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오늘 어달동 노인회에서 의회를 방문하신 걸 환영합니다. STX화력발전소 전면백지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STX화력발전소 전면백지화를 조속히 시행하라.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일출 명소이며 전국 관광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추암해변 주변 국가산업단지에 STX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동해 특산물인 포도 등 농작물 피해와 기존 업체들의 생존권 위협, 관광지 이미지 훼손 등 많은 폐단이 따르게 됩니다. 발전소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공해로 인한 건강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대대손손 이어온 이 터전에서 쾌적한 환경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STX화력발전소 전면백지화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201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인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된 가운데 특히 일출명소 추암 해변은 전국 관광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또한 문화재와 생태자연도 1급 지역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시 고유의 목적에 맞게 관리 되어야 함에도 하필이면 발전소가 왜 선택되어 산업단지를 망가뜨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이 조금이라도 시민과 공단 입주 기업들을 생각 한다면 이러한 오판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 동해시는 최고의 추암 관광지와 대대손손 지켜온 문전옥답에 동해특산물인 포도재배단지, 과수농원 등이 비산먼지와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과수와 농산물의 품질저하로 농가 소득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되겠습니다. 둘째, 북평산업단지에는 오래전부터 입주 정착한 수산물가공업, 대게유통업, 식품가공업 등 관련업체들이 다수 있음으로 많은 고용효과와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으나 혹여 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 업체들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떠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에 향후 산업단지내 기업유치에도 막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로 오면 발전소 하나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셋째, 강원도의 중점사업인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눈앞에 두고 공장이 들어서야 할 중심자리에 만약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다른 공장들은 어디에 조성해야 하는지 당장 눈앞에 급급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와 동해시가 그동안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팔방으로 각고의 노력을 쏟아온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만약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결국 동해시는 미래가 없는 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넷째, STX화력발전소는 1차 추암 일대를 사업부지로 지정하여 환경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대기환경과 생태자연도 1등급 보전을 위해 분명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과 2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또다시 발전소건립을 추진중인 것은 기업이 환경부의 행정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발전소를 산업단지내에 건설하려하나 산업단지법에 어긋나기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다시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된바 이 때 부지매입비와 개발비를 합산하면 현 산업단지의 분양가보다 3배가 넘는 가격에 분양이 되면 과연 어느 업체가 입주하겠습니까? 여섯째, 제2산단 조성후 입주기업이 없으면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이윤발생이 안되면 금융비가 1년에 1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데 그건 누가 보전해 줍니까? 그래서 제2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번째, 발전소 건설시 부대시설로 회 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STX화력발전소의 설계도면을 보면 회처리장은 6년 정도 운영이 가능하여 차후 발전소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므로 이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모두 회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내의 발전소 건설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발전소 건립예정지와의 거리가 불과 2∼3백m에 불과한 인구밀집지역인만큼 이곳 주민들은 결국 많은 공해에 시달리게 되고 건강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서게 되면 주민건강, 과수 등 농산물의 막대한 피해와 브랜드 손상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 등 많은 폐단이 따르게 됨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STX가 신청한 발전부지 용도 변경은 절대로 허가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지금 이 지역에는 발전소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은 방관만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를 잃어가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만약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모두 다른 청정고장으로 떠날 것이라며 공공연히 얘기하며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업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사려 깊은 판단을 내려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맑고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도변경허가를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 9. 25.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STX화력발전소 전면백지화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