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오늘은 지난 9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국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의 합의에 따라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기획단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예산설명에 이 숫자는 잘못된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어떤?
차량
철도차량김병훈위원
이전 및 이적지 개발에서 1,017만원으로 나왔는데 이 표기가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0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책자가 맞습니다.
김병훈위원
도시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구로구의 사업이 있는데요. 서울시 교부금 때문에 전부 감 편성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것 없이 감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지.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편성 중에서 교정시설이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 LH공사가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 대물변제가 10월에 LH공사에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합의해서 감편성으로 잡았습니다.
성을
감편성을김병훈위원
해도 우리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관련해서는 유보율에 따라서 감편성 하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크게 질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 몇 가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 TF를 8월에 LH공사하고 구로에서 어떻게 사업하는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가리봉사업 관련해서 2010년 1월 28일에 최종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2년 반정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다가 지난 6월 1일자 LH공사 사장님이 저희구와 현장을 1시간 반동안 방문을 했어요. LH공사 사장님 이하 간부, 구로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1시간 반동안 협의를 해서 그 때 잡은 방향이 양기관의 가리봉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TF단을 구성해서 집중해서······
홍준호위원
예, 거기까지는 지난 번에 보고 받았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동안의 성과는 실무진들 회의를 총 10회를 했습니다. 기술적 업무계획 내용 등을 포함한 실무진 TF회의를, 기관 합동 저희구는 부구청장님이 책임관으로 LH공사는 사업처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이하 간부가 함께 하는 기관합동회의를 네 번 했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는 현 부동산시장 여건에서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잠정의 전제를 하고 3~5개 구역으로 구역 분할해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LH공사가 단독 시행자로서 모든 사업비 투입, 정산, 사업손실까지 책임지게 돼 있는데 그러한 구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 조합하고 같이 해서 공동 시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검토단계입니다. 방향이 그렇게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나의 구역으로 돼 있는 것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조정하고 개략적인 사업비, 주민들의 추정 분담금 등등을 산출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하는 걸로 그 부분은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 중에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마련을 용역명으로 해서 LH공사에서 비용을 투입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5~6개월 정도 소요하면서 사업추진 방안을 1단계 용역을 내는 걸로 그렇게까지 현재 성과입니다.
다시
다시홍준호위원
재검토네요? 전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 어차피 LH공사가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전면 재검토가 되는 거네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재검토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현재 하나의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은 불가능하니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실제 사업을 현 부동산시장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입장으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
내년홍준호위원
상반기나 돼야 어떤 그림이 잡힐 수가······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저희들 목표 일정은 내년도 상반기에 빠르면 3~4월경에 설명회를, 용역결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그 기본계획 안에는 구역분할안, 토지이용계획안, 경계설정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2단계 법정계획으로 만드는 2단계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현재까지 성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지송 사장님, 구청장님, 박영선의원님 3자간의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정돈하기 위한, 저하고 부구청장님도 같이 수행하고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중에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용역을 발주하겠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교정시설 대물변제를 위한 실무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실무협의는 수 없이 했고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의 쟁점이라고 할까, 원래 우리가 기존 교정시설하고 신축된 교정시설하고 정산의 차액에 관계 없이 대물변제를 교환하는 겁니다. 결국 구로구가 재정보전이나 책임을 지지 않은 사업방식입니다. 그것을 어렵게 얻어냈는데 법무부하고 우리하고 교환할 때는 교정시설 경계 밖에 있는 일부 부동산을 얻어냈어요. 법무부로부터.
고척동 일대에요. 그것은 법무부하고 구로구하고 교환하는 국가기관끼리니까 차액을 최대한 좁혀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양해를 해줬고 법무부도 구로구 관내에 있는 행정재산 일부 대지 등이 있는데 크게 국유재산 관리 목적에 필요가 없으니까 같이 교환하자고 해서 교환을 했는데 LH공사는 그것을 모두 달라는 거예요. 경계구역 밖에 있는 것까지, 법무부하고 교환한 것을 그대로 줘야 한다는 것이 합의각서 해석이지요. 우리구는 기존 교정시설만 가지고 교환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구의 법률 자문은 우리쪽의 의견이 나왔고 LH공사는 LH공사의 입장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9~10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양보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얻어내든 대부분 행정재산 도로·공원 등이거든요. 나머지 대지가 일부 있는데······
홍준호위원
협의내용은 잘 정리를 하고 계시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다른 것들은 다 정리됐습니다.
