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에 제 출된 2012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의 지원사업 반영과 추가 발생된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하여야 할 시책사업 등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 예산 보다 6.53%인 154억 7,327만원이 증액된 2,524억 6 ,819만원이며, 회계별로 는 일반회계가 6.41% 증액된 2 ,244억 1,168 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53% 증액된 280억 5,651 만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기정예산보다 135억 865 만원 이 증액되 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7억 3 ,625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1,625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보다 74억2,500만원이 증 액편성 되었으며, 재정보전금 1억원과, 국 ․ 도비 보조금은 국 · 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국고보조 금이 22 억 5,974만원, 도비보조금이 19억 8,766만원 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파로호 생태복원 조성사업(1억) 구) KT&;G 리모델링사업(2억), 실내 테니스장 건립비 증액(5억), ‘14 국비확보를 위한 기본구상용역(1억원), 토지매입비(7억3,000만원), 기증 향토민속예술작품 전 시관 건립(9억9,800만원), 문화시설 예술품 등 구입(3억), 양구서천 환경정비 사 업(1억5,000만원),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1억6,224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장 장비 구입(1억5,000만원) 짚라인 레저설치시설(6억원)등 104 개 사업에 49억 1,903만원이 증액 또는 편성되었으며, 국 고보조사업은 생계급여 (4억 3,308만원), 주거급여(1억265만원), 생태하천조성사업(7억2,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4억7,000만원), 남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5억2,700만원), 축산시설현 대화사업(1억4,208만원) 등 20개 사업은 26억 6,344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바우 처사업(2,485만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4,487만원), 양구하수처리장 확충사업 (3억6,600만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588만원) 등 11개 사업비 4억 4,730만원이 감 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총 22억1,6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도비보조사업은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5억), 재해대비 서천유지보수(2억 7,900만원), 농업 용면세유구입비 지원(3,764만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9,750천 원) , 과수경쟁력제고사업(6,000만원), 농식품가공시설지원사업(3,750만원), FTA 대응경쟁력제고 및 친환경농업확산 지원사업(6,600만원) 등 61개 사업은 18억 5,763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설치사업(1,000만원), 저소득 층 가스 · 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100만원) 등 4 개 사업비 1,117만원이 감액되어 도 비보조 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보다 44억 3,2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7.53%가 증액된 280억 5,651만원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 지 보상, 기반조성, 하수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억 4,920만원(3.01%)이 증가한 85 억 3,988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 며,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국 · 도비 보조금 이며,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수질개선 관련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는 기정대비 5,425만원(8.96%)이 증가한 6억 5,97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 및 이월금은 증액, 국 · 도비는 감액 되었고, 세출예산 은 기초생활보장 관련 물건비, 국 · 도비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7,172만원(5.75%)이 증가한 13억 1,825만원 증액 편 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 7,172만원 이며 , 세출예산은 예 비비 및 반환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4억 893만 원(3.98%)이 증가한 106억 7,50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금(4억 893만원) 이며 ,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및 폐기물관리 인건비(2,23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3억8,52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리송청지구도시개 발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11억 8,049만원(40.85%)이 증가한 40억 7,06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11억 8,049만원) 이며 ,세출 예산은 차임금 원금상환(2억 3,510만원), 예비비(6억 9,613만원) 등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 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 ․ 도비 보 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특히, FTA 대응 농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및 친환경농업확산 지원사업, 가축 사육단계 위해요소 중점관리 적용사업 등과 군정역점시책 및 당 면한 지역의 현안사 업 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 을 두어 편성하였 다고 사료되오며, 재정이 열악한 군으 로서 국비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2014년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 비를 계상하였는 바, 내실있는 용역 수행으로 향후 국비 확 보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 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12년 2회 추경 예산편성 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교체된 담당급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이재훈입니다. 징수담 당 전금순입니다. 경리담당 임현용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차종식입니다. 지금부 터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예산안 설명서 7쪽의 세입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천1백9억3백2만9천원의 6.41%인 135억8백6십5만7천원이 증가된 2천2백4 십4억1천1백6십8만6천원입니다. 세목별 수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2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1천6 백2십5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74억2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 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 ․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42억4천7백4십만6천원 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의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가 1억2천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7억7천4백9십3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은 국 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8개부서 40개 사업에 2억3천2백만3 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6개부서 47개 사업에 7천4백 1십1만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11쪽 중단의 전입금입니다. 수질개 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3억8천5백2십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으로 화천 댐지원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 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4억1천5백만원, 특별교부세 해안면 상수도 사 업등 2개 사업에 7억1천만원,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33억원이 각각 늘어나 총 74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교부집행 사업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의 보조금 내역입니다. 먼 저,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5개부서에 20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감액 또는 신규로 책정되어 20억2천6백4십3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등 4개부서에 11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2억3천3백 3십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단의 시 ․ 도비 보조금 내역입니 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6개부서 2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감 및 신규사업비로 1억3천5백4십3만원이 증액됐고, 순도비 보 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등 9개부서 63개사업에 대한 증 ․ 감 및 신규사업비 로 18억5천2백2십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정비 및 시 설비에 KT&;G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행정시설부지확보, 토지매 입관리에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7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에 대 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에 이미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변생태공원 2단계 부지 BTL 교환대상 부지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1천4백만원을 계획 계상하였 습니다. 이것은 구입하고자 계획했던 전기자동차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2012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이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실 의견중에서 부연되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G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등기가 다 이전되었습니까? 며칠 날짜로 이전되었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못하고 8월중에 이전되었습니다.

