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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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된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처리 및 결산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건설재정위원회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처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해 왔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50만 강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고충처리 부분인데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182만원이 남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 사무관리비는 감사담당관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연4회를 개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업무형편상 2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왜 그랬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조정위원회는 연초에 4회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조정위원회 심의할 안건이 두 번 정도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2010년에도 21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40만원이 남아 있었어요. 2010년도에도 2회만 개최하셨었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2010년도 자료는 없는데 그때도 아마 상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안이 도발사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편성은 4회 정도로 편성해 놓고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7만원씩 10명이면 70만원이잖아요. 1회 개최하는데 그런데 지금 지출액은 98만원 지출됐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다 참석을 안하신 건가요? 2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조정위원회 참석이 덜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2010년, 2011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고 실제 조정위원회 회의참석율도 굉장히 저조한 걸로 보이거든요. 절반 정도 밖에 참석을 안하고 이러는데 실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독려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예산 반영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2년 정도 운영을 하셨으니까 기존에 운영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해결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실행 예산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2010년에 보면 예산이 이것도 300만원 잡혀 있었는데 17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2011년에,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불편 사항 개선 용품 구입 등이 270만원이었고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사례 책자 발행이 2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둘 다 실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지 그런 거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책자 발행이.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 책자는 작년에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자를 발간을 안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200만원 정도 남은 게 책자 발행을 안한 그 비용이란 말씀이신가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송명화위원

그 초기에 민원 사례 책자를 발행하는 목적이 뭐였죠?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그 민원 사례를 직원들이나 구민한테 이러한 사례를 저희가 개선을 했다, 그런 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책자 발간하는 것이 작년에 예산 사정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려웠고 저희가 실행 예산도 편성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 차원에서 책자 발간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책자 발행 안 하고 실제 그 민원 사례에 대해서 구민들께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걸 개설 운영을 하고 있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예산 절감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런 민원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부분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한다면 이 책자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서 어쨌든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전문 인력 육성 부분에 있어서 그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거의 전부가 남았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것도 예산 작년 실행예산에 편성 돼 있었고 전문인력 육성은 저희가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타 기관에 잘 되는 기관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작년에 원주하고 가까운 데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저희가 실행예산하고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지출액이 16만 3,200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었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비교시찰비하고 전문교육 세미나 참석비 이런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비용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도 전체 잔액이 남아 있었고, 그런데 2010년은 이게 어쨌든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옴부즈만 활동 제대로 하려면 예산 절감도 좋지만 예산 절감하려면 예산에 아예 잡지를 말아야지 잡아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옴부즈만이 정착 단계에 가고 있는데 실제 이런 비교시찰이나 세미나를 안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옴부즈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교시찰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절감하고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비교시찰을 원주하고 안양 그 쪽에만 갔다 왔기 때문에 여비가 조금 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은 예산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다 올해 정도 준하게 바꾸실 건가요? 내년에 예산 또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내년에도 일단은 옴부즈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물론 저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잘 하는데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을

예산을송명화위원

실제 그러면 이 옴부즈만이 어쨌든 원주랑 다녀오신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제 예산을 절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가 연동이 돼야 되고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해서 진행을 시키는지 초기에 잡았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위에 행사운영비도 보니까 이거 강사 강의료로 원래 잡았던 것 같아요. 강사료 2회 해 가지고 플랜카드 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옴부즈만 활동 자체가 지금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연속 2년 동안 계속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진행을 안한 건가요? 이것도 예산 절감은 하고 실제는 진행은 된 건가요? 사업은 진행이 됐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일단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강동아트센터 문화시설팀장 박홍우입니다.

송명화위원

33페이지,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기존에 예산에 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용을 약 2,500만원 변경이 26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260만원 변경한 거는 안내원 교육비하고 청결 교육비하고 강사비가 민간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못하고 예산 과목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2,500만원 전용은 강동예행 공연 사례금으로 이렇게 뒤에 보니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사전 계획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그래서 예행 때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그걸 전용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예행이 원래 신규사업이예요? 2011년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잡힌 건가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예산 항목에 전혀 없었는데 여기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이게 일부는 행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었고 개인한테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는 행사실비 보상금 항목에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용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떤 내용이었죠?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은 음악 저작권료 이것을 저희 공연할 때 저작권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려고 잡아 놓았었습니다.

예행

예행송명화위원

공연 자체는 아예 계획이 없었구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행은 지금 매년 진행이 되는 거죠?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매년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예행한 것이 강동 개관 전에 개관 예행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개관하기 전에 한 두 달 동안 공연장을 미리 운영을 해 보고 공연하려고 준비 중에 예행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게 왜 기존에 예산에 안 잡혀 있었어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2010년 예산에 잡을 때 저희가 처음 개관을 준비하기 때문에 예산을 공연 예산을 전부 행사운영비로 잡았었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해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에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으셨던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내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내년 예산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을 체킹해 가지고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잔액 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전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한 것은 영유아 보육료에서 7억 2,700만원을 전용을 했었고 이 7억 2,700만원은.

비비

예비비송명화위원

사용은 4,500만원이고, 123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에서 예비비가 4,500만원 그 다음에 전용이 1억 3,800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비 또 방과후 교실 운영비 장애아 통합 보육비 이런 것이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 국비와 시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잔액이 그렇게 남은 건데, 잔액을 그렇게 남겨 놓으면서 실제 전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사용하고 전용을 할 정도인데 집행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로 매칭 비율이 국시비 구비 비율이 30대 49대 21인데 저희 구비가 편성이 좀 덜 되었고 그 남은 것은 국비와 시비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 그래서 구비 부족분을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전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 지출은 12월23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012년 1월13일 이렇게 되어 있고 전용은 9월21일자로 다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측을 못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4,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화위원

두 개 다요.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 4,500만원은 12월23일날 하신 거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송명화위원

12월23일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1,400만원이, 그런데 연말에 이거를 하면서 집행잔액을 남길 정도인데 예비비를 갖다 썼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잔액이 3억 6,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하고 전용을 다 합쳐도 훨씬 두 배나 되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왜 예비비를 사용하고 전용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또 그리고는 지원 대상 수혜자가 변화가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사업 초반이거나 그러니까 상반기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실제 쓴 게 연말이란 말이예요. 연말에 그거를 1년 동안 다한 사업을 예측을 못 해 가지고 3억 7,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걸 예비비로 쓰고 전용으로 쓰고 이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씀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3억 7,000은 전용하기가 어려운 국비나 시비가 남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송명화위원

얼마죠? 여기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국비가 30% 정도 되고 시비가 49% 정도 됩니다.

송명화위원

그 집행 잔액에 대한 국·시·구비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133페이지, 암사청소년 공부방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기존에 이게 430만원은 예산 잡을 때 어떤 항목이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운영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한 내역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암사청소년공부방이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공단으로 위탁 운영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원해 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그렇게 예비비 사용을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나요? 언제 이렇게 됐죠? 3월9일날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계약 만료가 연초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출 결정 일자가 1월24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작년말에 이거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말에 2011년 초에 위탁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으셨냐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충분히 이루어진 과정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는데요 나름대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때 당연히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 위탁을 몇 개월 안 남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위탁을 할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3월에 예비비로 이거를 작년에 예비비 사용액 보니까 거의 전체를 다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예비비 지출이 상당 부분을 다 차지하더라구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 초기에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잡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잔액도 또 그렇게 6,900 정도 했는데 잔액은 2,300 정도 남아 있고 이게 예비비 사용으로 적절한 그런 예산인지,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세요? 암사청소년공부방 관련해 가지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 어르신청소년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 내년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송명화위원

사회복지과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르신청소년과로.

송명화위원

136페이지, 저소득가정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보조금이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 예비비를 4,650만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실제 사용은 1,400만원 정도가 또 잔액이 남아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이 지출인데 이게 12월 23일날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답변을.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암사동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운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에 위탁포기서를 밝혀와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공단으로는 지출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편성된 것을 전액 불용처리하고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은 원래는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청소용역을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했고 그다음에 전기세 관리비 이런 것을 예산절감한 결과가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그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운영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에 위탁을 못하겠다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그 예산을 전부다 불용처리하고 예비비로 쓴 그런.

송명화위원

재위탁기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정해져 있었죠. 그해는 당연히 새마을문고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무임금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청소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위탁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그렇게 위탁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셨을 게 아니예요? 몇 년 단위로 재위탁이죠?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위탁송명화위원

중간에 그만뒀다는 말씀이세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예.

언제

언제송명화위원

위탁을 했는데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3년간이니까 2008년부터.

위탁

위탁송명화위원

중간에 그만두셨다면서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2011년도는 당연히 새마을문고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나가서 근무해야 될 인원들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정도로 중간에 그만둘 정도면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그때 갑자기 겨울방학때 겨울방학되면 점심을 학교를 안가니까 갑자기 숫자가 여름방학때 늘어난 숫자를 대비해서 늘렸는데 예산이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액이

잔액이송명화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남아 있고 1억 2,300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예비비 사용이 4,650이잖아요. 그리고 그 4,650중에서도 1,42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26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려면 정확히 예측을 해서 쓰셔야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쓰겠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잔액은 그러면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1억 2,300은 뭐예요? 예비비로 사용한 사회복지보조금 잔액이 1억 2,300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비비로 사용했단 말예요. 4,600만원을 136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307-10번으로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 잡힌게 예비비 사용한게 결식아동급식지원인데 그 밑에 항목을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잡혀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한 금액이.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결식아동을 저희들 구청에서 안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사회복지보조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잡힌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예비비 사용을 4,650을 했는데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1억 2,300이 남아 있단말예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갖다 쓰신게 잘못된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송명화위원

예.

영신

김영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당초에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 금액으로 내시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책정이 되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갈 때를 예측해 봤을 때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동안에 결식학생들이 학교를 안가니까 중식을 지원하는 경향이 발생했을 때 수요가 발생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온 금액은 적을 것이고 행정수요는 추가로 지급하는 학생수는 많아졌을 터에 금액은 예측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우리 구비 몫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이니까 그거 때문에 예비비를 한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지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국시비가 제대로 내려온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남은 것인데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다가.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실제 예비비가 지출한게 12월 23일이란 말예요. 여름방학이 아니고 겨울방학 실제 예비비 지출이 12월 23일인데 거기에서도 예비비 지출에서도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나 남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집행잔액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목을 달리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로.

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하고 왜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현황이 현재 몇 명이나 2011년도에 있었죠?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결식아동은 현재 908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국시비 지원이 됐다고 매칭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이.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국비가 100%가 그 다음에 연중 조식, 석식하고 방학 중 중식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런데 송명화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12월 23일날 지출이 되면서 예비비를 지출이 되면서 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매칭비율이라고 해가지고 했지만 2011년 마지막 12월 23일에 지출이 예비비 됐단말예요. 우리가 1년동안 매칭 900명 정도면 900명, 800명이면 800명 예산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중식을 국비 100%하고 있는데 국비가 2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예산은 2억 2,600만원해가지고 집행잔액이 7,200만원에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식이 원래 3,500원이었는데 5월부터 1식이 4,000원으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매칭비율이 조금 올라가게 돼서 시비가 간주처리가 2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구비가 1,750원이고 시비가 2,250원으로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간주처리된 시비가 2억원이 중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6억에서 8억으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상을 겨울방학때 지금은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기대만큼 안늘어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1억 2,300만원이 되어 있지만 구비는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오고 저희들이 과잉해서 한 것도 있지만 1억 2,000 전부다는 아니다 7,2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은 3,100만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답변해 주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질문을 많이 했지만 미비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나중에 온 요구자료 14쪽에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신청사건립을 몇 년도에 목표달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강동구청 청사관리.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 목표달성은 그동안에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목표달성 연도를 제가 확실히.

초가

최초가김종희위원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요청에 보니까 신청사 건립이 경찰서하고 양해각서는 체결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모든 것은 끝나고 부지 양해각서 체결후에 구의회 건물해가지고 감정평가차액 55억 5,900만원을 저희들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금은

입금은김종희위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돼야 청사관리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 강동구 예산사정상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기금이 매년 2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신청사 건립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 예정인데 양해각서는 해서 장소는 됐단말예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무리 양해각서를 했어도 거기에 청사 건립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일 때 5대때도 신청사 건립을 저도 새로 건립된 마포구, 용산구 쭉 둘러봤어요. 그런데 있던 자리에 하기는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고 리모델링하는 거나 새로 신축하기에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강동구 전체를 봐서는 구청이 우리 강동구 행정중심에 가서 구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금자리주택부지 강일동, 고덕동 부지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번참에 차라리 양해각서 아무리 체결한들 언제부수고 언제 짓겠어요. 차라리 공터에 신청사, 복합타운으로 양천구가만 구청 행정타운이 다있어요. 경찰서, 의회, 보건소, 수도사업소 복합타운으로 행정타운이 들어가야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땅이 보금자리주택이 다 들어오고 나면 신청사 건립할래야 땅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결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길동 신동아 아파트 부지나 생태공원앞쪽 아니면 고덕동 보금자리주택 부지 이쪽으로 행정타운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멋지게 행정타운이 들어 갈 경우 강동구가 앞으로 지속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신청사 건립이 추진이 양해각서만 했는지 경찰서의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서로 그렇게 됐는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끝난 사항입니다. 경찰서부지는 끝난 사항이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금년도 원래는.

김종희위원

양해각서만 체결했어요? 돈이 들어 왔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매각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초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다음에 경찰서가 다 짓고 이전되면 2015년 정도에 저희들이 경찰서 건물을 현재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를

경찰서를김종희위원

리모델링한다구요? 아니 경찰서가 20년도 넘은 경찰서를.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고덕상업지구하는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다가 이번에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도 좋지만 성내동은 송파하고 가깝지 강동구민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첨단업무단지 제2첨단업무단지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많이 청사를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이 구석에다가 청사를 놓을 필요가 있나 경찰서 양해각서를 했어도 돈은 주고 땅 부지를 일반으로 팔고 새로 된 땅에다가 지으면 되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거든요.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안쓰럽구요.

김종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청사건립을 강동구 중심에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염두해 두셔서 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계획을 집어 넣었으면 좋겠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게 많이 안들어 왔어요. 체크해 볼게요. 암사청사건립비 전체 서류제출하라고 했는데 총무과 아니고 자치행정과인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과장님 애쓰셨고 들어 가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다른 분들 들으세요. 암사청사건립비 전체 서류제출요구가 오늘 결산인데 안들어 왔고 그 다음에 예술단체운영에 대한 자료 요청한 거 안들어 왔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자료온 것은 한 장만 어디 견학한 거 옴부즈만 타구 3개 방문 이거외에는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담당 누구세요? 답변석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역 동별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가 들어 왔는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뜻한

따뜻한김종희위원

겨울나기 성금과 구청에 연말에 기독교, 불교 단체별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드렸잖아요. 신문보도자료도 했고 저는 스크랩을 다 해놨으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입과 지출내역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전지킴이 담당 교육지원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님, 서류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세요? 저는 오늘 질문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서 31쪽, 30쪽에 보면 고객 감동 고충민원 처리와 옴부즈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활동 내역이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30쪽, 31쪽에 고객감동 고충민원 처리 부서하고 지금 옴부즈만하고 활동 내역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고객감동 고충민원 처리는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집단 민원 그런 민원 조사라든지.

집단

집단김종희위원

민원은 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집단 민원도 있을테고 서류상 민원도 있을텐데 그거는 구민 고충 처리 이쪽에서 처리하나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지금 옴부즈만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예산이 지금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예산 편성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밑에 보면 고객감동 고충민원 처리 부서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옴부즈만 운영하고 어떻게 다른지 하는 내용이.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그거는 옴부즈만은 순수하게 옴부즈만 운영되는 데만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충 처리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민원 처리하는 그런 거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민 고충 처리에 이게 옴부즈만 내용이 다 통합돼도 옴부즈만 자체를 없애버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옴부즈만 관계는 중앙정부에.

