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시책 설명회개최 17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군정광고에 7,84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장비구입 해서 동영상촬영 HD렌즈구입 2천만원, 삼각대구입 500만원, 군정홍보용카메라구입 800만원, 렌즈구입 200만원 등 총 3,500만원의 장비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뉴스 제작에 따라서 각종 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관계에서 반영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자치마당제작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배포대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책자, 봉투, 우편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참석수당이 252만원, 성과관리예산서 발간 300만원 등 총 25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14쪽에 공무원해외여비를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유지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수 7급, 분권하고 군 재원대체하는 17만3,33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예비비가 44억8,97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심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정책의 정치를 하지만은 의회의 위원은 예산분배의 정치를 합니다. 분배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건설방재과의 횡성베이스볼파크, 또 우리 숙원사업인 탄약고문제에서 지금 100억원, 약 160억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이런 예산이 국.도비 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예산검토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위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는 집행기관의 장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 드렸던 군부대탄약고 이전이라든가 베이스볼파크 조성하는 경비는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경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군부대 100억, 베이스볼파크 159억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예산 중에서 국비교부세를 받는 게 52% 정도 된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었고요, 또 각종 우리가 지방세 세수가 다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를 잡는데 있어서 빨리 잡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부대라든가 또 베이스볼파크도 마찬가지로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재원은 좀 늦게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돌려오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잉여재원이 금년도에는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틀 속에서 지금 얘기했던 기존에 예산편성하지 못했던 예산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우리 횡성베이스볼파크에 160억 정도 되고 지금 탄약고에 100억 되는데 이런 국토및지역개발에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97%, 또 농업, 농촌, 임업, 산업쪽에 30%가 넘게 계속 투자되는데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데 비해서 지금 산업…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경비나 그런 쪽에 배려하는 예산은 점점 적어진다. 또 지금까지 FTA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과 축산업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지금 고군수님께서 어떤 정책으로 삼고 있는 횡성베이스볼파크, 탄약고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투자하는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고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횡성시장은 사람들이 정말 심히 괴롭고 피폐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고른 분배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다 똑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경우는 그동안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통계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하드웨어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러브투어에 1억 조금 넘는 금액이 투자가 된 거를 편성됐다면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전통시장에 하드웨어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 이제는 항상 얘기합니다. 시장의 마인드가 변화돼야 된다. 또 그것 외에 지금까지 상행위를 해왔던 모습들이 뭔가, 언제까지 행정에서 끌고 가야 합니까? 항상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상인들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전통시장에 더 주는게 아니라 사실 러브투어 같은 것은 각종 집계행위를 통해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를 더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FTA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 47개국 하고 FTA를 현재 체결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농촌의 피폐한 모습을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자체,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지자체, 지방정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횡성군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농업부분이라든가 축산부분, 그래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많은 예산지원을 통해서 농가농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농업생산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농업이나 축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법인단체의 시장조합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상업을 하는 주위에 상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상가는 1원도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단편적인 법인단체만 보고 그 외에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제가 보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하나하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전통시장 위주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러브투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만 꼭 그 사람들이 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횡성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지역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은 전통시장 이외에 주변상가들도 뭔가 군정에 수혜를 받고 활성화 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관계 실.과.소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여러 가지 형평성이 맞는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가운데 213쪽을 보면은 군정홍보장비구입 예산이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 군정뉴스 관련된 장비라고 하는데 화질이 떨어지는 모양이죠?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뉴스 편집.제작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데 HD는 고선명.고화질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찍기는 찍되 정확한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카메라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8년 됐는데 기간이 오래되니까 같은 모양을 찍더라도 이게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교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아주 밝은 영상을 제공하고 또 아울러서 각종 영상자료에 있어서 확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구장비를 교체하겠다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비 교체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다 촬영을 해서 그쪽에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나요? 방송국 쪽에서는 독자적으로 촬영을 안해요?

지금 방송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현장의 카메라, 리포터, 편집, 제작하는 그런 것까지 거기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 군정보조자료 제공을 통해서, 거기는 한개 팀이 계속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지 못할 경우는 많은 자료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필요적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군정뉴스를 시청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다 재방송 하는, 되풀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것들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엊그저께도 방송팀들이 와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횡성군이 10년, 20년 후에 그림을 그려가는 모습을 물론 군정뉴스지만 거기 방송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취재를 해서 예를 들자면 둔내 에코타운 같은 거라든가 지금 동남아에서 4계절이 뚜렷한 몽골이나 중국의 북쪽, 한국에 치유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기획취재를 해서 군민들한테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아니면 행복지수는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기획취재를 해서 방송해주는 것이 군민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야지 지나간 이야기들만 자꾸 방송해봐야 짜증이 난다 하는 군민들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갔는데 맨날 반상회 가서 들은 얘기, 행사에 가서 들은 얘기, 언론에서 들은 얘기를 몇 번씩 듣다보니까 짜증이 난다는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군정뉴스를 편성하는데 치중을 해야겠다.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우리 예산이 수반돼서 보완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밑에 자치마당 설명을 하셨는데 배포대상농가가 증가해서 원인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이 증가됐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가구 수는 당연히 다 나가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 추가로 되는 것이 우리 출향인사라든가 그 다음에 요새 전입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느는 부분이 전입가구, 그 다음에 출향인사들 중에서 우리가 각 시.군이나 도에 나가있는 단체를 구성한 분들 중 주소가 확보되어 있는 분들, 또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외지에서 모임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횡성포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횡성자치마당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배포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부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보통 전체 세대수를 1만9천부 정도를 잡는데 400~500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나갑니까? 우리 전입가구들 대비해서 전출 가는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만큼 또 줄어들 것 아니에요?

줄어드는 숫자도 있고요 그런 거 다 비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가…

지난번에 군수님이 모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전입가구 하고 전출가구 하고 따졌을 때 전입이 불과 몇 호 차이 안 나게 늘어났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입가구에서는 크게 많은 증가요인이 발생치 않아요. 그렇다면 출향인사들한테 몇 부나 나가는 건가요?

정확한 통계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지금 말씀 드렸던 대로 전입가구, 그 다음에 밖에 나가있는 각종 출향단체, 그 다음에 많이 나가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에도 다 내보내죠. 이런 숫자들이 19,500부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엄청 증가가 됐다…

혹시 계약단가가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상요인은 지금 이것도 부족하다고 매일 떼를 쓰는데 우리가 스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횡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중요해요. 군수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산이 3-4분기 거의 끝나고 1/4분기 남았는데 1/4분기를 위해서 1,100만원씩 증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증가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이번 하반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죠?

하반기에 우리 군 계획 뿐만 아니라 도에서 불시계획도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여기 예산 보면은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연수에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강원도라든가 중앙부처의 계획, 또 우리 스스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유럽 내지는 미주권으로 거의 연수패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동남아권 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입장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2012년도 232명이 현재 다녀왔는데요 지금 나온 비율대로 따지면은 지금 이후에도 최소한 20명선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3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남아있는 것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몇 푼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나 미주쪽으로 간다면은 통상 450-500만원 잡아야 되요. 그럼 6명 뿐이 못 보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패턴자체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6명뿐이 보낼 돈이 안 돼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공직자들이 사기앙양, 또 자꾸 해외를 다녀옴으로 해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을 내보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을 좀 늘려서 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히 선진지 견학을 하고 보고 듣고 온 것을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적다고 지적을 하는 거에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이게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서부터 예산의 폭을 넓혀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연수하고 견학하는 예산들은 우리가 아끼면 아낀 만큼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보고 와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계획하시는 거죠?

여기는 간편하게 풀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레 각종 현황이라든가 부서에서 긴급한 행사가 당초 계획 없이 치루어지는 행사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에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도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거는 풀예산 성격을 편성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는 하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물론 지역 현안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상치 못했던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자칫 이것이 잘못 쓰여지다 보면은 오해의 수단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상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뉴스에 관련된 기획취재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군정뉴스를 운영하는 팀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확히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미치셨고요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만 전체인 큰 틀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다시피 현안사업을 위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은폐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솔직히 말씀드려 보면은 의회에서도 과연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물음표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폐된 재원의 활용방안을 집행부 쪽에서 마련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왜 그렇게 했어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은폐라는 단어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지만 잉여재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잉여재원을 이것이 최종결산 끝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하거든요. 그게 좀 덩어리가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부세 예산이 당초보다 추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많은 재원이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폐는 절대로 아닙니다.