매입가가 6억입니까?

6억9천7백만원입니다.

제가 먼저 임시회때 말씀 드렸는데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서 가능한 빨리 미관 상 보기도 안좋고 공백기간이 많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면 좋겠다고 말 씀드렸는데 검토결과 명품관이 그쪽으로 올 가능성은 희박한겁니까?

명품관을 이동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먼저 명품 관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가 용도 활용계획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 하다보니 현재 이 동된 각 9개 단체가 입주하는데도 또 비어있는 9개 단체 사무실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용도가 지정되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를 거친후에 어느것이 적당한 건지 우리군청 앞에 서 있는 건물이 활용가치가 가장 좋은것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9개 단체를 주고 9개 단체가 비어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보건소 건물 을 매각하다가 매각이 안되어서 군에서 임대를 주셨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이 1층 그 넓은 곳을 다 쓰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빼놓고는 ..

지금 1층 건물에는 법률구조공단, 건강관리보험공단, 양구군 예비군읍대, 바 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들어간 단체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건강관리 공단 입주문제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 의견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내부적으로는 건강관리공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 약서 썼냐고 하니까 안썼다고 하셔서 한가닥 희망에 건강관리공단이 우리군에 서 분양하는 송청 택지지구로 관공서 건물이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였는 데 내부적으로 미리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집행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위원들 한분 한분이 얘기를 해도 아 무 소용이 없습니다. 9개 단체가 들어오고 9개 단체가 또 남아 있다고 말씀하 셨는데 예를들어 건강관리공단이 거기에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9개 단 체가 다는 들어가지 못해도 반은 들어가서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수 있 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었거든요. 건강관리공단이지.... 보건소 건물이 우리 일반 사회단체 건물이 아닌거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입구 들어가면 건강관리 공단이 그 넓은 공간을 다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셋방살이 하는거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었죠. KT&;G 건물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말씀드리는데 2억원 리모델링 사업비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면 외부도색만 하십시오. 아 침에 운동하다 들어가보니 잡풀이 무성하고 개인사택도 있는데 외관상 크게 지저분한 것은 없습니다. 사용용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원을 들 여서 했다가 나중에 내부공사할 때 돈들여 다시 공사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지 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이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명품관이 들어오 지 않는다면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셔 도 늦지 않을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릴수 있는건 현재 담배인삼공사의 창고부분에 방수공사가 전혀 안되어 누수가 되고 그다음 관사 철거비, 담장철거비를 외부 리모델링이지만 대상에 넣은것입니다. 그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문제는 위원님들과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그렇 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 다. 당초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8백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자동 차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종입니까?

작년도 국비를 계상했을때 기아의 레이차로 기준을해서 책정했습니다. 저희 계 획은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했듯이 SM3 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레이차 기준으 로 세워놓고 지금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자동차는 레이차 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비포장 도로지역에는 취약하고 장거 리는 전혀 못갑니다. 충전시간이 짧아서 갔다가 다시 못온다는 문제가 있어서 기왕 사려면 SM3 로 사야 하는데 SM3 가격이 상향 조정되면서 아직 조달계약 이 안되어 있는데 기왕 사려면 쓸만한 차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두 종류 밖에 없습니까?

네. 레이차와 SM3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당초 검토하실 때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시지...

그부분이 자동차회사와 조달청이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아차도 작년에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올5월에 전 기자동차 계약이 된겁니다.

그럼 계약을 하는겁니까?

조달청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언제 구입이 됩니까?

연내로 구입이 됩니다.

