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414억 2600만원, 특별회계 242억 8300만원 등 총 4657억 9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추경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일반회계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회기간 중 교부된 보조사업비로 전통시장추석명절 이벤트사업 등 8개 사업 3억 2800만원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부득이 간주처리하게 된 것이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42억 83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또 2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삭감 및 증액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으로는 의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 통보된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 용역비 2300만원, 또 강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비 15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비 1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1억원, 음식물류폐기물 단독주택용기구입비 1억원,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원, 봉제산 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 1000만원 등으로 총 3억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증액내역입니다. 강서어린이동화축제 관련 민간행사보조비로 본예산 기정액 3000만원에 더하여 1000만원을 추경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또 공립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 또 예비비 2억 9000만원 등 총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추경예산안의 상정 후 간주처리내역, 또 6쪽의 증액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 강서희망복지재단 설립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복지재단 설립의 법인승인이 아직 안 났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추후에 의원들의 6대 의원이든 7대 의원이든 행정감사 때 예산 흐름도나 또 예산 회계질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에 대한 활동에 있어서 예산을 알고 이런 것을 했느냐? 또 구민들이 또 알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저항세력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삭감하고 사실은 희망복지재단이 말이죠 이제 금년도도 이제 한 세 달 정도 남고 내년도 본예산편성도 한 한달 있으면 예산편성 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 올린부분에 대해서 여러 법인승인도 안되고 정황으로 봐서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떻든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승인자체가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희망복지재단 20억 출연금이 있잖아요?

예.

20억 정도 되면 은행금리에 따라서 좀 금액을 달리할 수 있지만 한 8, 9천정도 나오니까 그 돈으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희망복지재단 예산을 잡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최소한의 운영경비 그자체도 20억에 대한 이자출연금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 지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