후에
추후에홍준호위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곽윤희 부위원장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감사 때 주로 했던 거라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LH공사하고 통하여 사업비를 대납으로 예산을 절감했네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교정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장기사업인데 감사 때 주로 했던 거라 간단하게 이것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교정시설에 대한 현재 사업진도가 작년 10월에 신축교정시설로 이전을 했고 그 이후부터 현재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식상 민간 제한 방식입니다. LH공사가 그 땅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LH공사가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안을 제한하는 형식인데 그럴 경우에 주민 공람이라든지 그에 필요되는 신문공고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입안권자는 구로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양면성에 대비해서 편성했었는데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을 과감히 시킨 겁니다. 그 쪽에서 투입하도록 하고 시행자가.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거 가지고 얘기는 없어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장기사업이라 시간이 오래 가고 해서 10월 안으로는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지역이.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를 말씀드리면 9월 27일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안 정비 유형결정, 지역중심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격적으로 법정 계획으로 다루기 위한 첫 단계가 출발이 돼서 계획일정에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국장님이 이것 때문에 몇 년 애쓰셨는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삭막하더라고요. 이것에 애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적합하게 해서 공사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 기지창 이전에 보면 설문조사 및 안내문 제작비용이 집행된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오늘 KDI에서 현장을 나옵니다. 나와서 광명시하고 저희들하고 보고회를 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 결과에 따라 안내문도 주민들한테 배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오늘 2시에 만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 하시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난 1차 추경 때 조정도 해서 아마 그 때 계산이 잘못 돼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가 돼 가지고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없애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더 이상 이 회계로 들어올 세입이 없는 거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세입은 지금 현재 부과된 건 중에 1건이 미납된 게 있습니다. 282만 8,000원인데요. 그것은 아직 건축물이 준공이 안 돼 가지고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남아
남아홍준호위원
있는 1억 5,000만원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둔 겁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 1억 3,600만원이 남아 있고요. 8월말 기준으로 해서 1,311만 1,000원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합해서 1억 5,0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도로과에서 필요해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사용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감추경까지 해서 진행하는데 어차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다 폐지가 되는 추세이고 이번에 남아 있는 것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도로라든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분야로 기반시설분야에 해당되는 분야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준호위원
사용을 해 가지고 털어버리면 올해라도 폐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폐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례회 때 폐지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자치구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돈이 1억원 이상 넘은 데는 폐지한 자치구가 15개정도 되고 폐지를 안 한 자치구가 9개 정도 됩니다. 1억원 이상 남은 자치구에서는 아직 폐지를 안 했고 그 이하는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폐지를 했는데 저희들도 1억 5,000만원정도 도로과에서 사용을 하면 폐지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천왕동 10번지 일원 집단취락지구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용역 진행중입니다.
간에
중간에홍준호위원
보고를 8월에 한 거 같은데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한 번 착수보고를 했고요.
홍준호위원
착수보고였습니까?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이번에 세입을 추경해서 했는데요. 과태료하고 그 외의 수입으로 했는데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세 가지가 있지요? 세부적으로 세입 잡으신 내용 어떻게 잡으셨는지 하고 현재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공원녹지과 개웅산 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3,000만원이 기본계획 용역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구비 투자는 계획이 없었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웅산공원이 시공원이거든요. 시에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당신들이 하라는 사항이거든요. 보상비는 2009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보상이 끝났는데 다목적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은 개봉2·3동쪽 지역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하든가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이 50억원짜리 사업이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9억원. 보상비는 끝났으니까요.
비는
보상비는홍준호위원
끝났고 29억원인데 전에 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29억원을 구비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에서는 계획 자체를 안 주니까요.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얻으려면 시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
홍준호위원
다목적체육관으로 확정을 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이 편성돼 가지고 현장 실사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작년에 했지요.
