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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25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금일은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농촌개발정책관, 미래기획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현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상품전시 홍보하는 사업비가 500만원 세웠거든요? 이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어디다 어떤 상품을 전시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에서 제작하는, 다루는 상품들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사 때 그걸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홍보를 어디다가 하는 건데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대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관외에, 관외에다가 인제군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홍보하는, 구입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사업비가 한500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한다. 이건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홍보 효과가 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입처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수요처에 그 제품을 제공해서 홍보하는, 홍보해서 구입도록 권장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 개발사업 용역비가 있었죠?
용역비가 이번에는 3,000만원 감하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오토테마파크는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확실시 되는 사업이잖아요? 특별회계가 뭐 지체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 같은데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주변지역 우리 기린면이나 인제 전체지역에 오토테마파크로 인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묶여서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풀어주기 위한 용역이 맞잖아요. 그렇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많은데, 이게 지금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준공기한이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보고 정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용역, 용역이 중간 정도밖에 안 갔습니까? 그럼, 이 범위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우리가 할 때 주로 어느 사업용역....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예, 지역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역은 기린면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상남까지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일대를 지금 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묶여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생산관리 지역 같은 데는
덕용

최덕용위원

예, 용역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토지 효율 면에서는 농공단지 같은 그런 게 여기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지금 추진이 용역 안에, 아니,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고요.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북리 지역에는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북리에 오토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서, 북리 일대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하죽천, 궁동이라든가 그 일대 전체가 사실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풀어줘야지만, 풀어주려면 이런 용역이 나와서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여건 변화가 생겨야지만 개발 할 수 있는 부분....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일괄적으로 전체를 가지고는 구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용역 중간보고 때 그런 말씀 주시면 참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토지개발에 용도의 변경에 관한 건은 그 주변지역에 농공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농공단지 하나만 가지고 처음에 용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농공단지야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서 못하니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 같은 데를 일반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주변에 그런 개발계획이 들어서면 은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 주변지역 여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구역을 농공단지, 어느 구역을 생산관리, 이럴 테면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풀어주기 위한 그런 것들은 우리 관광단지 같은 그런 걸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일단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관리계획 변경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생산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한다. 그런 거는 진흥지역외 지역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데를, 예를 들어서 군에서 거기를 오토테마파크로 인해 어떤 무슨 큰 주차장 부지를 한다. 그렇게 계획이 서면 그거에 따라서 진흥지역을 풀어주거든요. 풀어준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관리 지역이든, 생산관리 지역이든, 이런 관리지역이 되는 거지, 뭐 진흥지역이 묶어 있는데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진흥지역이 풀어주실 수 있다. 제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풀어주면 다음에는 뭐 계획 관리지역도 할 수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데를 풀어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개발 용역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게 개발용역에 대해서 풀어줘, 뭐야 계획이 서면 그거에 따라서 풀어준다 이거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거를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요. 중간보고 때에 그 결과를 중간보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그래서 이 주민들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거를 인지를 저희가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수차례 들였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가능한 부분이 이제 보고가 될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내용을 아시겠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뭐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준공이 되면 그 안에서 그 이뤄지는 거야 그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분들 보다도 우리 밖에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빨리 해야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120쪽 하단부에 보면요. 그 발전소 주변지역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5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거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 원통 앞강입니다. 앞강에 갈골로 건너가는 교량을 중심으로 위쪽으로요, 좌측 쪽으로 거기 이제 수력발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수력이, 그런데 소수력으로 인해서 잠수가 되니까,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농지가, 농지에 그 댐 제방에 담수, 제방으로 통해서 하천물이 약간에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차가우니까....

엄윤순위원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는 얘기 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물이 차니까 벼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농가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정부분, 1,500평정도 되는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인거 같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당초에요. 라보댐 막을 때 농작물 주변에 피해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못했을 까요? 처음에 용역을 줘서 다, 전수조사가 다 들어갔을 텐데, 그럴 때 그런 예상은 못했다는 얘긴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예측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농사지으면 또 보상해주고 할겁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하셨나요? 보상으로 끝날게 아니잖아요? 물은 계속 차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순위원

올해 안으로 해결이 됩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보상관계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정평가가 나오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순위원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124쪽에 보면, 모터크러스, 모터스포츠클러스터 여건조성을 위한 연비랠, 이게 뭐에요. 이게 연비랠리행사 지원 해갔고, 그게 뭐에요? 무슨....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자동차경주에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관광하고 접목을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오토테마파크가 준공되기 전에 이 시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엄윤순위원

홍보비에요. 그러면 이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국사단법인 자동차경주협회하고, 인제오토피아하고요, 그리고 인제군하고 삼자가 공동으로 주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4,500만원이 소유가 되는데, 오토스포츠 동호인들이 차량을 한60여대 계획하고 있는데 한200명 참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비랠리는 일정한 거리를 경주하는데 연비가 적게 들어가는 순으로 또는 적게 들어가면서 빨리 도착하는 순으로 하는 그런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축제에 페스티발로 보시면 됩니다.

엄윤순위원

행사 지원비 분담금으로 우리가 1,500을 지급한다. 이 얘기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삼자가 똑 같이 부담을 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엄윤순위원

예,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세계 캠핑캐라바닝 국제대회유치 타당성 조사해가지고요? 보면 처음에 8,000이 계상일 되었는데 4,100만 쓰고 3,900이 지금 감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을 8,000만원을 요구했을 때에는 세계캐라바닝 대회를 유치하려고, 캠핑장하고 대회에 관한 일련에 그런 타당성 요구를, 용역을 주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세웠는데, 세계캐리바닝 대회는 그 여건상 지금 2014,15년도에는, 아, 13년도에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돼서 지금은 관내에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고 또 나중에 운영관한 문제도 그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에 캠핑장을 조사를 하고 운영까지 그걸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는 좀 줄였습니다.