이부분은 최경지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고 처음 예산 반영시킬때 차량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셨으면..... 1차 추경때 올라와서 갑자기 2차 추경에 증액이 되었길래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 차에도 전기자동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조달청과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계약을 하는거니까 신중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말 씀하신대로 구입하고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구입을 하지 않 는 편이 더 나은거지 저희 도로 여건상 잘 맞지 않는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구입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세입이 이번 추경에 6.4프로 정도 증액이 되었고 재정운영 과 예산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건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 다. 당초에 조달물품으로 되어있고 전기자동차 관련인데 그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한게 작년초였는데 딜레이를 시켜서 올해 또 예산을 잡으면서 그당시 에 레이라는 차종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충 전기 구입비를 별도로 요청하셔서 알아보니 SM3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호환이 안되어 예산을 증액해서 충전기를 구입하겠다.......본위원의 기억 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구입이 늦춰지다 보니 차종에도 문제가 있 겠지만 예산이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조달상 품이었던 차종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데 큰문제가 있는 지적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구군 관내 비포장도로가 거의 없고 관차를 이용하면서 비포장 산골짜기 안에까지 가야 된다면 길가에 세워놓고 충분히 걸어서 갈수있는 지 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녹색사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장거리를 운행 할 일은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 여 단점을 보완하고자 SM3 를 구입하시고자 하시는데 SM3 는 이제 조달물품에 책정이 된 상품으로 장단점이 노출이 안된거라 지금 조달에다 요구를 해 놓았 다고 하니까 번복할수는 없지만 따져보아서 레이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존 예산으로 구입할수 있도록....굳이 예산을 안세워 주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주되 SM3 차종에 대한 장단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벤치 마킹을 해서 기존 제품이 안좋다 그래서 SM3 를 하겠다는 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답변이 아닌거 같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레이차를 영월군이 하나 구 입하였고 그때 나온 자동차는 보완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속방지턱 넘어가는 데도 걸렸답니다. 그리고 레이차를 보완을 해서 올해부터 출시가 되는데 자동 차는 해마다 보완책을 만들어서 넘어가는데 지금 레이차가 과속방지턱도 못가 고 지금 비포장이나 언덕은 다니기가 불안하고 제가 각 차종별로 비교를 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매시기를 놓쳐서 증액되는 예산으 로 차를 구매하시는게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심사숙 고 하셔서 ......지금 과속방지턱도 못넘는 차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 못넘는게 아니라 당시에 출시 되었을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속히 구매하셔서 증액되는 예산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 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 ․ 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세출예산안 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 겠습니다. 유재학 기획담당관은 교육중에 있으며 다음은 정영호 기획담당입니 다. 예산담당 김용기입니다. 다음은 시책1 담당 김상훈입니다. 다음은 시책 2 담당 김형종입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 유재욱 국민건익위 출장으로 최보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억5천1백3십5만6천원이 감액된 365억5천3만7천원입 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지원입니다. 군홍보물 시설설치비로 5천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공통운영 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송청저유소 관련 승소계획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국비확보 기본구상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생태복원사업중 파로호생태복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짚라인 설치비로 6억원을 감액하였고 생태습지데크, 수생식물식조로 1억원 추가해서 2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협력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 행사 보조지원사업을 352만원 감액하였고 청춘자전거 홍보 추진으로 352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본사항은 동서평 화고속도로 연구용역비로 1,700만원과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비로 직제급 업무수행경비로 5급 1명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억6천9백5십5만6천원 각종 현안사 업 부족금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설명은 마치고 읍 ․ 면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구읍입니다. 청사시설 관리비로 전기료 부족금 1,800만원, 전압변압기 교체로 650만원, 다음은 군민 화합 읍면시책 추진마을 시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생활민원처 리, 어린이놀이터, 보행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153쪽입 니다. 남면복지회관 관련인건비 부족금으로 39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전 기료, 수도료 부족금을 2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청사냉방수리, 전기안전 및 소방시설 점검수수료로 13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비로 청사 및 부대시설 전기료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하 체육관 전기료 부족금으로 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 다. 동면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 부족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방산면입니다. 방산면 전기료 부족금 118만원과 차량비 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입니다 전기료 부족금 3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읍 ․ 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군홍보물 설치비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홍보물시설 설치비사업에 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저희가 1억5천을 받았습니다. 1억5천에서 군홍보물 설치 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억은 문화체육과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금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있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 정입니다.

그러면 총 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2억5천만원입니다.

송청리저유소 소송과 관련되어 승소사례금 4천만원을 받았는데 비율이 어떻 게 됩니까?

당초에는 양구군이 70% 부담을 하였고 소송자가 30% 해서 70% 부과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구군 부담이 40% 소송자가 60%로 변경이 되어서 결론 은 성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7:3으로 되어있기 기지급에 대해서 10억7천만원 지급했는데 이와 관계해서 2억7천4백만원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 환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해당부서에서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2억7천만원외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절충할 사항이기 때문에 ....

잘 알겠습니다. 읍면 전기요금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부분은 재정운영상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당초 재정의 건전성 이렇게해서 사실상 중앙부서에서 인건비 일상경비 이런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양 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사항도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당초예산 가지고 시군지자체에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지....

예산을 세우면 일반수용비, 인건비 차지하는 률이 많으면 지방 건전성에서 지 방교부세나 이런 사항들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런게 모순인거 같습니다. 읍면별 로 차량유지 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량이외에 행정차량 운행에 있어서 기사분들이 차량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차량 정비가 불량하 여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차량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 이 되고 있습니까?

차량 전반에 대해서는 재정운영과에서 관리하지만 실제 차량 배차는 읍면에 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유지 관리합니다.

읍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기사분들에게 차량관리시스템을 맡기다 보면 청소 차량 같은 경우 보면 쓰레기를 많은양을 싣고 자주 기아변속을 시키고 브레이 크를 밟다보니 차수리비가 많많찮게 지출이 됩니다. 차량관리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해서 한차량에 대한 수명이 5년이면 그차량이 5년동안 수리한 내용이 얼마인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차량이 망가져서 기사분들이 공업사에 가서 고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되면 원인이 무엇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차량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이분 저분 운전하다 보면 차량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관 심 가지고 계십니까?

평소에 관심을 가졌다고 볼수는 없는데 이번기회를 통해서 차량관리하는 부 서와 그것을 운행하는 기사들, 읍면 같은 경우 기사외에 다른직원들도 타기 때 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것보다 고장이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과 종합관련해서 실태를 파악하여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나 기사에 대해 서 각별한 사항이 지시가 되고 교육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하셔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9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1 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용역처를 정하신건지 아니면 연말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신건지 아니면 용역처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떤식으로 용역처를 정하 실건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전국에 있 는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여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중앙 에서 받는 담당부서의 입장에서 볼때 사전에 준비태세가 어떻게 된거다...를

실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부분이 정해졌는지 ...