본위원이 조금 과격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잉여금 자체도 제가 지적을 못한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재원이 존재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을 정확히 예특을 해서 향후에라도 추경에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다시 한 번 사용하겠습니다만 은폐된 재원이 존재하지 않도록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사유재산 피해보상금 해서 국비 4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물놀이 안전시설설치 사전 사용했습니다. 3,854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표지판이라든가 경고안내포지판, 안전용품을 구입하는 이런 예산이 도비로 배정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물놀이안전시설 컨테이너구입 이것도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385만원 되겠는데요 이것은 안전시설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9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9,300만원인데 우리 섬강에 북천리 고수부지 호안정비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로 돌망태를 교체해서 재해예방이라든가 둔치경관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주천강 외 2개소 사전사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5천만원, 군비는 재난지원이 되겠습니다만 1억5천에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안흥 지구리 하고 서원면 옥계리에 있는 취입보 보수하고 또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 제방보수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도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4천만원, 군비 1천만원 인데요 이것은 갑천 매일저수지하고 안흥 상안천 준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양수장비구입 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엔진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엔진형 양수기 12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600만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용배수로정비 81억7,200만원, 소형관정 4억100만원, 용배수로정비사업 부대비 해서 1,088만원 등 85억8,3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용배수로와 관련된 숙원사업은 간담회 하다보면은 다발성민원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건설방재과에서 용배수로정비 실태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사업은 이게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423개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81억7,200만원이 되겠고요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관정 4억100만원 관계는 지난번 실태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조사된 364개소에 대한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경비는 윗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가뭄재해대책사업, 이것도 사전사용이 되겠는데요 국비.도비.군비 등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형관정 3개소하고 저수지준설 3개소를 각각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용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이것은 1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 장에 보면은 두 번째 용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대체를 이쪽으로 시켰다 도에서 재정보조금이 1억이 나옴에 따라서 50% 매칭 때문에 그쪽으로 바뀌어서 편성을 시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부분에 측량설계 급식제공은 지금 앞에서 말씀 드렸던 이런 용배수로 등 주민들 하고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1월달에 조기측량팀을 시작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예산 확정되면은 작업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덕초현~월현간 도로확포장사업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5억이 반영 되면 아직도 7억이 부족이 됩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횡성 한우문화촌조성사업 및 기반시설설치에서 24억3천이 감액되었고요, 이 감액된 것은 뒤에 설명드릴 산출부기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체육시설, 아랫부분에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조성사업 시설부대비, 횡상한우문화촌기반시설 설치사업 부대비 5,600만원 감이 된 거, 이거 총액으로 생각하면 159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이전사업, 군사시설이전예산 감리비, 군사시설이전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은 총 합해서 100억이 반영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전체가 290억 정도가 추정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100억, 내년도 100억 내후년도에 100억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횡성베이스볼파크사업은 당초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축소해서 1단계, 2단계를 추진에 가면서 1단계에 소요되는 경비 159억을 반영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민원이 100%만족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읍.면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용배수로 포함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발성 사업이라면 한번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건설방재과에서 각 읍.면 이장들한테 실태조사를 받아서 취합한 내용이 364개소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또 틀림없이 빠진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가시적으로 실태조사에 포함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숫자 이 개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각종 지역개발사업비를 통해서 용배수로라든가 조그만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해 보자 하고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과거보다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적지 않겠느냐. 민원수요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알았던 부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별도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또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해서 최소한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지역별로 실태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100%라는 얘기는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사업추진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23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용배수로정비사업에만 집중투자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병행이 되는 건지요?

용배수로사업이 거의 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개중에 보면은 용배수로와 이어지는 소규모농로라든가 마을안길정도도 일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들어서, 지난 상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집행부 쪽에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군수님을 모시고 각 읍.면 순회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다 직접 들으셨고요 그렇다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신속히 반영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적체된 지역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적체됐던 부분들이 해소.완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아무래도 횡성군 9개 읍.면 전체가 지금까지 정돈이 많이 되어 왔지만 또 훼손되고 파손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 가서 여러 가지 집계를 하다 보면은 추가발생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용배수로 정비 할 때 여러 가지 싸이즈들이이 많잖아요. 어느 규모 이상의 사이즈가 나왔을 때는 수로관을 이용하는 부분도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훼손되고 파손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도 향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살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기존에 너무 기성품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기성품 위주의 공급을 해왔다면 지역특성에 맞게 또 콘크리트타설로 할 부분이 있다면 특성에 맞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 85억이라는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투자가 되는데 건설경기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좀 더 적절하게 상반기.하반기 적체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있는 횡성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전에 사전설명 하셨죠?

네.

사전설명 할 당시 민자유치를 해서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파트너가 정해졌나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그 단계까지 올 시점이 아닙니다.

그럼 기반공사 하는데 16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기반공사 해놨다가 전에 한우문화촌처럼 파트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비추였지만 투자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떠한 MOU체결도 안하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지금 현재로는 문서가 효력이 있든 없든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튼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가끔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 하셨던 여기 전체 시설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개가 어떻게 하면 함께 어루어지면서 동시에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하시고 잘 될 수 있다, 잘 된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이게 탄약고 문제도 그런 식으로 일관해 오셨어요. 탄약고문제는 군사시설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베이스볼파크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안하시고 은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이게 지금 50대50의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아무것도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16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 생각입니다. 160억이 올라와서 2단계로 하신다로 했는데 1차 기반시설 하고 2차는 어떤 직접적인 그런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 이거는 결론적으로 횡성에서 160억 들여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돈을 들여서 횡성군에서 400억이고 500억이고 다 들여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160억씩… 본 위원은 오늘 토목공사 한다고 해도 몇 십억 예산을 확보해도 될 만한 사업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제가 얘기를 여기서 못 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직 얘기를 할 부분이 아니라는 뜻의 얘기고 필요하면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하고 호스텔이라든가 한우특화판매장, 먹거리촌, 한우리하우스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야구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100% 돈을 팍팍 벌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 횡성군에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올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한우문화촌의 기존에 목표했던 본질, 예를 들면 한우소비촉진을 유도시킬 수 있는, 또 이를 통해서 횡성군의 각종 특산물에 대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자꾸 연결 하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럼 아직도 그러한 확신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160억 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는 쉽게 수긍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아직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드릴 단계는 아니고 끝나면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신다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고 본 위원은 160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횡성의 도시계획 안에 인도블록이나 여러 가지 노후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녁에 걸어다니다 걸려서 넘어질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2-3년 동안 손도 하나도 안 댔잖아요. 인도블록 갈은 데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돈으로 160억, 100억이 다 만들어 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번 시내 가서 눈 감고 걸으면은 걸려서 넘어지는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도인지 인도인지 분별 안 되는 데 엄청나게 많고요. 이거 우리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고른 분배를 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심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계획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심의를 하는 위원들도 그렇고 먼 훗날 우리가 병지방, 또 드라마세트장 이런 거를 염두에 안 둘 수도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문화촌 관계는 지난번 설명 때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 공직자로서는 우리 횡성군에 정말 뭔가 신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매일 우리 간부공무원 만나면은 뭔가 좋은 시책 좀 만들라고 누누이 독촉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100%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고민 그 많은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우문화촌 있던 것을 대체사업으로 베이스볼파크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횡성군이 한우 군이기 때문에 한우소비촉진을 어떻게 하면 많이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중점이 매달려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안들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횡성을 잘 되게 하려고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 한우문화촌은 우리가 횡성군이 정말 자신 갖고 도전해 보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베이스볼파크 조성이 은폐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 은폐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자꾸 은폐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100억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8월8일날 합의각서 체결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기부대양여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원래 국방시설관계는 기부대양여방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필요한 시설을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가서 만들어주고 그것을 기부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부지라든가 시설을 우리가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290억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여받는 게 178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순수한 경비가 112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290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설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입찰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소 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다 치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00억 내외, 100억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이 100억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럼 이 큰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횡성 지역발전의 발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십년 거기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부에서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되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주.횡성 경계지역간에 있어서 군부대가 우리 횡성 지역발전을 저해했다는 것은 누구도 숨김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 속에서 군부대 건은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어지는 청정녹색산업단지는 지금 행정적인 절치를 밟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얘기드린다면 기부대양여방식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은 군사시설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군사시설로 인해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군사시설이 없어지면은 보호지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횡성군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발전방향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쪽 방향 아니면 남쪽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정서로 보나 또 외부환경을 보나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역사문제를 생운리에서 청용리로 얘기하는 것도 아마 그런 계산에서 나온 얘기일 것이고 그래서 원주가 50만이 된다면은 횡성이 원주에 부도심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환경이 원주하고 같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나 이런 것이 장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그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는데 그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군부대시설이 부지가 7만7천평이 약간 빠집니다. 그 부지를 포함한 정확하게 34만5천평 정도가 청정녹색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군수님이 항상 얘기하시지만은 원주권 50만 인구에 대비한 상수원 보호 때문에 우리 원주 제2지방상수도, 그 다음에 광역권상수도 때문에 횡성군 전체면적의 3분의 1, 280평방킬로미터가 지금 규제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에 우리 청정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도 족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관계된 특별법이라든가 우리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처리시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지금 행정을 책임진 군수만의 일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똑 같이 관심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297페이지 용배수로 문제, 우선 소형관정은 신청한 것은 이번에 다 해 줍니까?

소형관정은 현재 조사해서 신청한 것은 다 한꺼번에 해 줍니다?

다 하는 것으로, 누락되는 농가가 없죠?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100%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각 마을을 통해서…

각 읍.면별로다 마을 이장을 통해서 한 건데…

다 한 건데, 혹시나 그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말고 기 신청한 사람?

기 신청한 사람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사업은 제가 의정생활 6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 개념도 좀 강하게 내포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정치일정이 있습니다. 정치일정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문화촌 베이스볼파크 쪽으로 바뀌는데 제가 옆에서 실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숨길 부분은 숨기고, 보안을 요하는 부분은 보안을 해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산이 160억이 추경에 올라온 상황에서는 이제는 의회정도는, 다른 데는 몰라도 의원님들은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이게 공개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는지 알아야지 예산을 승인해 주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면은 의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갖는단 말이에요. 어답산문제라든가 드라마세트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또 그런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들을 갖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는데 주저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을 이 정도 할 때는 제가 판단 할 때는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가닥을 잡고 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좀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은 마이크를 끄셔도 좋습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는 어차피 우리가 한우문화촌을 시작한지가 올해 8년차 되어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고 결실을 봐야 되는 시기에요. 우리 횡성군으로서도 누가 시작했든 간에 전 군수가 했든, 현 군수가 했든 간에 오랫동안 방치해 둘 수 없어요. 이제는 뭔가를 해서 군민들한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바뀌었더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제는 뭔가를 해서 보여주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그동안에 민자를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만 응모하는데도 없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60억 가까운 예산이 아까 기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야구장하고 축구장 하는 데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여기 159억 속에는 야구장도 들어가고 축구장도 들어가고 기반시설, 하수처리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까 답변하실 때는 기반시설 하는 데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오프라인 설명할 때 얘기를 다 드렸었죠. 지금 159억 중에는 야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기반시설이 있고 하수처리장,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 159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159억이고, 단지 유스호스텔하고 엠티비 관계라든가 2차, 3차로 했던 부분들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시겠다는…

이 사업비 관계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에서 민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호스텔, 한우특화판매 및 한우먹거리단지, 한우리하우스, 이것은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야구장, 축구장, 기반시설, 하수처리장 이것이 1단계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2단계로 남아있는 것은 농경전시체험관 및 생태관찰원, 루지및에이티브이 이런 부분은 관광휴양 부분은 2단계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단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159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임 의장님도 저한테 두루뭉실 얘기를 하시는데 두루뭉실이 아니라 지난번 의원님들 다 보고드린 거에요. 단 한 가지 뭔가 하면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투자의향을 지금 누가 했느냐 이 내용을 아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 민자를 투자하기 위한 희망자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1차 저희들이 받았어요. 동료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실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어떤 투자자가 어디까지 왔는가, MOU는 안했지만 확실한 어떤 것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지금은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있습니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을 제가 서울 가서 확실하게 만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서너 번 만났기 때문에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러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갔다 온 다음에 나중에 만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아직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빨리 의회에 전달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좀 의혹을 갖지 않고 잘 되고 있구나, 우리가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구나 하는 정도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군부대이전 문제도 어제인가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290억 정도를 투자하고서는 나중에 112억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회수하는 거 하고의 갭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할 때 거기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이왕이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혹시 그러면 어떤 기업하고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지금 물밑접촉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모르시고요?