엄윤순위원

당초에 이게 8,000세울 때도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정말 세계 캠핑캐라바닝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돈이 필요 하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도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가능하다해서 그 때도 세웠던 예산인데 결국엔 이게 맞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다 완벽하게 계획을 한다고 하겠지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예,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예, 저는 추경이니 만큼 한 가지만 여쭤.... 121쪽이요. 지역 공동체 슬레이트 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요? 이게 뭐 지금 몇 가구나 파악하고 있죠? 우리 과에서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데 읍면별로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읍·면당 전체가 17가구나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폐기물 처리비, 철거비, 운반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상승이 돼서....
익규

김익규위원

돈 1,000만원 들어가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이 돼서 지금 관내에는 17가구....
익규

김익규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미관상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요. 실질적으로 소유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니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한 반은 소유하고 있어요. 사 놓고, 그걸 제도적 장치를 좀 한번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내 주민....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지금 폐가가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북면 지역만 해도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대상지, 대상자 선발에서는 그런 가구는 뺐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외지에 계시는 분들 소유권만 갖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가지고 그걸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폐가 말씀하시는 거죠? 폐가는 대상이 안 되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폐가가, 폐가나 마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폐가는 철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기 싫으니까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폐가라는 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가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폐가도 기본 틀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지붕개량사업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폐가 부분을 한번....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폐가할 때 복합적으로 저는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폐가나, 거주하는 거나, 지붕개량, 지붕개량사업 아닙니까요. 폐가라는 게 뭐 안 사는 집....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 가구는요. 저희들이 선정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만 폐가일 경우에는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흉하니까 도시계획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통해서 첫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가, 분야가 틀리, 그 쪽이, 폐가라고 제가 얘길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어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괜찮은 집인데도 사 놓고, 그런 곳도 슬레이트....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봐서....
익규

김익규위원

과에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우선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지요? 거의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 더 이상 질의할건 없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저, 저,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119페이지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람회 다가 저희 인제군 물건을 참석을 함으로써 알리기 위한건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저희들 그 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것들이 십 개, 10개 기업이 참가를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에서 10개 기업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기업 당 50만원에서 5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군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데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박람회를 올라가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올라가 보니깐 신경들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업체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해 놓은 것도 좋지만, 꼭 행정기관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박람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부탁을 드릴게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행사 사업비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120페이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120페이지요. 그거는 저기 전통목기 명품화 사업에 일환인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그 내에서 도비를 조정을 하면서 목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적 기업이 사실 저소득층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많이 육성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강원도도 지금 그 인건비 관련에도 사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항이 발생일 되어 있냐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비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은 받은 적이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유령의 인물이 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리 감독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로 인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인식이 안 좋게 그런 게 나타나지 않게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다른 위원님이 다 물어보신 거 같은데요. 안 물어 보신 걸로 골라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21페이지요. 아, 121페이지는 됐어요. 됐고요. 122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총괄적으로 총 몇 군데가 있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7군데 있고요. 마을기업이 3마을이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마을에 특산품, 마을에 자원, 자원을 활용한 그런 기업형태를 이루는 것이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일부분이 환원이 되면서 분야의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있는데 사회에 환원하는, 일부가 환원되는 그런 형태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자리 창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걸 대비해가지고요. 124페이지 보면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하는 거, 이 사회적 기업이 도에서, 원래 이게 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도비만 하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은 도에, 강원도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근방도 동료위원 김도형 위원이 잘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글을 제가 적어 와 봤어요. 내용을 이 “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등 사회적 목적으로 희망하는 창업자들의 모임,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경제로 쳐서 사회적 경제란 지역 내 자원으로 주민들의 소규모 기업이나 조합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고 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입을 다시 지역에 소비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사회적 기업이 좋은 사업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또 경제에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됐을 때 총괄 몇 년으로 해요? 이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총괄 5년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3년하고 5년이잖아요. 5년 지나서 국가에서나 지방자체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있는 게 극히 제한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기간이 5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게 5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 안했을 경우, 이랬을 때의 대비는 있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기업,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을 해주는 기간이 5년이고요. 그 후에는 전혀 개입을 못하고요.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기간이 5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각종 지원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정중앙휴게소나 원대리 휴게소 같은 데는 아주 우리 군에서 사회적 기업을 명분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해주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뭐 적자가 나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게 지금 정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도와주지 안했을 때, 과연 이 사회적 기업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뭔가 있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은 보통 지원기간이 5년인데 저희들이 올해도 재정개발, 재정사업비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5년 동안에는 과도기라고 보시고요. 기반을 닦기 위한 그런데, 5년 이후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도 이왕에 내가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봐줘야 하는데, 5년은 성숙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왕에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겠지만 은 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관광산업개발에 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 기반조성 있잖아요? 자체 사업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유치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게 투자 사업으로 봐야죠? 이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124페이지에 있는 기반조성 사업비에 3,000만원이 감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총괄적인, 그걸로 인한 총괄적인 걸 물어 보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계속투자, 그 관광단지내에는 계속 투자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게 이제 관계 공무원이 들으면 오해하실지 몰라도요. 이렇게 들어보면, 최초에, 과장님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에 투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나 예산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너무 돈을 많이 먹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요구하는 게 얼마에요? 지금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 건설 보조금으로 240억 아닙니까? 240억중에는 국도비가 100억을 보시면 됩니다. 100억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240억을 100억을 받은 것을 그것까진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은요. 저희가 기억에 한 서너 번, 3번 정도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와 함께 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주변에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를 진입하는 진입도로 개선사업과 진입교량을 하는데 그건 관광단지 승인 받을시 관광단지 밖입니다. 그거는, 승인 받을 때 협의 조건에 진입교량 진입시설을 하는 조건으로다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만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요구했을 때 얼마 요구했어요? 당초 요구했을 때 지금 7억 요구했지요? 당초, 우리 당초예산 요구 할 때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어느 부분을요?
진하

김진하위원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7억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당초예산 요구할 때요. 당초예산, 이게 지금 내가 봤는데 당초예산 이게 얼만가 7,000만원인가 얼만가 요구했었더라고, 당초예산에?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본예산에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아, 개발용역비는 1억을
진하

