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나도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사가정역 일대 도시계획관리방안 검토용역비 5,0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4년도에 용마터널이 개통됩니다. 용마터널이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하고 춘천고속도로 해서 바로 제일 첫 번째 서울시 지하철역이 사가정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사가정역이 면목지구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조금 규모가 작고 또 지금 사가정로를 갖다가 지금 확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위상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확대해서 재정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두산아파트에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상업지역이 너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한 단계 좀 낮추고자 합니다, 근린상업으로. 그래서 쓸데없는 데 지금 용도지역이 거기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사가정역에다가 가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1단계(3개 구역) 공공관리사업에서 반환금으로 해서 1억 1,482만 250원이 반환금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은 2010년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상봉1?상봉6 재정비촉진구역과 상봉5 존치정비구역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비에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갖다가 2억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1,500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이 중에 상봉1 재건축촉진구역의 공공관리사업에 2,9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상봉6 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관리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봉5 존치정비구역은 주민들 간의 대립, 통합개발로 하자, 또 분리해서 개발하자 하는 그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정비계획 확정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기본계획대로 정비계획을 확정해서 공공관리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공공관리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상봉5 존치구역은 집행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위원
네, 제가.
나도명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마터널 개통에 따른 사가정 일대 도시계획관리방안에 있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두산아파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이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두산아파트 앞에 상업지역으로 옛날부터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사가정역으로 다시 상업지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서 사가정역에다 다시 상업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상업지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산아파트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용적률을 보니까 사백 몇 십 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입니다. 800%까지 지을 수 있고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은 6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400%뿐이 못 찾은 상황에서 굳이 일반상업지역이 있을 필요가 없고 현재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이 600%인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못 미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새로운 상업시설이 이제 들어설 여지도 없는 것이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일반에서 근린으로 좀 낮추고 그 낮춰진 부분만큼 사가정역 발전을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만 상업지역으로 되는 거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용적률은 이게 엎어질 수도 있고요, 상업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첨언해서 또 말씀드리면 그게 일반상업지역이 돼서 오히려 세금만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이제 그게 재정비를 하면 세금문제도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사가정역이 어떻게 도시계획관리 방안에 대해서 사가정역을 어떻게 넓게 되면서 어떻게 도시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가정역이 기존에도 좀 보이는 거와 같이 굉장히 활발한 상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용마터널이 개통돼가지고 그쪽으로 고속도로에서 바로 접하게 되면 전철을 환승할 수 있는 최초의 환승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발전이 상당히 잠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2만 평방미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기존의 주거지역 부분을 갖다가 상업지역 용도로 좀 가미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준주거지역 일부를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하는 이런 재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울러가지고 이제 교통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또 이제 면목길 확장에 대해서도 당위성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면목동길을 사가정역에서부터 면목동길까지 이제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 타당성 검토는 이미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걸 개설을 할 거냐 이거는 이 타당성 검토와 동시에 서울시와 그 예산 확보하는 방법은 조금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지금 이게 반환금인데요, 중랑구에 상림병해충이 그만큼 없어서 반환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림병해충 방제 집행잔액은 그 인건비로 지금 지원받은 건데요, 끝단위가 조금 남았습니다. 국고가 580원 지금 반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 쓰고 그런 잔액, 소규모 잔액 정도만 반환하는 겁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3,419만 3,000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매칭사업에 이게 지금 우리가 못 맞춰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칭사업에 다 맞아가지고 시비, 구비, 국비 해서 비율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이제 반납이 안 되고 국비, 시비만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어린이공원에 정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1,220만 원 정도가 지금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나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운동기구 시설이나 이런 등등도 지금 부실하게 돼 있어서 망가진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보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했어야 될 부분이었고 또 뭐 예를 들어 풀이 많이 난 지역 같은 데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가꿀 수 있는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지금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공원 반납액은 상상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 7대 3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사용을 할 수 없고 공사금액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낙찰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사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153쪽부터 15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앞 도로 면목 5-36에서 5-16간 도로개설공사에서 4억 7,182만 5,000원 이 내용은 2010년도 예산인데 2011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한 내역입니다. 토지보상비로써 협의보상 지원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됐는데 금년도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여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보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면목동 5-36에서 5-16에 대해서만 여기 4억 7,000만 원 보상이 되는 겁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보상잔액 4억 7,100만 원이면 보상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5-36하고 5-16에 대한 것만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서일대 주변 도로가 어떻게 지금 돼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앞 도로가 절반 정도는 서일대에서 시설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대학 측에서 분담금 이행이 지금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이제 서일대에서 분담금이 되면 나머지 절반 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일대 측에서는 언제 이 분담금을 지불하게 됩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서일대 학교 측에서도 교과부하고 여기에 대한 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납부되면 바로 이제 공사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일대 측에서 분담금을 지금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내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제가 분담금 납부에 대해가지고 지금 서일대하고 세방학원 측하고의 학교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담금이 해결돼서 빨리 이 서일대 주변 도로가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나도명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에는 비도 많이 오고 또 폭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도로 파손이나 뭐 이런 등등 해서 그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도로 관련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이후에 어쨌든 추경으로 해서 많이 더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추경이 지금 하나도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본예산만 가지고도 우리 관내에 파손된 부분 이런 등등을 다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었던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폭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폭우에 따른 도로 파손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으로도 충분히 유지관리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본예산이 얼마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발주했던 금액이, 많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봤는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금년도에 도로부지 본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는데,
김규환위원
예년에 전년도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전년도에도,
김규환위원
얼마였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같은 수준이고 전전년도에 비해서 한 1/3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작년에 이렇게 보면 한 15억 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10억 원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작년에도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피해가 있었고 전전년도 2009년도에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11년도 과정에서 보면 이 정도 올해 수준 가지고 1년에 연간단가로 인해서 우리 도로보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 후에 도로파손 부분에 추가예산으로 예비비 2억을 사용한 적이 있고 교부금 5억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래서 한 10억이 넘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뭐 지금 3억 얼마,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금년도에 교부금 3억 원을 받아서 전체 본예산 3억 5,000만 원하고 6억 5,000만 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교부금이 3억 원이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이?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시설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 사용료 그거에서 3,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토지매입 반환금 예산으로 4억 8,000만 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화동 148번지 126호 외에 다섯 필지에 대한 예산이고 금년 7월 12일 날 다시 면목동 1278 - 2 외에 두 필지에 대한 소송이 일부 패소로 판결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사용료를 지금 물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있는 겁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이제 그 사유 현황도로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한 해만 물어주고 또 소송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변제를 한다, 사용료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사용료를 소송판결에 따라 판결 내용대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종국에 가서는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종결되는 사안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해마다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매입 전까지는 내야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내용은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소송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나도명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도 뭐 도로과와 같이 올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셨습니까, 올해?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그 하수 시설물에 대해서 작년에 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갖고 했으면 좀 부족했을 텐데 저희가 국비를 4억 더 확보를 해갖고 지금 10억 4,000만 원 갖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게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뭐 올해 폭우, 비가 많이 와서 뭐 하수도 관련된 민원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내년의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민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 시에도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민원들이 저희 공공관로의 잘못이 아니고 개인 설비의 잘못으로 인해갖고 올해 지금 침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하수 분야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현장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3쪽부터 12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9쪽부터 13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