알고

알고김종희위원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지금 자료에도 우리가 25개구 중에 세 군데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5개에서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는 고충처리위원회로, 옴부즈만 제도나.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우리도 고충처리위원회로 옴부즈만에 대한 활동을 그쪽으로 업무를 집어넣어서 하면 되지.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 고충처리 업무는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한 거고 옴부즈만은 이거 독임제로 해 가지고 독립 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독립 체계인데 출근 날짜 또 그 처리한 내역.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그것을 해서 오후에.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옴부즈만 그게 내용이 들어왔으면 비교해서 아, 옴부즈만이 계속 이어져야 될지 그거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지안을 올려야 되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온다는 게 한 장 옴부즈만 어디 견학 한 것 한 장만 오면 어떻게 검사를 하겠습니까?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이 구민옴부즈만은 구민의 권익 보호로 해서 이것은 계속 존치돼야 되는 그러한.

돼야

존치돼야김종희위원

되는 사항이면 자료를 이만이만 활동은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 하고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검토를 해서 조례를 폐지안을 올리든가 예산을 더 늘려주든가 아니면 그 분들을 또 재위촉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조례는 올라온 거 부결을 시켰지만 재위촉에 대한 것은 부결을 시켰지만 검토를 해서 위촉을 제대로 다시 해야 되면 빨리 서둘러서 다음 회기 중에는 또 올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요청을 하니까 왜 안 주세요? 그냥 안 해도 상관 없어요?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들어가시고, 아트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강동아트센터 문화시설팀장 박홍우입니다.

원한

개원한김종희위원

지 1년 됐잖아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수입과 지출 내역이 나와 있을텐데 우리가 아트센터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말고도 공연 수입이 얼마인데 인건비나 또 시설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게 지출이 얼마 정도 발생했다 내역이 나올 거 아니예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저희가 예산 대비 작년도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자립도가 27%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25% 정도 됐는데 올해는 자립도를 27%로 향상을 했습니다. 전국 공공 공연장 평균이 25% 이내입니다. 24-5% 정도 된다고 저희가 조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27%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수입과 지출 내역을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데 앞으로 이 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될 예정이다 하고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도 공연을 한 번 해 봤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시설이나 음향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공연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립도가 27%, 25% 된다면 수익성을 좀 내야 되는데,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없으니까 공연은 저녁에 주로 이루어지고 낮에는 아트센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트센터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돌려서 써야 이게 타산이 맞는 거지 아, 우리 아트센터는 공연만 하는 센터입니다. 이러고 그냥 공연만 했을 경우 이 수입과 지출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낮에는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데 또 다른 회사들 이런 데서 다른 프로그램을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이럴 때 대여해 주고 수입을 창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공연만 한다고 해 가지고 낮에는 텅텅 비어두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당일날 공연이 있는 날은 셋업이나 리어설 같은 게 있어서 조금 힘들고 저희가 대관 사업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수익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익

수익김종희위원

창출에 노력해 주시고 야외공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야외공연은 저희가 내년에도 클래식 쪽으로 아마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벽산빌라 쪽에서 저희가 야외공연 시끄러우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우리가 계속 협의 중인데.

김종희위원

그 때 저도 인터뷰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클래식 정도는 토요일 정도는 양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아직 공연을 안 했습니까?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아직은 공연은 안 하고 내년에 야외공연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종희위원

구상을 하시고 또 하나 건의 드리는 것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야외 잔디밭이나 이런 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 야외결혼식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수입을, 그냥 공연만 합니다 하고 인건비만 계속 쓸 게 아니라 야외공연에서 야외결혼식, 강동구는 야외결혼식 하는데 없잖아요? 야외결혼식도 한 번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죠. 돈 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수입도 연구를 해야죠. 야외결혼식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산도

결산도김종희위원

중요하지만 미래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애쓰셨고 수입 지출 내역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하시고 없을 때 또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차혜진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인데 제가 잠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직원들이 전체 다 서서 계속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임급까지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국·과장님들께서 보셔가지고 보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주임분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안에 계시고 밖에 서서 막 서성이는 분들은 보내 드리는 게 안 나을까요? 왜냐하면 가서 일을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까? 너무 밖에 서서 우왕좌왕 계신데다가 일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어서, 괜찮으면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임춘희위원장

지금 밖에 계시지만 그러면 의자를 더 가져다 놓고 지금 국·과장님 답변에 충실하게 뒤에서 서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 소위 말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증액을 요구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용에 보면 예비비가 또 이렇게 남았어요. 불요불급 증액을 부탁을 해서 또 그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이 예산이 부족한 데도 있지만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인플루엔자에 대한 말씀 아니신가요?

김용철위원

인플루엔자는 증액을 요구했고 나머지 부분에, 그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이 1,36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결산서 몇쪽인지 제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철위원

267쪽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반 예방 접종에 나온 의료비, 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보건은 소위 말하면 국·시비 매칭펀드가 많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용철위원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출 사유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비가 부족했다고 예비비 사용 사유를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출 잔액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지출항만 지금 예비비 1,02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를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 증액을 한 후에도 예비비를 더 썼다는 말씀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산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액이

증액이김용철위원

안 됐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증액이 안 됐고, 최종 조정 단계에서 오히려 2010년에 비해서는.

돼서

추가돼서김용철위원

만 3,100명으로 증액을 했는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증액이 중간에 했다가 최종 예결특위에서 다시 감액이.

김용철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본예산은 안 되고 추경 때 확보를 해 달라 했는데, 추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것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확히

정확히김용철위원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추경 예산 확보를 부탁을 했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래서 예비비를 썼다 이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현상진입니다.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전에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구청사 말입니다. 우리 25개구 중에 강동구 같이 관공소가 밀집 한 곳으로 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행정타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거의 없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렇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알기로는 유일하게 강동구가 행정 보기가 좋은 거고, 소위 말하면 세종신도시가 생기면 우려하는 것이 서울에서 행정과 지방 행정도시의 차이점 때문에 교통 비용이라든가 시간 낭비 때문에 많은 우려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답변이 아까, 앞으로 예상치 되는 것은 총무과장으로 답변을 꺼리시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를

청사를김용철위원

다른 데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예상치가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약속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보통 우리 구 재원이 생기면 사실 매각 대금은 수입이라고 봐도 되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입이

수입이김용철위원

있을 때는 추경을 해서라도 경정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매각 대금이 얼마였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55억 5,900입니다.

김용철위원

55억 5,900이 세외수입이 생겼는데 추경을 안 했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 돈을 기금으로 얼마를 적립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기금으로는.

청사

청사김용철위원

건립 기금으로 얼마를.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3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용철위원

30억을 예치 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30억은 일반회계로 사용했고.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25억 정도를 예치를 하고 30억을 우리 일반 경상비로 우리가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한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

왜 추경을 안 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작년에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추경을 없었다는 게 안 했다는 얘기죠. 수입이 있을 때는 추경을 세워서 원래 매각 대금은 청사 건립기금으로 들어가야 당연하나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경상비로 지출을 했을 거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 예산은.

김용철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재원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으니까 추경을 해서 그 55억은 당연히 청사 건립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나 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상비로 지출을 한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추경상 문제는 제가 그 때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왜냐 하면.

연히

당연히김용철위원

그 때는 총무과장이 아니죠.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총무과장이었는데 어찌됐든간에 그렇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추경 사항은 거기 기획경영과 사항이거든요.

이걸

이걸김용철위원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돈 다 지출 쓰고 나면 그 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땅 파는 거 아니예요?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해서 그 차액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부지를 교환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돈을 예치를 안 하게 되면 30억을 우리 일반 지출로 이미 썼어요. 당연히 예산 부족하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기 위해서는 추경을 당연히 받아가지고 목을 정해 가지고 받아야지, 그 돈을 쓰고 나가지고 승인도 없이 하면 이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하셔도 됩니다.

수근

임수근행정관리국장

경찰서 부지하고 그 차액 55억 5,900만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청사 매각, 그러니까 차액 대금으로 받았더라도 그걸 청사 기금 조성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건 법적으로 승인이 안 돼 있거든요. 예산회계법상에,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가가지고 금년도 30억을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25억 정도를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때는 100억 넘었습니다. 그 기금이 들어오면 이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으로 하실 것이냐 물었을 때 분명히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가 된다 했습니다. 그것이 구의회를 경찰서가 다 지은 다음에 이사하는 조건에 해가지고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분명히 답변을 받고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는 보고 2011년도를 계상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구요. 연속성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경찰서가 올 연말이면 짓는다고 하는데 짓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의회 들어오는 길도 없어지는 것이고 뒤쪽 일방 하나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전체 뒤주차장까지도 전체를 턴키로 지하를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원 18명이 어떻게 앞으로 생활하는지 3년 동안을 일방통행 아니겠어요? 일방통행이면 차가 그쪽으로 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나가는 길도 없습니다. 주차장 지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의원들외에 의회 공무원들은 차도 못가져올 형편입니다. 전체 차해봐야 22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회에서도 심각한데 공사를 안했을 뿐이지 막아놓고 하는 3년동안 소음과 미세먼지지만 환경적으로 엄청난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구의회를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도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 이 기금이 왜 중요한가를 아셔야죠.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경찰서 부지를 수리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건물이 신축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구 단체장의 리더를 따라가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주차장 하나도 없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도 경찰서 부지하고 바꿔가지고 현재 우리 구청을 한쪽을 새로 신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옆에 경찰서 부지는 당연히 리모델링해서 우리 의회가 좁더라도 가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신청사를 건립해야만이 모든 세 나가있는 부서가 다 들어 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3년동안 어떻게 사는지를 서로 상생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차장 자체가 없어요. 설계도면보니까 저 뒤쪽에도 공원 나무 있는 것을 없애지않으면 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차장 반이상이 지하 턴키로 지하를 다 파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트센터 담당팀장님, 오늘 센터장님 못오셨죠?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김용철위원

왜 못오셨죠?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연가내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선산묘지 이전관계 때문에 피치못한, 어저께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미리 미팅때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특별감사를 받았죠? 2011년도 감사를 받아가지고 행정조치 5건, 시정 3건, 주의 2건, 환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의회에서 또 질의한게 뭐냐하면 선급금이 나갔어요. 대한민국에 특혜가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나가면 선급금이라는 게 없죠? 물건도 안들어 왔는데 선급금이 나간 것을 끝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 비리연루 돼 가지고 대서특필 나온 것을 아시죠?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바로

바로김용철위원

이 건이예요. 그렇게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해도 이상 없다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 연루되어 있잖아요.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원래

원래김용철위원

센터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결산검사에 중요한 안건입니다. 물론 다 좋지만 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하루예요. 갑자기 사실 잡힌 것은 아닌데 어쨌든 센터장님이 빠진 것은 잘못된 거고 이러한 비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온 거였고 왜 선급금이 나갔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가지고 몇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가 됐어요? 우리 의회는 조례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질타를 받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페이지에 행정차량의 효율관리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확인하다보니까 자동차보험이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체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차량 공공운영비가 차량에 대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연말 연하장이 예산편성이 안돼서 사무관리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연하장 발송비로 1,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장

연하장차혜진위원

발송비하고 행정차량 효율관리하고 어떻게 편성목은 맞는 건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37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라고 아래에서 두 번째 있거든요. 직원후생복지가 뒷장으로 가면 포상금에서 집행잔액이 4,192만원이 남아 있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만6세 미만 자녀보육료거든요. 직원들 자녀보육료 월5만원씩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250명 정도가 자녀가 출산할 것이다 해가지고 자녀수가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운영해 보니까 190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게 인원에 추산이 잘못 돼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은 미리 1년전에 검토가능하지 않을까요? 액수가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많이 세워놓고 이런 액수가 남는다면 지금 사업 못한 부분 8개씩, 10개씩 나오는 다른 부서도 보니까 있던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결산을 하신 것이지만 내년에는 검토를 잘하셔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산작업할 때 보통 9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향후 결혼에 대한 확실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지금 그 밑에 민간이전과 민간위탁금에 이용 전용으로 6,205만 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전에 이용 전용된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국가대여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돈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꾸로

거꾸로차혜진위원

이런 것은 미리 예상을 충분히 이것은 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아이들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차혜진위원

페이지 40페이지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육성지원에 보니까 액수가 3억 5,243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이 7,879만 9,3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보면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그 부분과 일반보상금에서 7,679만 8,200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망 및 상해보상금에 대한 미집행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배정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인원이 감소 돼 가지고 그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전에

좀전에차혜진위원

포상금을 할 때 이용과 전용할 때는 보통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47페이지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하고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4,540만 570원이 잔액이 되어 있고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에서 2,247만 520원이 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CCTV가 요청은 많고 돈이 모자라서 다 못해준다고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시스템운영에 대한 관리비는 4,500만원이 남은 것은 케이티하고 행정안전부 협약에 의해서 회선사용료가 절감이 됐어요. 절감된 부분하고 우리 전자정보과에서 자가망회선 설치해서 회선료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에 연간 유지단가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설치비에서는 낙찰차액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강동어린이안전이지킴이단 운영이 지금 7,85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4,167만 6,000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반이 넘게 잡혔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늘 번복을 하는 건데 50% 이상이 차액이 날 때는 정말 할일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실행예산을 했다 10% 절감을 했다 이러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계산없이 잡은 것이 아닌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금액이 40% 이상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안전지킴이 운영하면서 모자하고 활동비가 당초에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1,000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리고 실행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모자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차혜진위원

모자구입을 안했는데 액수가 일반보상금하고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까지 해서 4,1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1,000원씩 줄였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000원씩 줄인 것은 활동비를 1,000원씩 줄인 거고 급양비도 일부 줄였고 안전지킴이단 조끼 구입비도 줄였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은

이것은차혜진위원

열심히 잘하신 건데 실질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거니까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02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은 거의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50대 25대 25입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는 것은 25%잖아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고 그런데 88억에서 2억 7,700이면 국비와 시비는 우리가 당연히 25%를 내면 받는 건데 지금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액수가 이렇게 30% 이상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일이 제대로 안이루어져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국비도 확정이 안되어 있고 시비도 확정이 안되어 있을 때입니다. 당연히 국비 시비가 결정이 적어진 겁니다. 가내시때보다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적어졌으면 감추경을 해서 안내려 온 금액을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감추경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상에는 2억 7,700만원이 남는데 실질적으로는 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결국은 감추경을 삭감해야 하는 그런 행정처리가 잘 안됐다는 소리네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처리보다는 국비나 시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적게

적게차혜진위원

내려오면 예산액에 적게 내려왔다고 다시 액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사항으로 569페이지를 보시면 긴급복지의료생계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5억 4,855만 4,000원인데 보조금 수령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 항목에 보면 2억 8,2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허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맨처음에는 5억 4,800만원을 내려주기로 하고 예산서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 8,2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중에 추경을 하면서 감해줬었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예산서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가수요입니다.