김진하위원

1억인가 요구했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1억인데요. 용역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소유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10배 이상이 불었더라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뽑아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어디,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한열두 배가 불었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 집을 짓다가 보면, 집 짓고 나서 가구도 들어가고 각종 내용물이 들어가겠지마는 집보다는 내용물이 더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건설보조금으로 들어가는 245억 외에는 그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짓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과장님은, 예를 들어 주변지역, 그 다음에 강릉 단오 축제예산, 뭐 주변지역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니깐 한열두 배가 더 들어가더라고,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거 보다.
제가 그럼 자료를 뽑아가지고 과장님 갖다 드릴께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개발계획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관광단지 내에 들어가는 거는 건설보조금 245억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40억은 제가 알고 있는 일이고, 하여간 그것까진 제가 지금 저 왔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못 찾겠어요. 지금 본예산에 들었는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에서 봤나.... 지금 못 찾겠으니까 제가 뽑아가지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자료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그리고 저 오토테마파크 맨 밑에 보면요. 124페이지
지금 1차 예산하고 진입로 보상비가 이것도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 보상비가, 보상비가 처음,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얼마 세웠어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1억5,000
진하

김진하위원

1억5,000 세웠잖아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전체 1억5,000이 소유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세운 건 아니고요. 소유금액은 6,7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5,000정도밖에 반영이 안됐고,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또 6억을 더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7억5,000이 현재 있었는데, 그거 7억5,000가지고는 진입교량에 편입되는 보상은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1억5,000을 더 예산편성을 한 것은 지역적으로 교량, 2개의 교량이 설, 지금 위치대로 지금 기반대로 설계를 해 보니까 11%에서 14%까지의 경사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 경사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8%때로 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군도 2호선이 좀 더 진입도로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편입되고 교량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주택가 토지를 추가적으로 보상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초에 1억5,000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2차 예선에서 8억5,000 세웠잖아 7억5,000이 아니고, 8억5,000세웠다가 지금 2차 예선에 와 가지고 17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1억5,000입니다. 1억5,000
진하

김진하위원

아, 지금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비는 당초에 1억5,000, 1회 추경 6억, 이번에 1억5,000 이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1회 추경에 8억5,000을 세웠던데, 아, 이거 예산서가 잘못 된 거예요. 1차, 뭐야 예산에도 그렇게 나오고, 2차 예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추경예산서 글자가 잘못 됐나 그럼 이게? 그리고 지금 저 뭐야 2차 예산에 17억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4억5,000은 측량수수료....
진하

김진하위원

1억5,000 포함해서요?
어쨌든 간에 8억5,000에다가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부담금 1억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부담금은 여기 예산에다 삽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7억은 무슨 얘기에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총괄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진입로 보상비는 이번에 1억5,000포함해서 8억5,000, 9억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저 어디 사방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열 몇 배가 불었어요. 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애초에 사업예산 성과 예산제라는 거 아시죠?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성과 예산제 내용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성과 예산제 계획서를 쓰게 돼 있죠?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저걸로 쓰게 돼 있잖아요. 저 뭐야, 임시적으로 그리고 2015년인가, 13년도부턴가 성과예산서를 쓰게 돼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봤나요? 이렇게 한꺼번에 1억 세워났던데, 이게 1년 만에, 1년 만에 17배가....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1억5,000이 필요해서 1억5,000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6,7억이 들어갔을 건데....
진하

김진하위원

아, 본예산에 1억을 세워 놓았다가 추경에 17억을 만들어 났다는 얘기는, 이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본예산에 1억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총괄이 17억이고요. 보상비는 전체가 이번에 요구한 것까지 해서 9억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관, 이게 뭐 항목에서 그 저 뭐야 써 놓기를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보상비라고 써놓고 항목이 또 틀리는 거예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각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억중에는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보상 외에 다른 사업이....
진하

김진하위원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보상비에 17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다른 시설비하고 포함 된 거예요? 그럼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고 있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전근재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토테마파크 진입로 보상이 9억이잖아요.
예산담당 전근재 : 그 다음에 그 밑에 오토테마파크 측량수수료 7억이잖아요.
예산담당 전근재 :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보면 산림, 저기 저 오토테마....
진하

김진하위원

아, 거기까지 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전근재 : 그 다음에 또 1억이 있어요. 그래서 총 포함해서 17억이 됩니다. 계입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전체가 그렇고요. 보상비만은 9억이 맞는 거, 9억이 맞는 거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전근재 : 보상비 9억,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7억, 그리고 1회 추경 401-01 산림복구부담금 1억 그래서 17억입니다. 계로 나온 겁니다. 계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함) .................................................................................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아 좋아요. 어쨌던가에 의회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본인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관계되시는 공무원보다 모르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풀어보면 자꾸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니까 그것을 애초에 실타래 더 이상 풀지 않게 해주는 것도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기린면 지역에 그 양수발전 댐 주변지역 사업 있죠?
한 16억 정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업 추진이 되다가 안 되는 거 같고 안 되다 되는 거 같고 막 계속 그렇거든요? 그 추진이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 추진협의회에서 기본적인 사업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업계획을,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돼는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심의나 또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규모와 사업비도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 되는 건지? 어떤 것들하고의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를 일 년에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수행중에 있는데 10월 중순경에 그게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협의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의 행정상 처리 사항이 진행되면 바로 설계가 착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그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이 결정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6억이라는 돈이 금년도에 모든 결정이 안 나면 일단 반납을 했다가 그죠? 반납을 하지요?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돈을 100%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를 못 받지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규정이....
덕용

최덕용위원

10%입니까? 15%입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10% 규정이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지, 그렇다면 16억을 반납했다가 10%를 못 받는 다면 그 만큼 우리가 손해가 되는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추진을, 그 반납을 안 할 수, 안하면 안 되는 시점이 10월 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반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의까지 받아 놓으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도 자꾸 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더구먼, 계속 그러고서 중단 돼 있는 거 같아서 이게 사실 그전에 위에서도, 진동2리에서도 이러다가 사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반납 안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예, 서두르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아까 뭐 이상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통농공단지 있잖아요? 12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지금 기왕 제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퍼런 얘기만 할게요. 이것도 보면 1차 예산에서 2억 세워났다가 2차 예산에 3억, 본 예산에서 2억, 2억300만원, 또 2차 예산에서 3억, 3차 예선, 이 2차 예산에서 5억, 이게 지금 원통농공단지 입주기업 보조금을 이렇게까지 많이 뻥튀기 해줘야 해요? 그분들 안 그래도 건물, 땅 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혜택 받고 있는데, 너무 굴복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나요?
돈섭