그 단계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어느 정도 병행이 되어야지 병행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숙원사업이다 라고 해서 군부대를 290억을 들여서 이전을 해 주었어요. 이전을 해주게 되면은 290억의 땅이 묶여있는 거에요.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290억이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거에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왜냐하면 주위에 잘 보십시오. 우리 횡성군만 기업유치하고 산업단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근에 있는 원주 기업도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말뚝만 박아 놓고서는 부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 기업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반드시 숙원사업인 군부대이전은 맞지만 거기에 산업단지가 유치 안 되었을 때는 그 300억이라는 돈을 몇 년 동안 거기에 잠겨놓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군부대이전과 함께 대기업이든 어떤 유수의 기업들하고의 물밑접촉이 되면서 이런 성과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 이전하고 그때 가서 하겠다, 이거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부대 건은 현재 계획이 내년도 말까지 완료해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조금 늦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늦어도 2014년도 상반기까지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넘겨줄 수 있지 않겠느냐, 기부하는 거 말이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정녹색산업단지는 일단 기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어서 사업추진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사업추진 할 수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요. 산업단지를 했을 때 우리가 자체 폐수처리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고, 위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배출구를 어디로 뽑느냐에 따라서 원주시하고의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묵계농공단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빼지를 않고 이쪽 앞내다리 있는 쪽으로 빼서 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산업단지, 지금 묵계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도 케파가 거의 찬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도 지금서부터 국비 확보를 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같이 가야 된다. 원주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쪽으로 다시 돌려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존에 있는 데를 거쳐서 나가게 하지 않으면 못해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은 뻔한 건데…

지금 관계과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으로 해서 제가 엊그저께 관계과와 대화를 했는데 계획이 없다고 해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관계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관련된 부서들끼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미팅을 하면서 만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에요, 지금서부터. 그렇지 않고서는 군부대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300억 들여서 해 놓고 산업단지도 안오고 하는데 폐수관계 때문에 또 벽에 부딪치고 한다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버스터미널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꾸 노하우들을 축적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끝나고라도, 점심시간 이후라도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혹을 갖지 않고 오해하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실 횡성군 요즘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스노우보드 유치관계 문제, 철도 역사문제, 노선변경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그런 와중에서 베이스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자료를 접해 보았습니다.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고 과연 횡성에 역동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그 사례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강진에 베이스볼파크를 벤치마킹하신 것 같은데 사실 강진 쪽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횡성군 보다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전지훈련관계라든가 관광객 유치문제 이런 것들이 조성이 잘 되어있다고 보는데 강진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2009년, 2010년도에 470억, 550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우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물론 횡성에 어떠한 컨셉이 한우에 발맞추어서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기본 한우의 틀을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상당히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 반면에 여러 가지 민자유치를 통해서 노력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강진에 베이스볼파크와 좀 더 차별화된 어떠한 안을 마련해야지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진하고 횡성하고 차이가 있다면 제일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접근성 측면 속에서 일단 강진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속에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하고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않는 한우소비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사실 그쪽에는 그런 것이 없죠. 거기는 현재 있는 시설을 리조트 내에 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야구장… 우리하고 운영방식이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횡성군은 지금 체육시설을 통해서 체육시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단이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횡성지역에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시킬 수 있는 이것과 연결하려고 하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아무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런 대안제시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좀 더 이런 사업이 있었을 시에는 좀 더 투명하게 의회에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내용이 알려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레저, 관광, 먹거리가 다 같이 집약되어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볼테마파크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군민들이, 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도출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행정이 좀 더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사전사용 한 건데 3억7천만원, 이게 관정만 한 겁니까, 아니면 가뭄대비 호스까지 공급한 겁니까?

가뭄대책 사전사용. 3억7천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사용이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3억7천인데 이것은 대형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관정개발 3개소하고 저수지준설 3개소가 되는데 대형관정은 횡성읍 옥동리, 공근면 덕촌리, 강림 월현2리가 추진한 부분이 되겠고, 저수지준설 3개소는 갑천면 매일저수지, 둔내면 자포저수지, 공근에 백인벌저수지 이렇게 3군데, 총 6개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배수로하고 소형관정,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용배수로 문제는 신설 보다는 앞으로 노후되어 가지고 재시설할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거 10배를 가져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형관정 부분에서 올해 일시적인 가뭄 때문에 가뭄대책으로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전액 다 지원을 합니까, 자부담 없이?

요새 전액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개 관정 개발하는데 22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50%정도, 11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안 나와 가지고… 왜냐하면 전액 지원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농가들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소형관정인데 매곡리 베이스볼 테마파크를 만들려니까 거기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거기에 관정이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그 관정을 폐쇄하고 다른 데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되나요?

이 자료까지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물론 땅 보상 받고서 하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하우스 설치를 하든 해야 되는데 거기도 소형관정이 필요하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용배수로 및 농로확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똑같은 제목에 2억이 선 것이 있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이게 도비 재정보전금이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50%씩 매칭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는 기존에 것 1억을 감하고 여기다 함께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7,800입니다. 이것은 법정 계획이 되겠는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중간정도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지역 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비례해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요되는 경비가 3억7,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산정해서 내려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용인데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재이용을 하라고 하면은 횡성군 같은 데는 상수 맨 위에 있는 물 맑은 지역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공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업비용을 환경부에서 대 주든지 해야지 지자체에다가 용역을 많이 들여서 하라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법정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계획인데 5년마다 한 번씩 법정계획에 따라서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국가에서 시키면 국가에서 함께 부담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 횡성군 용역비가 약 8억 정도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서 이 부담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던 일이 있습니다만 현재 제정된 법에 따르면 물을 재이용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돌려놓고 물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먹는 물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져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먹는 물이 아니고 한번 쓴 물에 대한 재이용…

쉽게 말하면 수도권 인구들을 위한 맑은 물을 내려보내라는 정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성우리조트가 있다. 성우리조트에서 1차 먹는 물을 사용했다 버리는 물이 있습니다. 다시 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뿐만 아니라 이런 농촌지역에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사업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본 사업비.

이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일부 법정비용은 있겠습니다만 큰 우리 지자체 부담은 없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안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물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활용을 잘 하자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작년에 LA를 갔을 때 사막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화단이라든가 그 위에 스프링클러시설을 다 해 놓았더라구요. 그것을 보니까 그 건물에서 사용한 물들을 정화를 해서 다시 재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재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빗물이라든가 각종 오수라든가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이것을 조금 정화작용을 해서 재이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된 물 자체가 일종의 생활용수로 쓰이고 농업용수로 쓰일 수 있고 다방면하게 재활용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고 나중에 이것은 사업자가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보면 공히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존에 예산 있는데 300만원씩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각 읍.면에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장들도 자체 연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각종 행사라든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읍.면장들도 엄청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편해소를 통해서 군정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읍.면 공히 읍.면에 풀예산으로 해서 세워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이라고..

행사실비보상으로 풀 행사실비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어느 특정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주민 공청회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마땅한 제목이 없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읍.면마다 공청회를 해야 할 특별한 사안이 있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가 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말하자면 실핏줄까지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읍.면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실.과장들을 통해서 군은 군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해서 어떤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지역마다의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주민들의 공청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느냐 이게 부기를 이렇게 달아버리니까…

의원님 하신 말씀 후자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과는 증이 3억4,625만3천원인 147억9,203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마을조성입니다. 에너지절약 멀티탭 구입 등 550만원, 자원및생태환경조성 환경정화시설 설치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보전체계구축에 야생동물구제인력 퇴직금 150만원과 자연환경보전연구용역비 횡성, 둔내 에코타운조성 및 조성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수립용역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페이지입니다. 둔내에코타운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사업목적은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둔내 동부권일원에 생태.에코.힐링기능을 접목한 횡성 둔내 에코타운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9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연.생태.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건강.휴양.레포츠벨트 조성과 역사.문화.설화 등을 복원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그리고 공연.문화예술 교류 및 친환경 농업특화단지조성, 휴양형 첨단의료관광사업 유치방안 등에 대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3번지 일원에 에코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기산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54만6천원, 전기자동차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 100만원, 고속전기자동차 구입 국비 8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에 1억5천만원을 도비 4,500만원과 군비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환경순찰차량 유류및유지보수비 180만원과 산림자원조성부분에 조림용묘목운송임차료 2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주요사업 14페이지 8,748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제수조림 부분에서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경제수조림 6,948만8천원 감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부대비 350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도변 제초작업 및 순찰용유류비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221페이지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본청에 220만5천원, 산림보호차량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사무관리비 산물매각수수료 76만7천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유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62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농업육성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임산물적합성관리에 284만원을, 특별임산물출하품질관리에 1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계절꽃묘식재인부임 2,700만원과 223페이지 한우축제 계절꽃묘구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국.도비가 같이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고속전기자동차 5,800만원…