차혜진위원

잘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08페이지를 보시면

108페이지를 보시면 정부양곡할인지원이 3억 9,000이 잡혀있는데 예산액으로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으로는 5,339만 5,670원이 되어 있거든요.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일반보상금하고 사회보장적수혜에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은 국비로 전부 지급이 되고 시비와 자치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혜진위원

100% 국비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100% 국비입니다. 그리고 대상 가구는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10키로나 20키로짜리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차상위 경우는 50% 할인액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국비로 다 하는데 어찌 잔액이 5,339만 5,670원이 남았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건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비를 내시한 기준액 보다 신청액이 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소리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타구나 어떤 국가에서 지원을 할 때는 거의 예상을 해서 내려 보낼텐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인구수랄지 기초수급자의 증가예상량,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국비를 내려 보내는데 국비 내려 보낸 기준보다 기초수급자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차압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비율이 작은 거 보다 각 동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국비에서 오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은 각 지역 동마다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 지출하게끔 해야만이 강동구가 우리 집행부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신청이 적어서 안 했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기준이 한 가구당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남기지 않고 다 지급을 하는데 가구수별로는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전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다 지급을 했단 말이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제가 하는 말은 신청자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가 지금 일을 나가든 외부에 나가서 할머니가 키워서 밥을 못 먹는다, 어렵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5,300이 남았다라는 것은 각 사회복지과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거기에는 역할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것을 더 열심히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가급적 많은 분들이 양곡을 수급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이 1억 7,145만 6,000원이 되어 있고요, 기초생활보장 자활소득 공제와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장수혜금, 이것도 국비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시비가 혼합된 사업입니다.

차혜진위원

그 밑에 저소득주민자활 사업 운영까지 해서 이게 왜 이용, 전용으로 277만 6,000원이 전용, 이용이 되어 있고 지금 잔액을 봤을 때는 저소득자활사업 운영에서는 2억 8,549만 2,470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도 국비에서 가내시가 잘못된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두가지가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민간자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주로 동사무소, 공공근로 그런 자활 사업이 있는데 민간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 중에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신청이 많아서 남아 있는 민간부문에 있는 예산을 우리 구민한테 더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더 지급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차혜진위원

이용과 전용을 하게 되면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전용은 행정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변경이 가능한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인원이 공공 근로자가 늘어나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액수가 지금 예산액은, 그러면 우리 구가 자활 근로 사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 2011년도 당시에는 동사무소 공공근로가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가급적 국·시비 예산을 많이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수요는 다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가

액수가차혜진위원

2억 8,000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게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수혜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수요에 즉각 즉각 대응해서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 보조,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급여 또 장애인연금,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가,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차혜진위원

전체적으로 장애인 인식 및 편의시설 개선과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장애인시설비까지로 그 목을 봤을 때 지금 7억 1,030만 4,910원이 전체로 다 남았을 때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예산 편성당시에는 구비 부담이 주로 25% 내외인 그런 사업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후에 국비부담 기준액이 12%로 많이 낮아지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구비 13%?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보면 거의 집행한 금액은 다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예산은 거의다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차혜진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금액에서 전체에서, 금액이 13% 절감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117페이지 기초노령연금지급요, 그것도 예산액이, 이것도 국·시비 그 부분 같은데 이것도 잔액이 남았는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는데요, 조직개편으로 어르신, 청소년추진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담당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청소년추진반장 오해윤입니다.

차혜진위원

이 부분도 국시비가 몇 대 몇인가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전체적으로 액수가 목에서 기초노령연금지급에서 2억 1,000만원 남은 금액이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저희들 총 예산이 211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가 70%를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 시비도 15%씩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70% 147억을 잡아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15%를 잡을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들었고요, 지금 일반보상금과 사회보장 수혜금과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것에서 2억 1,000이 남았다는 게 그러면 그 내용으로 남았냐?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기초노령연금 부분에서는 2억 1,000이.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그렇게 보고요, 지금 행사운영비, 지금 어르신들 행사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버이날이나 무슨 어르신 날짜에 행사를 운영하는데 그런 때에서 운영하는 것에서 584만 1,950원이 남는다는 것은 어르신들한테는 풍부하게 지원을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그런 부분은 실행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실행

실행차혜진위원

예산 10%에서요? 예.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더 문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성과분석을 봐주세요. 노인복지기금 같이 있네요. 거기에서 지금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기금을 가지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으로 이자수입 4억을 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의 편의설치 및 정비실적이 별로 많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금액이 4억이 아니고요, 400만원입니다. 1억에 대한 이자로만 하기 때문에 400만원 가지고 편의시설 개선 사업이 민간에서 하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편의시설 증진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실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작아 가지고요.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그냥 이자만 가지고 해야 되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도 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노인복지기금도 현대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사망률은 감소되고 평균 수명은 증가해 가지고 노인이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유지해서 확대하는 것 그 부분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것도 기금만 가지고 조금 봉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노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내려오고 기금은 지금 특별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자가 1년에 한 2천 4,5백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노인 경로당지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으로요? 예, 그런 부분이 운영비만 쓰는 거예요? 거기에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해윤

오해윤노인청소년추진반장

행사비 위주로.

차혜진위원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그 분들한테 어려운 부분을 풀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두 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산업진흥·고도화 해 가지고 산업 활성화 및 지역산업 진흥과 기업육성 지원, 경제기반 강화 및 기업유치·지원 해 가지고 이게 1,79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사고이월로 3,500만원씩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으로 넘어간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를 위해서 작업을 했던 해가 2010년 7월 정도 였었고요, 그러나 확실치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했었고,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를 써서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해서 쓴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진행이 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사고이월을 3,500만원 정도를 남겼 놨던 돈으로.

비를

예비비를차혜진위원

써 가지고 사고이월로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그 돈이 다 그 안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었으나 사업 추진하는 게 용역 들어오는 시점이 성과물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은 예비비 같은 경우 긴급 불요불급한 기금 돈이니만큼 우리가 예상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되어서 지금 이게 전용으로 908만 5,000원이 되어 있고 민간이전과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그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2,563만 5,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당초에 예산 내려온 거와 나중에 추가 교부된 부분에 대한 구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국비와 시비가 합쳐진 금액이 2,56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국·시비 내려오지 않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강동구에 아기를 낳는데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많아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아이 100명을 올 12월달까지 낳는데 한 70명 정도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30명은 지금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금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지원을 못한다 끊어졌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부분은 이제 30명은 그냥 끊어져서 접수를 못하고 내년에 낳는 사람은 또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올해 못한 30명도 접수를 받아놓고 전체 접수를 받아서 내년에 들어 왔을 때 그 순서대로 지출을 해 주면서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 국·시비에서 구비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방안을 하셔야지, 구청 홈페이지에다 홍보해서 이런 부분은 끝났습니다 하고 있는데 타구는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보다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좀 심장병이라든가 무슨 장애라든가 아기를 낳았을 때 문제가 많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맞지 않는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숙아의료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미숙아로 태아난 아이들하고 이상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항상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내려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에 다 신청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서 그동안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접수를 받아서 이월을 해서 지급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침이라든가 이런데에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요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저희도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 미숙아 출생률이 많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달라 하고 계속 건의를 했고 금년에는 정말 조기에 이게 소진이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 공지도 하고 했지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야박하게 다 자른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렇게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접수는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저희가 지급을 할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진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지침이 없는 상태로 예를 들면 에이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같은 것은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지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구에서 어려움이 닥친 사람들은 이제 누구든지 본인이 어려웠을 때 상대는 받았는데 나는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더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출석관계로 오전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점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차혜진 위원님이 열심히 질문 해 주셨는데 저도 한 30분 하고 싶은데 식사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오후에 더 하실 예정입니까?

임춘희위원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발언을 오후로 돌리면 곧바로 식사시간이 진행되나요? 공무원들도 배고프고 저도 배고프고 같이 식사 끝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임춘희위원장

예,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오후로 미루신다고 해서 더욱더 중식이 당겨지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어제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몇 군데에서 자료제출이 안 들어 왔고 지금 현재 김종희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신 것을 송명화 위원님 또 김용철 위원님 이렇게 자료요청이 있는데 오늘 그냥 넘어 갈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점심 식사후 2시 직전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중식 후 계속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결산심사 준비 및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박흥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박흥우입니다.

세입

세입황인구위원

·세출 결산서 강동아트센터에 보면 총 28억 6,000만원 예산이었잖아요? 2011년도에.

흥우

박흥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집행잔액이 한 6억 4,000 정도 남았네요?

흥우

박흥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이것도 실행예산 때문에 이렇게 남긴 겁니까?

흥우

박흥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실행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개관 첫 주년이어서 개관이 9월 1일로 늦춰지는 바람에 공공운영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해줄 때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정말로 강동아트센터를 조금 더 잘해 보겠다고 예산을 더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6억 4,000이면 전체 예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금액이 큰 거 아닌가요?

흥우

박흥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저희가 실행예산 하면서 예산절감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 와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연이 1월부터 시행이 됐으면 공공운영비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공운영비가 많이 나갔을텐데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3억 4,800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강동아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탁 주는 바람에 이것이 미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지금 아트센터 뿐만이 아니고 각 국.과에서 실행예산을 자꾸 이유로 대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대해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행예산쪽으로 이 예산 자체를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행정서비스라든가 우리 강동구정 업무에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러면 우리 국.과장님들 답변하는 이유가 실행예산 예산절약 했다 이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예산 문제로 인해서 뭔가 사업이 축소되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트센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살림살이 또 집에 코디 살만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치장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어렵지만 그렇게 배정을 해줬는데 이 예산에 28억 6,000에 6억 4,000이면 10%가 넘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물론 예산 주는대로 다 써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므로서 여러 가지 우리 아트센터가 정말로 동북권에 어떤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해 가는데 뭔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아트센터가 우리 인큐베이터의 아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처음 출발해서 정말로 여기서 제대로 이게 뭔가 되지 않으면 아트센터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금년도에도 제가 아트센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우

박흥우강동아트센터문화시설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로

자리로황인구위원

들어 가시고요. 오늘 총무과가 행사 때문에 참여가 어렵지요? 총무과는 놔두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장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아니, 지금 2시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님.

황인구위원

예결위원장님! 오늘 예결위 하는 동안에 외람되지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예결위원회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임춘희위원장

아직은요.

말로

정말로황인구위원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하루짜리 이틀짜리 이런 예산이라 하더라도 구청 국.과장 다 불러놓고 하는데 의장이 한번 예결위에 오지 않는다는 모습, 부의장이 오지 않으니 이러니 무슨 국.과장이 참여하겠어요! 적어도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이나 부의장은 예결위 심의가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고 예결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해 주시고.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은 지금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국·과장이 참석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춘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답변대에 서서 늦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승입니다. 임기만료 통장 감사패 수여식이 있어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아니, 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안 심사를, 우리 예산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심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를 전체 통털어서 연구하는 모든 분들의 얘기가 우리 결산심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이 경제 문제에 지금 아주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하니까 중앙행정에서도 왜 그 구가 힘든지, 인천이 왜 힘든지 그것을 계속 시뮬레이션으로 다 해보고 있고 강동구도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은 이 결산심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꼭 우리가 얘기를 해야 답변서를 가져 오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시에 분명히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어느 게 급한 건지, 어느 게 진짜 미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 가셔서 지금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되시겠어요? 급하게 오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2011년도에 118억 정도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방금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타 부서에 질문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이 13억 정도 이렇게 남은 것은 이것도 실행예산 때문에 이런 거지요? 세입·세출 결산서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실행예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거고 나름대로 사용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암사2동 청사건립에 집행잔액이 3억 1,8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실행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청사건립 할 때는 당초에 대략 공사비에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산출하고 실시설계한 금액하고 차이가 그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청사를 짓는데 해야 될 것을 안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실행예산 잡고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에 의해서 픽스돼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청사건립비의 경우에는 실행예산이 아니고 실행예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3억 1,000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략 공사비를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한 금액하고 그 차이가 3억 1,000이고 그 3억 1,000은 전체 공사비에 6.8% 정도 차지합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다행이지, 공사 해 주고 돈을 더 썼다 하면 설계변경 자주 해서 더 쓴 것으로 오해 될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이런 예산들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 해서 심의는 다 받아놓고 의회에서 다 해준 그런 부분에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하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 행사지원 및 평가에 있어서 4억 4,199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1억 2,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행사지원에서 행사비를 많이 이렇게 아껴서 실행예산으로 아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동단위 행사 및 지원평가에서 4억 4,199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져 있는데 실제 쓴 것은 3억 1,500.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실질적으로 4억 4,1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2,600이 남았는데 이 안에는 주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동사무소 직원들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당초에 13일치를 지급하다가 7일치만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여비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약한 겁니까? 그래서 1억 2,600만원씩 이렇게 큰 돈이 남은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가 당초에 13일치에서 7일치를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참! 우리 직원들의 여비를 아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구정업무 활동에 위축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데 예산은 못 쓰고 예산을 잡아 놓았다면 다른 데 뭔가 예산을 배정을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은 정작 못하고 이런 돈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고, 또 여기에서 이체하고 전용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든, 물론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애시당초에 예산 편성을 각 과에서 해 올릴 때도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 필요한 예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산출해서 예산 편성을 올려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가지고 나중에 10% 이상씩 집행 잔액이 남고 그러면 정말로 써야 될 때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2011년도 결산이지만 내년도에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올릴 때는 조금 더 국과에서 실질적으로 과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 주심으로써 전용이 됐든 이체가 됐든 변경이 됐든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이고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심도있게 예산 심사를 해서 이 예산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소홀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국·과장님들이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방범 CCTV 시스템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500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 책정을 했다가 남은 이유는 CCTV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이 왜 남았습니까? 일부러 CCTV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탈락도 시키고 커트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중에 운영비는 이해가 갑니다. 4,500만원 우리가 줘야될 돈을 안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 운영비도 그렇게 남았지만 CCTV설치해서 2,200만원이 남았어요. 내가 CCTV 한 대의 대당 단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최근에 주민참여 예산 조례에 있어서도 주민참여 예산 폭에 CCTV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예요? 설치할 데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낙찰 차액입니다. 2,200만원이.

황인구위원

2,200만원이 낙찰 차액이어서 이렇게 됐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런 낙찰 차액에 대해서도 정확한 어떤 뭡니까? 공매 그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낙찰 차액이 한 번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한 번에 나온 겁니다.

전체

전체황인구위원

총액에서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거란 얘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렇다

그렇다황인구위원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운영비 4,500만원 남은 이유는 왜 그렇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2011년도에 KT하고 행안부 협약에 의해서 회선 사용료가 절감됐고 또 하나는 우리 전자정보과에서 자사망 22회선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회선료 절감 이런 비용이 절감된 겁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도 우리 방범용 안전망에 대해서 회선을 좀 통일화시켜서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집행 잔액으로 절약된 거다 이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4억 1,556만 300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4억 1,556만 300원이 남은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 예산 편성을 올리면서 학생 수를 2010년도 인원수로 2만 9,000명 정도를 예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학생수가 한 2,000명 정도가 감소돼서 2만 7,000명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2,000명 정도에 대한 갭이 생겼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교육청에 정확하게 인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편성 때에는 아직 교육청에도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전년도 인원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갭이 생긴 것으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학교 교육 기반 구축을 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이게 2011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서 학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학교에 각종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없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예산 지원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은 못 됐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교 환경 개선 예산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명문고 육성 이게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건데 학교 환경 개선 사업도 집행 잔액이 한 2,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는 왜 남았냐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진짜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학교 자체를 위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2,900 정도가 환경 개선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더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들이 있었을텐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결과 통보하면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걸로 검토를 해서 보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요즘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물론 우리 구 자치단체가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전체적으로 자금을 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가용 예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어떻든 여러 가지로 이번에 평생 학습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구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평생학습 축제는 지난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6번째 축제를 했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6회를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거기에 참여해 주신 제 주변에 지인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황인구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오늘 행사 있는데 답변 누가 나오셨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총무과가 인사까지 담당하시니까 우리 인력에 대한 적정 규모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휴직 관계로 현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많이황인구위원

모자라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57명 정도가 휴직을, 육아휴직 등 해 가지고, 일반직은 좀 모자란 편입니다.

