 때는 그 논의가 안 됐었나봐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감해야 되겠네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 예. 빼겠습니다.
류정숙위원
43쪽에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무용 복사용지 부분에서 증액을 2,500만원을 하신 거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복사용지가 1차 추경에서 726만원 하고요. 지난번에 추경할 때 두 금액을 합쳐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누어서 2차 추경에 798만원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1,750만원은 재물조사할 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니까 그 구입비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2차 추경까지 해도 원래 과에서 필요한 돈보다도 한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가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는데 모자라는 것 달라고 하시든가 해야지 이것은 전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복사용지죠?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4회로 되어 있는데 반으로 줄였어요. 사유가 있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연 4회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상반기에 사유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회를 줄이고 남은 기간 혹시 해서 여유분만 남겨놨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하자관리 유지보수 프로프램 자체개발을 보류를 했는데 사연이 있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전산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한일한일유앤아이아파트 재산세 이체 해가지고 새롭게 1,800만원인가요?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천구에 들어가 있는 땅이 우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동 중에 101동은 전부가 금천구 땅이고 102동은 64%가 금천구이고 103동은 27%가 금천구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금천구에서 아파트 한 호수에 예를 들자면 2/3는 금천에 나가거나 1/3이 구로구에서 나가거나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다 받아라,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자 하는 협약을 했어요. 그것을 몇 년간 줄 것이냐 10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근에
최근에박동웅위원
협약이 된 모양이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아니에요. 재산세 준 것은 2007년도부터 주었는데 협약은 2008년도에 했어요.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기정예산을 "0"으로 잡아놨죠? 과거부터 했다고 그러면.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금액이 안 맞습니다. 2011년도 재산세면 2012년도 2월까지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그쪽 지분을 정산해 주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하면 금액을 대충 잡아야 되는데 금액이 남거나 또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실히
확실히박동웅위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충 잡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 안 잡는 것이 맞는데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잡아놓고 증감 차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5%, 8% 감편성을 하기 때문에 증감에 대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대충이라도 잡아줘야만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것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협약할 당시에 협약 내용에 2008년도에 협약할 때 추경으로 잡아서 정산하도록 협약되어 있고 그리고 타구에도 저희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양천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추경으로 잡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매년 추경을 해야 되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을 저도······
거의
거의박동웅위원
일정하단 말이에요. 거의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으로 잡아주는데······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러면 좀 많이 잡아야 돼요. 적으면 안 되니까요.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적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큰 금액이라고 하면 그 전에 예산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협약을 그렇게 맺어놨고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한대로 좀 적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년인턴지원사업에서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감편성을 3억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28%가 탈락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제도인데 후보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대타로 집어넣어줘서 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목적에 맞겠다, 감편성을 3억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탈락이 28%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율만 본다고 하면 적성에 안 맞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비후보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10개월이면 1, 2개월만 하고 탈락하는 친구들은 그리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게끔 하면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월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 이하 전부 지원한 기업체하고 인턴간에 전화를 해 가지고 계속 한 것이 8월말까지 해서 264명을 매치를 했습니다. 사업이 10개월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도폐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우리가 비용을 100만원씩 지원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인턴 때 6개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4개월 이렇게 해서······
동웅
박동웅위원
업체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갔으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고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10개월로 예상을 했을 때에 한 50% 이내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넣어주어서 취업을 하게끔 유도를 하면 더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매치가 잘 안 돼 가지고 해도 바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고 그렇습니다.