10월중에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해서 주민의 소득과 관련되는 것을 확정지어 서 10월중에 부서별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억원이란 돈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지자체 흐름을 본다면 우리군이 앞서가 있다라고 국비를 많이 따온다고 볼수 는 있지만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치고 나가는 시군이 있는데 우 리군의 경우에 다른 기타 사업이나 국비를 따오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대학교나 이런데 용역을 주시고 조금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게 강발련에 주는 정도라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실장님께서는 부서별 로 쪼개서 용역을 준다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지자체 장도 경제시장 ․ 군수라고 봅니다. 그지역에 경제 수익을 위 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학술적인 부분보다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건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때 기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위탁을 하는 것 이 정보를 많이 알고 기업쪽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정을 연구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라는 것이 기업쪽에다 용역을 준다고 할때 예 산이 부족할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더 드리더라도 국비를 따되 좀 대형으로 양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내다 볼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금조금 따다가 어제도 현장답사를 나가보았습니다만 꼬부랑옛길 사업을 따서 국비를 쓰기위한 지역 에 과거에 좋은점 현재 그런 것을 다 매칭 시켜서 발전 가능성 있는 큰 그림 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용역처가 결정이 안될걸로 알고 있는 데 본위원은 이것을 경제업체, 예를 들어 다른 시군을 보면 삼성연구팀에다 많 이 주었습니다. 국비 잘 찾아옵니다 이사람들, 우리 행정보다는 그런쪽에 예산 을 추가를 시키더라도 돈을 들여서 수준 높은 국비유치 경쟁에 대비를 해주시 길 당부드리고 파로호생태부분 조경사업을 5억을 감액하였는데 이건 왜 감액 이 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습지가 10월 15일 이후에 수위조절이 됩니다. 전 체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우선 수생식물의 식재 가 현재 데크가 빔마루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에 전반적인 시설유지를 예산을 계상 하였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짚라인 예 상하고 추가로 1억원에서 3억 예산 가지고 금액을 맞추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7천 5백만원이 증액된 256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841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회 추경때도 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서 5억4천1백4 십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이 된 사업입 니다. 다음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1억2천8백38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양구할인지원해서 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어 따로 설정이 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해서 사 회복지관 공공운영비에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과금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CCTV 설치비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해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대상자 중에서 미지출 인원이 6명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여 7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 서 99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식비 단가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된 사항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보호아동대 학입학금 지원해서 222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해 서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을 해서 1천678만5천원을 증액 하였는데 이것도 급식비 단가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증액된 사 항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지원해서 47만5천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비에서 121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능력개발비지원해서 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주거안 정자금 지원해서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통합선진지견학 지원을 해서 430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해서 1천8백8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서 267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만 변경된 사항입니 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해서 145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세대가 증가한것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복구입지, 자녀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에서 543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이것도 세대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에서 다 문화가정 테블릿 pc 지원에서 665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kt 에 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kt 에서 50%,군에서 50% 분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서 799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799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전 환한 사항입니다. 60쪽입니다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42만원 감액하였고 경로당 난방비에서 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 은 당초 양곡비를 난방비로 변경하는 차원에서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화장장려금 지원에서 5백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대상인원이 증가했기 에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보행보조기 실버카 대여사업이 되겠습 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전노인의 편 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실버카를 일정기간동안 대여해서 편익을 제 공하기 위해서 1,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물 수선유지비와 태양광 전기안전관리비 12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노인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 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해서 4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관특별 지시인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이고 435만원은 전부 도비사항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기동처리반 차량유지 관리비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동 처리반 재료구입에서 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유지관리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병교육대 면회객 대상 “ 청춘양구 ‘ 홍보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셨 습니다. 이것은 공모 사업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62쪽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입니다. 양구군참전유공자 참전수당지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제한되어 있 던 것을 연령폐지에 따라서 지원대상인원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맞춤형복지전달체계인건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쳬게 개선지원 연금부담금에서 150만원을 증액하고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쳬게 개선지원국민건강보험금에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입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은 전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2011년 사업지 정산의 반환금이 2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자활근 로사업에서 159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서 1천8백8십만2천원을 반환하였 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도에서 예산이 과배정이 된 사항이라 70명분을 배 정하였는데 40명분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1천8백8십만2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이자가 3백3십5만2천원을 반환, 청소년 한부모자 립지원에서 279만3천원, 장애인 아동가족지원사업에서 243만5천원, 긴급복지 지원에서 1백2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서 1천1백4십8만3천원, 기초수급 자 차상위에서 218만4천원, 그다음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서 161만2천원, 영유 아보육료 예탁금이자에서 1백만6천원, 아동급식지원사업에서 379만원, 장애인 여가지원센터설치에서 1,5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운영 비지원사업에 3백8만2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 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9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민실에서는 기존예산대비 5,400 만원이 증액된6억5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지원에서 의료 급여사례용 인건비에서 1천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에 따른 사항입니다. 저소득계층 의료비지원에서 3천9백7십4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의료급여군비부담금에서 3천1십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처에서 수요판단에 의해서 군비부담금이 할당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탁금 증 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1년 의료급여사업 정산 국비 반환금 및 그 외 수입반납액 5천7백9십6만8천원, 시도비도보금반환금액 이 6백9십3만8천원에서 총 6천4백8십만6천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주민생활지원실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2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예산 은 당초대비 1억7천3백9십1만6천원이 증액된 89억2천4백7십1만1천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먼저 시설비로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추가설치에 4천5백만원, 이부분은 기존에 설치된 원리 CCTV 가 화소가 떨어 짐으로서 검색이 안되어 화소 증설과 2개소 신규설치는 양지이발소 부분과 성 광빌라 부근에 경찰의 요구에 의해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행정업 무용 태블릿 PC 지원입니다. 자부담 50%와 군비50%로 50명에게 총 1천7백5 십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출향군민 정착지원 이자보전금으로서 수입면민의 70명에게 이자가 현재 6%인데 저희가 50%인 3%를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별연수입니다. 2천1 백8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현재 사회복지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특별연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출신부대 방문의 날 지 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비 1,360만원 군비 4백만 원을 드려서 1,7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개 사단에 지원이 되고 출신부대 방문의 날을 사단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행사 경비가 되겠습 니다. 다음은 전용회선료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터넷 전화가 기존회선은 개선이 되므로서 현재 B 그룹인 강원도를 경유해서 회선이용료가 추가되는 부분인데 당초 계상했어야 하는데 내용 숙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 예비군 창설 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내 시군에서 여성예비군이 창설 된,곳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신규창설 40명 규모로 하여 대원복장이나 행 사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소모품 등으로 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돼서 두군데를 추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추가설치부분은 양구에 도난사건이 있어서 경찰에 요 구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현재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경찰 요구에 의해서 CCTV 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생활 관련 해서도 CCTV 를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냉천골도 말씀드렸지 만 새벽에 오고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곳은 방범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방범 CCTV 를 설치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할수 있다고 생각하 는데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금년 계획은 없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개인사생활보호도 생 각 안할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CCTV 개인사생활 부분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개인사생활 관여 를 하십니까? 지금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방범용은 방범에 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노선을 위주 로 하는 것이고 등산로나 공원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클린환경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CCTV 설치를 같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서 관리할수 있는 부 분인데 부서가 틀려서 방범용 CCTV 로 따로 하고 무단투기 따로하고 물론 설 치 장소가 중복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계획은 통합적으로 시스템 관리 차원에 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는 주민안전을 위해서 폭 력이나 폭주나 방범관련해서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력관리는 쉽 지 않기 때문에 CCTV 아파트 단지에도 가능하면 단지내에 본인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십시오. 내부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 로 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무방비 상태로 가고 있 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내에 본인들이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하셔서 관리소에서 아파트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상회보나 관리인을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설치할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들 행정업무 태블릿 PC 는 50대면 ...80개리 아닙니까?