황인구위원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총무과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인건비는 아닐테고 경비를 많이, 여비를 이런 걸 많이 줄여서 마찬가지로 남은 건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어느 쪽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황인구위원

35쪽 총무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4억 5,570만 7,000원에서 집행 잔액이 33억 8,661만 3,480원이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 예산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22억 3,500 매년 이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휴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를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현원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인건비가 남고 직무능력 향상 교육비에서 큰 덩어리에서 3억 3,000이 남았는데 조직활성화 교육, 그러니까 직원들이 1박2일 보내는 교육을 2011년도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일반 직무능력 향상 교육으로 실시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에서 한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이 예산은 편성 안 시켰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직무 교육 향상 교육에 우리 과장님까지만 참여를 합니까? 일반 과장님 이하 5급 이하의 직원들도 참여를 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전체 교육입니까?

황인구위원

예. 직무교육 향상에 대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직무교육은 전체 직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예산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전 직원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직원들이 제가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 예산은 다 세워놓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가지고 물론 충분히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직원들 중에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기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정말로 한번쯤은 우리 강동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한 번 점검할 때가 됐다. 물론 수시로도 체크하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제대로 한 번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 여건 또 근무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떤 직원들의 그런 애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직무 교육 향상 프로그램에 그렇게 2억씩 남기는 거에 대해서도 실행 예산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실행 예산이 다 능사는 아니다, 정말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필요한 직원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좀 재정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우리 직무능력 향상교육은 지속적으로 전 직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남아 있는 돈은 조직 활성화라고 딱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전체가, 1박2일 전 직원 보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2011년도에 유보를 했습니다. 실행예산 하면서 유보했고 그래 가지고 조직활성화 보다는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으로

이상으로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정복지 질문 끝내고 바로 건설재정 질문으로 이어질 거죠?

임춘희위원장

예.

문영주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결위 요구자료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소규모 시설공사 건별 집행 내역을 보면 10개 공사 중에 민우건설 업체가 3번이나 선정됐는데 소규모 시설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3개가 있는데 민우건설에서 한 것이,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개에 대한 것.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청사 시설 공사는 대부분이 조직 개편에 의거해 가지고 사무실 재배치 이렇게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게 단 시일내에 보통 토요일, 일요일 이틀 양일간에 걸쳐서 끝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험이 많고 또 저희들이 사정을 잘 아는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영주위원

10개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강동구에 위치한 업체가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민우건설도 강동입니다. 전부 다 강동구 업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문영주위원

모두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소규모 시설 공사는 될 수 있으면 강동구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구청에서는 항상 노력해 주시고 이 10개 공사 업체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문영주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임춘희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누구 담당이시죠?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왜 안 오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오기

오기김종희위원

전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언제부터 위탁이 되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 2월22일부터 위탁이.

김종희위원

2월22일부터 위탁이 되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위탁업체 선정한 회의 자료 내용 제출해 달라고 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김종희위원

제출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그 아름다운 가게가 지금 수입이 2억 1,519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 내역이 1억 6,411만 2,000원으로 아름다운 가게 자료 제출하라니까 지금 낱장 한 장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수입과 지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건전 재정법에 대해서 좀 봤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 수입 지출 내역이 강동구에 전혀 입금도 안 되고 지출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법을 찾아봤어요. 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입은 강동구에 수입은 전부다 입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입이 발생하면 강동구 재정에 입금되어야 되는 게 맞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아름다운가게하고 한살림은 강동구에 입금이 안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김종희위원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을 찾아봤더니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재산임대수입 중에도 뒤에 오늘 결산 자료제출 타부서에 무상임대해주는 부분들이 그쪽 부서에 물어봐야 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이 있어요.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재산매각수입이 있고 지난연도 수입이 있고 잡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가게 수입은 어디로 잡혀야 될까요? 한살림하고 강동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전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장터를 열어가면서 알뜰바자회하면서 수입이 되는 것을 강동구 수입이 하나도 안잡혀져 있고 수입과 지출이 어디로 가서 잡혀 있느냐는 거죠. 관리감독 안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일단 수입이 다 잡혀야 되고 지출도 제대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에 있어서 잔액이나 예산전용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수입을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안잡힌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아름다운가게하고 한살림은 강동구 예산 수입을 안잡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름다운가게같은 경우는 2006년에 강동나눔장터로 시작돼서 새마을부녀회에서부터 맡아서 운영할 때 그때부터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김종희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때는 새마을부녀회 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강동구청 가정복지과에 수입을 다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하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 외에는 지출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다 수입으로 잡았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때도 수입으로 안잡고 그때부터 수입으로 안잡혀 있는데 어떤 요인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김종희위원

당시부터 안잡았다면 그때 당시 직원부터 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입은 정상적으로 여기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잡수입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씩하는 벼룩시장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벼룩시장 시작한 지가 2008년 제법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된

오래된김종희위원

수입을 왜 한살림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수입을 그분들이 구청에 수입도 안잡고 자기네들이 수입해서 어디 불우이웃돕기 어디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리감독을 안하면 되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협약을 맺었는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수익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고 양 당사자가 협약을 맺었는데.

김종희위원

양 당사자가 했어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구청하고 한살림하고 아름다운가게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의회에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수입을 안잡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법률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간이전경비 중에 직접 사용금지가 있어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단체는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불가원칙이 있어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줄 수도 없고 그쪽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름다운가게 만든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아름다운가게 박원순 시장이 처음 만들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분은 희망제작소로 알고 있구요.

김종희위원

아름다운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짧게하라고 하니까 아름다운가게 업체 선정할 때 서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기부 아까 공적자금으로 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급지출을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부를 보조나 출연이나 기부를 할 수 없도록 개인 또는 단체에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17조에 개인인 한살림이나 아름다운가게나 할 수 없도록 딱 법으로 지방재정법에 못박아졌어요. 자료 정확하게 처음 한살림 시작한 횟수 연도에 계약체결, 아름다운가게 가정복지과 위원회 회의내용, 예산수입과 지출 내역 한살림은 2008년도부터 있었으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입지출 내역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희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반드시 벼룩시장 2008년부터 한살림에서 하는 수입과 지출 또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또 아름다운가게에 대해서 아름다운가게가 몇 년도에 개장이 됐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 2월부터.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2011년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님들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 자료요청을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의는 5분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요구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만 2건을 제출해 주셨고 나머지 과에서는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전용이 쭉 나와 있는데 앞에 조직에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2011년 11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가 만들어지면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3개팀이 2개 추진반하고 맑은환경과로 가면서 일자리 업무가 생기면서 일자리경제과로 되면서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다 왔기 때문에 예산책에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분에

앞부분에송명화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는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놓고 뒤에는 사회복지과 업무로 이렇게 넣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당연히 일자리경제과로 여기 표기가 가정복지과 밑에 갑자기 사회복지과가 나오고 실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는 일자리경제과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앞으로 만드실 때 잘 앞과 뒷 부분이 맞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인데요.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각각 얼마씩이었어요? 대상이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는 11억이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찾아보니까 작년 예산안에 사회복지과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억 7,000밖에는 안잡혀 있었거든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만 그렇게 잡혀져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기는 국시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종 올라온 건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명화위원

2010년에는 일자리사업이 얼마 잡혀 있었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2010년도에는 40억 잡혀 있었습니다. 공동체사업비.

송명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66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국시비가 한꺼번에 추가로 나오고 해서 금액이 아주 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려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초기송명화위원

예산을 잡을 때 66억이었고 올해 27억을 잡았는데 이미 절반 이하로 낮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개 나눠서 이게 합쳐지면서 보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용은 오전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가내시로 해서 국가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비를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산에 준비를 해라하고 내려온 규모를 가내시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내려올 때 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011년같은 경우에는 사업 하나를 아예 어느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라 하고 그 사업 전체를 없앤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전체가 우리가 예산을 구비를 잡아놨던 금액 전체가 말하자면 쓸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리고 한꺼번에 잡으라고 한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금액을 전용을 해서 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가내시 내려올 때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맨처음에 내려올 때 사업규모는 금액이.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2010년하고 2011년 가내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도 이게 2011년 예산에는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2,1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당초에는 150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의회에서 돈을 올려주셨어요. 1,300만원 정도를 그래서 2,150만원이 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산서에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2,150만원이 어떻게 된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과 노동해 놓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그 분야에 247페이지에.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약간 차액이 있는 것 같아요. 감액 증액에 1,300만원씩 돼가지고 예산이 2,150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기존에 잡혔던 예산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평생학습망 구축이 신규사업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기존사업입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똑같이 2,0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집행잔액이 1,0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 기존에 예산 잡혔을 때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이 1,000만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으로 잡혔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010년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재구성하면서 2011년도에는 홈페이지를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예산 잡을 때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왜 잡으셨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콘텐츠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1년도에 970만원 집행하면서 콘텐츠를 재구성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은 실행은 했고 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원래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이후에는 유지보수비가 필요없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도 말씀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기관 공모사업을 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었는데 긴축재정 관계로 해서는 공모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사업 자체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 사업이 진행된건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원래는 4,7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은 집행을 했고 2,200만원이 긴축재정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

공모사업송명화위원

자체를 진행을 아예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000만원이 공모사업비였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이 남아 있어서 공모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어떻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 예산은 4,700이 잡혀 있는 것으로.

송명화위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4,700인데 예산안 보시면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지원이 2,000만원이고 성인문예교육기관 지원이 7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이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4,700만원의 수입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문화체육과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는 1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 관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지역공동체 사업은 6대 4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건비하고 재료비의 비율이 법에는 6대 4로 할 수가 있는데 10% 범위로 저희는 잡았거든요. 그런데 뭐냐하면 전년도 2010년도에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반 이하로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인건비를 하나라도 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공급을 해 드리기 위해서 재료비를 더 줄이고 다른 걸 줄여가지고 이걸 인건비로 전환을 시켜서 공공근로 인력을 더 많이 쓴 그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요, 민간이전 1억 4,500이 도시농부인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사회적.

민간이전황인구위원

민간경상보조해서 1억 4,500만원에서 820만원 변경해서 1억 5,32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사업이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이런 사업개발비라고 그러죠? 이런 비용들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이 4개였고 서울형이 10개였거든요. 거기에 지원된 금액들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현재 1억 4,500에서 변경까지 해서 1억 5,300만원을 국·비시로 해서 매칭펀드 형태로 이렇게 해 줬다 이 얘기인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금액이 더 오바, 820만원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지원 500만원 2개 업체 선정을 해서 하기로 했던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2개 업체로 그동안 계속해서 2개 업체만 주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도 적고 해마다 500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를 요구하시는 기업은 많고, 그래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1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 업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한 중소기업박람회 참가를 5개 업체가 했나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요.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한 뭐랄까 실적이라든가 효과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2개 업체가 만족하는 것보다는 5개 업체가 어떤 지원을 받고 한다는 자긍심이라고 할까, 강동에 대한 그런 애향심 같은 게 많이 고취되었다고 봅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업체가 더 많이 있나요? 하고자 하는 업체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내 뿐이 아니라 국외 같은 박람회도 참가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이렇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겨우 국내 박람회 정도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예산을 물론 많이 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편성을 잘 하면 오히려 그런 박람회 참가지원을 조금 더 많이 참가 시킬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민간이전 1억 3,382만 3,000원에서 민간행사보조 7,430만원있죠? 그것을 전용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셨잖아요?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이게 전통시장 이벤트 이런 행사보조인가요? 7,430만원이.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금액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포괄적인 전체적인 금액인데요.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전용을 6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차량구입하신 건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물가조사 등 해 가지고 그 관련된 물품을 사라고 국·시비가 내려 온 게 있었습니다. 한 1,800정도가, 그랬는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살 물건이 적당히 없어서 다른 것을 쓰겠다 그랬더니 다른 용도는 안 되고 거기 예시한 것 중에서 차량이 그 업무용으로 관계되는 차량을 살 수 있다고 회시가 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승용차밖에는 안 되는데 저희는 승용차 보다는 주로 시장 관련해서 현장으로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사려고 보니까 금액이 2,200정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을 내부적으로 목이 같은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그렇게 쓴 사례입니다.

행사

행사황인구위원

보조에 있었던 금액자체를.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고 행사 하는데 충분히 활용을 했고 아꼈던 돈을 갖다가 여기에 보조를 해서 이렇게 차량 구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업무 일하는데 있어서도 능률이 많이 오릅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있으면서 사실은 밖으로 뛰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차량이 굉장히 아주 절실했었거든요. 마침 그쪽에서 차를 사도 된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 이유는 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량 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국·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행사 보조 7,430만원 이게 시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아껴가지고 차량을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다, 그 돈을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도 필요하고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는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늘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이라든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기동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기동성 중에도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이 돈을 반납을 할 것인가, 어차피 이 돈을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을 사지 않게 되면.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나 알아 봤더니 정수에 소형차는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형차는 필요치가 않고 필요한 것은 차이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500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이죠? 민간행사 보조 밑에 500에 대한 민간위탁금.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특성화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로데오거리에 매년 특화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께요. 어떻든 이런 민간행사 보조 경상보조 위탁금이 이게 다 국·시비가 되었든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들입니다. 예산들이고, 저는 이 자리에 구민을 대표해서 저도 세금을 내지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원으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시비 국비 지원 받아서 진행하면서 그 지역 구 의원들한테 연락도 없어요. 물론 의원이 알아서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국·시비를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파악하였으면 기본적으로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의 행사가 있고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봐야 다음에 행사에 더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겠다 해서 예산도 반영해 주고 그런 거 아니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집행 권한은 청장한테 있어서 청장님은 가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구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행사 참석의 의미가 아니라 아, 그런 행사를 봄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더 반영해 주고 정말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더 해 주어야 되겠다 보러 가는 것이지 얼굴 마담으로 가는 건 아니예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당연히 전통시장 상인회 측에서도 적어도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취지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달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불러 주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렇다기 보다도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 행사 보조 경상보조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강동구에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려워요. 제가 여러 차례 관내에 있는 시장도 다녀보지만 각 기관하고 협력도 맺어주고 전통시장 행사도 진행하지만 단발성으로 끝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역에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 국·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매칭펀드 사업이 되었든 간에 정말로 제대로 쓰여져서 그런 돈 쓰는 만큼의 효과가 나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안 불러준다고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떻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재무과한테 제가 결산의견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 조례내용대로 잘 적립이 되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조례에서 일정부분에 전체 예산 금액에 몇%를 적립한 거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서 언급한 대로 지켜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기금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출자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리 영세상인들, 담보력이 없는 영세상인들한테 1억을 출자하면 10억의 규모를 갖다가 보증담보력있게 해 주는.

보증

신용보증황인구위원

담보로 해서 1억 출자를 했잖아요?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나가 있는 일부 업체들을 보니까 다 사업이 잘 되는 업체들이예요. 이자는 저리이고 물론 은행에서 당연히 우리가 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육성기금을, 그러죠? 대출을 그렇게 시켜주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 업무계획에는 우리가 직접 접수를 하고, 접수는 우리가 하고 담보력만 은행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전체규모의 일정 부분은 담보력이 없는 영세상인들한테 해 주는 것으로 업무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실제 그렇고 받은 분이 또 받고 쓰는 분이 또 쓰고 이게 매력이 뭐냐, 저리이기 때문에, 금융 저리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은 진짜로 중소기업에서 어려운 사람들 잘 될 수 있는 사람들, 또 가능성 있는 사람들, 물론 당연히 부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담보여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신용보증기금에 출자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 관내에 나름대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중에서도 신용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필요로 하는 분들, 이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배분의 한계를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 분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자립의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육성기금 조례대로 예치를 못하고 있는 거 본위원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이런 육성기금이 골고루 뭔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서 그걸로 해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잘 사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10년, 11년, 12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1년 것만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부적인 것은 여쭈어 볼께요.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자료제출해 달라고 해서 온 안전지킴이단 운영, 강동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제출

자료제출김종희위원

한 장 낱장 하나 왔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조례제정 이전거.