최돈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보조금에 이제 2억을 추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15억 이상 투자한 시설에 투자한, 토지나 시설, 투자비의 10%를 지원하게 인센티브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관련 조례에 정해 놓고 있는 부분을 완공시점에 맞춰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요. 경관주택신축보조금 지원 해가지고요. 1억이 계상 됐다가 2,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그 대상주택이 없어서 남았다는 얘깁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 지난번에 상반기 한번 저희가 경관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3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물론 얼마가 이제 신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아마 쪼금 신청자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당초에는 20동을 계산을 했었는데, 한 16동만 예산에 계상이 돼도 요번에 금년도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2,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그 상단에 도심지내 빈집 보상 및 정비가 있거든요?
도심지내 그 빈집을 보상을 하는 건 어떤 상황일 때 보상을 하고 정비는 어떨 때 정비를 하는 건지 말씀을?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 한2억을 계상을 해서 읍면 시가지내에 예를 들어서, 조금, 얼마 전에 정비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제읍에 새마을금고 뒤에 여기 저 옛날 궁전다방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 노후 건물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빈집정비를 해 주고 거기다 일부 주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제읍뿐만이 아니고 남면이나 북면 지역에 도심지에 그러한 유사한 정비 대상이 있으면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그런 정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제읍 새마을금고 뒤에 정비사업 하나로만 마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감을 해서 정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농지이용 뭐야 관리조사 인부임 있죠?
이게 지금 농지이용, 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 봐도 되지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실태조사 하는데 인부임을 우리가 지금 줍니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거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죠?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건 읍면에서 이제 예를 든다고 하면 농지 지역실정에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어떤 읍면은 그 지역의 이장님들을 위주로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리별로 다 몇 명씩 돼 있나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농지관리위원회라고는 없는 걸로 지금....
덕용

최덕용위원

아, 왜냐하면 농지실태조사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 알고는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그죠? 여기 사람들은 뭐 무료로 그냥 짓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거기 소소하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이왕이면 확실히 알지만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129페이지요, 인제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예, 시설비, 예
진하

김진하위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하는 장소가 이제 9군데라고 하는데 9군데가 어디어디죠? 사업내용이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거 내용은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을 한 10개 노선정도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건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이 도시계획도 사업을 하려고 보면 실시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려고 보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금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요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설계, 측량까지 해서 저희가 내년도 공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과장님이 예산을 지금 신청한건 잘 하신 건데요. 이게 지금 읍·면 배분이 정확하게 잘 돼 간 거예요? 이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읍·면별로 한2,3개 노선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30페이지요. 저소득층 사랑의집 지어주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원래, 사업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고 어떻게 된 거에요. 사업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시행만 하는 거나요? 어떻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이게 그 당초에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아마 이게 저희과로 넘어 온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또 연말에는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로다가 또 관리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좀 아마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12월 12일까지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죠? 이게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될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되면 아직까지 선정 방법이 안 나와 있더라고, 선정 방법이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관리전환을 시켜주면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진행이 될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과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선정 방법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양쪽 부서에서 시행하는 부서 별도이고 관리하는 부서 별도이고 이러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냐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건축직이 있잖아요?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지금 더 자세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은 2년 전에는 사랑에 집짓기를 대학생들 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랑에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턴 저희가 업자한테 줘서 짓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있건 없건 내년도부터 거기서 추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깜빡 잊고 안 물어 봤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사랑의 집짓기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여태까지 선정방법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태까지 선정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필요한 사람 막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해서 준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아마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하

김진하위원

아,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노인들 분이 사시는 건 그건 알고 있는데, 선정 방법이 우선순위 선정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과장님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정방법이 빨리 선정을 해서 최소한도 지금 겨울에 동절긴데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이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전세나 남에 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갈 때는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이뤄질 것 같은....
규현

임규현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봉사단체 지원에서 1,000만원 시설비가 섰거든요?
이게 어디 의용소방대입니까? 이게 무슨 시설보수공사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북면 월학리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월학리 사무실이 지금 많이 노후화 됐나보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밑에 집기구입도 그럼 거기에 집기구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상남면 여성의용소방대가 이번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집기가 전혀 없어서 집기구입비를 예산 배정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6개 읍·면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지금 몇....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다 있습니다마는 그 사무실이 같이 쓰고 있는 데가 있고요. 따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의용소방대 보수공사를 지금 월학리만 하면 다른 데는 요구한데가 없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금년엔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앞으로 할 때도 없고요?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그러는 거 같아서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일단 현재로 봐서는 그동안에 작년까지 남면지역이 됐고요. 올해는 기린하고 북면지역에 일차 보수를 했고요. 그래서 월학리 의소대 사무실을 하게 되면 우선 급한 건 다 보수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4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본예산에서 1,600이였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실적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마을에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테마 수학여행 유치형 지원사업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 시설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아님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시설개보수 같은 사업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작은 예산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게 도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인프라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미한 부분들 체험마을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든가 아님 작은 예산 가지고 어떤 시설을 좀 흔히 얘기하면 벤치라도 화장실 일부 이런 거를 좀 보완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테마형 수학여행 유치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보수차원이지 그게 어떻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 사업명이 도에서 이제....
도형