법을
방법을박동웅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김준희 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구로공단이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본위원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늦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구로공단은 1, 2, 3단지가 있는데 1단지가 주입니다. 고도화 작업에서 성공한 데가 1단지이고 1단지는 IT쪽에 전문집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천구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추진했다는 얘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부터 사단법인 한국녹색추진협회라고 임명진목사님이 이사장이라 그것으로부터 추진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사업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박물관도 설치를 할 것이고 스토리 있는 길거리도 만들 것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지금 고도화 사업으로 성공한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구나 자치단체에서 주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국가쪽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1단지가 초창기에 구로산업단지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도 가장 성공한 데가 1단지예요. 2단지, 3단지는 제조업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이고 1단지가 IT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단지 쪽에 박물관을 많이 유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늦게 참여를 했지만 우리 지역쪽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금천구나 아까 한국녹색추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잡고 본예산 잡느라고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일 하기 힘드시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지역 기반시설에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그것이 예산이 고루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책자에 보니까 정책설명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혹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정책설명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안 하죠? 왜 안 하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원탁토론도 이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것을 잡아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원탁토론회를 한번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 보고 전체 설명회와 같은 유형으로 시도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원탁토론회를 500명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구는 사례가 없죠? 서울시가 처음으로 하고 우리구가 처음으로 토론회는 하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시민연대나 포럼은 있는 것 같아요. 조언 받고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코리아 스픽스라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제가 그것을 들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구로공단에 기념관 세우느라고 고생 많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구로하면 공단 아닙니까? 지금 기념관을 세운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로에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기업하기 좋은 구로는 아니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 되고 있으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생각보다윤수찬위원
홍보가 부족하고요. 우리 안에서는 구로가 어마어마하다, 1만개 기업이 있고 13만 근로자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보면 정말 기업하는데 어렵다고 해요. 제가 주말에 잠실 물류센터를 가봤어요. 거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못 가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저는 기업하기 좋은 구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강남밸리에서 구로밸리로 혜택이나 일부 투자유치, 세제감면 이런 것들로 와 있듯이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판교 신도시 근처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고, 어차피 기업인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 1단지 자체가 10년 전보다는 포화상태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구에서도 국가 산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안에는 근처에 못 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그 부분도 청장님 이하 전 간부님들이 산업단지, 빌딩별로도 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지만 이미 거의 다 건축이 완료가 돼 버렸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기업인들하고 구청하고 교류가 잘 되고 협조는 잘 되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잘 됩니다. 기업인연합회, 상공회 잘 되고 있는데요.
윤수찬위원
잘 되면 아무래도 기업인들이 구로로 오면 잘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기
기업하기박동웅위원
좋은 것이 교류가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산업단지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판교로 가고 상암동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데 세제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상징적인 IT기업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가 결국은 세제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떠나거든요. 물론 국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이런 것이 있지만 자치구 세제 수입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해서 유치를 한다든가 이래서 상징적인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다, 협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판교나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 가는 것이고 상암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로구도 어느 정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함으로써 더 많은 세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력 창출도 되는 것이고,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1동1사 운동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세제혜택은 이미 유치할 때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다 했던 것이고요. 그 기간이 도래돼서······
다른
다른박동웅위원
데로 가는 이유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윤수찬위원
일자리지원과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할 때,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교육 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매년 서울시 직업학교라든가 또 관내에 있는 인력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윤수찬위원
교육효과는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맞춤형 일자리 분야에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자바 전문기업을 지금 현재 50명 정도 맞춤형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관내 회사에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마을 기업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쭉 봤을 때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도 구로노인회 이런 것은 성공적입니다. 작년도에 택배사업을 했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취업 인원이 8명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잘 된 거 알고요. 다른 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 하나 더 말씀드리고, 8명이었는데 작년에 수입이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또 12명으로 취업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윤수찬위원
택배사업은 사회적인 부분이라 그것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이고 다른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 봤는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많이 하는데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인데 자꾸 끌어가야 됩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경영컨설팅도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추진체에서 힘이 못 미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원인이 보니까 5,000만원 지원해 주니까 그 기간 내에는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자꾸 감편성하고 올려주니까 자생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자립수를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윤수찬위원
잘 좀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를 짧게 합시다. 추경이니까 예산안 부분만 하고 업무보고 때 하시죠. 관심이 많아서 윤수찬 위원님이 질의가 많은데 추경에 대한 예산안만 합시다.