제정

조례제정김종희위원

이전 거 하나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조례제정 전에 조끼라든가 어깨띠, 급량비,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었는데요, 안전지킴이단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어디에 해당되어서 나가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안전지킴이는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요.

김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안 들어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요, 안전지킴이단 조례 제정 2010년도 10월달 되기전에 그 이전에는 녹색어머니회 사업 중에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었어요. 녹색어머니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지킴이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희위원

2010년도 것은 여기 자료에 예산 책정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검토는 못 했고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신년도거요?

김종희위원

예.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신년도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조례제정 되기 전에. 녹색어머니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명단을 예산 책정과 지출 내역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구입 중에 조끼는 100벌인데 어깨띠는 300명이고 또 급량비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급량비 6명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6명에 한해서만 160일을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6명이 누구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안전지킴이 단원이 있습니다.

교가

학교가김종희위원

9개 학교인데 인원은 6명이란 말이예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6명입니다.

김종희위원

9개 학교 중에 6명씩해서 급량비가 지출되고 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 집행 내역 주시는데요, 올해 2011년 지출원인행위 있잖아요? 원인행위에 3,682만 3,900원이 쓰여져 있는 집행내역을 상세 내역을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 것을 살펴봤더니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은 단체가 3군데 있더라고요. 대한미용사 강동지회 여기는 행사를 크게 1년에 한번 씩 하던데 왜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죠? 신청이 없었나요? 2011년. 그 다음에 서울시 자동차운전정비사업 강동지회도 예산은 책정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고 강동구 재향군인회 원인행위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이렇게 3군데가 예산지출행위가 안 되었어요. 내년에는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안 올라와도 되겠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1년도 대한미용사회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로.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대한미용사회 강동지회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줄이 선정인데 그게 아마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한미용사회하고 자동차전문안전정비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재향

강동재향김종희위원

경우회하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경우회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사회단체 명단에 이거 올리지를 말아야죠. 예산도 지출도 안 되었는데 뭘 올려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신청금액이 있고 지원액이 있잖아요? 지원이 세군데가 안 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제로로 되어 있느냐, 지금 사회단체 명단에는 올라와 있잖아요? 22쪽 보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드린 자료 55번 56번요? 신청은 되었으나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청은

신청은김종희위원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 책정도 아예 안 되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월남참전복지회 강동지부가 있고 베트남참전유공 전우회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단체예요?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달라요?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기욱입니다. 월남 참전이 아시다시피 전 구의원 하시던 이기영씨가 지금 하는 단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베트남 참전은 최명신씨 옛날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단체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다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6.25참전전우회 그쪽 사무실에 대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집행도 많이 안되고 있네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됐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거니까요.

김종희위원

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지금 일부 아시다시피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유공자단체면서도 못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의장님과 상의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간단하게 1분만.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왜냐하면 서류가 왔는데 질문이 아직 안돼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납품업체 접수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쭉 외부에서 온 업체 신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동구로 이렇게 업체 선정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앞에 관악구, 성남, 송파, 구리, 하남 막 신청이 들어 와서 이게 업체가 선정된 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봤더니 선정은 강동구 관내 분들이 우선 선정이 되었고 특별히 그 중에 송파구, 관악구 2개가 선정이 됐네요. 강동구는 강동농협 하고 그 다음에 도시농부 하고 조은푸드시스템 하고 이렇게 3개는 선정이 됐는데 그 2개 송파 하고 신현두 하고 임미령씨 업체 선정은 강동구에 물건이 없는 단체예요, 왜 여기는 타구 것을 선정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적으로 제한은 하지 않는데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가급적 강동구 업체로 선정을 했는데 다른 데에 업체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보상농산 주식회사에서는 주로 어떤 물건이 들어 오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쓰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다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여기는 급식공동 업체잖아요. 급식 공동구매인데 어린이집에 먹는 게 강동구에서 다 나는 물건인데 굳이 관악구 업체하고 송파구 업체에다 우리가 업체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제한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지역제한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그래서 신청은 자유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결과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강동구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고 또 거기서 강동구 업체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강동구에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자율권을 줘서 가까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재래시장 다음에 선정할 때 재래시장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만

홍보만김종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떠들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1분만 이제.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1건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예술단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부분이 예산이 2억 3,600 잡혀 있었는데 감액이 5,100이 됐고 잔액이 4,50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1억 정도가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가 저희가 당초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남성합창단 하고 구립극단 하고 구립교향악단 이 3개 단체를 해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 소요되는 운영비 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런 게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상당부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송명화위원

이 해단 계획을 언제쯤 알게 되셨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2011년 4월에 2개 단체 해단이 됐고 마지막에 구립교향악단은 청소년교향악단 하고 합치는 문제를 거론하다가 나중에 또 추후에 해단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2011년초에 이런 문제들이 이미 있었고, 2010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 예산을 잡을 때 악단측이나 극단측에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예산을 잡아야지, 그 전에 2010년도 예산 그대로 잡아놓고 이렇게 전용을 하고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러면 참!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성합창단이나 극단, 교향악단 이런 부분을 해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강동아트센터도 유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데 지역 이런 예술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해단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다고 들었어요. 실제 지금 있는 것은 민속예술단 하고 그러면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3개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1개는 어디지요? 청소년교향악단 하고 여성합창단, 민속예술단 또 1개는 어디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민속예술단이 현재 풍물단 하고 그 다음에 무용단.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2개 무용하고 풍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경기민요, 국악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술단

예술단송명화위원

이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예산이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거나 이런다라면 이것을 기존에 강동구 예술인들한테 어떻게 정말 돌아갈 수 있게 할지 이런 방안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잡을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꼭 좀 내년 예산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앞장으로 넘어가서 강동선사문화축제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전용해서 썼잖아요. 축하공연료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기존에 예측이 불가능 했나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당초 2010년도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개막주제공연 하고 피날레 공연 부분을 예상 못했던 부분에 예산집행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행사운영비 중에 그러면 축제행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늘어난 건가요, 1억 5,300 잡혀 있었던 부분에서 추가가 된 건가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선사문화축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개막주제공연이니까 아무래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되면서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 예산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그걸 전용해서 다른 부서에서 남는 돈을 전용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성삼

조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제도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오셨는데 한번 정도는 답변하고 가셔야지요. 오전 내내 계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중에 47쪽에 보면 음식폐기물 처리비 환수 채무부 존재확인 이게 뭡니까? 패소처리 된 게 있거든요. 주식회사 나엔과 해가지고 법적으로 했는데 지금 패소된 게 2011년 4월 6일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전에 나엔과의 원가산정을 할 때 산입과정에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정확하게 산입하지 말아야 될 부분 그거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한 내용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돼서

패소돼서김종희위원

지불했나요? 금액을, 항소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환수 받지 못한 거지요.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그것은 우리 임춘희 위원장이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패소된 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종희위원

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꼭 물어 봐야 될 것을 안 물어봐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 나가셨어요?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봐야 되니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문을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런데 암사청사건립 중에서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장을 지금 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희위원

장애인작업장 만들라고 행안부에서 7억을 예산 따와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장애인판매전시장 들어간 돈은 1,690만원이예요.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행안부로 다시 반납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국비는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장애인작업장에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암사청사 내에 장애인에 해당되는 예산은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690만원이란 말이예요. 8억을 행안부에서 내려 보냈는데 1,690만원 밖에 안 썼으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690만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장 인테리어비고요. 거기에 어떤 시설비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쓴 거지요.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8억 중에 시설비 뺀 나머지 금액은 암사청사 짓는데 그냥 통으로 들어 갔어요? 전체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7억에서요?

김종희위원

7억인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7억에서 1,600은 인테리어비고 또 그 나머지 비용은 시설비로 하면서 같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시설비가 그러니까 암사청사 짓는데 보세요. 장애인생산품 전시는 한 코너에 매장 지금 인테리어비 이거 외에는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사 짓는데 그 돈이 사용되었고 인테리어비만 1,690만원이다 그렇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만큼 비용이.

일단

일단김종희위원

청사 짓는데 들어간 것을 어떻게 빼올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장애인작업장 이거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못해서 그런가요?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에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또 예산성립 후 여기에 장애인직업재활원 확충에 전년도 이월액이 8,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예산 또 8,000만원 세웠단 말이예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산서

결산서김종희위원

111쪽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집행잔액이 각 항목별로 많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사항이네요. 우리 과장님 애쓰셨고요, 오늘 이제 안 부르테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 한번 드렸는데요.

김종희위원

총체적으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예산 분담비율이 50대 25대 25 이랬다가 60대 28대 12 이렇게 되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아까 장애인작업장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매장이 잘 운영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어린이안전지킴이단에 7,850만원 중에 4,16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절약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됨에도 여기에서 많은 금액을 과다 책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한 56% 되겠네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제 절약한 것은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신생아청각성별검사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산편성 시에 우리 예결특위위원님들도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다시 예산편성이 될 때는 잘 기억하셨다가 이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 선천성난청 여부를 확진 후 6개월 이내에 치료를 하면 언어나 지능장애가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가장 정말 눈에 보이는 효과를 우리가 볼려면 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신생아난청선별검사에는 다음 차기 예산안 책정 시에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곧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안된 부서에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재정위원회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고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박덕수 관리공단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7월1일자로 취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2012년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개월 정도.

김용철위원

본부장으로 근무하신지가 언제였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0년 12월1일부터 1년 7개월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12월1일부터 이사장 취임하시기 전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셨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철위원

왜 이사장 공석이 그렇게 길었습니까? 그동안은 본부장 중심으로 공단을 이끌어 나오셨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철위원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이사장이 없었어도 본부장님 주관으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던 걸로.

김용철위원

사외이사가 몇 명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외이사가 모두 7분.

김용철위원

사외이사가 7분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본부장 취임할 때부터 사외이사가 7명이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자료하고김용철위원

좀 안 맞아 가지고 이따 또 질의하겠구요, 관리공단이란 정의에 대해서 아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에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는 공단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경영 여건이 안 좋아져서 2011년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약 4억 정도 발생 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용철위원

공단이 3-40억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수익은 커녕 지금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악화가 되고 있어요. 관리공단의 리더자는 수익이 없으면 경영을 잘못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익이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은 저희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2007년 2008년경부터 저희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도서관 구립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8년경까지 30억 이상 수익이 나던 게 구립도서관 인수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줄어서 2010년에 7억, 2011년에 4억 정도로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올해는 거의 1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관을

도서관을김용철위원

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수익사업이 급격히 떨어졌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담당관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보면 33건이 행정 조치를 당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시정이 10건, 주의가 18건, 제도 개선이 5건 등등 타 부서보다는 상당히 관리공단에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조사에 부적격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징계도 1명이 있고 훈계 3명, 주의 6명 등등 해서 주의촉구 27명 계약 해지도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구청 정기감사를 3년에 한 번 받게 되는데 그게 1년이 아니라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시다 보니까 제도 개선 된 것을 저희가 미처 실시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또 저희가 업무 미숙도 좀 일부 있어서 그렇게 좀 다소 많은 건수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에서 지적받은대로 시정해서 이후에 그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용철위원

그런 걸 많이 시정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자료

자료김용철위원

요구에 보면 사외이사가 몇급으로 지금 해서 칭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급이라는 말씀은 무슨?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임원으로 해서 사외이사 자료가 없는데 사외이사는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사장, 본부장, 정규직 4급,5급,6급,7급,8급,9급 또 전문직.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외이사는 급여가 지급되는 정원에 들어가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편제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근무하는 사외이사는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주요사안.

회만

이사회만김용철위원

참석하고 수당만 받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정규이사님은 없구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이사는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두 사람이 상근하는 이사가 되겠고, 나머지 분들은 이사회가 있을 때만.

에는

전에는김용철위원

상근 이사도 있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사장하고 본부장이라고 하는 상임이사입니다.

사장

이사장김용철위원

, 본부장이 있고 상근이사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 보면 임원, 임원은 이사장, 본부장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규직, 전문직이 101명 또 주차사업팀, 온조대왕팀, 문화체육사업팀, 도서관팀에서 88명, 무려 여기만 해도 2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비정규직까지.

하는

근무하는김용철위원

분들이 지금 계약직도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까지 합쳐서 200명 좀 넘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용철위원

한 230명 정도 되지 않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늘 현재 207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다

이러다김용철위원

보니까 지금 수익사업이 좀 덜 날 수밖에 없는, 보시면 페스티벌축제도 거기서 관리공단에서 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북페스티벌 저희가 구 예산 2,000만원 지원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걸

그걸김용철위원

관리공단에서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축제로, 도서관 축제입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봉안당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봉안당, 사실은 좋은 취지로 했는데 강동구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활성화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 관내 장례식장이라든가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봉안당을 추진한 것은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서민들 위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몰라요. 그러한 걸 사망 신고가 들어올 때는 이미 늦은 거고 사망을 하신다는 것은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적어도 홍보를 좀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낼 때 우리 봉안당이 있다는 거, 지금 동작구 같으면 재산세를 낼 때 보면 소위 말하면 체육시설 또 이런 봉안당을 거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딱 넣어 가지고 구민이 알 거 혜택이 뭔가 해서 쭉 들어갑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도 좀 해서 이왕 한데서 지금 현재 이용률이 퍼센트가 별로 안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개발하시고, 이 관리공단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 본부장 경험에 의하면 이사장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일동 공영주차장이 몇급지죠? 주차장.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급지입니다.

김용철위원

2급지면 사실 주차 요금이 좀 비쌉니다. 그렇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급지를 좀 내려서 사실 우리 명일동 지역에 하나의 식당과 베드타운이 돼 있는데 저렴하게 해서 이사장님도 점심시간에는 식당가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거기는 3급지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필요하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급지 결정은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단

공단김용철위원

자체에서 안 하지만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용철위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월정주차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월정주차가 아니고 그거는 공영주차장으로 시간 주차장으로 지금 가는 건데 분양이 별로 이용이 적다 보니까 월정주차로 돌아간 거 아니예요? 그렇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야시간대에 야간 시간대는 월정기로 하고 주간시간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됐든

어찌됐든김용철위원

공단이사장님은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전문 경영 리더가 있어야 되고, 명일동 주차장에 보면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얼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때 당시에 1억 1,000 정도 있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정확히 보시고, 1억 7,000입니다. 1년 임대료가 1억 7,000이예요. 수입이, 그러면 1년 예산안을 할 때 수입을 대비해서 지출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금년도에 지금 현재 레스토랑을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레스토랑은 민간위탁을 한 거였고.

에게

민간에게김용철위원

임대를 놓는 거죠? 공단에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대를 했는데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1년 운영하고 그 쪽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서 구에서.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 구에서 뭘 이용하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자리에 상상팡팡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금년도에도 이걸 수입을 잡아 가지고 1년 예산안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지금 중간에 우리 상상팡팡도서관이 되면 임대료를 다시 받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철위원

못 받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수입을 어떻게 대체할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납한 시점이 그 레스토랑에서 영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반납한 시점이 이미 예산 편성된 이후에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반영이 돼 있고 그 이후에 한.