김도형위원

단체 숙박을 유치할 수 있는 단체숙박 시설을 뭐 지원해 준다든지? 아님 단체를 할 수 있는 뭐 식당 같은 게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개보수 차원 아닙니까? 이거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결국에는 수학여행 그쪽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유치를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는 곳에 시설 투자를 해줘야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 주게 되면, 다른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너도나도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지금 대상마을도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활성화된 지역 마을이 지금 대상이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 꼭 체크하셔가지고요. 내년도 저희가 2차 추경하기 전에 실적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투자한 만큼 실적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실패사업이나 마찬가지니깐 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런데 이사업의 명칭은 테마수학여행단 유치지만 실제 수학여행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일반 농사철에 찾는 체험프로그램을 원하는 도시민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견학여비 있지 않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특수상황지역이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 특수상황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지역은 접경지역을 말씀, 저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난에는 방동을 금년도에는 진동원형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5억 정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사업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저희가 특수상황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접경지역에 관련돼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접경지역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5대 명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돼 있는데요. 이게 다 총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지금 5대 명품 중에서 곰취하고 황태는, 곰취는 산림녹지과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황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명품 중에서 풋고추하고 콩, 오미자 셋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개발 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수출시장 다변화에서 촉진비 부터 다 총괄 포함입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 개선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없던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을 하기 위한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말씀하신건가요?
아, 5대명품 포장재 디자인 사업이요?
도형

김도형위원

145페이지요 수출시장 다변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 수출 촉진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나요?
도형

김도형위원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이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이요.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파프리카 수출단지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농가에 대한 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디자인 개발이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지요. 디자인하고 박스지원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디자인하고 박스지원이단 말씀이시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면 이중에 지금, 예, 그리고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건 해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화훼하고 파프리카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수출물류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143쪽 하단부분에 보면요. 농어촌체험지도자 지도사 양성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분들이.... 지금 신규로 하는 건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정기간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에 이분들을 투입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흔히 얘기하면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체험 마을 해설가라든가 지도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분들이 10명이 되거든요. 1인당 90시간 정도를 전문 교육을 시켜서 마을 해설이라든가 농촌체험 지도사로 활동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전체 지금 있는 예산은 교육기간에 납부하는 건데 그중에 1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10%요.
그리고 다음 144쪽에요. 아까 5대 명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박스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책관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5대 명품 우리 다섯 가지 명품이 있는데요. 5대명 품으로 해서 명품이라고 칭해놓고, 5대명 품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특별히 관리하거나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지금 시설 재배 쪽에서는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면적을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풋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데서 저희가 포장디자인이라든가 개선한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5대명 품이라고, 5대 명품 인제군에서 지금 다섯 가지를 선정해 놨는데요. 명품이면 말로만 명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겠다. 해서 약간에 어떤 지원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농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고추 하나만 이라도 예를 들어 본다면 가락시장에 한 7~80%를 우리 인제고추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가락시장에 저도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명품이라는 걸 말로만 명품 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해준다든지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게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고추 얘길 하는데요. 고추 같은 경우도 비가림 시설을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면 1개월 먼저 수확을 할 수 있고 또 1개월 더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추워도 그렇죠?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농가들이 또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품이라고 말로만 명품, 명품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명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그런 조건과 여건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5대명품 관련해서 비가림 시설, 그렇지 않아도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우스를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 같은 경우엔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이를테면 그 홍보도 마찬가지에요. 빙어축제 같은가 우리 TV에 막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5대명 품도 한번 TV에 한번 해봐 줄 생각은 없어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니, 요새 3개 방송사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런 방송을 따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하므로 해서 명품이 정말 명품답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방송사 지금 서울시내 버스, 또....

엄윤순위원

다 하고 있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아파트촌에 그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화면 나오는 부분에도 100곳인가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다음 145쪽입니다. 증간부분에 보면 애호박 공선 출하용 박스 지원해서 50% 보조 상품인데요.
여기에 그 토마토 박스도 포함 됐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토마토 박스는 먼저 일전에 말씀 있으셔 가지고요. 당초 에 저희가 풋고추하고 할 때 그런 박스할 때 그 지원계획을 저희가 약간 변경해서 농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풋고추 일반 박스하고 소포장 박스 오미자, 과일 거기에 토마토를 포함이 됐습니다.