5,8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다가 국비가 80만원이 늘어서 5,880만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우리 지하주차장에 있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차 가격에 비해서 차 활용도가 가치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기자동차는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그리고 탄소배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자동차가 인프라구축도 덜 되어있는 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아직 완전히 상용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저희 차의 경우 1회에 7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100킬로 정도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홍보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고속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확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는 전기충전 할 수 있는 곳이 원주시하고 저희군 이렇게 2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 지역별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전기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시범운행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고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격이 현실화 되기 전에는 차량을 봐도 고급형도 아니고 진짜 절반에 3천만원을 주고 산다고 하면 나머지 2,800만원 가지면은 몇십년을 연료비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차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인지 아니면 지원사업비니까 이렇게 비싸게 받은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동차값만 4,500만원이고 전기충전기가 800만원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값은 개발이 더 시중화가 되면 더 내려가리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충전기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계속 확대.구축되어야 그린환경조성에 목표하는바에 가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나 산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더 늘릴까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열 27가구, 태양광 15가구, 태양열 28가구를 보급할 계획인데 이 계획된 가구수들이 선정이 된 겁니까?

금년도까지는 이미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게 2008년도서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균 10동 미만 또는 2009년도에 많이 했을 때 21동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받고 시.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도비는 지방비 보조는 별도로 이렇게 하면서 금년도에 7배 정도 늘어서 70가구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6,400가지고 몇 가구나 했습니까?

기존에 세웠던 부분 가지고는 예년에 하던 수준 정도.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량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시.도비 부담이 지금 추경에 서야 확보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횡성군에 대한 군비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지열, 태양광, 태양열 이 가구가 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한 겁니까?

하고 있고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되면 정산이 될 것이고요, 완료된 가구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선정될 가구는 여기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 예산에 우리 시.군비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열 27가구가 시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집을 지어서 완료된 데도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열 27가구가 시공을 한데도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열이 그만큼 효과가 있나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종전에는 태양열, 태양광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다가 지열 쪽으로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열이 개발되면서. 그래서 지하수가 순환이 되면서, 지하수는 일정한 온도, 예를 들어서 17-18도정도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그 정도 덥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열을 많이 선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열 시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 명단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산물매각수수료라고 했는데 산에 나뭇가지치기 한 것을 산물이라고 합니까?

소나무 재해저감에 따라서 발생한 임산물 매각한 수수료입니다. 전자입찰에 따른 수수료. 저희가 올해 이렇게 재해저감사업을 하면서 6,700여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전자입찰수수료.

산물매각을 하면 수입료가 되어야 되는데 수수료라고 해서…

이것은 수수료. 그러니까 전자입찰 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수입에 별도로 산물매각수입은 잡히도록 할 것입니다.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산림농업육성은 10헥터 라고 했는데 10헥터면 몇 사람이 합니까, 한사람입니까?

이것은 작목반 형태로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작목반은 선정이 되어있나요?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직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추가로 더 물량이 배정되어서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정말로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액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상황인가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정도 되죠?

자부담이 40%,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는 둔내면, 강림면 벽지지역은 국비 40% 지원해서 20% 추가지원으로 하고, 둔내, 강림면 지역은 지원비율이 높고, 기타지역은 4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0만호 보급사업이 기후변화 대응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기후변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군에서 결정사항이 되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권장사항이죠. 그래서 2008년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성과는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지금 저희가 태양열, 태양광… 지열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가정용으로 볼 때 태양광, 태양열 이런 부분에서 평균 15%정도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사실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 일조량 부분도 감안을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려고 하다 보면은 사업선정 부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세웠지만은 신청을 안 할 경우에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대부분 신축하는 동, 그리고 완료가 되었으면서도 보완이 필요했던 가구들, 이런 가구들을 통해서 볼 때 상당히 금년도에 계속해서 유가상승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전체 지난해까지 48가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홍보를 안 해도 이 업체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 얘기죠?

저희도 물론 홍보를 합니다만 업체는 자기 이익관계상 많이 방문을 할 것으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국비에 어떤 예산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은 100만호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온수기사업이라든가 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게 과연 정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사기를 당하는 것인지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군에서 어떤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물론 다르겠지만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은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줄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강림지역 쪽에 온수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혼선을 초래했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알아봤지만 이게 명확하게 금방 답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해서 사업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제도가 바뀌다보니까 금년도에 많은 혼선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업체가 직접 주문을 하러 다니는 바람에 저희도 많은 걱정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 보시는 시각처럼. 또 저희가 시.군비라든지 아니면 도비,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에도 예년에 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도 명확히 했고, 또 신청자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다행히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공처리를 하던 부분을 우리 시.군공업직에게 준공처리를 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라야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아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적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사실 군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난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군에서도 제어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횡성군뿐만 아니라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침체된 분위기의 국가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횡성군에 맞춤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는 추경에 6억5천만원이 증액된 232억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기간제근로자 해외연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공청회참석자 급식보상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2서고시설조성사업으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바닥공사 1,960만원, 가스소화설비 2,230만원, 전기증설공사 1,790만원, 방화문설치 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제2서고에 모빌렉 6건에 5천만원, 도면보관함 2건에 3,800만원, 항온항습기 2대에 1,550만원입니다. 228쪽입니다. 전산소모용품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포트웨어구입에 사무관리비에 MS서버구입 1,764만원, 리얼스캔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전원설비보강공사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사업소.읍.면 방송장비보완 12개소에 4,500만원, 그 다음 산하기관 영상HD시스템고도화사업에 9,500만원, 정보통신 무정전전원장치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정보자원관리에 공공운영비 방범CC-TV운영 및 유지비를 912만원 삭감해서 청사보안 카메라구입 예산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특허등록보상금으로 특허권보상에 500만원, 디자인권은 60만원 삭감했습니다. 정보화마을행사실비보상에 75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는 상.하반기에 240명이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1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반장 국내선진지견학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매년 2회에 20명씩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20명분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20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으로 방범대 초소난방비에 14대에 1.120만원, 방범대차량블랙박스 14개 구입에 4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횡성군 번영회 활동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훈련참가자 시상품으로 열쇠고리 200개 제작에 따른 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충무계획작성 및 을지훈련 실시와 관련해서 비상대비 암호모듈구입 2개에 6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서 출신부대 방문의날 행사지원으로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공교육지원으로 민간위탁금에 횡성인재육성관운영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지원 5일제 수업에 따른 예산을 88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폭력예방 물품구입으로 호루라기구입 1천개에 대한 예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요율변동에 따른 추가부담금 5,513만4천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부담금 3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으로서 사망조의금 49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청에서 기록물 보유하고 있는 건수가 5만8천건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확보해야 할 면적이 340평방미터가 되는데 현재 있는 서고가 152평방미터로서 192평방미터가 부족이 됩니다. 이 부족 되는 서고공간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기록물 보관 예상을 해서 현재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면적이 28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제2서고로 만들고 대신에 체력단련실은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보일러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련단련실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조금 부족이 되어서 여유 있는 면적을 확보하려고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190 정도가 부족 되는데 지금 딱 맞게 해놓으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록물이 또 생산이 되고 하면은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기 때문에…

일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면적이 기존에 여직원들 휴게실 있던 것도 면적 때문에 축소하고 한 부분에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련단련실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애초의 목적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까지도 함께 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넓게 확보를 했는데 주민들까지 개방하다 보니까 기존에 헬스클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수익이 줄어드니까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직원만 하다보니까 1일평균 사용하는 직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하고 겨울철 동절기 때는 직원들이 좀 사용하는데 여름철에는 실지 사용하는 인원이, 계절별로 차등이 많이 지지는 않습니다.

평균 5-6명 정도는 늘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또 틀리죠.

당초에는 일반주민들까지 개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29쪽 상단에 보면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특허등록보상금 특허권.디자인권, 이게 지금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권이 7건, 그 다음 디자인권이 2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에 대해서 등록보상금은 100만원, 실용신안은 50만원, 디자인은 3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처분보상금이라고 해서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을 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삭감을 하셨는데 2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왜 삭감을 하셨죠?

진급대상이 2명이 있는데 60만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치 않은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원씩 2명.

특허권은 7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11명으로 올리셨단 말입니다.

특허권이 당초에 6명 있다가 지금 11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9건에서 2건이 늘어나서 현재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특허가 기존에 9에서 2가 늘었다 이겁니까? 특허에 대한 내용하고 대상자가 누구신지 자료좀 주시고요…

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고 공직과 횡성군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특허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일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229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횡성군번영회 활동지원이 있어요. 사실 이게 대상이 되면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없었던 사항인데 번영회가 동계올림픽 스노보드종목 유치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지원 쪽으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노우보드 유치라는 중요한 사항도 있지만 당초에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번영회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 됐었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또 이번에 주다 보면은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스노우보드 건이 없었으면 이거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년에도 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공익산업을 위해서 횡성군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과 같은 일이 또 있지 말아야 되겠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번영회의 기능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각 읍.면별로 예를 들자면 공근면에 금학회라든가 서원면에 매봉회 라든가 그 기능들을 강화시켜버리고 의회가 생겨버리니까 번영회가 솔직히 할일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특정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단체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거기도 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30쪽에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에 당초예산보다 뭐가 부족한 거죠?