홍준호위원
2011년?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사해
실사해홍준호위원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은 뭡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 8일인데 그 분들 말씀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배드민턴장으로 할 것인지 다목적체육관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해라, 기존에 산 밑에 배드민턴장은 휴게공간으로 복원계획을 마련하라, 지붕 같은 데는 산림과 연계해서 옥상녹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만들어봐라, 서울시에 기본계획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건 당신들 구청 사항이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3,000만원이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건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근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도와주십시요, 그 얘기가 되는 거지요.
홍준호위원
그 지역이 체육시설부지로 고시가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땅이 옛날에 개발제한구역 땅이었는데 공공용지로 했다가 공원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공원용지가 됐어요.
용지
공원용지홍준호위원
안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된 상황이지요?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산이
개웅산이홍준호위원
몇 년 간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산사태 비슷하게 일이 났었지요?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웅산은 어떻게 보면 섬 같은 산이거든요. 개웅산을 놓고 동서남북이 주택지로 개발이 다 됐잖아요. 청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개웅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올레길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의
산의홍준호위원
규모를 보면 개웅산이 작은 산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산이고 제가 4대 의원 할 때 개웅산사랑회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그 때 저는 자연공원 생태공원을 하면 좋겠다, 자꾸 거기에 시설을 하면 너무 훼손이 되고 산사태 같은 것도 나잖아요. 심각하진 않았지만 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편의시설 같이 됐지만 훼손이 너무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목적체육관을, 물론 밑에 지역이긴 하지만 타당성이 있겠냐, 진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겠냐, 이것 하나 하고 너무 우리구비가 많이 들잖아요. 29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3,000만원이 29억원의 첫고리가 되는거거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9억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계획을 구비로 잡아놨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것은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홍준호위원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짓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004년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의원할 때부터인데 찬반이 많다니까요. 산 밑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연경관을 좋게 해 가지고, 그 산이 작은 산이 아니니까 유지하는 게 좋을지 찬반이 있는 문제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짓는 것으로만 진행하고 있지 않나, 혹시 의견수렴 같은 것 해보셨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역의 주민들은 앞쪽에 주차광장을 하고, 무허가건물 철거를 다 했거든요. 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2004년도만 해도 계획은 여러 가지 나왔던 거 같기는 해요. 보상문제가 있어서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예산낭비 했다는 둥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공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먼저 주택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항목에 11.64%가 이번에 감편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많은 항목에서 감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을 잡을 때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건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에 4,000만원을 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대림4차에 대해서 1,000만원을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절약하게 된 거고요.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신청에 2,16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문화프로그램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로4동 신구로 현대에 90만원만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가 덜 돼서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겁니다.
입이
사입이김병훈위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부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데는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신중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전부 다 예산절감으로 올라올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앞으로 사업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도시계획과 설명자료 1쪽에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구 지역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지역이 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번에 신도림동 교통에 관해서 도시계획심의 한 적이 있었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림동
신도림동김병훈위원
고가차도 옆에 지구단위계획을 보니까 그 당시에 할 때 너무 잘못한 거 같아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수립된 건데요.
떻게
어떻게김병훈위원
그렇게 모양을 잘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효율적인 건축을 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대단히 중요한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실 때에 신중하게 해서 나중에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 주변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유념해서 업무처리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병훈위원
건축과 소관인데요. 건축과도 보니까 이번에 감편성을 많이 하셨네요. 안전점검 대상시설 점검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1일 10개소를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비교적 양호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A·B·C등급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1일 20개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한 것이고요. 점검방법을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앞으로 이 방법으로 계속······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이 방법으로 할 겁니다.