윤수찬위원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에 있다 내무위원회에 와서 동료위원들이 경청하는 모습과 과장님들의 답변하는 성실한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하나씩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행정구역이 구로구입니까? 그렇다면 소유권 지분은 어디입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것도 다 구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향후 10년 동안 징수를 구로구에서 해서 금천으로 이체를 해준다? 그러면 10년 후는 어떻게 됩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10년간만 하도록······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금천구에서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해 보셨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이것이 저희구하고 금천간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부시장 주재로 지침을 만들어주었어요. 10년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성근위원
이 아파트는 시공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돈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허성근위원
이 아파트가 시공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시공은 상당 기간을 거쳐가지고 2007년도인가 준공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얼마 안 되네요? 이것이 재개발 그런 거였어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이후는 없고 10년간만······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10년 하는데 향후에 구로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 이거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10년이 끝나면 저희 재산세죠.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겠네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오히려 주민이 원하는 쪽이에요.
허성근위원
금천구보다 구로구가 명품구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아직까지 과장님들한테 심도있는 것을 질의하기보다도 공부하는 자세로 도시건설위에서 왔기 때문에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업청소년 인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인데 예산을 감하십니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지역에 나가면 트레이닝 바람으로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 분들이 구직을 원해야만이 저희들이 취업 대상으로······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물어보면 기업인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구민이기 때문에 고용주한테 청년들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숙하거나 안 맞아도 달래가면서 기술을 취득하든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디지털단지 1단지 같은 경우에 구인난에 허덕이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그마치 355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청년 인턴들이 안 가려고 해요. 중소기업이고 소규모업체고 하니까 들어가도 몇 개월 있다 나오는 사람이 많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맞춤형 지역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하시는데 시에 이런 것 말고 예산을 해서 구에 맞는 맞춤형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두 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소트프웨어 산업 활성화 과정 해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과정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IT 전문인력해 가지고 구로여성인력센터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것은
그것은김복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구로5동에 하나 있고요. 키트리 한국정보통신원은 1단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정부에서 예산을 키트리 같은 경우에 2억원을 따다가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지원센터는 3,8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복희위원
보면 대학생 부업 알선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한 200명을 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100명씩 해서 100% 구비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것도 우리 지역에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는 사람들이 취업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19일날 일구데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는 목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신도림역이니 개봉역, 오류역 순회하면서 취업할 사람들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서
가서김복희위원
보면 대우도 그렇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대우도 받고 전문적인 쪽으로 알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것이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구로 실정을 보면 머리 좋고 그런 사람들은 대기업으로 빠져 나가고 있고 현재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중간계층이라고 보면 돼요.
것이
이것이김복희위원
우리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산을 더 하셔서라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감을 하신다니까 그렇고 젊은층의 여대생들 같은 경우는 미용 같은 것도 지역에 맞는 기술 같은 것······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여성인력지원센터에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교육 강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것은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빵을 만들 수 있는 ······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원 받는 것이 고용노동부 교육 사업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복희위원
그런 것을 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추경예산이니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셔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과장 불러서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박종현 위원님!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추경하는데 추경에 따르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 예산에서 보니까 전부다 돈을 더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들 행정운영경비 전부다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줄이는데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쪼는 거 아니에요? 행정경비 다 줄이면 어떻게 행정을 즐겁게 보람있게 하겠습니까? 특별한 것 없고요. 예산 보니까 전부다 감액 편성하는데, 추경이라 하면 돈을 쓰겠다는 추경이 아니고 감편성해서 줄여보겠다 하고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과장님들 삭감된 경비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국·과장님들 같이 시간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서 짧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하루도 안 되고 이틀도 안 되니까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셔야 돼요. 설명 자체도 짧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설령 잘못된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들이 설명할 수 있게 정리 좀 해주세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그 예산안에 국한된 부분만 질의를 하셔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평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139억 8,731만 8,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1,084억 7,461만 7,000원 대비 5.08%인 55억 1,2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1,587억 4,071만 1,000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1,521억 9,989만 5,000원 대비 4.3%인 65억 4,08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세입예산이 38억 807만 9,000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6억 3,903만 6,000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36억 6,769만 6,000원 대비 0.78%인 2,8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세입예산이 519억 3,576만 9,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489억 8,360만 4,000원 대비 6.3%인 29억 5,21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08억 6,067만 5,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670억 1,540만 5,000원 대비 5.74%인 38억 4,5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297억 6,651만 