횡성인재육성관이 당초에는 송호대학교에서 교실을 빌려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송호대 측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교실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골프대학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골프대학시설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골프대학이 작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학생 있는 숫자만큼만 책상이나 의자라든가 구입해 놓고 그래서 기존에 구입한 시설 가지고는 인재육성관에 들어온 학생들의 책상이나 의자가 모자라서 책상.의자를 필요한 만큼 90개를 구입을 해서 이거는 골프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산으로 가져와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 부분 구입예산이 400만원 정도 모자랐고 그 다음에 송호대학에서 학생들 귀가할 때 버스로 수송하는데 버스임차비가 송호대학에서 갈 때 보다도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동안 유류대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버스임차비가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버스임차비가 증가가 되었고 또 학생급식비도 송호대학에 있었을 때는 1식에 3천원씩 했었는데 골프대학에서는 1식당 4천원씩 해서 급식비예산이 추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부족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나 유류대, 급식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기존의 책걸상은 앞으로 살 거에요? 이미 샀어요?

이거는 현재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걸상은 샀습니다.

사전사용 한 거네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여기 문화체육공원 내에 인재육성관을 만들면 거기로 옮겨서 쓸 거다…?

네.

무상급식비지원이 좀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학생이 늘었나요?

아닙니다.

농산물값이 올랐어요?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근무 인정일수가 당초 245일에서 255일로 10일간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관이 2년차 하는 거죠?

네.

몇번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정리가 될텐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텐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2012년 일반회계 2회추가경정 총 예산액을 500억9,029만8천원이 증액된 2,853억12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5억2,804만8천원이 증액된 181억1,63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세목으로는 재산세가 7억2,01만5천원이 증액된 64억6천만원, 자동차세는 5억5,002만8천원이 증액된 45억6,205만2천원, 지방소득세는 4억805천원이 증액된 31억1,8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은 8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당초보다 148억4,267만원이 증액된 412억4,78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8억6,551만2천원이 증액된 77억6,658만4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부분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1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 19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850만원이 증액된 6억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900만원이 증액된 7억1,2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항은 인증기판매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당초보다 3억940만2천원이 증액된 14억8,24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당초 계상하지 않았으나 앞들지구택지매각으로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증가로 당초보다 1억3,940만2천원이 증액된 9억3,8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당초보다 7억6,861만원이 증액된 13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2천만원 증액된 7억4,939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이 3억6천만원 증액된 4억500만원, 기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이 8,861만원이 증액된 1억3,3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당초보다 15억2천만원이 증액된 3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억원이 증액된 30억원, 기타이자수입은 1억2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19억7,715만8천원이 증액된 344억8,12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당초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된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공유재산의 보존부적합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당초보다 108억1, 065만8천원이 증액된 305억7,99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당초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3억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당초보다 6억650만원이 증액된 7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불용품매각대금 8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 당초 편성되지 않은 변상금 및 위약금이 500만원, 과태료가 3,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6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 198쪽입니다. 그 외 수입은 5억3,250만원이 증액된 6억1,500만원으로 과년도 지출분 정산차액 반납이 2억4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반납이 1억4,250만원, 농촌주택개량자금 군비대여금상환이 1억5천만원 증액된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당초보다 2억9천만원이 증액된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249억9,391만3천원이 증액된 1,473억6,630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234억6,014만4천원이 증액된 1,411억5,500만원으로 2012년도 확정분이 186억 6,813만4천원이 증액된 1,364억6,300만원 계상하였고 2011년도 정산분은 4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1억9,050만원이 증액된 12억250만원으로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교부세가 550만원, 청사리모델링활성화로 5억4,900만원, 덕초현~월현 도로확포장사업비 5억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1억3,6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억7,333만원이 증액된 27억3,885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액사항으로는 2012년도 정산분지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억6,994만9천원이 증액된 22억6,99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항은 2011년도 정산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존금은 당초보다 29억896만5천원 증액된 6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은 당초보다 48억1,670만2천원이 증액된 725억7,080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18억6,219만9천원이 증액된 588억4,91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당초보다 8,140만원이 감소한 20억1,98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29억5,450만3천원이 증가한 137억2,16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억4,350만원이 증액한 38억4,577만6천원으로 증액사항으로는 납세자 납세편의시책추진 사무관리비로 전자서명 터치패드구입에 250만원, 입찰 및 계약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에 100만원, 물품관리부분에서는 정수 및 업무용물품구입에 2천만원, 236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서는 민원봉사과 업무용 차량구입에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7,100만원이 증액된 20억9,45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본청 후면 전주제거공사비에 3,300만원, 본청 배면벽 단열비 및 계단실 도장공사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리모델링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5억4,900만원 지급받아 편성하였으며 청사리모델링 특별교부세는 GHO냉난방시스템교체, 본청청사 천정공사 하는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의 청사관리시설비로는 구 정금보건진료소 철거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4,900만원으로 GHP냉난방방식으로 해서 청사 뒤에 보시면 공사를 해서 17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거를 당초에는 군비를 세웠다가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과 해서 각 시.군마다 순회를 하면서, 강원도에 몇개 시.군을 다니면서 청사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있는 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4,90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군비로 섰다가 그거를 특별교부세 5억4,900만원 받는 바람에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5억4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행안부에서 이걸 또 다른데다 썼는가 해서 군비를 깎고,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설치 그 후면에 보면 전주대가 하나있습니다. 이게 3,500만원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한전주가 아닙니다. 한전주 같으면 전주이설을 한전에다 요구를 하면 이설이 되겠는데 유일하게 보시면 이번 산바라든가 태풍 때에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냉난방기 1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군청에 들어오는 전주가 한대가 딱 서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한전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다 문의했더니 그거는 자기네 부담이 안된다 해서 3,500만원 이상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져서 고가 냉난방기를 덮치게 되면 파손이 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셔서 그 전주를 없애고 바로 여기 한전주부터 청사로 들어와서 전기가 연결되게 인입할 수 있는 이런 설치를 3,50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른 사항은 별다른 건 없습니다마는…

김시현 위원입니다. 256쪽 맨 하단부에 보면은 구 정금진료소 철거예산이 있는데 마을에서 쓸 계획이 없습니까?

네, 이게 정금보건진료소가 새로 준설한 재해위험복구지역에 새로 신축하게 됐는데 이 구보건진료소가 예전에 정금출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한 40년이 넘었어요. 그것도 재활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워낙 낡아서 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금2리 지역주민들은 이 부지를 사서 마을회관을 신축했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금보건진료소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분할측량을 해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정금2리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경로당만 있습니다. 경로당도 옛날 보건진료소가 쓰던…

같이 옆에 있잖아요?

같이 옆에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마을경로당 쓰고 있는 게 당초에는 정금보건진료소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정금출장소가 폐지되면서 그리로 리모델링 해서 정금출장소 자리에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다가 새로 신축하는 바람에 자리를 옮겼지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으로 있는 거는 군에서 일부 리모델링사업으로 지원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요 유일하게 헌 건물에 들어가서 정금2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구 보건진료소 건물을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재산을 리모델링 해서 마을회관을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

땅만 매각을 하면 되잖아요?

땅만 매각을 해도 언바란스가 나기 때문에. 땅은 군땅이요 건물은 마을회관에서 산다고 한들 맞지를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문제가 생깁니다. 무상으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재산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40년 이상이 넘어서 상당히 형편도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경로당도 지금 남자분 여자분 따로 방 쓰고 있으니까 들어가 봐도 상당히 협소하고요, 우천면 지역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이 정금2리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세수입 중에서 보면은 전년도 세수입이 굉장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밀리고 있던 세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도시행정과의 자동차불법주차 범칙금 미수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게 특별회계인데 그건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도시행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 이런 건데 그게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3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80% 이상이 도시행정과소관인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료 안든 부분에 대해서 24-25억 정도 되요. 그거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받는 거고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그쪽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재무과로 넘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쩔 수가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서 독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장 내고 이런 거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하고 고지서발행해서 안냈을 때는 최고장이나 독촉장 보내는 것은 그 관련부서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넘어오면은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화 해서 시스템을 갖추어놨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체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12년도부터는 시스템 자체를, 지금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최고장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방류까지 했었는데 그게 실무자들이 다니다보니까 시스템화가 안 되어서 이게 우리 지방세만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세외수입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 도 세무회계과로부터 지적받는 그겁니다. 지금 뭔가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독촉 도 하고 한동안 그 단계가 넘으면은 저희 재무과에서 그걸 받아서 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결손처분까지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억5천에 대해서는 지난년도 수입이 늘었다는 말씀은 작년도에 한일개발이 10억 정도 재산세를 부과했었는데 그게 영구연납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8억5천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1억5천에 대해서는 마지막 분납 납부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억5천 지난 년도 수입이 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원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체납하는 세원이 없고 체납된 거를 잘 받아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체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배입니다. 제2회 추경에 민원봉사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둔내면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003년 2월에 구입한 기계로서 내구연수 8년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들 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입가구지원 공공운영비로 업무차량유지보수비 200만원과 자동차세 10만원, 보험료 60만원 등 2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재무과에서 보고 드린 236페이지에 관용차량의 유지보수비로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지출장시 활용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가구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가구 건물번호판 설치지원비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입가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주택을 신청할 경우에 건물번호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지적재조사업무를 지원, 인건비중 408만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되어서 아래에 있는 개별부담금 사무관리비의 개별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1,490만원을 삭감해서 7월 1일 기준 검증수수료 442만4천원과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1,04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밀도 개선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용역비 7,972만8천원 중 국비 3,986만4천원과 도비 1,195만9천원은 행정안전부와 도에서 직접 집행계획으로 반납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중 세부사업운영비 1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40만원은 부서신설에 따른 운영비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2,900만원 1대 편성이 되어있는데 239페이지 자동차세, 보험료는 이거하고 연관되어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차는 교체사항이에요, 신규로?