김병훈위원
이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김병훈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의 CCTV시스템 구축 예산이 14.56%가 절감이 됐어요.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CCTV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마다 제일 문제점이, 아마 과장님도 잘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노숙자들이 공원 내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그 안에 공원벤치나 공원정자에서 술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때로는 폭력도 행사하는 위험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발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치안관계는 경찰서에 연락하면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관계는 저희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노숙자들이 술을 먹고 행사장에 와서 횡포를 부려서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왔어요. 제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 뒤에는 또 횡포를 부려요. 어떤 분은 정자시설물을 없애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죽 답답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시설물을 다시 없애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경찰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고 공원에 관리인을 상주시킬 수 없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인은 있는데 노숙자를 단속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술을 먹고 몇 사람들이 있을 때 공원관리인이 가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경찰에 연락하는 방법, 구로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폭 노숙자를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로리공원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다른 공원도 경찰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주폭 노숙자에 대해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상상화원어린이공원 아시지요? 아주 심각해요. 아파트주민들이 구청을 굉장히 원망하고 있어요. 저를 만나면 거기에 있는 정자고 뭐고 다 없애달라고 해요. 노숙자들 횡포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술을 먹는 장소가 됐어요. 거기에서 술을 먹고 늘어져서 퍼져버리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경찰하고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주폭 노숙자들한테 형사 등의 처벌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인한테 술을 먹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숙자들은 출입을 제한시키든지 그 공원에 못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 관리인이 있으면서 관리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관리인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 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원 같은 데는 몇 사람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공원 내에서 음주를 못 하도록 법으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게 되면 달라집니다.
하고
경찰하고김병훈위원
관계 공무원하고 저도 거기에 참여 해가지고 강하게 제지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신고해 봐야 경찰이 왔다가 그냥 간다, 구청에서 와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지한다고 해도 술을 먹지 말라고 하고 간다, 그 뒤로는 얼마든지 반복해서 술을 먹고 횡포부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일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뭔가 해결책이······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척근린공원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의자라든가 거의 점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못 와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지금 질의취지가 CCTV시스템을 설치하면 범죄가 예방이 될텐데 왜 줄어들었느냐는 거예요.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1,500만원입니다.
김병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근본적으로 CCTV가 됐든지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경찰서에 별도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구로유수지 화장실 정비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고 추경에서 편성한 게 2,79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매달 300만원 조금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까지 설치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줬는데 예산은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데 구로1동 신구로유수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구로유수지를 많이 거닐고 화장실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한테도 볼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서울시에 얘기해서라도 예산을 더 만들어서 제대로 된 생태공원을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집어넣고 1년에 한 번씩 모내기 행사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계속 안 좋은 볼거리만 있지 더 좋은 볼거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기회에 예산을 더 준비하셔서라도 신구로유수지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수지를 만듭시다.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더 애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신구로유수지는 순환코스를 만들려고 서울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크도
데크도김병훈위원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조성해 놓은 다음에 볼 수 있게끔 하면 신구로유수지가 구로구의 명소가 되지 않겠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예산확보에 도움······
저야
저야김병훈위원
이런 거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 잘못된 거, 구청에서 미처 손이 못 간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만이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공원녹지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올리셨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400톤에서 1,400톤으로 증가가 돼 가지고 물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는 것 같고 천왕지구에 대규모 공원녹지공간이 증가하고 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 애초에 올리신 것은 8,000만원정도 올리셨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관리하다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4,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2,000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계속 누적돼 있습니다.
적돼
누적돼홍준호위원
있다는 건 처리를 못 하고 쌓아둔다? 고척동 거기에?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이용자도로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많은 양을 반출시켰습니다.
홍준호위원
반출시켰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반출시켰는데도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홍준호위원
올라온 것을 보니까 8,000만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오류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번에 공원이용자도로 만들면서 버스 회차지점이 되다 보니까 가시거리가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비닐하우스 뒤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앞부분은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0만원 더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앞 부분에 있는 폐기물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택과가 도시관리국 중에 세입이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세입 변화는 없고 9월 부과가 되는데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구로리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CCTV가 감축된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도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CCTV가 공원마다 다 있습니까? 아까 김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원어린이공원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체 시설돼 있는 공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CCTV가 현재까지 27대가 돼 있습니다. 다 못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아직 다 못 했는데 감축을 해요?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CCTV를 더 확장을 시켜려고 하는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32대를 설치하고 있어요. 빠르면 10월말경이면 중앙 관제탑하고 연결이 됩니다. 말씀하신 화원도 10월말정도가 되면 정식 통제가 됩니다. 2014년까지 CCTV를 공원 내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필수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치수과 빗물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 결산은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에는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걸로
이걸로홍준호위원
되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큰데요. 펌프를 많이 돌리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료 부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각각 용역을 수행한 것이 있습니다. 정밀점검용역하고 모터펌프 정밀안전진단용역 여기에 낙찰차액하고 유보액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
작년홍준호위원
결산에 보니까 12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억원정도가 달라서 가능한가 물어봤고요. 다른 부서는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 했는데 여기는 정원부족분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현원이 40명인데 정원이 37명으로 책정돼 있어서요.