7,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283억 6,729만 9,000원 대비 4.93%인 13억 9,92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6억 2,618만 3,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341억 9,492만 1,000원 대비 4.19%인 14억 3,12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271억 6,414만 1,000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260억 283만 3,000원 대비 4.47%인 11억 6,13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77억 5,287만 9,000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365억 4,126만 2,000원 대비 3.32%인 12억 1,1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이 4억 2,768만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02억 3,235만 1,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101억 480만 3,000원 대비 1.26%인 1억 2,75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8,512만 2,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6억 2,958만 7,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6억 7,580만 8,000원 대비 6.84%인 4,62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 내역은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위해서 늘 너무 많이 애쓰십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사업
세부사업김준희위원
설명서 65쪽에 보면 천왕동 의무보육시설 구립 전환 운영을 감편성하시기로 했나봐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안 그래도 천왕동 장기전세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자고 유귀열 과장님 계실 때 제안을 했거든요. 그것이 반영이 돼서 과에 직원분들이 다 나가셔 가지고 입주자들로부터 직접 수락 서명을 받고 이러셔서, 몇 개소가 국·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이 되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천왕동 1단지에 6개소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천왕1지구 천왕초등학교 앞에 어린이집이 개원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이 부분은 1, 3단지, 이미 개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추경하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처음에 시비, 구비 50대 50대이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 변경에 따라서 90대 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 어린이집이 신축됩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7월에 서울시에서 3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심의 때 디지털단지하고 개봉2동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푸른보육경영이라고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2억원을 예산을 보전받는다는 조건 하에 예산 확보 했는데 일단은 구비 확보분 10%라도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어서, 푸른보육경영의 심사건은 다음달 10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구로디지털 단지에서도 출연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준희위원
출연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기정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3,000만원 올리신거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시에서 10억 9,800만원 지원이 될 것이고요. 푸른보육경영에서 2억, 그 다음에 구비 1억 2,200만원 해서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있는 햇님어린이집 거기하고는 거리가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거리는 멀고요. 사실 거기가 아까 일자리지원과에서 조금 얘기했는데 젊은 벤쳐인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넘쳐나는데 시설은 1개소밖에 없어서 진즉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구 재정상 추진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디지털단지에서 흔쾌히 2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결과가 10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게 되면 구로디지털 단지에서도 협조해 주겠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푸른보육경영에서 2억원을 해 주면 시에서는 10억 9,800만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김준희위원
푸른보육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직장 어린이집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재단이더라고요.
것이
그것이김준희위원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우리김준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사업을 따오시더니 너무 능력이 많으시네요. 애 많이 쓰십니다. 아울러서 지금 서울시로부터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3년에서 5년으로 조례가 변경이 됐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조례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됐는데 최초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은 자치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시는
서울시는김준희위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회계까지 다 보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든요. 회계도 원장님들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런데 평가인증도 계속 받고 있고 사실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조례 개정하고 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위탁기관 관련해서 25개 자치구를 파악해 보니까 한 6개 구가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위탁 기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든가 원장의 정년 기간도 65세로 되고 많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빨리
빨리김준희위원
개정을 하셔서 실제 현장에서 애를 쓰시는 보육관계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김준희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 추경에 들어와 있네요. 그 부분은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로금천 지역에 교육혁신 지구로 지정되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 지원받게 되는 것인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지역에서도 얘기가 좀 많으신데 지역에 많은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교육 혜택이 많은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신도림 미용대안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아십니까?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희위원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는데 구로5동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위탁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몇 개씩 취득을 해 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다녔으면 문제학생이 되었을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신지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살펴보셔서 구로구에 특히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3쪽에 보니까 보훈단체 사무실이 HDI하고 보훈단체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내년 2월쯤에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전세보증금이니까요. 1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년이 지났기 때문에 10%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 해서 1,25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도 인상해달라는 얘기가 없었고 내년에 2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로형 어린이집 개발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고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인증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해도 힘든데 이런 평가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행정업무에 할애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나봐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인증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평가인증은 남아 있고 그러면서 무슨 형, 무슨 형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시간도 길고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구로형을 지정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보육료 예산도 부족해서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구로형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게 됐습니다.