신청 받은 결과 50명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

그이장님들 임기 만료되면 이장님들 본인 소유가 되는거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가 3년인데 1년 남았으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다음 이장님은 다 시 지원해 주는겁니까?

이 것은 물려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PC 수명이 2 ~3 년 정도입니다.

지금 마을 이장님댁에 PC 는 하나씩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PC 도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장회의때 가보면...

예전에 지원해준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휴대용 태블릿 PC 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업무 수행하다가 활용할수 있도록 거기에 기록이라던가, 정보공유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요구가 들어와서 전액은 보조할수 없고 50% 만 자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PC 도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장님들이 사용 제대로 못하실 거면 행정예산만 낭비할수 있는 우려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PC 활용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하셨고, 오래전부터 요구 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줄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기로 하 였습니다.

일반핸드폰만 사용해도 기록이 다 되는데 궂이 이것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올12월에 이장님 임기가 끝나는 분들도 드리는 겁니까?

임기는 저희가 판단할수 없는 사항이고 ...

올12월에 임기 끝나는 분들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여행을 가는것도 임기 3년이상 된분들 먼저 가는데 올해 그만두시는 이장님들 계신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임기 연한이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던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장님 임기가 연임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연임이 될지 안될지는 판단은 할수 없는거고 일단 기본 방침은 50% 자부담에 근거를 두고 현재 신청을 받 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 지원된 사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무원 연수 관련해서 90명을 새로 선발하시는 겁니까?

새로 계획을 하는거고 복지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을 특별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

세부적 내용은 계획을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 형태로 추진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 관련해서 제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민간인분들도 군부대와 갈등 관련해서 고생들이 많으셨으나 봉합이 잘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 이하셨지만 지금 민군협력과 관련해서 일전 학생폭력사건과 관련해서 군부대 와 집행부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당시 자치행정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양 개사단 인사참모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앞으로 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당시 학생폭력사건과 관련되서 양개사단 인사참모와 부군수님과 정기적으 로 3개월에 한번씩인지 모여서 군이나 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군협력과 관련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같은 사건이 발생되었을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것은 유명무실되고 사건이 터지니까 관할 군부대, 민 ,군집행부에서 해결을 하 려고 하는겁니다. 애당초 민군 협력에서 그런 예산을 세웠다면 정상적으로 진 행이 잘 되었어야죠...작년 업무보고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하시겠 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기적으로 진행이 잘되는줄 알고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잘안되다보니까 이런문제점이 야기되었 을때 갑작스럽게 참모들이 모여서 긴급회의하는식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기적 모임을 갖는다고 말씀하셨고 문 제점이 도출되면 그때그때 상호 의견을 교류하시기로 하였는데 이게 행정적으 로 처음에 준비했던 부분이 너무 유명무실되는게 아닌가 당초 민군협력과 관 련된 예산이 세워졌으면 ...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이것을 계기로 정기적인 모임을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일단 큰틀안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정례화 시키기로 실무적인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고 한달에 한번은 서로 정보 를 교환할 수 있는...사단에 불편한 사항, 지역에 불편한 사항 서로 공감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회성으로 그치고 어느정도 분위기가 조용해지면 모임을 가지지 않는 그런 ....

위원님 지켜보시죠 .

지켜보겠다고 했고 정상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이 생기고 나서 참모님들과 회의할 때 민군협력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 다.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신뢰가 갈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야외휴게공간 조성하 시는데 올해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입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민원실 직원들 유니폼 맞추어 입지 않았습니까?