엄윤순위원

토마토가 포함이 됐어요.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엄윤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대 명품 포장 디자인 개발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저 요즘에 보면 인제에서 생산하는 고추, 감자 이거 차량, 유통차량 지원해주는 사항 있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근래 들어서는 그 버섯 차량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전체 우리가 차량 지원해준 게 몇 대입니까? 인제군에 관리를 어디서 하죠? 여기서 하는 건....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총 몇 대를 하고 있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7년 정도는 사후관련이 끝나거든요.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이 차량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홍보, 홍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차가 지금 캡이 하얘요. 아무 글자하나 안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차량을 사줄 때 거기에다 인제고추라든가 인제 홍보할 수 있는 황태든가 이게 하나도 기입을 안 하더라고, 그거는 그분들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걸 왜 안 해주는 겁니까? 그런 걸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안 해주려는 게 아니었고요. 이제 먼저도 그 말씀하시는 거부터, 랩핑을 하는 부분인데 먼저도 추진하려다가 못한 부분인데 바로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그게 바로, 차 사준지가 언제고, 이게 현 군수님 기획감사실장 할 때도 이런 얘길 했어요. 맨 날 같이 인제군 홍보, 홍보하는데 돈을 그렇게 쓸 것이 아니고, 차량에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해주는 건 농협 자체적으로 했었고....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군에서 지금 그 차가 어디차인지도 몰라요. 그런 걸 신경을 써야지 다른데....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부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당장 조치를 해주세요. 그건 정말 어디 차인지도 몰라요. 다른데 저 밑에 지방 같은데 보면은 여러가지 무슨 차만 보면 어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제에서는 전혀 그런데 관심을 안 쓰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애호박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애호박 출하가 다 끝났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근데 지금 박스 지원해서 내년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닙니다. 제가 아까 토마토도 말씀드린 듯이 당초에 저희가 농산물 포장재 박스를 지원해주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풋고추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그 사업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일단 우선 지급을 하고 이 부분은 그 사업비에다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이미 애호박 출하용 박스지원을 해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어느 예산에서 지원해줬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에서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걸 못 썼다는 얘깁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왜 아까 말씀드린 데로 풋고추라든가 소포장재, 아까 토마토 박스 같이 저희가 박스 지원해주는 게 연간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사업계획 내에서 그 범위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도 정산을 할 예상으로 해서 지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100%다 이뤄졌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만큼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농산물 포장재를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이 해마다 보조률이 50%인데 50%가 안 된다는 지적을 꼭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박스가 공급이 되는 걸 보면 일반 풋고추만 봤을 때 569,000매를 공급을 하면 50% 보조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공급된 게 약70만매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랬다고 보면 이 상태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이 보조률 차이가 나고 보조률이 30%~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조률을 똑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정리추경이래도 다시 추경에 자료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애호박도 같은 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박스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들 가끔 가다 가보면 집에 박스가 이렇게 쌓여있는 박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준 박스죠? 그것도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거의, 풋고추 같은 경우는 지원해준 박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금년도에 지원해 줬으면 금년도에 쓰라고 지원해 줬는데 농가들이 그냥 농가들이 나름대로 내가 100개 필요할 것 같으면 100개 사다가 안 쓰면 그냥 처, 내년도에 쓰....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 부분을 농협하고 그 얘길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급해주는 물량이 실제 한 80만매 정도 되는데 짝짐으로 올라간 게 한 50만매가 좀 안됐습니다. 그렸다고 보면 30만매, 25만매에서 30만매가 갭이 생기는데 갭이 나도 이 정도는 아닐 거도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한 장 두 장 그때 할 때마다 박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연간 자기가 심은 고추가 1,000평이라면 100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일괄 구매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작황에 따라, 작년 같은 경우는 작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1,000박스를 계획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00박스밖에 못 올린다하면 500박스가 농가에 잠재적으로 잠겨있는 부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고추를 하루에 100박스씩 딴다.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가면 되는데 한꺼번에 2,3,000개씩 갖다 놓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걸 조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거지....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농가 입장에서 수시로 일주일 단위로 자기네 쓸 만큼만 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 번거롭다 보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번거로운 게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명품 포장 디자인은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늘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스가 고추박스가 그게 고추박스냐 늘 말씀을 해줬는데, 그게 왜냐면 용역비를 드리지 않고 박스비만 주고 박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디자인을 해서, 용역비 안주고 박스 값만 주고 디자인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디자인이 정말 남 보기 창피할 정도로 그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회사에 주고 박스는 박스회사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가락시장을 가보니까 포장은 다 거기서 거긴데 내용물이 좋아야 되더라고 포장 좋다고 가격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유통차량 물어 봤는데
유통차량을 우리가 100%지원해 줬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50대50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부담 50% 들어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그 분들이 우리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고추 박스당 화물료를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인차로 갈 때는 박스 하나에 100원을 받는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50원씩 내고 다녀야 한다. 나의 논리가 이렇거든요.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주면 지원 받은 데서는 일반차량, 개인차량이 갈 때는 얼마 받지만 지원 받았기 때문에 더 싸게 간다. 이런 거 저 그런 계약이라든지 있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작목반에서 작목반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데 박스 올라갈 때 100원을 받을 건지 200원을 받을 건지 작목반 내부 규율, 규정에 따라서 얼마를 작목반에 적립을 하고 얼마는 내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얼마를 받으라고 관여할 부분은 사실상 아닌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고추박스를 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작목반만 이용을 안 해요? 여러 사람들이 다 이용한다고 사실 작목반이란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몇 사람 해가지고 작목반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 그 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 사람이 다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차량이라면 일반 차량보다 좀 더 저렴하게 싸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기서 시건장치라든 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지금 수령차량이라고 해주는 건 금년도 지원해주는 느타리 수송차량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과거 90년대 지원 해줬던 건 이미 관리 기간도 끝나고 폐차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덕용

최덕용위원

아, 그분들 또 사달라고 하면 또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글쎄 그건 사주고 나서의 조건을 어떻게 명시해줄지 모르지만 사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사줄 때 어떤 조건이 조건 내용이 지금 아까 내가 전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느냐 얘기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작목반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작목반 내에서 운영에 대한 규율을 정하는 거지, 저희가 그걸 해주는데 얼마를 받아라. 받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 그러니까 작목반에 줄 때 보조금을 보조를 줄 때 일반사람들이 쓸 때도 같이 적용을 해 가라 예를 들어 작목반에서 작목반에 안 들어온 사람이 쓸 때는 우리 작목반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200원 내 놓아라....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목반에 지금 나가는 차량은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작목반 내에서만 써야 됩니다.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하는 건 사실상 영업행위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되고 작목반 회원들만 사실상 쓸 수 있는 게 맞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그럼 영업행위 한 거죠? 인정하는 거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모든 차량이 다 그렇지, 모든 차량이 작목반 사람만 고추 가지고 간다는데 일반사람은 고추 팔지를 못하는데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왜 말씀 드리느냐 면요. 저희가 과거에 지원해주는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관리 기간이 다 끝나서 지금은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 한 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은 한 대 밖에 없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일반 고추 같은 왜 운영하는 차량들은 우리가 관리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건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10년이 지났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관리기간이 다 지난 차량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린에 용두순씬가 한분도 그분이 마지막으로 개인영업용으로 뭐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정리가 되고는 그런 농산물 수송차량으로 지원해주는 차량이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내 얘기는 관에서 지원해주는 차량이라면 작목반을 떠나서 모든 농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그건....
덕용

최덕용위원

아, 그런데 그 차 때문에 개인 일반적으로 싣고 가는 사람은 없거든 그 차 때문에 다른 차가 안 실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까 말씀주신대로 일반 농민들까지 돈을 받고 운행을 한다. 그런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옛날에는 제가 경험인데, 옛날에는 차량을 지원할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가 얘기했듯이, 일반 차가 그 전에는 농협도 차가 있고 일반 지원해주는 차도 있어요. 일반차가 100원을 받으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차량은 예를 들어서 50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렇게 또 거기서는 지원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받겠다고 군에다가 얘기, 협의를 받았다고 근데 그 양반들 협의를 안 받고 나름대로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차량은 자가용 개념입니다, 영업용이 아니고....
덕용