신규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고 있는게 개발행위허가 8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1천여건 개발행위허가 현지출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 연간 4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산지전용 부분도 개발행위허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70%정도가 앞으로 인허가 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간 2천여건 정도가 되겠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현재 현지출장을 갈 때 본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50%는 국비로 하고 50%는 군비로 하고 있는데 그 사용도 우선 인허가나 이런 사용운영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억 정도의 전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업무증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화물이라고 하는데 화물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승용차구입을 요구했는데 재무과에서 지침상 승용차는 어렵고 친환경차량이라든지 화물차를 구입하도록 되어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연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394억3,729만원보다 5억4,542만3천원이 많은 399억8,27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서 생계급여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더 계상한 사항으로 1억3,5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로 8,997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주거현물급여로 1,690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 38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차상위저속득층할인 양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7세대에 562만9천원이 증액된 3,8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푸드뱅크 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유류대, 수리비 등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학습비 지원으로 4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셋째아이 50%, 넷째아이 80%인데 원래 2과목씩 지원을 했었는데 1과목씩 과목을 줄여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유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명예수당 1,560만원을 감하였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집기 지원으로 9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 사무실에 집기를 사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이 전부 다른데서 얻어다 쓰고 그러다보니까 집기가 너무 남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지원으로 한마음체육대회 1천만원과 베트남참전유공자 한마음체육대회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집수리지원사업 20가구 100만원씩 2천만원 계상하였고, 11월, 12월중에 하는 사랑의 연탄 구입 여기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랑의 연탄 모금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가구당 200장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장 주어야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구당 500장 주는 것으로 해서 50가구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8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지원비로 81만원을 감액해서 운영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인데 군비를 1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사업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를 추가로 500만원 계상해서 3,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흥면하고 서원면이 노인대학생이 늘어나는 바람에 급식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이것이 LH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활성화 난방비도 경로당 추가로 등록됨에 따라서 예산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구급약품지원은 경로당에 구급약품이 하나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서 경로당별로 구급약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샵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으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900만원이 내려와서 경로당별로 5만원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지원사업은 조례가 8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물품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232만5천원이 늘어난 4,37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4,689만5천원이 증액된 2억3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개월 미만일 경우는 20만원, 24개월 미만일 경우는 15만원, 36개월 미만일 경우는 1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교사겸직원장지원으로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으로 2,7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방학중 아동급식에 3,121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연중조.석식 인상분 1,9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체험학습참여자 참여비용 보상으로 6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아동정신 심리검사 사항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터 구입으로 구입비 중에서 남은 잔액 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we-start 글로벌아동센터지원사업으로 도비 4,50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군비 1억500만원을 계상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1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10명에 대한 예산으로 4,58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180만원을 삭감해서 9억7,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 1,189만9천원을 삭감해서 6,3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입니다. 1,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교육문화 혁신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당초 2억은 우천 작은도서관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쓸 계획이고, 1억원 더 추가 계상한 것은 둔내, 안흥, 서원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작은도서관 집기구입 공근면 700만원과 도서관 도서구입비 300만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도비 500, 군비 500 내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의료및구료비로 2,152만6천원을 감액해서 8,2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513만8천원을 증액해서 6억3,1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명예참전수당을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파악한 인원하고 지금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파악이 잘못 되었는지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명예참전수당은 금액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미망인수당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미망인복지수당이 급격히 6,300만원이 늘었어요. 그 늘은 이유가 뭔지?

저희가 당초에 미망인을 140명 정도 파악을 해서 잡았는데 전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지금 315명이에요. 전입자도 있고, 6.25참전용사 중에서 사망하신 분도 있고…

베트남참전 미망인도 포함이 됩니까?

네. 그분들은 17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입니까, 9월달 것까지 해서 4개월치 입니까?

3개월치 입니다.

3개월치를 하더라도 3만원씩 해서 9만원씩 해서 315명이면 3,780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6,3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2만원 곱하기 315명 곱하기 4개월치를 해도. 그래서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3개 단체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 한마음체육대회를 분리시켰어요. 군수님이 가능하면 유사 단체는 통합해서 하라는 지침이 군수님 지침 아니에요?

통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는데요, 먼저 6월달에 한 것은 선양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때 보훈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6.25참전유공자회분들만 연말에…

결국은 유사한 단체가 1년에 두 번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6.25참전용사가 몇 분 되지 않는데 자꾸 돌아가시고 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그런…

6.25참전용사들은 어르신들인데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80이 넘으신 분들이 체육대회 종목 뭐 하려고 하죠? 차라리 위로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80이 넘으신 노인분들 모셔다 놓고 무슨 체육대회에요?

게이트볼도 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대개가 80이 넘으셔서 몇 분들 빼놓고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중에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고 다른 분들은 앉아서 박수치고 웃고 그러면 한마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예산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군수님이라면 집행기관이라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 후의 횡성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횡성의 행복지수를 횡성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해야지 물론 선거직의 폐단일 수 있어요. 4년 후의 그림을 자꾸 그린단 말이에요. 4년 후의 그림을 그리니까 전부 선심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커다란 정치일정이 있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일 열심히 하고도 나중에 욕먹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6.25참전용사라든지 베트남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자기네가 옛날에 고생했던 그런 생각을 해서요 해 달라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저희도 지난달에 베트남참전유공자들 평통에서 전쟁기념관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가서 다 목숨 바쳐 피땀 흘려가지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인데 당연히 해 주어야 되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경제 10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되지 못했어요. 당연히 해 주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 들여다 보면은 다 오해할 수 있는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사셔도 몇 년 못사실 분들이기 때문에 위로연 겸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해 주면 좋죠. 그리고 250페이지 노인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예산이 1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노인회장 사무장님들을 어떤 식으로 역량강화를 하는데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까?

노인회장 1,500, 사무장 1,500 이렇게 3천만원이 섰는데요, 부기별로 하다보니까 1천만원인데 실제는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인데 500만원이 또 늘잖아요.

부기별로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장소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고령화시대를 맞고 특히 횡성군 같은 경우는 노인층이 많아요.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해가 가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속된말로 냄새 안 나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시면 나중에라도 일 하시고 나서 오해받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we-start글로벌아동지원센터는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되요?

이것은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렸을 때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10년, 2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랑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we-start글로벌아동센터의 대상이 0세부터 12세까지인데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자리가 잡히고 하면 18세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시작을 해요. 3년 정도 주다가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성남영어체험마을, 여성농민회인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군비로 다 하고 있어요. 특히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 엊그저께 저녁 9시에도 나왔지만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영어체험마을을 하는 데가 다 그러다보니까 다 적자고 뭐하고 해서 변칙으로 한다고 하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요. 그런데 2-3년 하다가 딱 끊어버리면 안할 수도 없고 기존에 드림스타트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위센터도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 더 군비를 투입해서 기능을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드림스타트나 다문화가정하고 관련된 단체에서 하고 위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을 빼내 오면 그쪽 기능이 약화가 된다구요.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진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데요. 그런데는 할 수 없이 그거 해 주어야 되거든요. 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런 특수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물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우리 시설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당장 우리가 일자리창출 몇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2-3년 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방세 잘 아시잖아요. 작년말 기준해서 우리 지방세 155억밖에 안되요. 경상적세외수입 115억밖에 안 된다구요. 270억밖에 안되는데 우리 공직자들 봉급 얼마에요, 382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에요. 계속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영어는 필요한 사람은 배워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농촌에 다문화가족 없으면 아이 울음소리 못 들어요. 젊은 사람 없잖아요.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요. 여기는 물론 다문화가정 아이도 있고 일반 저소득층 아이도 있고 두 가지고, 위센터는 문제아를 주로 취급하는 데 거든요.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는 이민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we-start센터는 아동을 주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이고, 50%는 삼성전자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선은 3년차라고 계획서가 내려왔지만 이게 잘 되면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되는 데가 안산이 있고, 올해 하는 데가 강진군도 올해 개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횡성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수원이 하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 안하려면 이런 거 안하면 됩니다. 안하면 되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의미에서 민간기업하고 같이 한다는데 그런 목적도 있고 젊은 아동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논리에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 사업은 누군가 해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에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요. 따로따로 띄어놓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문제는 돈이란 말이에요. 2-3년 하고나서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일자리 그나마 가졌던 사람들 다 그만두게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나 위센터에 있던 아이들이 다시 또 그쪽으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향후 벌어질 문제, 우리가 그런 과정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벌어질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다자녀가정 학습비지원, 과장님 설명 있으셨는데 2과목을 했었는데 1과목으로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줄이는 이유는 뭐죠?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학원에다 20% 정도 지원을 하고, 셋째 아이는 50%, 넷째 아이는 80%를 군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목을 한 사람한테 2과목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

이것이 전제조건이 다자녀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취지에 맞게 나갔으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줄여 놓으면은 셋있는 집이, 넷 있는 집이, 여러 학생이니까 가르치기 힘드니까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또 당초예산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 넷째 아이를 지원은 하는데 과목만 2과목에서 1과목으로…

그렇죠. 248페이지 사랑의 연탄 지원을 어디다 하는 거죠?

저소득가구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사랑의 연탄 모금을 하는데 한집에 200장씩 주다 보니까 생색내기밖에 안 되거든요. 겨울을 나려면 그래도 거의 1천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상가구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거기서 모금해 온 숫자하고 저희가 부족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한 가구당 500장씩 지원하기 위해서 50가구를 하려고…

똑같은 경우에요.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보조금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바꿔서 하나 저렇게 하나 단체에 주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모금한 금액이 많으면 이것을 집행 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금된 것이 얼마 안 되면 못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 양을 맞추어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단체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집행은 단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사요. 사서 50가구에 500장씩 주려면 2만5천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이 2만장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5천장은 우리가 구입해서 같이 준다는 얘기죠.

이게 도로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을 주어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다 나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대행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대행을 하더라도 과목 자체가 일반보상금으로 섰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어야죠.