에도
향후에도박동웅위원
불투명하다는 것이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박동웅위원
평가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해 가지고 행사운영 비로 해 가지고 160%가 증감이 되는데 인원이 한 100여 명 졍도가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잡은 것이 1,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600명을 잡았으면 비율로 봐서는 얼마 증감이 안 되는데 운영비는 거의 160%가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100명 차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7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기금 포함해서 3,5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10% 증액된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는 160%가 증감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해 가지고 추경으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2013년도에 건립하는 것인데 굳이 추경으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내년도에 건립한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 잡아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미리 1억원 정도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왜 그렇게 잡았느냐 하면 저희가 연세중앙교회 소유 건물은 7월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1억원 잡은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성을
편성을박동웅위원
해야만이 매칭사업의 근거가 되겠다?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스스로 학습 e-배움센터 보니까 서울교육청에 사이버 학습센터로 활용하다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감편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이미 계약 해지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이 없어지고······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금년부터 이미 없어졌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혁신지구로 우리하고 금천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도 대화를 학부형과 많이 하거든요. 과연 교육 혁신 쪽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님 저는 설명서 책자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여성정책 추진해서 여성정책 포럼 책자 제작비하고 정책포럼 발표자 수당 및 원고료가 다 감편성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성포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기념특강 대신에 여성한마당 축제라고 5층 강당에서 체육행사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성포럼하고 책자예산이······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마음 축제하는대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적인 행사하고 포럼 토론으로 하는 정적인 것을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사실 여행포럼의 일환으로 편성이 됐던 것인데 여행포럼이 전에 시장님 계실 때 시책이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책사업이 바뀌었거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로구로 봐서는 제가 5대 때 여성포럼 정책포럼 토론장에 참석했을 때 여성 인력개발원장님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고 구로구가 0원이다, 이렇게 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부터 추진해서 5,000만원부터 시작한 것이 여성발전기금이 3억원 정도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포럼장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포럼장하고 틀린데 왜 이렇게 하셨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안 합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런데 포럼은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류정숙위원
포럼이라기보다는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잖아요. 여성정책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안 하실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성포럼은 끝나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우리가 정례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포럼 자체가 시작된 것이 여행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많이 추진이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여행포럼 인센티브에도 빠져 있어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행포럼으로 하지 말고 여성 주관 행사로 해서 여성들만 하는 정책토론회는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도 거의 목표액 조성에 거의 다다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도 얻고 답도 얻는 기회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 좀 써보시고 그 뒤에도 보면 여행포럼단 워크숍도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자주 하신다고 지적은 한 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네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 대신 저희가 여성지도자 연수해서 지도자 연수는 다녀왔습니다.
단은
포럼단은류정숙위원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수고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5쪽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서울시에서 10억원 확보된 거예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10억 확보된 것으로 연세중앙교회 소유 그 땅을 매입해서 구청 소유로······
비는
보상비는류정숙위원
1억원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거기가 총 4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구비가 24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추경에서 보상비부터 편성하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1억원 편성한 이유가 시유지 땅값을 8억 5,000만원 정도 감정가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해놔야 보건복지부로부터 3억 6,000만원을 받아올 수 있고요. 시비도 10억원 정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샀으면 좋은데 1억만 우선 편성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안타깝습니다. 뒷장에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급식 아동이 많이 증가했나봐요?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성일
허성일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99쪽 교육지원과장님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 가지고 4억원 정도 증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
손영화교육지원과장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초등학교는 180일, 중학교는 170일로 했는데 예산 사정상 143일만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 추가분을 올린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환경과장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 및 관리에 있어 가지고 어제 조선일보에 김포국제공항 소음 대책 변경 고시에 따른 내용 보셨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못 봤습니다.