최덕용위원

내 얘기는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그걸 떠나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쓰자는 얘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가네. 한번 지원해주는 차량에 대해서 지금 정책관은 한 대밖에 관리하는 차량이 없다. 그렇죠?
일단 뭐 나름대로 연구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건 자제를 하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43페이지요. 농촌관광 조성하는 사업에서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촌 체험마을 지도사 양성교육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직 안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9월1일부터 한다고 하고 여태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며칠을 받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지금 어떻게 될지, 그게 합숙이 일주일을 할지 2박3일씩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1인당 교육시간은 9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인 당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교육이 현재까진 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는 교육이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농촌체험마을 지도사 양성 위탁교육을 받고 나면 이분들이 이 와서 해야 할게 뭐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농촌체험마을 지도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해설가나 지도사로 활동을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도사 교육 활동을 하면 군에서 또 다른 혜택이 있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분들한테는 별도 혜택이 없는데요. 이분들 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하

김진하위원

10명이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다는 아닌데 거의가 많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1인당 이게 90시간이면 하루, 일주일을 더 받아야 되겠네. 며칠 받아야 되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90시간 일주일에 40시간 2주 이상, 2주 넘게 받아야 되는, 일주일에 40시간 잡으면 90시간이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2주 이상, 그럼 1인당 얼마씩 나눠 주는 거예요? 이게 2,600에서 이게 이 양반들이 대상자들이....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건 10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 전에 기존에 되어 있던 건, 먼저 세워져 있던 부분은 일반 교육여비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65,000원씩 해서 15일로 되어 있는데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진하

김진하위원

그건 별도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600만원은 별도고, 1,000만원 별도고 그렇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1,000만원 포함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 1,000만원 포함해서요. 그럼 나머지 1,6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 그건 기존에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아님 마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비비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1,000만원은 어차피 추가로 교육을 10명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고요. 144페이지요. 엄윤순 위원이나 최덕용 위원께서도 물어 봤는데요. 우수 농산물 홍보 지원 있잖아요. 중간에, 중간에 우수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활성화에서, 봤어요? 144페이지요. 중간에 아까 엄윤순 위원도 그렇고 최덕용 위원도 물어봤던 사항인데 아, 5대 명품 바로 위에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 근데 이게 지금 강원농특산물 행사지원비하고 5대 명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고 과목을 그냥 바꿔도 관계없는 사항이나요? 이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과목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민간 대행 사업비로 강원농축산물 행사지원비 2,000만원은 해마다 진행하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했었는데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일시적으로 안 한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년도부터 그것을 정월대보름맞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걸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세웠었는데 그 행사가 취소돼서 감하는 거거든요. 포장 디자인 사업은 별도로 2,000만원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하나는 지금 아예 반납을 하고 별도로 하는 거다 그거죠?
그랬으면 몰라도 과목을 함부로 바꿀 수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요. 산지유통 기반조성 사업비 있잖아요. 2012년도 산지 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출시장 다변화, 145페이지 그거하고요.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거 농식품수출촉진비 지원은 해마다 있던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도비만 신규로 준거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지난해도 이 부분은 파프리카 농가고 화훼수출 농가들 그 물류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적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저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신규라는 얘기는 당초예산에 없던 사업인데....
진하

김진하위원

아, 당초사업에 없던 것도 신규 사업이고 최초에 가장, 시작한 것도 신규 사업이고 그래요? 그건 제가 몰라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이 설명서에 보니까 관내 사업내용에서 관내 농가 및 수출촉진비지원이라는데, 수출 촉진비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수출촉진비지원 사업은 물류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진하

김진하위원

물류비만이죠? 이게 다른 건 없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물류비만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요.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도비 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농산물 가공시설을 보완하는 건데 위치가 어디에요? 정해놓은 위치가 있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건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봉산식품 있지 않습니까? 김치공장이요.
거기에 해썹이라고 하는 유해물자 중점관리 시설이라고, 해썹 시설을 신청을 한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봉산식품이라는 얘기는 거기가 개인 김치공장인데
그러면 개인 김치공장이 거기 하나뿐인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니 그렇지는 안는데요. 당초에 도에서는 인제군에다가 한2개소 정도 물량을 배정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자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이 시설을 하겠다는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어서 한군데만 신청을 한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신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신청이 한 개 업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한 개 업소만 한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요. 왜냐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끼리 서로가 불신을 할 수가 있는, 불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요. 다른 건 다 물어봤고, 농식품 향토사업 있잖아요. 내린천두부 클러스터 사업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이건 내린천두부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공무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기린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5억 정도를 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해서 사실상 반납을 해야 될 부분 이였는데, 지난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국비를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여기에 한 5,000만 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반납하는 게 아까워, 너무 아깝고 해서 이왕이면 관내에 시설 투자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진하

김진하위원

그 당시 도비가 얼마 들어갔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잠깐만요. 도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갔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국비가 전체, 여기 금년도 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거나요? 전체사업비....
진하

김진하위원

금년도 사업비하고 전체사업비 다 합쳐서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금년도 사업비에 지금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500이 되겠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이게 국도비가 너무 조금 들어와서 지금 1차 추경에서 예산서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국비가 지금 59,491,000원이 나왔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전체적 인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지금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진하

김진하위원

예, 하여간 어쨌든 가네.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하는데 또 바로 “너네는 삭감할거면 해봐라”하고 바로 올라오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예, 박스 보조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보조 사업을 보면 50% 보조하면, 50% 자부담 50% 보조가 확실하게 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물 박스는 사실 공산품과 달리 더 나올 때 있고 덜 나올 때도 있고 농가가 아까 같은 경우 축척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농가도 다 돈 주고 사가는 거지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상 처음에 사업, 보조 사업으로 이게 50%라고 나오지만 농가가 받는 건 사실 35%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매번 있었습니다. 지금 매년 있었던 사업이죠?
그렇다면 이게 다른 농가들 사업을 보면 작목반별로 나간다든지 하지만 이 박스만큼은 우리 지역 농가만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50% 보조라고 했으면 50%를 지켜 주십사 하는 얘길 하는 겁니다. 가령 5억을 세워서 지금 한 5억 정도 박스 보조가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만약에 작황이 좋아서 박스가 많이 필요했다라고 보면 추경에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수를 정확히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리는데, 왜 지금 농가에서 욕심을 내냐면 지금 50%를, 해마다 50%를 보조를 해준다는데 실제 35%, 40%, 30%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좀 챙겨 놓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욕심이 있는데