구입을 해서 주는데 일반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줄었어요. 그게 왜 줄었죠? 삭감이 되었는데… 1억2천 몇 백 만원도 줄고… 249페이지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우리가 상사업비 1악7천을 타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한 겁니다.

군비가 많이 줄었어요. 군비를 이렇게 비례를 맞춰야 되나요? 특히 제일 많이 준 부분이 군비인데.

당초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상을 타려는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사업비를 1억7천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 줄여서 다른 과목으로 바꾼 거죠.

상사업비를 노인일자리에서 받으면은 매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상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예산을 세우고 군비 세웠던 것을 깎아서 다른 과목으로 예산을 바꿨다고요.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건 하여튼 다음에 하고요 253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요, 입양아동이 횡성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5명 있습니다.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면서 등록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지요?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죠.

그런데 양육하는 부모가 오픈을 안 하고 양육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육을 해서 도움을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어느 정도 주는 겁니까?

15만원 줍니다.

입양을 할 당시에는 안 주나요? 어떤 단체는 200만원 주는 데도 있던데? 어떤 기초단체는 입양을 해서 데려오면은 200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입양을 할 당시에는 없고 출산하면은 줍니다.

입양을 해오면은 200만원 주는 기초단체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없잖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수당만 월 15만원이요?

네.

그리고 글로벌아동센터 우리 정명철 전 의장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아동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래 아동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를 끌고 갈 다음 세대의 자원이에요. 특히 그 자원 중에서 이 다문화가정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청소년 중에서 제일 문제아들이 30년 전에 혼혈아 였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러한 격이거든요. 그때는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 이었는데 이제 좀 달라졌지요.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외국인. 그런데 이 아이들 가정의 아버지들이 다 어렵게 산다는 거에요. 나이가 많지 않으면 가난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잘 못 이끌어가는,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나라 자원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육하는, 양육도 중요하지만은 훈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부모의 훈육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나라에서 책무를 가지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아동센터 여기서 안 하더라도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저희가 영어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워도 말을 못하잖아요. 0세-12세 어렸을 때에 영어교육을 한다든지 국어교육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조기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서는 기본교육이 있고 선택적 교육이 있습니다. 영어나 독어나 이런 거는 선택적 교육이에요. 자기가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를 배우는 거고 독어가 필요하면 독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 나라 문화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지 국가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48쪽 상단부에 사랑의 연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장씩 나눠주는 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아서 500장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랑의 연탄나누기를 저소득가구한테 전체가구에 흡족하게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50가구라는 가구수를 한정하기 이전에 저소득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 연탄 나눠주는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적은 숫자라도 해당되는 가구에 골고루 나눠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할 때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은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상단에 노인대학운영비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각 읍.면에 노인대학이 더 있는 줄 아는데 몇 군데 더 없습니까?

없는 데가 세 군데가 없습니다. 공근, 우천, 갑천 세 군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횡성감리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둔내, 안흥, 청일 이쪽에 다 오죠?

횡성군에서는 거의 다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읍.면단위의 노인대학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읍.면에 노인대학이 거의가 다 설치가 되고 세 곳만 지금 없는데 앞으로는 노인대학운영일정을 목요일이면 전체 목요일로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학교에 나가시게 하면은 운영비 지원이 덜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노인대학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이 문화혜택을 받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을 오셔서 웃음치료도 받고 노래도 배우시고 좋은 명강의도 들으시고 골고루 하시는데 지역마다 요일이 틀려서 강림이나 청일에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안흥에서 해도 거기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규제하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지원은 받되 나름대로 9개 읍.면을 자기 스스로 다니시는 것까지는 통제할 거는 없는데 그렇게 2중, 3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골고루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각 읍.면별로 설치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방 찾아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일률적으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서 2중, 3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올해 상반기 운영한 것을 쭉 뽑아 보니까요 인원이 많은 데는 단가가 3천원이 안 돼요. 2,400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인원 수가 적은 데는 단가가 좀 높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안흥이나 서원이 금액이 꽤 많이 모자라요. 그거를 사실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 거든요. 예산절약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요일을 딱 정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요. 대학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화요일 하는 데 있고 수요일 하는 데도 있고 목요일 하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군에서 일률적으로 하라면은 조금 어르신들이 반발할 거 같은데요.

아니, 본인들이 찾아다니시는 것은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요일이 같으면은 찾아다닐 수가 없지요. 거기만 가야죠.

각 읍.면에다가 다 설치를 해놓고 각 읍.면으로 또 순회하는 버스 지원해주고 그게 다 2중, 3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감리교회에다가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만 자부담하는 금액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만큼 해요. 그리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니까 그나마도 그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그렇게 아무리 취미도 좋고 자기개발도 좋지만 2중, 3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위스타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닌데 뭐냐면 모든 여러 가지 기관 단체가 우리 횡성읍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를 교육을 시키려면은 여기까지 차량으로다가 아이들을 태우고 와야죠?

아니, 대면교육으로 집에 가서 하는 교육이 많아요. 집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언어가 잘 안 되면 언어치료를 위해서 선생이 방문해서 하는 거 거든요.

지금 방문교사도 있잖아요?

방문교사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치료는 일부 몇 명만 하거든요. 여기서 센터에서 하게 되면은 폭이 넓어지고…

그런데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지도교사보다는 거기 센터장이 있어야지, 거기 사무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쪽으로 인력이 빠지면 실지로 일선에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복지사는 오히려 비중이 더 적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문화센터나 위스타트센터에다가 오히려 복지사를 보강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거든요.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내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맨 뒤에 257쪽 상단에 보면은 늘 있는 사업인데 희망키움통장 이게 대상되는 가구에 얼마씩을 지원을 합니까?

이게 자활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탈빈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인데 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최저생계비가 60%이하인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 가구에 근로소득이 55만3천원 정도 되면은 장려금으로 23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중간에 탈퇴를 하거나 이러면 돈을 모두 회수합니다.

국가시책사업이라서 우리 군에서 스스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자들한테다 양곡할인지급이니 이러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오히려 이런 데다 전환할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다 23만원이 아니라 200-300씩 더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키우고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줘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항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군비를 더 늘려서라도 이러한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매번 예산을 다루며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안이랄까 의견을 제시하는 거 하고 집행부 하고 상충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요. 의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운영을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면서 자료도 챙기고 의견도 듣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상당부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위원들이 아까도 위스타트하고 관련돼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것이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이게 2-3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일부 이것을 반대하는 양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집행부간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것은 좀 갭을 줄여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사항들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체 부분에서 작은도서관 조성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우천, 둔내, 안흥… 그전에 조그맣게 작은도서관 비슷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공근처럼 번듯하게 짓지 않은 데가 우천, 둔내, 안흥, 서원, 갑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단위에 작은도서관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문제에 대해서 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죠?

우천은 119센터를 리모델링 하려고 2억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억 계상한 사항은 둔내하고 안흥 설계용역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둔내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공원에 도서관 터가 있어요. 부지가 1,26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가 416제곱미터인가 그 정도로 도서관을 지으려고 올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하고 후년도 2014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지역의 문화공간이 형성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제기가 되는데 향후 리모델링 하고 지역의 공간활용 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자체가 향후에 운영부분에 있어서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공근 보면은 집기구입이나 도서구입문제 이런 것들 비용이 소요가 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창출도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횡성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는 하루종일 이고요 거기 1명씩… 물론 일자리가 되겠죠. 한명씩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사실 인근에 차원이 틀리기는 하지만 인근 시.군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용률도 떨어지고 관장하는 부분도 홍보도 약한 부분도 생길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공간만 형성해 놓지 말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향후 운영면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6억1,898난3천원이 증액된 85억1,388난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통시장러브투어 버스임차액 1억1,700만원 특별교부세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금년도 상반기 물가안정대책평가우수기관으로 행정완전부에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1억3,600 받은 것 중에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횡성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 지원 사전사용이 450만원 도비가 있습니다. 밑에 전통시장 마케팅 증대사업으로 1,500만원 특별교부세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급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한테 착한가게 업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를 월 10개씩 지원해 주고 상수도요금을 월 2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강원푸드박람회행사 시.군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550만원으로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보조해주는 것으로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일간 우리군에 18개 기업체가 참가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 양재동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지방 신.증설투자기업 보조금입니다. 8억6,100만원으로 국비가 6억4,500만원, 도비.군비가 각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수도권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강원도 특화업종인 자동차부품업체 일륭기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이전기업 입주보조금은 3억2천만원으로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파낙스코리아로서 공근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입니다. 국.도비변경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에 1,081만2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비가 764만9천원, 도비가 103만3천원, 군비가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빛드림에 근로하고 있는 인원하고 다문화기족 지원센터에 5명이 근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인건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발비지원 2개소가 이것도 변경내시인데 3,150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천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햇살나눔이 1,100만원이고 공동체농업지원센터 갑천 포동에 있는 제철꾸러미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치내용은 시제품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 쇼핑몰제작, 친환경가공제품개발 등의 비용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사회적 기업 사업비지원입니다. 1,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468만원, 군비가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농업지원센터 포동리에 있는 것의 메주나 청국장발효시설, 스팀보일러 솥을 사고 파쇄기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전출된 내용으로서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분리막교체 1억5천, 그 다음에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4억2,900만원을 전출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79쪽입니다. 세입입니다. 농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분리막교체 1억5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설치사업에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서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1,767만5천원, 이거는 2011년도에 보조 주었던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보조금 이자반납금이 3,043만9천원,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준돈에 대한 이자를 받환 받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10억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근농공단지 환매소송변호사 선임료가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공근폐수처리장 분리막교체에 1억5천, 자산취득비로 우천 제2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집기구입에 1천만원,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14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억은 국비이고 군비가 4억2,900만원, 그래서 올해 계상되는 총 사업비는 2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9억5,500만원, 군비가 8억3,8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386만4천원이 증액된 34억4,5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62쪽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인데 일륭기공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일륭기공이 증설을 합니까?