항공
항공류정숙위원
소음에 대해서 신청을 10월 7일까지 하라는 내용 같았어요. 저희 지역이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2013년에 재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아마도 주민지원사업비를 매년 한 10억원 정도를 할당받고 있는데 그런 지원사업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구로1동에서도 항공소음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주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음벽인가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타 아파트에서도 하겠다고 5년 전에 측정한 것하고는 비행기 노선도 달라지고 해서 그것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할 수 있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항공기 소음 측정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2014년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한
정확한류정숙위원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2014년도 추진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원 감하는 것인데 기정액으로 편성했다가 감하는 이유가 양천구에서 취소되면서 감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항공기 소음 측정 용역을 하려면 실제로 2,500만원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양천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얹어가지고 몇 지점만 더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서 안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까? 예산을 떠나서, 그만큼 민원이 없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국토해양부의 소음 측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있었는데 아마 2014년도에 측정할 때 보다더 관여를 하면서······
구는
양천구는류정숙위원
잠정적으로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소송에서 완전히 졌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수찬 위원님 환경과에 하신다면서요? 짧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환경과장님 연일 바쁘시죠? 류정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 측정 안 할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 편성됐던 2,5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윤수찬위원
그것 가지고 된다고 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천에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할 경우에 몇 지점만 추가로 그 용역을 플러스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양천에서 완전히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는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때윤수찬위원
항공심의위원회에 가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 당시에도 양천과 같이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연일 정부도 마찬가지 무상보육 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책자 70페이지 보니까 다자녀 가정에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감편성을 했는데 정부발표하고 지자체하고 감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지금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 보육지원은 셋째아 이상 대상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 실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육수당 할 때는 10만원 내지 15만원, 20만원 지원받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0세에서 2세까지는 무상보육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보육의 대상이 되는데 구태여 다자녀 가정의······
족할
부족할윤수찬위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항목이 다르거든요. 펀성목이 다르거든요. 영유아 보육지원 안에는 0세에서 4세까지······
윤수찬위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본예산 했을 때 부족할 수 있지 않아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런데 38억원 추경에 한 것입니다.
정부
정부윤수찬위원
발표나 국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야 추경이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하여튼 과에서 적절하게 맞았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5억 4,8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1,493만 9,000원 대비 0.6% 감소한 6,6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매칭사업인 스포츠 바우처 보조금이 가내시 금액보다 6,65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여권과 내에는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관광안내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임대수입 1,46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11억 3,4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04억 2,332만 1,000원 대비 약 0.6% 증가한 7억 1,08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감액 위주로 해서 구 예산 재정에 원할을 기하는데 일단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총무과에 직원 자녀 보육료가 올해부터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어 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5억 593만 9,000원과 재활용품 수거 운반 민간위탁금 2억원 그리고 폐기물 광역처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9,700만원을 청소행정과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최소한 경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 부탁할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다 보면 시간도 지연되고 하니까 같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위원님께서는 부서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1페이지에 보니까 통·반장을 줄여가지고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1년 정도 하면 이 정도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이 한 60명 정도 줄었고요. 반장이 한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20만원 정도 나가고 회의참석 수당이 4만원 정도 나가고 상여금이 연 200% 나갑니다. 그 정도는 줄여도 상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로 가면 될 것 같고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반장 몫으로는 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향후에는 이 정도 이상은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올해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정도 감편성이 되겠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올해 편성보다는 적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부분은 작년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심했던 것 같은데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 쪽 보니까 행복마을 조성해 가지고 2억원을 당초에 편성했어요. 구로 갑, 을 해 가지고 1억원씩을 편성했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3억원을 편성했다가 감편성을 해 가지고 2억원으로 편성했는데 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해가지고 각 동별로 분배를 해 준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6,5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겠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런 식으로는 안 가고요. 행복마을 조성이 4층에서 2층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 편성은 하는데요. 한 500만원씩 동에 내려보내주고요. 나머지 가지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한 군데 몰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 정도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 그쪽으로 전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스포츠 바우처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좋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국·시비 매칭펀드라서 감소가 된 것 같아요. 바우처 사업이 다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줄이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국비 70%, 시비 15%, 구비15% 해가지고 매칭사업인데요. 국·시비가 주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바우처 쿠폰을 주었던 저소득층 자녀분들한테 갑자기 줄어들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주었다가 갑자기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러면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든다 이런 논리인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조금 그 분들한테는 혜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여기박동웅위원
뿐만 아니라 바우처 제도가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것인데 외국에는 바우처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가 우리는 없애는 추세로 가는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많이 배정을 해주다가 조금씩 줄여서 자치구쪽으로 부담을 늘리라는 요지 같은데요.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기존에 주었던 것을 안 주면 박탈감이라는 것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해서 주겠다 이런 계획은 없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동웅위원
한번 해 보시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바우처 제도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2쪽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되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2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도 만료됐고 그래서 해지 통보를 하고 환경미화원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일자리하시는 분들로 대체를 해서 8월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에도
내년에도박동웅위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같이 활용해 주면 그 분들의 부담은 없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미화원을 2명에서 4명 정도로······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들의 인센티브는 따로 없는 것인가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앞으로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공공근로 사업을 이쪽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가 문제거든요. 이것도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9% 증편성이 되어 있고 재활용품 수거운반도 한 13%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부족으로 당초에 1월부터 9월 정도까지만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정도는 앞으로 나갈 예산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6쪽에 보니까 CCTV 고도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은 해상도를 높이는 거죠? CCTV를 계약과에서 계약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많이 하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각 기능 부서별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취합하는 것은 없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방범용만 합니다.