예산

예산김용철위원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 후에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떠하든간에 수입이 안 맞을 때 어떻게 이사장으로서 이걸 메울 거냐, 질문이 그겁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레스토랑에서는 그 쪽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방법은 없고, 다른 사업 영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일단

일단김용철위원

계획을 가지고 상상팡팡도서관을 개원한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금액이 1차, 2차를 입찰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이 임대료가 잘못 책정되었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비싸니까 안 들어온 거지 일정한 금액이 되면 1년 들어와서 그만두었으면 그 분들 시설비하고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억을 손해 봤다는데 구청 건물 공공 소유 자산에 들어와서 일반 입찰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갔다는 소리를 들을 때 공단의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 책정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공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감평 가격에 의해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관리공단에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의 그 여건에 상가의 임대료 물론 공시가격을 해 가지고 했겠지만 어느 정도 세입자들도 입찰 보는 분들도 수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트센터에 지금 현재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임대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 분들도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관리공단은 수익사업과 원가 계산을 철저하게 적용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데서 답이 맞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러한

그러한김용철위원

면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주차위반 딱지로 해서 수입이 얼마죠? 2011년도.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김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현년도가 18억 2,700만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이.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연도 금년도 게 파악이 됐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진행중인데 파악이 되었어요? 18억 2,000이 2011년도 거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현년도는 2011년도분이고.

김용철위원

결산검사를 하고 있으면 2011년도 하지 2012년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물어볼 필요 없죠? 2011년도 과태료 딱지 수입이 18억 2,000 아니예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예산을 수입을 18억 2,700만원으로 받아 가지고 현년도분 그러니까 2011년도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8억 9,956만 9,29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보면 견인 용역이 있습니다. 견인용역이 7억 얼마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견인 용역은 세외수입도 아니고 세외지출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해서 용역회사가 운영하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 돈으로 견인료라든지 돈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딱지 과태료나 견인하는 거나 사실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대상이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불법주차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할 때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내시면 또 거기서 참작이 돼서 많이 위원회에서 조정이 좀 되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규정에 맞는 것들은 심의를 해서.

인근

인근김용철위원

구하고 볼 때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 좀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비교도 해 보기도 하는데 중간 정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의견서를 낼 때 심의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조정을 해 주라는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가급적이면 단속 되신 분들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김종희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요구 자료 76쪽에 보면 2011년도 구유지 일반재산 현황 중에 밑에.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76쪽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나요?

김종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우리는 연번 23번하고 24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36, 37쪽에 보면 둔촌동 70-70하고 둔촌동 72-2에 학교 용지가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종희위원

76쪽 밑에 36, 37 학교 용지를 무상 대부 중이라고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지금 이거는 한산중학교에서 운동장을 점유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으로

무상으로김종희위원

대여해 주고 있나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학교김종희위원

부지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렇죠.

학교

학교김종희위원

부지는 무상으로 그렇게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거는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기 때문에 무상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파출소나 학교 공립학교.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77쪽에 보면 구유지 매각 현황 및 매입자 인적 사항 등이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구유지를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은 얼마선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 수의계약은 금액이라기 보다 수의계약 근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에 보면 좁고 길 모양으로 돼 있거나 단일 필지로써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액에

금액에김종희위원

상관없이 길거나 자투리 땅이나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토지가 독립적으로 대지로써 활용 못하는 토지는 그걸 점유하고 있는 인접 토지주가 사겠다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팔죠.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보는 77쪽에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5,600도 있고 1억 2,000도 있고 2억 4,000도 있는데 이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매각할 때, 이것도 땅 지금 말씀하신 그 용도 때문에 그런가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죠.

전부

전부김종희위원

다 이거 7건이 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에

매각에김종희위원

대한 것은 제가 그러면 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매각 대상 토지라든가 이런 조그만 필지의 땅들은 대개 보면 반듯한 독립적으로 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못 돼요. 그래서 옆에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과거에 옆에 땅 주인이 점유하고 있다든지 집이 침범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동안은 사지 않다가 거기다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땅을 사야지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거에 얘기하던 기득권이랄까 그런 것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매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그 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더 많죠. 쓰지도 못하는 땅을 사는 것이.

김종희위원

과장님, 답변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부철입니다.

김종희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60쪽, 161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전월 이월액이 22억 6,200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6,200 정도 이렇게 사용했네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있는데 예비비를 썼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도시계획사업 예산을 보면 보통 시설비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비는 시설비 용도로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용도외에 잔액이 남았어도 시설비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예비비를.

김종희위원

6,200 사용내역은 어디에다 쓴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6,200 사용 용도는 저희들이 서원마을에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고 그리고 시설비 사용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마을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한 내용이 6,200.

세한

자세한김종희위원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하니까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부지 그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보금자리주택부지는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사업계획신청서가 지난 주에 서울시에 제출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속조치가 각 해당 기관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협의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협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같이 30일 이내에 우리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 자료를 주시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하철 9호선 연장 사항도 우리 강동구민의 최대 관심사항이고 또 구청장님도 최대 관심사항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꾸준하게 저희 의견대로 9호선 연장이.

준히

꾸준히김종희위원

의견을 내는데 의견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우리가 9호선 연장해서 우리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역을 그쪽에 신설해달라 그렇게 해서.

역을

역을김종희위원

어디에 무슨 노선으로.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9호선 연장이지 그 역의 위치까지를.

가는

가는김종희위원

방향이 정해져 있을 게 아니예요? 1안, 2안, 3안, 4안.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하철 9호선 관련된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내년 1월쯤 나옵니다. 나오면 고덕역으로 갈 것인지 상일IC역으로 갈 것인지 상일역으로 갈 것인지 제3의 어떤 역으로 갈 것인지는 그때 결정이 나야.

김종희위원

강동구에서 요구한 것은 몇 개안으로 해서.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아무튼 9호선 연장은 고덕 강일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작년 12월 5일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겠다 했을 때 우리는 9호선 연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고 운영주체도 못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다 진달하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진달하고 꼭 9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되지도 않은 노선이 고덕역으로 갈 것이다 상일역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님이

청장님이김종희위원

민원이 어떤 역을 주민들의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요청한다 이런 대안제시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1안, 2안, 3안, 4안 저한테 보고해 주신대로만 올리고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갖고.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결산심사에 관여된 안건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거기보면 전문가집단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BC분석이다 이래가지고 비용하고 편익을 그 사람들이 얼마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편익이 생길 것이냐 이런 BC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서 역을 신설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도시계획과에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보금자리주택부지 그것을 계획하면서 그쪽 광문고등학교쪽으로 만약에 9호선에 간다면 그쪽 도시계획안에 연구개발비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2경부고속도로도 세종시로 청사들이 다 옮겨가기 때문에 아마 제2경부고속도로도 국토해양부나 국가에서 또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구비로는 지하철 관련된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역을

용역을김종희위원

할 수가 없다 그게 답변이 정확한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를 봐주시고 구체적 질의에 앞서서 기획경영과 보니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남는 이유는 그동안에 사무관리비는 뭐냐하면 예산서의 인쇄랄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이렇게 인쇄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추경예산을 인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교롭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쇄비가 남은 겁니다.

송명화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비용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겠고 일단 이게 2010년도도 제가 보니까 그때도 추경이 없었나요? 그때는 1차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남아 있었는데 여전히 사무관리비들이 남아 있는데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현실에 맞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8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사무관리비가 전용이 되었어요. 725만원이 당초에 1,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뭐였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무관리비는 강사료하고 인쇄비였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잔액하고 전용된 것을 빼니까 집행액은 48만 9,000원밖에 안됐어요. 이것은 왜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된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접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에 절감이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을 했고 전용을 해서 본래 예산은 1,200만원 편성했는데 전용해서 72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강사료가 60만원씩 16회 잡혀 있었는데 기존 예상했던 뭐가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민간위탁해 가지고 수익을 냈단 말씀이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송명화위원

밑에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전체가 6억 7,800 정도로 의회에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6억 4,800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0년에는 이거보다 적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제 기억으로는 많이 적었었던 것 같고 3,000을 삭감하면서 많은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4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4억 3,600이었습니다.

송명화위원

2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게 전체 비용 늘어난 것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예요. 구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억 700 정도가 남았고 이거 역시 2010년 예산은 1억 2,000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2011년은 3억 5,000으로 잡아서 여기서 3,000이 그때 삭감이 됐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많이 잡으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때 당시 2010년도에 업무추진비가 각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절약해보자는 차원에서 각과에 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업무추진비를 기획경영과에 전체 다 묶어놓고 기획경영과에서 업무추진비를 통제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기획경영과에 업무추진비를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1억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비로

포괄비로송명화위원

잡아서 실제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활용 안되고 잔액으로 남으면 그 비용이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절감이 아니라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묶는다면 현실에 맞게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어야 그게 더 적절하지 않았나 싶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 중에서 24만원만 활용이 되고 다 남아 있고 이것도 보니까 2010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1,600만원 잡았다가 그대로 남았어요. 이것은 뭐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공운영비는 전기료랄지 이런 공공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공공운영비로 잡아놓는데 어떨 때는 많이 필요하고 2009년인가 그때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사용료 요금밖에 필요치않아서 집행을 적게 한 그런 경우입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 적절하게 2011년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 이런데 남아있는 예산을 또 남기면서 예산을 잡으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에도 내년에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찬가지로 밑에 국내여비도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역점사업에 체계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변경이 되고 전용이 됐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요.

이거

이거송명화위원

포상은 그러면 애초 예산잡을 때는 전혀 없었던 예산인 것같은 데 이게 왜 갑자기 발생하게 됐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게 본래 5급 이상 간부가 연찬회를 하는데 최초로 2011년도 1월에 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1,400만원 잡았습니다. 그때 예측을 발표하면 발표에 대한 포상금 주고 이런 것을 예측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예측이 당초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여기서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송명화위원

이 300만원이 그러면 포상금 몇 명한테 나간 포상금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발표를 쭉 하는데 발표자가 13명인데 3명 우수발표자에게는 각 30만원씩 줬고 그 다음에 10명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1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당연히 예측이 됐어야 되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0년말에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을 했구요.

송명화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는 게 적정한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가능합니다.

과는

효과는송명화위원

어떠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1년도 1회만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해서 왜냐하면 5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과정이 좋게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지표도 삼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회만 했는데 올해는 4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3회를 했습니다.

찬회

연찬회송명화위원

결과발표나 이런 기록들이 다 성과물이 있겠죠?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2011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현재까지 월별 진행된 성과물 자료를 주시고 1,620만원 변경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것은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지속가능한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책자 내용에는 이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표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가능보고서라는 게 질적으로 다운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강동구가 변할 것인지 지표를 발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표발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넣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데 이것을 지표발굴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보다는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지표를 발굴하는 게 더 행정에 타당성이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서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자 해서 이것을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책자는 나와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나왔습니다.

송명화위원

1,620만원 다 그러면 지출이 된 거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연구용역을 할 때와 실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책자만 인쇄하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이게 예산상 전혀 도움이 안된게 아닌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연구용역비는 본래 1,800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예산변경은 1,62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그 계약 과정에 조금다운돼서 1,045만원으로 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송명화위원

잔액으로 남아 있구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옆에 보면 사고이월이 1,04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문결과 반영으로 절대 시간부족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게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작년 2011년 말에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표를 발굴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사고이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계약을 하고 2012년 3월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400 얼마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 중에 계약금 300 정도 주고 나머지 1,000만원 이렇게 사고이월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후 회의를 속개한지 2시간 30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영전되신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늦게 선정된 부분이 있죠? 우리 조례안에 맞지않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6개월간.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많은 공백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 분명히, 물론 공단이사장님의 잘못은 아니고 임명권자인 구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못이라기 보다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조례상으로 한 번 훑어보고 또 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살펴 본 바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6개월 동안 공백된 상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공단이사장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묻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명일동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은 현재 상상팡팡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건물.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황인구위원

그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물을 지은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건물은 특별회계에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황인구위원

나오는 수입이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적립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억 얼마 정도해서 나무라는 레스토랑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입접이 됐었는데 경영난에 허덕여서 계속해서 존재하지 못하고 떠나가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임대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그것을 지금 다른 공간으로 강동구에서 행정공간에서 어린이도서관 상상팡팡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까지 말 그대로 징벌적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주차단속, 불법 주·정차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도로건설, 주차장 건설, 이런 용도에 쓰게끔 특별회계로 정해져 있는데 그 건물 수입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 일정부분 수입을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적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정공간으로 다 써버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공건물 지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그 목적만큼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행정공간이라기 보다는 대 구민서비스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앞으로 우리 행정 대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있는 기금으로 놔 둘 필요 없죠? 건물 지어서 필요한 공간들 계속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뭐하러 놔둬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리만 하는 입장에서.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시 주관부서로 넘어와서 교통지도과로 넘어와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어차피 중복된 질문입니다. 포상금 3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150만원 전용한 게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연찬회 관련된 거 예산결산서 87쪽을 참조해 주세요. 세입·세출 결산서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300만원 전용하고 150만원 전용, 두 번을 전용했네요? 이 포상금이 다 직원 연찬회 때 들어간 포상금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황인구위원

300만원은 아까 설명을 했고, 150만원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5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성과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성과 목표라는 것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성과목표의 달성도에 따라서 팀이나 과에 포상금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800만원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포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150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말씀드릴께요. 물론 포상금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도 다 좋습니다. 세금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예산을 가지고 책정되지도 않는 것을 포상금으로 책정해서 전용해서 준다는 것은 아무리 그 목적이 타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상금을 300만원만 줘요,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포상금이라는 것은 무작정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한의

최소한의황인구위원

기준은 300만원일지 몰라도 법적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500만원 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주고자 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이 주면 줄수록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용의 형태로 해서 주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예산상으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 하나 더 말씀 드릴께요. 기타포상금으로 우리가 1,120만원 예산 책정해서 700만원 지출을 했어요. 이것은 구민창안 정책 아이디어 발굴해서 포상을 하신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포상대상자가 구민입니까? 직원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포상금이 2개인데요, 기타보상금은 주민한테 가는 거고요, 밑에 그냥 포상금은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가는 겁니다.

창안

구민창안황인구위원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포상금 얘기하시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죠, 기타보상금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황인구위원

그 300만원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87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쭉 밑에 보면 포상금 전체 1,120만원에서 700만원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을 700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 포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발표하면 그 순위를 정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포상금 규정을 두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결과가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많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이 포상금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된 게 있는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언뜻 하나 생각나는 게 강동구 홈페이지 강동구 메일이 홈페이지가 gangdong.go.kr로 되어 있는데 이걸 gangdong가 너무 길다, 그래서 gd.go.kr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포상금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1,120만원에서 집행이 많이 된 거네요? 700만원이면, 의외로. 포상금이 1인당 한도가 얼마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인당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우수상 3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은 20만원, 장려상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동구가 최근에 들어서 소송은 유독히 많았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소송비용이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었지만 실제 지출도 많이 됐어요. 의외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능사가 아닌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강동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뻔히 지는 소송도 꼭 해야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질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길 줄 알고 하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당연히 이길줄 알고.

기줄

이기줄황인구위원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예로 우리 푸른도시과해서 건축과 해 가지고 건축허가 내 준 명일동 그 지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가도 내 주었는데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겼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소송은 졌습니다.