원과
현원과홍준호위원
정원의 차이 때문에?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편성했군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로과
도로과홍준호위원
도로 소파보수 비용을 보니까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5억원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2억 8,000만원정도만 반영이 돼서 사업진행에 문제는 없는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 5억원 범위 내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준호위원
재원부족 때문에 최소 것만 반영이 됐다는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참고하고요.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에서 가로등 정비랑 보안등 정비가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체 금액들이 5%정도 되는데요.
체를
전체를홍준호위원
두 개 다 5,300만원정도 되는데 사업진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가로등 정비 유지 관련 해가지고 올해 집행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십시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홍준호위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 보니까 기타 회계 전출금 5억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회계로서 세입을 충당해서 특별회계만 쓰도록 돼 있는데 「주차장법」22조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 등은 어떠한 경우도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없다고 돼 있고요. 「주차장 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경제난으로 세입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줄어들 경우 구청장은 전출금으로 해서 쓸 수가 있다, 단 주차요금은 전용하면 안 되고 다른 요금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홍준호위원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보낼 수 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과태료 징수가 어느 정도 돼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올해 과태료는 4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특별회계가 72억원인데 주차장요금이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을 합하면 30억원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40억원 내외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도 됩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현재 법상 조례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홍준호위원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5억원정도 더 전출한다고 하면?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직한
바람직한홍준호위원
거는 아무래도 특별회계 안에서 쓰는 게 바람직한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전출해 주신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작년 경우에 전출금이 15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편성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4억원인가 초과가 나와서 작년에 무인주차시스템 2억 5,600만원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칼질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제일 하기 쉬운 건 인건비 명목으로 금액이 크고 거기에서 작년에 1억 1,000만원정도 칼질을 했는데 인력은 감소는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하늘주차장 공원이 개설이 돼서 증원사유가 나왔지만 증원도 못하는 실정으로서 그 인원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인건비 칼질한 게 1억 1,000만원정도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건비
인건비홍준호위원
같은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제일 우선순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고려를 해가지고 애초에 세울 때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책정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사업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출금 중에.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다른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가······
홍준호위원
몇 백 만원짜리 사업들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들인지 잘 챙겨가지고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 더 해야 될 건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 정도 사업이 있거든요. 인건비 같은 부분은 잘 챙겨서 어차피 나중에라도 줘야되는 부분이잖아요. 애초에 편성할 때 쉽게 편성하지 마시고 그 때 무인주차시설을 한다고 해서 감액을 했던 부분인데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건설관리과 세입이 예산 잡은 것은 38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징수전망하고 징수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가로환경비 이게 다 감액이 됐네요? 이래도 괜찮아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보액으로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처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
중요한곽윤희위원
과니까 이렇게 해도 일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는지, 너무 감액이 많이 돼서.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일할 수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도로과장님! 2억 8,0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지역에 보면 엄청난데 가능하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칠성
박칠성위원장
구로리공원에 아까 김병훈 전 의장님도 공원 내의 주폭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로리공원이 가장 모범이 됐어요. 경찰협조 워낙 잘 돼 가지고 지구대장이 31개 경찰서에서 최고를 받았답니다. 한 지구대에서 열 여섯 명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줘가지고 진짜 감사하거든요. 디딤돌축구단을 만들어서 효과는 봤지만 실제로 경찰에서 협조해 가지고 큰 효과를 봤는데 먼저 제가 조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올리셨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공원등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칠성
박칠성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보니까 5,0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가 단속은 잘 됐습니다. 거기는 어린이공원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야간에 불이 약하고 가로등이 부족해요. 그것을 주문했을 때 예산이 안 잡혀서 힘들다고 해서 추경때 예산을 잡아서 하자고 했는데 줄어들어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두 세 차례 민원을 부탁한건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과에 말씀하셨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장
도로과에 제가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공원등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칠성
박칠성위원장
요청을 하면 도로과에서 가로등을 하는데 예산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 때 물었을 때 예산이 없어서 힘들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약속하시는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김병훈위원
이희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개선사업 계속 하고 있지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김병훈위원