도화
고도화박동웅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해상도를 높여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능만 별도로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관리를 하면서 고장 난 것 수리도 하고 또 해상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여기
여기박동웅위원
들어오는 업체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타업체가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단가 문제도 분명히 자기네들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타업체가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제한하고 이런 것은 없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18쪽에 보시면 지금 민간이전비 해가지고 자치회관 운영보조 강사료를 2,000만원 증가편성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4억을 받아보니까 시설비로 쓸 수 없는 항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4,500만원 지출하고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마을에서 4,500만원을 준 것을 깍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2,000만원만 이번에 증액하지 않습니까? 2,500만원은 자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000만원을 강사료로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보조를 했던 거죠. 이미 했던 것인데 각 동에 300만원씩 내려준 것이 그 돈입니다.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내년에는 500만원씩 된다는 얘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129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예산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감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화장실이 잘 관리가 되겠습니까? 신구로 유수지에 있는 화장실 관리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화원복지관에 상상어린이집에 있는 화장실도 민원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줄여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별로 없고요. 사실 유수지 같은 부분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은 이때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쓸 때는 여자분으로 썼는데 환경미화원 네 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동성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좀 인원이 줄어도······
류정숙위원
15개 동을 다 네 명이서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네 명이 아니죠. 거기에 공공근로가 세 명이 있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7명 하시는 거예요? 7명이 15개동을?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일자리를 2명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관리를 해 주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구의원들한테는 바로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2쪽에 폐기물 광역처리해 가지고 6억원 정도 증감되었죠? 이것도 앞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라든가 재활용품처럼 3개월을 본예산에 미편성한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다 설명을 써주시면 제가 안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통·반장 지원 예산이 2010년도에 통장수 줄이는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지금 보면 2년이 지났는데 9명 뿐이 안 줄었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많이 줄었고요. 금년에는 늘어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펜하우스라든지 이런 데가 11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20~30개 정도는 줄었다고 봅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종현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 하면 한 60개 정도 줄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종현위원
얼마나 절감됐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산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요. 숫자만큼 줄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당 20만원 가지고 회의참석 수당 4만원 하고 연 200% 보너스하고······
수가
통장수가박종현위원
올해 더 늘어난 것은 세대수가 늘어서 그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늘어난 것은 이펜하우스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는데
없는데박종현위원
통장수가 세대수에 맞게끔 조정이 돼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줄이면 되는데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은 있겠지만 이것을 줄이는 이유는 아파트화가 되고 해서 관리측면에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이면 내년도에 예산이 줄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개 동에서는 줄이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세 개 정도 덜 줄였는데 동장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같은 세대라도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단독주택인 경우 줄여주지 말기를 바라는 동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해놓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
통장수박종현위원
줄이는 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통장의 임기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그만 두신 분들의 생각이 "그것 참 잘 줄였다" 그 당시에 욕은 많이 하고 했지만 본인들도 통장이 아닌 주민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잘 줄였다" 조금 더 아파트화 되면 좀더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5억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이 1월부터 9월까지만 23억원이 책정됐어요. 10월부터 12월 부족분을 부득불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류
음식물류박종현위원
폐기물 처리도 1년치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9개월치를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구 예산 사정상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박종현위원
안 가네요. 지금 민간위탁 처리에서 89톤이잖아요. 그렇죠? 산출근거에 의해서 증액한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 사업규모로 보면 90.1톤이나 89톤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5억 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과에서 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월부터 9월까지만 예산편성을 해주었어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내무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죠.