네, 설비투자를 43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금액 20%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국비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43억을 증설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2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네.

늘 기업이전이나 기업체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하는 얘기지만 우리 관내 근로자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는 우리 일자리지원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근로자들을 최대한 취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중간에 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 이게 공동체지원센터면 이게 어디…?

갑천 포동리 겁니다.

그리고 383쪽 중간에 공근농공단지 환매소송 변호사선임인데 어느 건 때문에 소송이 걸린 거죠?

지금 유치보조금을 받아서 토지는 매입해 놓고요 시설투자를 안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러지를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성ENC하고 현승,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을 해서 빨리 건축물 짓고 공장신설을 해서 등록을 해라 그런 것을 촉구하면서 안했을 경우에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그냥 집행을 하면 안 되요?

반드시 변호사선임을 해서 소송을 해야지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선임한 변호사도 있잖이요?

고문변호사다 별건으로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정에 1-2회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같이 응대를 하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돼야지만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하시는 것도 다 건별로 수수료를 다 줘야 되요?

소송은 별건입니다. 자문할 때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자문을 받지만 개별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또 법원도 우리가 소송 건에 따라서 속초에서도 할 수 있고 변호사가 가서 합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유치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배돼서 환매를 하는 건데…

다 변호사에 의해서 소송을 해야지만 이전을 받을 수 있지 그건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그 사람이 소송에 패하거나 아니면 판사 앞에서 화의에 의해서 조정을 받거나 이러기 전에는 그냥 임의로 등기를 넘겨올 수가 없습니다.

소송까지 안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안가는 방법은 건물을 투자해서 기업을 이행해 가는 거죠. 저희 조건대로 해서. 그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루속히 처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63쪽 맨 위에 일자리창출사업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빛드림하고 다문화가족센터 다림촌 하고. 그런데 빛드림에서는 확실히 어떠한 일을 하는지요?

빛드림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학교의 청소, 아마 지금 횡성군에 있는 각급 학교가 거의다 여기하고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규모가 큰 학교는 매일 가서 하는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는 며칠에 한번 간다든지 주로 청소사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금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20명입니다.

그럼 청소만 열심히 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아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 하는 사업이.

네, 소독사업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다림촌이 지금 현재 5명이죠?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림촌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글쎄, 뭐 영업활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당메뉴에 의해서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음식을 하는 개선에서 선호도나 이런 게 지역의 여건하고 맞아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외국음식을 즐기는 층이 상당히 넓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좁아서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다림촌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한업소가 대형업소는 없어요. 다 소규모업소죠?

네.

이 착한업소가 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몇 년간 가격을 안올리고 그런 메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업소지정의 메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품목의 가격이 주변지역보다 낮은지를 선정하는데 2개 품목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여러 가지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두개 가격을 선정을 해서 그 가격이 주위에 있는 업소보다 작을 경우에 선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느 가격은 비싸더라도 특정한 가격이 이미용업소에서 어느 파마는 1만원에 하는데 이 집은 8천원에 한다 그러면 그 두개 품목, 그러니까 실제 조금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있고. 왜냐면 대표품종 2개에 대해서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격이 싸다 가 아니고. 이 집은 막국수를 4천원에 판다. 다른 집은 5천원, 6천원에 파는데. 막국수 하고 다른 가격 하나, 만두국이 3,500원이다 하면은 다른 데는 4,500원, 5천원에 파는데, 그러면 두 가격만 비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현장실습을 나가고 또 도나 중앙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서 가격이 주변업소가격보다 쌀 경우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개 업소, 올해 상반기에 25개 업소 해서 전체 현재는 2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계속 지정을 추가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다만 2개 가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한쪽에서는 공정거래도 이야기 하고 상업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사업을 해서… 상업의 정도가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물건을 정확한 가격으로 파는 것이 상업의 정도를 간다고 이야기 해요. 그냥 무조건 싼 업소가 착한 업소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거 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이야기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착한 업소를 볼 적에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법인 하에서 상업을 하는 시장조합이 있고요, 비법인인 주변상가들이 있어요. 재래시장 안에는 다 법인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서도 20개 업소 이상은 법인에 들어있지 않아요. 법인에 들어있지 않은 업소가 10개 업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변상가는 이런 법인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법인화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횡성에서는 다른 업종을 묶어서 법인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를 않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시장조합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는데 주변상가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시장조합은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품목개발, 마케팅, 포장지, 이런 거는 전통시장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이나 축산부분은 작목반이 형성되어있는 데는 지원을 하고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해야 되요. 지금 과장님의 논리대로 라면은.

논리가 아니고…

이중 잣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도 그쪽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달라는 얘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원주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는데 그런 계통을 통해서 자금융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것도 교육을 받으면 1년에 1회가 유효한데 그러면 융자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상점이나 이런데서 보조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지금 말씀처럼 관련법에 지금처럼 농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개별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상가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분들이 지방단체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도 기초단체에서 살펴봐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공근농단지 특별회계쪽인데 환매 해야 될 필지가 전부 몇 필지나 되요?

현재는 예측 하면 아까 말씀드린 동성ENC, 지금 환매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진행이 되면 변호사를 사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ENC, 현승, 서경 세 개 정도입니다.

임시로 가건물만 형식적으로 지어놓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건물인 있더라도 환매절차를 밟아야죠.

그래서 늘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우리가 IT밸리 공단 만들어 놓고도 몇개 기업뿐이 안 되고 그냥 비어 있으니까 이게 좀 보기도 안좋고 실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산업단지 하겠다, 뭐다 뭐다 하잖아요. 군부대 이전해서 산업단지도 하겠다, 저쪽 우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는 많이 만들어 놓고 기업체가 안 들어오는, 물론 거기에는 수도권규제완화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거기 물류센터 같은 거는 안 되나요?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농공단지 지정받을 때 유치기업이나 이런 게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목재산업단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변경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수도권에서 물류센터가 점점 강원도 쪽으로 밀려오는 추세에요. 횡성분을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그 분이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물류센터가 하나 필요하대요. 양평으로 오니까 1시간30분 밖에 동대문에서 안 걸리는데 그래서 농공단지를 찾아갔더니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다가 땅을 비싸게 구입해서 지었다 하는 얘기를 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정보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계속 기업체를 방문하고 찾아갑니다. 1주일에도 한두 개 업체씩 계속 찾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농공단지로, 저희 같으면 공근도 있고 우천 제2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글쎄, 그거를 나중에 고민을 같이 해보자구요. 그래서 비어두는 것 보다는 물류센터는 사실 오폐수 같은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역사람을 쓸 수 있는 일자리도 생기는데 비워두는 것 보다는 낫겠다 해서 한번 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79쪽에 농공단지 취업상담사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유가 왜 이런 현상이…?

2011년도에 3개 농공단지에 각기 1명씩 있었는데 나갔다 들어오다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가는…

인건비부분에 대한 잔액입니까?

네.

취업쪽에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있는 농공단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취업상담사가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안정되게 근무를 못하는…

열심히들 노력을 하는데요 급여가 작다보니까 젊을 분들이 왔던 분들은 다른 데로 취직하면 가시고 이런 경우 때문에 공백기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 분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명절이 가까워지고 연말 대선이 가까워지다보니까 정책사안들이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매출증대사업지원이라든가 마케팅증대사업 자체가 예산이 2천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특별법에서 제안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나름대로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게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 가스시설개선, 소방시설개선 이런 거를 다해서 50억 1,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손님이 와서 비용을 지출하고 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러브투어사업, 그래서 다음 부터는 수도권에서 5번씩 왔다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구, 대전 쪽, 광역시 정도까지는, 그런데 여기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편도 두시간 정도 이내여야지 피곤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와서 먹고, 청태산, 풍수원성당 이렇게 갈 수 있는 지역…

러브투어사업은 해마다 증차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도민생활체전 며칠 전에 정선 쪽에 방문을 하면서 잠시 정선5일장을 들려 봤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사실 정선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광상품을 통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이 횡성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의 재래시장은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대안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러브투어 이외에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관심을 갖고 좀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달 중으로다 여기 시장 하고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안 하셨다고 해서 정선에 한번 가서 거기 시장조합하고 연계하고 정선군청 하고 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겁니다. 개개인 시장상가간 여러가지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하다 보면은 좋은 방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연구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2쪽에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유치에 투자기업보조금에 대해서 투자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완공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제2농공단지의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현재는 8개 기업하고 MOU가 되어 있고요 가시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자동차부품 브레이크 관련된 기업체가 상당히 큰 면적의 부지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업체쪽 에서 최종 결정은 안 나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방문해서 아마 군수님도 만나고 저희들도 사업부지도 안내하고 회사도 갔다오고 상당히 교감이 진전되었는데 그분들이 가격 가지고 충청권에 있는 공단하고 해서 가격을 저울질 하는데 최종 CEO가 싸인을 아직 안했답니다. 그게 들어오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 할 것으로 이렇게 여러 필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유치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는 뭔가 새롭게 기업인들한테 새로운 부분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도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체주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시설이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폐수처리시설이 전체가 680톤인데 당초에 있는 게 350톤이고 지금 330톤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톤을 한 라인에서 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분리막이 하나, 이쪽에 분리막이 한 개, 벽으로 막혀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한 곳에 있는 게 1억5천 짜리인데 그 막이 구실을 100% 성능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체해서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같이 설치한 건데…

그런 거는 사용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딱히 주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운영을 해 봤으면 주기가 5년이다, 7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게 있겠는데 폐수성상이나 운영기술,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리막 자체는 일본 미스비씨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그러는 거는 한국에 두 개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증설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 350톤 처리하고 있고 밑에 330톤을 국비 받아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