지금 맞추려고 합니다. 양복이나 그런것은 잘안입기 때문에 가디건 입고 명찰 패용하고

왜 지금 맞춥니까? 가을인데

여름에는 더워서 잘안입으니까 ....

그럼 여름에 복장이 안되었으면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가을옷을 입어야지 조 금있으면 동복을 입어야 하는데 ...하복이 끝났으면 춘추복을 입을 시기인데 언제 준비해서 언제 입습니까?

빨리 맞추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맞추어 입는게 아니라 그런것은 관심만 조금가지면 바로 연계되서 착용 할수있는데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반납하셔야지 지금 동복입을 시기인데 언제 춘추복을 입습니까? 이런것은 과 장님께서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직원분들이 아무리 친절할려고 하면 뭐합니 까.....행정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면서 친절하라고 교육을 해야지....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못해서 지금 가을이 다가 고 있는데 이제 옷을 맞추어 입겠다고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은 앞으로 개선 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차후라도 가을 지나면 동복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모르지만 .....

여름을 제외한 3계절을 입겠습니다.

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계장님이나 과장님 께서 뒷받침을 해주셔야지 아무리 조건이 좋으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주 전까지 준비해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 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순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과 총세출 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 16억3천5백3십1만6천원보다 28억6천8백6 십5만원 증가한 189억3백9십7만1천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의 경쟁력사업으로 13억9천9백1십4만5천원이 증가한 55억9천1백8십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박수근 미술관 기획전운영비로 2천만원 이 추가된 8천5백만원, 박수근마을 갤러리에 난방시설 보수공사 5백만원이 신 규 증액되었습니다. 도자기박물관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이 추가된 3,720만원 이 편성되었고 양구향교 홍살문 보수공사에 태풍피해로 훼손되었던 홍살문입 니다.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향교 전통예절관 건립에 5천 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기금반납이 군 비기금 2,485만원이 감액되어 86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운영비로 양구백토발현사업이 1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 양구 백토발현,사업행사실비보상금이 301-10이 30101-03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박물관 가꾸기로 선사박물관 움집 및 초가 이엉교체사 업비로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청춘공원 조각예 술품 3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춘공원의 예술품을 양구출신조각 가에게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박민일교수 기증 향토예술 작품 박물관에 대해서 기존 8억보다 9억9천8백만원을 증액한 17억9천8백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민일교수 귀중품에 대한 예술작품구입비로 3천 만원이 증액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쪽 되겠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로써 선사박물관,과 향토사료관 및 팔랑민속관 운영비로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춘주막 주방용품 식기재료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팔랑민속관 공공운영비로 4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 ․ 보호 및 기반시설구축비로... 산양증식 사료 등 재료구입비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양증식 토지매입 및 펜스시 설 치료소 보강 등 사업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사료등 재료구입비로 경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느삼 자생이 환경개선 및 서식밀도 조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를 일반운영비로 경정 편성하는 공공운영비를 100만원 삭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경정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입니다. 건강한 양구육성사업비로 역도 실업팀에 대한 급식비 450만원을 편성 하였고 펜싱실업팀에 급식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비로 체육회, 생활체육회직원 휴일 근무수당으로 1,188만원 편 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각종체육대회 출전보조금으로 5백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 츠마케팅 사업에 1억 추가 편성해서 2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반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유치에 따른 유치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증가에 따른 360만원을 추가 편성 하여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으로 도비,군비 비율 변경에 의한 경정예산으로서 군비를 134만1천원을 삭감하여 도비 134만원으로 경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짚라인 레저시설 설치사업 비로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군청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서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구암리 생활 체육시설 조성으로 도비 1억이 증액된 7억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양구군시 설관리사업단 운영으로 초롱이 테니스장에 대한 제설기 구입 5백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 실내테니스장 건립으로 5억을 신규편성하여 46 억1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실내탁구장건립 시설 설계비로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문화재 종합관리 체제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1만원을 반환하였고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0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와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몇 가지는 나중에 자료와 보충설명 요구하고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0 쪽에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도비 2,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 서면 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증향토민속예술작품박물관 질의하신 사항인데 기존 계 획보다 100% 이상이 증액되고 사업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사항도 구체적으로 자료 설명해주시고 그밑에 향토민속예술작품 구입도 기증에 따른 사례조라고 하셨는데 어떤물품을 어떻게 구입할건지 사항 을 서면으로 답변 보내주시고 83쪽에 보면 짚라인 레저시설 설치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강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 그리고 이석균 위 원님이 질의하신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얼마짜리를 하 실건지, 그리고 구암리 생활체육시설도 도비가 1억 내려와서 도비를 추경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업비로 더 준건지 아니면 당초 계획에 없던 것 을 1억이 증액이 되었다면 군비에서 1억이 감액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었습 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마지막장에 보면 실내탁구장 건립 실시설계 비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부처리 과정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집행부와의 얘기가 감안이 안된 예산 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예산확정 전까지 해주시고 두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80쪽에 보면 청춘공원조각예술품을 3억을 들여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당 초 계획을 구상하셨을때 계획설명을 본위원은 듣지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구 상하셨을때 석장골 부근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역대 지자체장 또는 인물, 우 리의 역사적인 넋을 기릴 비석류를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뜻을 기리겠다 그리 고 양구군민의 자긍심을 키워주겠다라는 뜻으로 공원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청춘공원 예술품이 3억짜리가 들어간다.... 대작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소작 여러작품이 들어갈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의 작품을 할건지 간단하게 답 변 부탁드립니다.