간판지회하고 대화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쪽에서 건의하는 일은 없었나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구로구지회쪽에서는, 간판개선사업은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지회 쪽에서는 자기들쪽으로 밀어줄 수 없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구로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행 하고 있는 대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조달청에 올려가지고 입찰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연히
당연히김병훈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협회에서 거리개선사업으로 각 구의 지부마다 현황을 받았보니까 우리구 지회만 전무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각 구에는 관내 지부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체들한테 순번에 의해서 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업체를 보호해 주고 생계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구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전무하다는 내용이 있고요. 과장님이 판단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간판개선사업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칭사업이 있고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존에 간판이 규격이 맞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한 업소당 4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노선을 정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경백화점에서부터 114번 종점까지 어느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있는 불법간판 또는 규격에 미달되는 간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4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당신 간판을 바꿔달아라,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간판개선사업으로 40만원 주는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어떻게 산출해서 40만원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공짜로 해주면 좋지만 기금에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범위가 있고요. 타구에서 하고 있는 범위 들을 봤을 때 타구와 우리와의 형평성 문제, 비용의 금액 차이 부분들을 저희들쪽에서 40만원정도 하면 나름대로 간판정도는 지원이나 보수가 되겠다고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지방자치가 운영됨에 있어서 늘 구민들이라든지 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서로 소통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회에서 말 못 할 애로가 있는가봐요. 오늘은 추경을 다루는 자리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약간의 운만 띄웁니다. 그런 내용을 나중에 지회하고도 대화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효과적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더 언급하겠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이번에 주차난 해소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계속 하고 계시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는데
하는데김병훈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 관계를 감편성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지역에서 여러 민원을 접할 때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난입니다. 2012년도 세출 본예산 기준을 보면 주차장 건설 예산은 전무해요. 중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나마 그린파킹이나 2012년 프로젝트사업 예산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0,16%에 불과해요. 민원이 가장 많고 우리 구로구의 숙제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은데 주택 밀집지역인 구로2동 같은 지역에는 주차난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매년 조금씩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공영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데 약 7,000~8,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투리땅이라든가 개인 땅도 본인이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면 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조사해 보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강력하게 주차장을 제 목적대로 사용하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나, 서울시 정책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개인땅이 얼마요? 200만원?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린파킹 담장허물기는 70만원인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자투리땅이 놀고 있을 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병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지 아시겠지요? 조금 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저도 그 동안 준비한 내용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속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칠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역보건과 0세아 의료비 지원에서 민간이전 신청자 증가로 구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산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8월까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목표량을 초과해서요. 250명 목표였는데 263명정도 지원이 된 상태라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800만원을 하면 연말까지 괜찮을까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을
신청을홍준호위원
하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2개치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급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에는 어떨 거 같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신생아가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타구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출생수가 많이 증가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7,000만원정도 올해보다 약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홍준호위원
7,000만원 수준이면 2013년에는 가능할 것 같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국가 필수 예방 백신 무료접종이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증액분을 반영했는데요. 2011년 결산은 13억 8,600만원정도로 나와서 이것은 어떤 변화가 내부적으로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을 하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2012년에는 국가하고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교부되고 구비부담이 줄고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적인
전체적인홍준호위원
예산은 더 늘은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1년에 비해서 조금 적어진 걸로.
홍준호위원
구비부담이? 전체는 17억원으로 나오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네, 크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4억원정도면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접종 인원은 적어진 대신에 병원으로 위탁을 많이 하니까 병원에서 접종 약품비하고 접종 행위료 예산이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더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늘었고 실제로 실적이 늘어난 게 접종이 병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더 늘어서 그렇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전체적인 관내의 접종률이 예전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70%정도 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90% 이상으로 올라가니까요.