박종현위원
아, 내무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동웅
박동웅위원
보고는 받았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냐, 안 맞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임기응변이거든요. 분명히 1년 예산을 잡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는데 임기응변으로 해서 나중에 감편성을 해서 돈이 남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겠다 이것이 편성원칙에 맞는가 그것이 맞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동웅
박동웅박종현위원
위원 얘기가 제 의견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 해서 31억 6,200만원 해놓고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3개월 부족분을 해서 5억원을 증액편성을 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궁색합니다. 구 전체 예산을 잡을 적에······
박종현위원
의원들에게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3개월치는 뭐 나중에 하고 지금 이 문제, 아까 류정숙 위원님이 얘기한 재활용품 수거 문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요. 지금 이것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활용품 수거 운반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지 3개월치 부족분을 나중에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납득할 수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구 전체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전체 사정상"이 그런 사정인지 어떤 사정인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 답변이 궁색하다 이거죠. 구 전체의 기획예산과라든가 얘기를 해야지 저한테 자꾸 따지면 제가 궁색하죠.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또 불러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는지 본인이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폐기물 광역처리도 마찬가지겠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증액편성 된 것이 전부다 납득이 안 가는, 전부다 부족분 편성해 가지고 5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또 2억원을 증액하고 5억원을 증액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까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기준에는 어긋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났죠
어긋났죠박종현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1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라는 부분이 왜 추경이 있습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감액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증액하면 되는 것인데 사유가 마땅치가 않아요. 부족분 채우는 것이 예산입니까?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하면 되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주면 좋죠.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로문화축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축소한 이유가 뭐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시비를 작년에 2,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9,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행사
행사윤수찬위원
축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행사 축소는 아니고요. 시비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총 9,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민간업체는 그 전에 했던 업체가 와서 계속 하나요? 축제할 때 민간사업체가 와서 하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정 하는 부분도 있고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처
바우처윤수찬위원
제도도 이번에는 좀 많이 확보를 했네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비, 시비가 줄다 보니까 매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원은
지원은윤수찬위원
있나요? 학생들의 지원율이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컴퓨터 들어가서 입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영세한 분들이 어려워서 직원들이 대행을 해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입력하다 보니까 경기도 홈페이지가 3,000개랍니다. 쓸 수 있는 것이 단 10개도 안 된답니다. 매년 예산을 20억씩 투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우처 제도를 홈페이지로 하다 보니까 지원은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우리가 2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는 수차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대리입력이라도 해서······
구는
노원구는윤수찬위원
많거든요. 우리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구가 바우처 제도가 제일 낮아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우리구에서만 상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높지 않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수준은 낮더라도 준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많이 혼나는데요. 청소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다른 것인데 환경미화원 제수당 소급액을 3년치 수당을 지급 안 했다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급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미화원은 아시다시피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 조정이 됩니다. 행안부 기준에 통상임금을 정했습니다. 2011년 8월 23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기준을 행안부에서 하는 기준 플러스 다른 수당을 더 추가해라 해서 소급분은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수찬위원
3년치 지급을 해주었다 이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목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 기준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자급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이것을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액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안전교육수당, 통근수당도 플러스 시켜서 초과근무수당에 산정을 해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09년부터 2011년도에 나가는 3년치 115명은 주었는데 14억원을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5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5억 더 주면 이제 9억 정도가 부족한 거죠.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동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내무행정위원회 박동웅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67%가 증가한 3,262억 5,252만 5,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가 증가한 2,986억 8,3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및 세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 없이 3억 9,554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동웅 위원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9월 26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