네. 석장골 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그렇고 청춘공원 조각 품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청춘 조각공원은 어디 겁니까? 위치가

청춘 조각공원은 농촌테마공원으로 센타에서 하고 있는데 동수리에 있습니다

그럼 질의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군수께서 석장골에 있는 걸로 명명을 하신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에 체육 계 및 생활체육회 휴일근무 수당을 주신다고 올렸는데 이것의 단위를 꼭 3만 원으로 해야 되는 지침이나 법이 있습니까?

휴일근무 수당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지침이나 체육회 직원 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침이 3 만원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기준을 해서 4시간 수당을 지 급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기간제 근로자든, 일용직이든, 공무원이잖아요. 당직근 무 수준에 맞춰서 당직근무를 하는게 업무의 농도가 위험도라든가 당직이 약 하다는 내용은 아니고 휴일이다 보니 본인의 사생활도 포기하고 와서 근무를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체육행사를 유치하다보니 언론에도 많이 게재되 어 있습니다만 기본업무가 아닌 힘든 서비스까지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당직비 수준으로는 계상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반나절 근무라기보다는 새벽에 개체량 할때부터 밤에 쓰레기 줍는 작업까지 한다고 하면 충분한 당직 수준의 수당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어렵게 수당을 계상하는 입장이니까 현상참작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 서 그동안 힘든일 많이 하신분들께 적정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 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내용이 많았었는데 최경지 위원님이 요청한 내용은 저에게도 제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9쪽에 양구향교홍살문 보수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도문화재로 지정단계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문화재로 5천만원 예산세워서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9월초에 강원대학교에서 현상복원을 위한 보고용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지정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할수 있는 절차를 준비하기 위 해서 학술적인 용역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세한 보고는 못드렸는데 그 것을 기초로 해서 도지정 받을수 있도록 계획서를 수집하여 별도 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입니까?

지금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9월초에 설계 용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용역서 받은 상태에서 문화재 지정까지는 얼마나 ..

그것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양구향교가 지정문화재로 받을수 있는 조건을 갖 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용역을 줬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지정을 받으 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소모품이 그것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거쳐서 문화재 위원회 거치고 그러면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추진한지 1년 되었습니다.

용역 과정이 ...

그럼 용역 끝나고 1년 걸립니까? 제가 보았을때 용역만 6개월 걸린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평가 기한을 준게 이번달 초에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홍살문 보수공사도 그것과 연계된 것입니까?

홍살문은 문화재지정을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 맞춰서 설계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전재로 하는 문화재 건축가 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설계 견적을 받은겁니다. 그래서 홍살문은 수해로 망가 진 거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전문가에게 어떻게 하면 지정을 받을수 있는지 결함사유 없이 맞출수 있겠는지.....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 양구향교에 예산투입이 많습니다. 물론 향교계승과 관 련하여 사업을하고 계시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투자해 서 향교에 대한 보존가치를 높이고있지만 실질적으로 향교에 계승할수 있는 문헌이나, 자료나, 향교에 대한 애착심을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전 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구향교 석전제례시 학교측에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어떻 게 하는것인지 기본으로 봐야 합니다. 배움의 가치를 아이들이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모르지만 고학년 아이들 정도되면 이런 것을 향교 에서 하는구나 이런 애착심을 좀 갖고 전통을 살리고 계승할 수 있는 안을 마 련해야지 저희도 예산주어서 석전제례 하고 기관장님들 제례 지내고 오시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학교측에 요청을 해서 한반씩이라도 와서 아이들이 양구향교에 이런게 있구나 하고 느낄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필요하다고 하 십니다. 그런데 제가 몇년째 가보니까 한번도 시행한적이 없습니다. 시설투자 많이해서 보완하고 있으니까 학교측과 협의하셔서 학생들이 볼수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민일박사 건축비만 25억이죠? 기증품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3천만원 사례비 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순수한 건축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례비이고 저희가 물품으로 구입하려면 구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귀중품 사례쪽으로 한건데 원래 귀중품에 대해서 시중가의 20%까지 할수있는게 법으로 있습니다. 그걸떠나서 우리가 박물관 지어주니까 사례금 조 로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합의도 아니고....

참 계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이 감정평가를 하겠지 만 박수근 작품처럼 경매를 붙여서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아니고 박민일 박사 한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건축공사가 17억3 천만원이 확정이 된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면적과 예상금액이 그렇게 나온건데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축공사가 확정되었다고 나와 있어서 ...