홍준호위원
2013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잡으면 될까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면 저희는 여유로울 것 같긴한데 이 정도 수준이면······
홍준호위원
예, 내시요구하실 때 정확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시겠지요. 그리고 인터넷 게임중독서비스는 사업이 중단했나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시비 50%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한건데 사업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희도
저희도홍준호위원
2011년도에 절반밖에 안 써가지고 이것은 완전 사업이 없어진 거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네.
홍준호위원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는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사업주체는 서울시가 되는 거고요. 여러 기관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내에 있는 기관을 구에서 지정을 해서 아홉 개 정도 기관을 지정을 해서.
홍준호위원
민간이전은 서울시가 예산을 주고 있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주고 서울시에서도 주고 실행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은 국비·시비·구비 다 들어가니까 사업이고.
홍준호위원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인터넷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번에 와가지고 정확히 사업내용을 몰라서요. 서비스 제공기간하고 민간이전한 액수하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보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2011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현재 집행사항은 어떻습니까? 7,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11년도에 결산할 때 보니까 7,800만원 잔액으로 남겼어요. 수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첫 해라서 집행을 많이 못 했고요. 작년에는 연초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가을쯤부터 사업이 시작돼서요. 작년에는 780만원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배로 1,500만원정도.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내시액을 올려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처음에는 많이 여유있게 내려오고 실적이 적으면 다시 감액······
점점
점점홍준호위원
줄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발생
모기발생홍준호위원
측정 시스템 운영 2012년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련해서 올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인센티브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는
운영하는홍준호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 되시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전체 융자나간 것까지 회수하면 7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현재 2억 5,000만원~ 3억원까지 융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3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조금 변동이 있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조금씩 해마다 있습니다.
동된
변동된홍준호위원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요.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변동하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변동하기 전에 심의회를 거쳐서······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몇 번 심의했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수시로도 합니다.
홍준호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련해서 변동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기본경비 집행현황을 해주시면 좋은데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부서운영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별로 해 가지고 집행현황을 보고를 해주세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홍준호위원
보건행정과 청사 및 차량관리 1억 8,000만원정도로 2011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2억 1,000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올해는 3,000만원정도 덜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이 줄거나 그런 건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그 때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줄은 사항이거든요.
홍준호위원
3,000만원이나 줄었나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유보액은 1,000만원정이고······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궁금한 게 2011년에 2억 1,000만원정도 결산했는데 작년 대비 3,000만원 예산이 없잖아요. 사업을 안 하거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청사에서도 줄었지만 차량관리에서도 줄었기 때문에······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청사 및 차량관리 관련해서 집행현황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윤희
곽윤희위원
의약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페이지에 불소도포사업이 보조금이 중단이 됐고 다른 건 다 증액이 됐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불소도포사업이 전년도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불승인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약 700만원정도 감액이 됐고요.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1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453만 7,000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왜 중단이 됐어요? 잘 하고 있다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시비가 중단이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전년도 예산을 할 때 올해 저소득층아동 지원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서울시에서 빼다 보니까 불소도포사업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구는
구로구는곽윤희위원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불소도포사업을 아주 중단한 건 아니고요. 구비로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물어보더라고요. 중단이 돼서 안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완전 중단은 안 했고요. 저희구 예산이 30%정도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데에서 기간제근로자만 채용을 안 하고 일부 불소도포사업은 진행을 했습니다. 대신 사업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것은······
윤희
곽윤희위원
학부모단체에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기간제근로자 퇴사후 미채용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건강관리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용이라는 말은 오타가 난 거고요. 기간제근로자 퇴사후 미채용 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올해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채용된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방사선사하고. 그래서 일부 한시적으로 쓰던 기간제는 올해 미채용을 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윤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60%인 9,941만 5,000원이 증가한 167억 4,80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90%인 3억 7,557만 7,000원이 감소한 415억 1,044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은 각각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52%인 5,252만원이 증가한 101억 8,517만 6,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52%인 5,252만원이 증가한 101억 8,517만 6,000원으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원녹지과개웅산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3,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3,000만원을 도로과 소파보수 일반회계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윤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