황인구위원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 주고 나서 다시 허가권자가 소송으로 허가를 취소해 달라, 앞뒤가 맞는 얘기겠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정확하게.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법령에 대해서 소송 업무에 대해서, 물론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로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법령 소송 업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여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들을 결산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물론 실행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게 거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각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 올릴 때 정말로 조금 더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예산편성을 각 과를 수합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각 과에다가 조금 더 실질적인 정말로 정확한 팩트에 있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각 과별로 나름대로 예산들이, 물론 없는 예산에서 이쪽 저쪽 많이 가져가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절약에 따른 측면도 있겠지만 그 반대 급부로 생각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많은 과로부터, 또 집행 잔액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정업무를 못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앞으로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과에다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3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요, 강력히 주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위원

기획경영과가 강동구에 가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고 편성하는데 주 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세입·세출 결산을 다루거나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다루어 주고 또 그런 부분에 결론 난 것들에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 권한이 있다고 해서 처리하는 것들, 전용하거나 이체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빈번하다 보면 우리 굳이 의회에 심의의결 기능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기획경영과에 주문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기획경영과가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했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황인구위원

33억 6,244만 5,000원 이렇게 사용한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예비비를황인구위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 금액을 사용한 이유가 어떤 것이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난 해에 집중, 2011년도에 집중호우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각 과별로 수재의연금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본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심의 받은 결과대로 그 금액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영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은 마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개선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지금 예산액이 2,500만원 잡혔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영주위원

쓴 금액이 1,8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예산 절약 성과금인데 이 성과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행정을 집행하면 예산이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또는 예산을 추진하면서 어떤 세입을 확충하거나 이랬을 때 예산성과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는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27건에 1,8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포상금은 2010년도에 300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또 2011년도 결산 잔액이 650만원이 발생 했어요. 매년 예산을 삭감해도 잔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 예산성과금을 주면서 예산성과금을 달라고 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성과금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억지성 주장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포상금을 줄여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편성은 2,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문영주위원

매년 예산이 이렇게 남고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을 해도 집행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 예산은 잘 짜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간행물 발간 및 구독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8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인 2010년도보다도 6,727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도 3,8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그게 왜 그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이 중에서는 소식지 발간 예산이 있습니다. 1억 9,800이 있는데요, 처음에 산출한 금액하고 나중에 조달청에 가서 조달계약으로 계약되는 금액하고 낙찰차액이라고 할까요, 차액이 발생합니다.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2,700만원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그쪽이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조금씩 남았던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문영주위원

예산편성시에 더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런데 처음에 발주할 때 금액은 원 금액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깎아서 계약이 되니까요, 계약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계약업무 관리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전년도보다 320만원을 삭감한 996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268만원 썼어요.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주위원

268만원 쓰고 7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사무관리비는 도서구입과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런 사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저희들 인쇄물 등 계약하는데 입찰차액이 400만원이 있었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가 32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열릴 수도 있고 적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번만 열려가지고 32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728만원이 집행잔액이 있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728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990만원 돈에서 728만원이면 쓴 금액이 몇%나 됩니까? 한 30%도 못 썼네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한 30% 집행한 거지요.

한번

한번문영주위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아놓고 돈을 3분의 1도 못쓴다 하면 우선 예산을 받아놓고 보자 하는 그런 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400만원은 저희들이 10% 이상 절감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거고 또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0만원 발생될 수 밖에 없고 계약심의회 운영은 평균 맥시멈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열릴 것이다 예측해서 예산편성 해야지, 만약에 2011년도에 한번 열렸다고 해서 한번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만약에 두번, 세번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 예비비를 쓴다든지 그런 편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는 예상을 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전년도 실적만 갖고서 예산편성 하게 되면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횟수가 많을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런데 보통 한 1년에 한 여섯번은 두달에 한번은 열리지 않겠나 예측을 하는데 그게 주로 뭐냐하면 업체들이 부정당 업체 제재라든지 입찰에 낙찰이 됐는데 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제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임춘희위원장

아니, 추가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송명화위원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지금 전용이 500이 됐고 잔액이 11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전년도 예산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도 예산.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 예산이 720만원이었고요. 거기에 그때 당시 집행잔액이 250만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에는 1,500만원을 잡으셨어요 예산을, 이렇게 공공운영비인데 이렇게 높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공공운영비는 그때그때 전기요금 하고 그 다음에 홍보판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보수비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런 산정을 적절하게 못하신 거지요? 여기 남아서 전용이 되고 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실제 지출액은 980만원만 지출이 됐잖아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근거로 이런 것을 산정하신 거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남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상일동 홍보탑이나 유지관리비들이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에너지 절감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홍보탑이나 이런 데에 전기를 키지 못하게 당분간 유예시킨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예된 전기요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갑자기 에너지절감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외부 홍보판이나 이런 데에 점등을 못하도록.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2010년 예산에 비해서 두배 이상으로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게 그러면 상일동 홍보탑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전기요금 인상분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그때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에 고장이 나있어 가지고 유지보수비로 좀 잡았었습니다.

거와

그거와송명화위원

관련돼서 전용시킨 비용이 행사관련시설비로 전용이 됐잖아요. 이것은 500을 더 추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때 행사관련시설비는 선사축제 홍보부스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홍보부스는 사전에 그러면 이게 홍보부스 계획이 다 있었을 거 아니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계획이 있었고 예산이 1,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홍보부스 운영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다보면 같은 내용도 많고 또 주민들이 볼 때 새로운 컨셉을 또 정해야 되고 그래서 변화를 주고 입체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나 이런 거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50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스

홍보부스송명화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매년 있는 거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예측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홍보부스 운영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받아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적절하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에

앞부분에송명화위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89페이지 그대로 가서 홍보활동강화에 기타보상금 120만원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기타보상금 120만원은 구정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입니다.

송명화위원

모니터요원들한테 실비를 주는 건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구정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줄 때마다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상품권으로 구매해서 얼마 이상 되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전년도 잔량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고 거기다 다음해에 또 저희들이 좀 컨셉을 바꿔서 생활민원 위주로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홍보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런 생활민원들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좀 제도개선을 해서 행사나 이럴 때 홍보쪽으로 위주로 해서 모니터링을 받기로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은 없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분들한테는 보상을 어떻게 하세요, 몇 명이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지금 모니터요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3분의 2 정도 됩니다. 바빠서 활동 못하시는 분도 가끔 나오시고요.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한 1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15명들한테는 보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이게 그때그때 큰 행사 지금 현재 상태로 그때 운영은 2011년도 방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일반 생활민원성이 많이 올라와서 홍보과의 정체성에 맞지 않고 홍보모니터링에도 맞지 않고 뭐를 수리해 달라, 도로파손 이런 민원성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없어서.

송명화위원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모집을 하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미리 저희들이 소식지나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또 동에도 이렇게 협조를 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좀 역량 있으신 분들, 샘플 모니터링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올해는 큰 행사 있을 때 홍보 관련 모니터링을 위주로 해서 다른 행사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에 잔량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다 집행을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에 14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140만원을 상품권으로 구입했다가 남겼다가 지금 2011년도에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상품권이 연도별로 끊어지면 좋지만 잔액관리를 하잖아요. 수불부로 해가지고 잔액관리를 하니까 미리 모니터가 얼마나 올라올지 저희들은 사전에 알지 못합니다. 많이 올라올 때도 있고.

짜리

만원짜리송명화위원

상품권인 거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미리 조금 몇 십장씩 사놓고 있다가 행사 끝나면 나눠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측이 조금 더 과했던 거지요.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지금 2010년 보면 140만원을 다 소비했다고 봤을 때 월에 10명씩 준 거거든요. 그러면 120만원이잖아요. 만원씩 하면 그런데 많이 집행이 남아서 2011년도에도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모니터요원들이 제대로 운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의 운영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킬려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워 보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다시 한 번 어떻게 나갈 건가를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송명화위원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구정을 모니터 하는 건데 일단 어떻게 모니터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5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활동인원은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3분의 1도 실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3분의 1은 조금 활동을 하십니다.

근에

최근에송명화위원

한 3년 정도 모니터요원들 활동한 활동내역 하고 예산집행 내역 이런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홍보과 더 물을 게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용철 위원님과 또 황인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중에서 외부 전문가가 4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인은 누구 누구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회계사 한분 계시고요. 그리고 구청 전 국장 출신 계시고 그리고 지역사업 하시는 두분 이렇게 계시고 교수님 한분 계십니다.

업가

사업가김종희위원

한분, 교수님 한분, 그러면 시설공단이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하고는 상관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의회에서 세분 추천해 주시고요.

김종희위원

의회에서 세분이요, 누구 누구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그렇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의회에서 세분 추천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두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단이사회에서 두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인데 여기 결산검사에 해당되는 사항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두분, 의회에서 세분, 공단이사회 두분 해서 모두 7분으로 구성됩니다.

김종희위원

그 회의내용 하고 명단 제출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회의내용도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과 본부장 급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장은 급여가 어떻게 되지요? 연봉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5,50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5,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일

이사장일김종희위원

경우에는 그거고 본부장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이 4,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아까 본부장이나 이사장이나 할 일은 똑같이 하신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하는 일은 이사장 하고 본부장 하고 일의 내용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본부장이 다 계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권한이나 역할에 차이가 있겠고요. 대행했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사실상 이사장 역할을 수행했어도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한 거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문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중에 44쪽 명일2동 그린벨트 안에 이규섭씨 건축물 내용 있지요. 여기 패소된 부분이 1건이 있고 그 뒤에 또 70번 패소된 이규섭씨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1건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은 다 지어져 있는데 현재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건축과 소관사항이고요.

김종희위원

건축과장님도 옆으로 나오시고 푸른도시과장님과 함께, 어떻게 지금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허가가 아니고요. 허가는 이미 났고요.

김종희위원

건축허가가 이미 났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용검사가 처리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 지금 패소처분 돼가지고 구청에서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지불했나요?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패소건 2건 건축과에서 비용처리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소송비용은 제가.

김종희위원

소송비용은 구청에서 물어 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규섭씨 사건에 대한 집행내역서는 본위원에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치수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심사 159쪽에 보면 치수과 고덕자연하천 복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결산 요구자료 길게 되어 있는 자료, 지금 고덕천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 고덕천은 SH공사 구간은 완료돼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시공하는 부분은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위에는 상일동 부분은 이미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주하면서 다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하류 부분이 지금 공사가 미비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공사 늦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중하천 계획 변경시에서 시에서 결정 과정이 좀 지연돼 가지고 늦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좀 더디게 되는 바람에.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예산이 더디게 됐습니까? 시 예산이 더디게 됐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서울시 예산이.

울시

서울시김종희위원

예산이 더디게 내려와서 공사가 진척이 늦어졌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공은

완공은김종희위원

언제쯤 완공할 예정이십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계획은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 빨리 진척시켜서 올해는 꼭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추가 질의 5분입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애쓰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님의 재량으로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건설재정위원장님이 잘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에게도 잠깐 질문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100억 기타 회계로 전출된 게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일반회계로.

황인구위원

일반회계로 전출됐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이 2011년도에 확실히 전출된 거 맞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2011년도에 100억 전출 되었습니다.

출된

전출된황인구위원

거 맞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내가 이따 재무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예산 심사를 할 때 학교 및 건축물 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사업 자체가 좀 실효성이 낮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확실히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거는 맞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처음에 취지는 지금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비어 있는 학교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011년도 그쯤해서 학교 내에 폭력사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바람에 사업이 부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그 때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좀 내년도 예산에는 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지양을 해 보시고 그린파킹사업은 상당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썼어요. 또 실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린파킹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도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최우수 받았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또 포상도 다녀오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1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 됐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황인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8쪽,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과목에는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138억 7,257만 4,000원이 설정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실제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는데 집행 내역이 없다는 이 결산의견서 맞나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100억을 전출하고 남은 주차장 특별회계.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2011년도에는 실제 집행내역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예비비 집행 내역이 없다는 거죠. 예비비 중에서 집행 내역이 없다는 거죠.

차장

주차장황인구위원

특별회계에서.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100억을 주고 남은 돈입니다.

황인구위원

100억을 주고 남은 돈인데, 2011년도에는 집행 내역이 없다는 것은 138억 7,200이, 2011년도 예산 집행이 100억이 나갔잖아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전출금이고 전출금 외에.

금이

전출금이황인구위원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나중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채워 넣기로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거 알아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쓸 수 있게끔 조례 제정해서 내줄 때 이 일반회계가 예산이 없으니 나중에 충족되면 넣어주겠다고 나간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100억을 내 준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100억, 전체 금액에서 이 금액 남고 일반회계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리돼야 결산검사가 맞는 거 아니예요? 내가 말씀드릴께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있냐 하면 305억 4,251만 2,000원이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11쪽에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이 18쪽에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 해서인지는 몰라도 전체 금액에서 예비비 항목으로 이체 금액이 얼마에 일반회계로 전출금 100억 그 나머지 138억 7,200만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의견서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없는 거죠.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때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출해 줄 때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대로 하되 나중에 일부 갖다 쓰고 다시 채워넣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라는 항목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100억을 일반회계로 썼잖아요? 집행이 됐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과목은 예비비 과목이 돼 있지만 썼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로.

황인구위원

일반회계로 썼잖아요? 일반회계로 써서 이것 저것 다 사업을 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 운용이 이 내용 결산 검사 의견서에는 그 100억이 2011년도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 되었다고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거 아닌가요?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확실히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채워 넣는다는 그런 사항은 못 들어 봤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때 우리 김종희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채워 넣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채워 넣을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어떻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에 관련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련이 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발언을 통해서도 제의를 해서 구청에서 2010년, 11년 추진 경위 이거를 갖고 왔는데 부가가치세 이 환급 추진이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추진한 겁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그게 공교롭게도 아마 같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황위원님이 제기한 시점과.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어차피 돈이 들어왔으니까, 2010년 11월, 12월에 했는데 저는 2010년 11월, 12월에 제가 구청에다가 얘기 했습니다. 재무과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때 박 누구입니까? 그 분 과장님이셨고, 그 다음에 서울시 공유재산 부가가치 관련 교육 실시 공문하고 환급 계획 수립했다는데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할 때까지 이런 계획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런 게 있냐고 물을 정도로 본 위원한테 여러 차례 물었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물을 정도로, 그러면서 세무사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해 줬더니 세무사한테 가보라고 했더니 세무사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무사가 몇 차례 가서 공단까지 다 가서 알아보고 결국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세무사 기장료도 책정 안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지난 번에 5억 800만원이 환급이 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5억 800만원을 강동세무서에서 받았어요. 그걸 약 1년 동안에 걸쳐서 수없이 제가 강동구 세무사한테도 질문하고 질의하고 사정하고 부탁해서 그리고 2007년도 기각된 거, 고충민원으로 해서 서류가 부족해서 기각된 거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2012년 7월2일날 해서 7월17일날 합의 권고로 결정 통보해서 추가로 1억 3,4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약 7억 정도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의원이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거를 수없이 제기를 해서 이런 돈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5억 800만원 나온 뒤로 다시 그 세무사와 구청하고 협의해서 고충민원 처리된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본 위원한테 이렇게 나왔다는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지역구민이 구청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환급받았다고 계속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적어도 통보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의원이 그렇게까지 애쓴 거 아시면서 기각된 거, 고충민원된 거 금액이 나온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전화 한 번 해 줬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본 위원이 아니라 어느 위원이 했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지를 해 주고 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어떻든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차후에 같이 협력해서 고충 민원된 금액까지 해서 약 7억 정도 세금 환급을 받아서 우리 일반회계 세입 처리해 가지고 도움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를 하시고 적어도 공무원과 구의원간에는 이런 것들이 상호 협조가 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특별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상당히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쓰여졌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지난 번 비 피해로 인해서 수재의연금으로 나간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 게 있고 예비비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예비비에서도 약 2억 6,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재난기금에서 한 5억 6,000 정도인가요? 들어왔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6,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 어떻든 우리 재난관리기금 뿐만이 아니고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재정위 소관 부서에 담당하는 기금담당 도로굴착복구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 그런 기금이 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호2 존치관리구역 정비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통과돼서 그 결과가 진행되고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울시

서울시황인구위원

도시계획심의는 통과가 됐고 건축심의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천호2 존치관리구역이요?