기본설계서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소요액 17억8천9백만원이 건축비에서 나온겁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께 이해할수 있게끔 ..... 저희도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놀 랐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검토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 니다. 82쪽에 최경지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생 활체육보조금이.... 우리 위원님들도 생활체육대회를 할때마다 나가서 보시지만 과장님께 본위원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전 4천만원이 지금도 4천 만원에서 5백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스포츠마케팅하면서 22억씩 쓰고 있습니 다. 종목별 야구, 축구, 예를 들어 테니스나 베드민턴 종목별 보조금 주는 것 보면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 2백만원씩 줍니다. 그 2백만원이 5년전 금액이 지 금도 그대로입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몇십억씩 주면서 동호인들 활동하는 보조 금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대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생활체육동호인들 대회할 때 20%라도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여 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나가보면 동호회 회장들이 돈을 내서 일 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구군 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동호인 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회때 식당에 가보니 까 6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긁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7 천원짜리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사하고 오시면서도 마음이 언짢 아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증액을 해서 따로 하시는데 과장님 계실때 내년 예산에 생활체육동호인들 활동비용을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자료 보 십시오. 10년전 금액 그대로입니다. 묘하게도 군수기 할때는 1백만원씩 더줍니 다. 선심성은 아니겠지만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말은 안해도 과장님께서 동호인 들에 대한 관심도를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니까 생활체육도 활성화 시켜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실내탁구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내테니스장 설계비 이것은 올해는 접어주시고 내년도 사업 으로 다시 잡아주시는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그 예산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탁구장 관리 필요성을 느꼈고 국 ․ 도비를 가지고 이사업비를 기본경비 가지고 유치하다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마스터플랜을 가져와라, 설계 내역서라도 보고 뭐가 얼마에 뭐다 설 계 내용을 올려라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국 ․ 도비라도 검토하겠다는 사항입니 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설계를 마치고 그걸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려고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몇%나 지원이 됩니까?

지금 400정도에 만약 국비로 유치한다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 국비는 40% 지원하고 그러면 60%는 군비와 도비 반반씩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군비로 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국 ․ 도비로 유치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비내역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역서를 가지고 와 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올해 설계를 해 놓고 그걸 가지고 제출을 해서 국도비 를 따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탁구장 부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 선정도 안되어있는데 151평을 기준으로 설 계를 하시는거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부지도 매입 안된 상태에서 벌써 탁 구장 설계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역발상입니다.

저희가 1회추경에서부터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개별적으 로도 상의를 드렸지만 종합운동장 부근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곳이 적지라 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 협 조를 해달라는 사항이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뒤편 이 뒷골목처럼 음산하고 철판으로 가려져 있고 해서 환경정비와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하는 체육관 시설들을 짓자고 계획했던 것이니까 부지를 확정되지 않았는데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쪽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지금 장애인작업장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소유로 되어 있 죠? 소방서 뒤에 알고 계십니까?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환 경적인 내용 말씀 하셨으면 지금 장애인 작업장 종합운동장 뒤쪽으로 전체적 으로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슬레이트 집들이 몇가구 있습니다. 지금 탁구장 외에도 그옆에 슬레이트집들 있고.... 환경정비를 한다면 그래야 주민들 이 일관성이 있지 탁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 밖에 안됩 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을 생각하시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시려면 전체적으로 환경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기 노후된 옛날 집들이 있는데 일부 불 허해서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 공사 했다가 일부 남겨두시면 나중에 또 하셔야 되요 그러니 전체적인 틀을 크게 생각하셔서 집행부 사업하시는거 보 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하시던데 공원 만드신다고 이제 주차장 안만들고 공원 만드신다고 하니까 큰틀에서 생각한번 해보시고 탁구장 문제는 박민일 박사님 기증문제도 있으니까 차후에 자료 제출 하시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시 게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대사박물관 전시작품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 태였고 그뜻이 박민일박사가 소장품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대사박물관을 지을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나머지는 기증하고 3천만원의 물 건을 살수도 있다고 해서 금액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럼 박민일 박사가 기증하 는 자료 금액을 주면 3천만원의 자료 때문에 국도비가 하나도 없는 25억을 박 물관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3천만원이 아니고 7천만원이라고 ....

2억 잡읍시다. 박민일 박사가 기증자료가 있으니 박물관을 만들어 주시오 . 알겠습니다. 이박물관에 맞게 소박하게 지어서 뭘한다든지 하면 좋은 얘기지만 박민일박사의 자료를 보고 국도비도 하나 없고 기금도 하나 없는데 25억을 들 여서 근대화 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25억이면 8억에 대 해서 32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공사비가..... 처음부터 양구군에 현대사박물 관을 짓고자 합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가 있었고 자료 있습니까? 여러저기 하 다보니 박민일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듭니까? 한 25억 듭니다. 25억 부담가니까 국도비나 어떤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군민들이 이해할수 있는게 아닙니까? 이렇게 풀려야 하는게 이사업의 수순이고 정상적 인 방법입니다. 느닷없이 8억을 가지고와서 그것도 이해를 하였는데 25억이라 는 돈을 가지고 오면서 다 군비로 갖다주고 그 내역에 보면 박민일 박사가 수 집한 자료를 가져다 놓고자 순수군비 25억을 들여서 근대사 박물관을 짓는다 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 이걸 처음에 잘풀으셨어야 합니다. 박민일 박사가 감 투가 높고 그리고 현대사박물관이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관광자원 도 모자라니 이런 방법이 좋겠다.... 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의회에서도 자료 있 습니까? 농기계나 몇 개 가져다 놓는걸로는 안될텐데... 예. 박민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료로 기증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져 야 합니까 하면 25억 듭니다. 의회에서 승인 좀 하여 주십시오. 25억 부담가 는데 군비나 국비 기금의 노력을 하셔서 흔적을 남겨서... 도저히 안되겠는데 져야 되겠습니다 하면 규모를 줄여 보십시오 20억정도로.... 뭐 이런 흥정, 최 소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통보입니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근현대사박물관을 짓고 싶다는게 우선시 되어 야 하고 그밑에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박민일박사란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고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걸보면 박 민일 박사의 기증품이 없으면 근현대사박물관은 없는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엉성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속이터져서 시간이 바빠서 안해야 되는 말인데....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9월26일 오전10시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 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