황인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송명화 의원, 문영주 의원과 함께 내일 폐회후 오후 2시에 그거에 대한 보고의 청취 건을 듣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셔 가지고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내용이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248쪽을 보세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추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선거를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2개구역에 대한 선거비로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해 서울시에서 시장보궐선거하고 주민투표 등 선거와 저희들이 위탁해서 공공관리에서 선거하려고 하는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를 위탁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5,000만원 예산절감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성내 재정비촉진지구가 4개로 되어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이 일부구역은 되고 있고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구역별로는 머릿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성내3촉진구역만 현재 진행 중이고 1,2,4구역은 아직까지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몇 년 됐죠? 촉진구역으로 된지가.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촉진구역지정된지가 5년에서 7년 정도 됐습니다.

고종덕위원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사업설명회를 현재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실태조사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명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추진이 미흡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를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반응은 빨리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구개발비로 3억 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4,9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전용을 5,000만원을 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 전용을 해서까지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는데 현재 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천호성내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진구역 지정하는 것을 공공관리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관리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연구개발비로 3억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용을 해서 5,000만원까지 거의 약 2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예산보다 50% 이상 남았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천호4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용역비 낙찰차액이 4,98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예산절감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발주하면서 용역원가 등을 재검토해서 그 설계 절감비용으로 2,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성내4촉진 구역은 당초에는 조합방식으로 성내4가 추진을 한다고 해서 잡았는데 조합방식이 아니고 토지주방식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토지주방식일 때는 공공관리가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용역비용이 전체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1억 4,980만원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2억이라는 다른 예산을 다른 시급한 예산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공무원들 봉급도 삭감시키고 하는 상황에 예산 2억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편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다보니까 조합원들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경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당초 예상했던대로 진행이 못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전용까지고종덕위원

해가면서 잔액 2억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고종덕위원

도로과장님, 266쪽 도로유지 보수공사, 2011년도 일반회계 410쪽에 도로유지보수공사가 3억 2,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감액됐습니다.

고종덕위원

3억 4,000만원을 감액 청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81쪽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공사비가 4억 예비비로 사용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예비비를 4억을 쓸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유지보수비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요구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편성될 당시에는 3년 평균 한 57%밖에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평균에 57%밖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파손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고종덕위원

본 위원은 예비비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을

추경을고종덕위원

편성해서라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동의합니다.

고종덕위원

도로과에서 금년에 예비비를 거의 12억 정도를 사용했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맞습니다.

과뿐

도로과뿐고종덕위원

아니고 치수과도 6억 이상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그럴 때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

답변해고종덕위원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 5분입니다.

송명화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에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비용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변경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준비 중에 제가 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 5분씩만 한번씩만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전 6시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간략하게 아주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사무관리비 중에서 1,6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한 사유가 뭐냐하면 강동경찰서에서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등 신설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 보안등 설치 예산으로는 이런 경찰서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잡혀 있었던 사무관리비는 실제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 사무관리비가 뭐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보안등 시설의 안전점검입니다.

송명화위원

안전점검을 실행 안하신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안전점검보다는 범죄예방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안전점검을 1년동안 한번도 안해도 괜찮은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보안등에 대한 안전점검인데 집중호우 사고우려가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안전점검보다는 범죄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으실 계획이세요? 내년에도 안전점검은 그러면 범죄예방이 우선이어서 안전점검은 안해도 되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내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절히

적절히송명화위원

안전점검도 만약에 이렇게 정말 시급한 일이 있어서 변경했다고 하면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히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매년 실행하던 것을 1년동안 한번도 안전점검을 안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몇 개소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가로등이 5,861개소입니다.

송명화위원

행정감사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안전점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사업 자체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내년에는 꼭 안전점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잡으면 되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에 강동구민 자전거 대행진 지원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는데 탐방교실 운영은 2,000만원 잡혀있다가 1,100만원이 남았고, 자전거대행진 지원은 1,5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된거죠?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행사를 아예 계획을 했었는데 실행을 안했습니다.

유가

이유가송명화위원

뭔가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산상에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순위에 밀려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자전거대행진 몇회나 진행했어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17회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송명화위원

안한 적도 있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작년만 안했습니다. 자전거대행진은 3회째했는데.

송명화위원

3회째하고 작년에 17회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안했단 말씀이세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자전거대행진은 3회째인데 3회를 안하고.

하고

안하고송명화위원

탐방교실은 17회를 예정했었는데 몇회만 운영하신 거예요?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탐방교실은 전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178쪽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이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고 지출액이 900만원인데 제가 6시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행정과장

예.

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예산관련 담당부서장님인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집행잔액들이 반복적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이 남았는데 또 남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늘어났다가 다시 더 많이 남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 집행잔액 예를 들면 올해 집행잔액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늘어나게 되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실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게

정확하게송명화위원

원까지 맞출 수야 없겠지만 보다 보면 사무관리비같은 경우 절반 정도 남아 있는데 2010년, 2011년 계속 반복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2013년에는 또다시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올라오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받고 예산을 잡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143억 남아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종희위원

얼마 있었죠?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100억 일반회계 전·출입한 것을 따지면 243억.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3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예산에 100억을 갖다 쓰고 올해 또, 본위원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없었기 때문에 올해 또 50억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3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건전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에 제가 100억, 처음에 전출될 때도 혼자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끝까지 했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마련에 있어서 특별회계 목적외 운영 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 시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일반회계와 구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에다가 아까 자꾸 썼다고 그러시는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다르게 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되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만 쓸 수 있도록 아주 못을 박아 놓은 예산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2011년도 100억, 2012년에 50억, 조례, 법률, 다 위반되는 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 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딱 이렇게 못 박았어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뭔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결산검사서 요구자료에 154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별 지출 내역과 집행근거를 가져왔거든요. 합계를 보니까 여기 51억 사용 내역 외에는 지출근거가 없어요. 지금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는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아예 구청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딱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100억을 갖다 쓰고 본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없었을 때 또 50억을, 지금 150억 갖다 썼어요. 그런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반하는 대형 투자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전·출입하거나 수년에 걸쳐 전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수년이라는 것은 1년 이상이 수년인 거죠. 수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이상은 수년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딱 되어 있어요. 이것은 150억 갖다 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온 내역에는 51억 쓴 내역 외에는 없으니까 150억에서 51억 쓴 내역 외에 100억이 어디 공중으로 붕 떴거든요. 그 지출 내역을 내일 본회의 전에 제출해 주세요. 안 그러면 결산승인을 못해요. 위원장님! 아까 불우이웃돕기는 왔고요, 아름다운가게, 한살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이거 내일 11시 본회의 전까지 안 오면 결산검사 승인 못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한 그 근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일단김종희위원

넘어갔죠? 쓴 내역을 찾아가지고 오시라니까요, 100억을, 여기에 일반회계로 전출입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해 놨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자료제출을 해 달라니까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5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하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몇 가지의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세요.

장덕

김장덕도시계획담당주사

양해를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주민설명회 때문에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자료로 주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과장님, 525페이지에 재난복구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7,042만 1,090원인데 예산절감을 5,186만 9,100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난이 났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예산 절감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예요? 제가 잘못 봤군요, 죄송합니다. 525페이지에 재난복구 지원이 7,042만 1,0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을 전반적인 과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을 절감하셨어요. 쓰신게 1,800만원만 쓰셔서 이런 부분은 재난이 안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절감을 너무 신경쓰셔서 안 하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전체 집행잔액이 7,421만원 중에서요, 집행잔액이 1,823만 4,000원은 침수방재 배수펌프 구매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낙찰차액 금액이 1,800인거고 예산절감이 아니고 그럼 이게 지출한 건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5,186만 9,000원은 농업재해 복구지원 관련 일반교부금입니다. 그리고 휴일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차혜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푸른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5페이지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액이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3,193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인지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을 다들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50%이상이 절감했다는 소리는 다음에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잔액에 맞춰서 해도 별 이상이 없으신가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년에는 행사를 허브천문공원의 행사를 3개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별의별 축제 행사만 남겨두고 다른 행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남았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하신 부분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전체를 검토를 해 보니까, 전 국·과장님 과에서, 예산절감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못하고 또 금액을 필요한 데에다 주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다가 절감한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결산을 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내년에 편성하실 때 좀 더 전체적인 국·과장님께서도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현황측량비, 신문공고료,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죠?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장덕

김장덕도시계획담당주사

신문공고료, 도시계획도 구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현황측량비,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개최 수당 등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라고 하셨습니까?

장덕

김장덕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측이

예측이문영주위원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산이 3,154만원입니까? 그렇죠? 예산액의 한 50%, 60%, 그러니까 4,50%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1,444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 결산 때 집행잔액이 약 346만원 발생했는데도 2011년도에 예산심의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면서 2010년도보다 감액을 해야 하는데 약 60만원을 증액을 해서 승인 했습니다. 그런데 1,444만원의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덕

김장덕도시계획담당주사

집행잔액 중에 신문공고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들 참석수당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는 유관부서에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예측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다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신문공고료가 84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수당은 도시계획위원이 21명이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전원이 참석하지 않고 한 12,3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 수당들이 예상했던 게 남아서 6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위원회 회의 참석이 저조해서 남았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렇죠?

장덕

김장덕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데 전원이 참석 못하고 한 60% 정도.

원의

회원의문영주위원

참석이 저조해서 수당이 덜 나갔기 때문에 남았다?

장덕

김장덕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위원수당이 남은 사유는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참석수당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장덕

김장덕도시계획담당주사

3시간 이하는 7만원이 나가고 3시간 이상은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물 자재구입 사업에서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재료비로 나가는 게 있죠? 이게 보면 매년 6,644만원입니다. 191쪽입니다. 늘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올해도 예산의 약 30%, 그러니까 2,126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매년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 해 주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산편성은 6,644만원을 했는데요, 지출이 4,507만원 정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한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사유를 보면 빗물받이 뚜껑이라든가 맨홀뚜껑이 지난 해에는 수해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못한 점이 있고요, 필요이상으로 전액을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 낭비요인이 있고 해서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집행잔액이 어찌 항상 해마다 비슷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많이 나고 이럴 적에도 그렇고 지금 올 같은 해에 태풍피해도 없고 비 피해도 없는데도 그렇고 이렇게 비슷하게, 잔액도 비슷하게 남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 때에 면밀히 산출근거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장으로서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통합관리기금 종류가 모두 운용 중인 기금 종류가 몇 종이지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14개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제가 번호까지 다 매기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14종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제안설명서 본회의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본회의장 제안설명서 하고 다같이 비교검토를 안 하는 것 같지요? 저는 밤 새워서라도 다 검토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료요청 한 것도 제가 질문할 것이 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안설명서와 결산검사의견서 하고 틀리면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럼 국장님이 14종, 결산검사의견서는 13종 그러면 반드시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기금의 종류에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책자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이 14종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러면 얘기를 해 보시지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게 의견서는 위원님들이 작성하신 건데.

임춘희위원장

기금별 내역해가지고 이게 쫙 나와 있거든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기금결산보고서 305쪽.

임춘희위원장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12쪽에,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한 거네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이 작성하신 거고 이게 기금결산보고서가.

임춘희위원장

기금별 내역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결산서 3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임춘희위원장

그럼 이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기금별 내역 12쪽은 틀렸다는 얘기지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통합관리기금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돈을 넣어가지고 예치만 해놓는 거기 때문에.

임춘희위원장

기금 종류를 제가 여쭸잖아요. 질의한 내용은 이게 지금 어느 것이 진짜인지? 지금 그것을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제가 28건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임춘희위원장

28건 맞습니다. 28건 맞는데 예비비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총 우리 회계에서 몇%를 쓸 수 있지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1% 이상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1% 이상 편성이 가능하다면 본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비비라는 명목 말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은 못했고 예비비로 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왜 추경예산이 없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대개 추경재원은 우선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했던 거 보다 많이 결산액이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재원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임춘희위원장

아니, 예비비를 이렇게 28건에 근 34억에 가까울 정도로 예비비를 쓸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통과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하면 이렇게 결산하는데 예비비 왜 썼는가 이거를 질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예비비 자체는 의원님들이 예비비로 쓰라고 승인을 그 전년도에 해 주셨기 때문에 예비비는 쓸 수 있는데 예비비를 가능한 사유가 적당하게 썼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추경재원이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좀 많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우리 구의회에서는 왜 추경예산이 없는가? 그래서 저희가 없냐고, 우리 의원들끼리 그 얘기가 오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산하고 보니까 예비비가 근 34억 정도면 99.22%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도 지금 국장님은 당당하게 예비비 정말 써야 될 곳에 썼다, 예비로 있는 거 가지고 갖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작년에 추경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대부분 커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올해 2012년도에는 예비비를 이건 2011년도 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2012년도에도 예비비를 지금 이제 9월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갖다 쓰신 거예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지금은 예비비를 굉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재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취득세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5월말 현재 5,400억 결손인데 그 이후에 또 추계한 것을 보면 6,200억까지 결손이 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구의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 110억 이상 미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 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지금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굉장히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한 2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 3,4억 정도 쓰고 28억 정도는 지금 남겼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지금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되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꼭 써야 될 불요불급한 사태 진짜 천재지변이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획된 상황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뭐! 행정당국이 그냥 아무렇게나 돈을 쓰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님 이제 올해로 끝나가지고 얼마 이제 남지도 않았지만 우리 국장님! 이 결산검사 이렇게 예결특위에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어차피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리고 차기 국장님 되시는 분은 내년에 결산검사 심의를 할 때는 철저하게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또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남겨서 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내년도 예산 알뜰하게 아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리고 자료제출이 미비된 부서는 내일 11시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및 구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쳤으므로 갈음하고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결산심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결산심사 총평을 겸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지금부터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고 수준높은 심사를 해 주셨는데 이를 중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은 예산편성-심사-집행-결산 등 일련의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비단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심사의 의의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뜨거운 정성과 열의는 곧 우리구 열악한 재정사정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위원장이 지적하니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2011년도에 있었던 실행예산제도의 부작용과 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호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을 경정하거나 추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예산제의 적용으로 10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산액을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실행예산이라는 미명하에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아예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법에서 부여받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실존적 가치를 뿌리채 뒤흔드는 괴물을 낳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마저 허수아비로 만드는 무소불위의 실행예산을 도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르면 예산의 추가나 경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45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변경을 할 경우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를 제2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둘째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유감스럽게도 또한번 의회경시 사례를 명백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2011년도 예비비가 총 33억 8,888만 8,000원이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중 99.22%에 달하는 금액, 예비비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의회의원으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지출결정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예비비 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셋째는, 예산전용에 관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예산전용 역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 예산전용 건수는 58건으로 유난히 전용건수가 많았던 전년 2010년도의 32건에 비해서도 26건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전용은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하거늘 2011년도 전용예산에는 예산편성 시 조금만 더 주의깊게 하였더라면 예산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예산들이 적지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시 예측성과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이어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부 예산항목이나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키는 와중에 유사한 예산을 주로 사무관리비 등에서 전용해서 지출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거나 다른 용도나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 경우 다음연도 예산심의 시에 반영하여 예산감액조치를 당하더라도 해당 부서장은 이를 감수해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정해진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행하는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국·과장께서는 예비비와 예산전용의 지출 및 결정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해 주시고 대신에 가능한 한 예측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듯이 2011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재정부족을 메꾸는 등 우리구의 예산수급이 어려워 재정 위기를 겪었던 아주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러한 재정위기는 부동산 경기의 위축,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가지 객관적 이유가 있지만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확인되듯 재정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작 적재적소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은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만 타성에 젖은 불합리한 관행은 행정을 퇴보시키고 구민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투명성과 예측성 그리고 예산 집행에 적시성과 정확성 등을 더 한층 제고함으로써 결산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아가 구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선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종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