엄윤순위원

그렇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저희가 10말쯤 되면 끝납니다. 박스가, 작업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나간거하고 조사를 해서 정리추경에 정확히 50%가 보조가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비교를 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출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해 가지고 50%지원인데 500백만 원 지원해 주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5대 명품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비는 2,000만원이 섰어요. 이 2,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겁니까?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2,000만원은 저희가 아직 근거를 정확히 뽑자면 산출 내역을 뽑아야하는데 그렇게 한건 아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걸 왜 이러냐면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그 강원농축산물 행사지원을 2,000만원 세웠다가 올해 삭감되면서 반납하기 뭐하니까 이걸 이 포장재 디자인에다 세운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용역을 준다. 그러면 예산에 2,000을 세웠잖아요. 용역 하는 사람들은 2,000세웠으니까 2,000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기 1,000이 되면 1,000 달라고 한다고 용역비라는 게 이게 들쑥날쑥 어떤 기준도 없더라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예를 들어 수출 농·식품 포장 디자인하는 거는 50% 보조해서 1,000만원이면 충분하는 건데 5대 명품 포장 디자인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이게, 이건 1,000만원이면 하는 거고, 이건 2,000만원을 드려야 하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걸 정신을, 좀 짚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4페이지요.
특수상황지역 시책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거기 보면 특수상황지역 사업장 견학여비 특수상황지역 사업시책 육성 컨설팅 지원 이렇게 해서 2,300만원이 서있는데 이 특수상황이란 게 무슨 얘기죠?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농촌개발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거점별 개발사업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식품부분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접경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행안부에서 분류를 해놓은 후로 저희 인제군은 이제 특수상황지역 내에서 접경지역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농림식품으로 해서 공모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요. 특수상황지역 사업장을 견학할 계획이 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특수상황지역이라는 데가 어떤 지역을 볼 계획이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인제군은 지금 명칭만 이렇고요. 인제군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견학 갈 때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제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 그 서화면 천도라 소재지 지역을 거점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농수산식품부에서 특수상황지역이다 보니까 행안부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가면서 거점별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 매뉴얼이 행안부에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하면서 소득이라든가 경관개선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이 돼 있어요. 그 소재지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하

김진하위원

아이 사업장 견학을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견학은 아직 대상지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대상지역도 없고 어떠한 지역인지 가는 곳도, 저것도 없고 하는데 이걸 폼으로 써놓았어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아, 근데 농림, 저기 공모를 할 적에 공모사업 계획서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견학을 갔다 왔는지 해당 그 지역에 주민들이 교육이나....
진하

김진하위원

정책관님! 정책관님! 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도 무엇을 할 것이다. 건물을 지을 것이다. 누구 말처럼 부식을 살 것이다. 장을 볼 것이다. 예산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의 계획이 없이 예산만 덜렁 세워 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서화면 지역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아, 사업장 견학이 어디를 갈 것이냐고 여쭤 보는데 뭐 자꾸 다른 얘길 해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업장, 아니 하다못해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면 물을 찾는데 돈이 얼만데 이걸 들어갈 걸 예산하는데 견학지도 없고 어디에 갈지도 모르고, 특수상황지역도 없고, 그럼 이게 뭐냐는 얘기에요. 이거....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견학지역은 아직 정하지 않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이거 견학지역은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인제군, 대한민국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특수상황지역이에요?
문선

최문선농촌개발정책관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꼭 특수상황지역만 견학을 가는 게 아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접경지역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소외된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우리나라에 분류를 할 적에 농촌개발지역, 도시형 주거지역 또 접경개발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서지역 이렇게 5~6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수상황지역이 먼저 농수산식품 소관 이였는데 행안부로 넘어오면서 접경개발 사업 속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조건에....
진하

김진하위원

응모를 해서 따오신 거예요? 이거?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응모사업을 내는 조건에 사업계획서 낼 적에 그런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어느 장소를 견학을 갈 건지 그런 건 추후에 결정을 해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거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사업비야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진하

김진하위원

해서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진하

김진하위원

여기에서 이제 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여건에 맞추려고....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최소한도 담당 정책관님께서 최소한도 여기에 만큼은 도를 닦진 안했더라도 최소한도 여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는 알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만 덜렁 세워놓고 사업 따오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집행석에 자리하신 미래기획단까지 예산심의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미래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살살 얘기할게요. 149페이지 보면요. 평화생명동산 운영 국비해가지고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비를 왜 써 놨죠? 국비가 없는, 국비가 있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국비가 1억 있습니다. 근데 1억이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정해서 줄 때 도에서 도비로 환산을 해서 2억이 포함돼서 사실은 국가에서 1억을 대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그래도 항목에 들어갈 때는 최소한도 국비가 없으면 국비가 없는 내용을, 없다고 하던가 해야지 그렇게 써 놓으면 혼돈이 돼서 보겠어요.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국비 1억과 도비 1억이었는데, 과목 해소차원에서 도비로 환산돼서 2억으로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실지로 표시된 건 도비 2억이 맞고요. 군비 3억3,000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하여간 이 명분만 있으면 돈을 갖다 주기 바쁘기도 하겠지만요. 의회 위원들이 알아보기 쉬게, 쉬운 예산 설명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군비가 늘어난 것이 국비도 이거에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늘어난 건 3,000입니다. 이거 3,000은 저기 “오행순환의 집”이 늘어나서 거기에다 인건비 관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뒤편에 보면 150페이지요. 그 전산개발비, 아니 전산개발이 아니라, 이게 뭐야, 평화 빌리지 조성사업에 보면요. 뒤에, 뒷면에 보면 사계절 체험농장 편의시설 설치하는 게 무슨 얘기죠?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지난해 국비를 포함해서 평화 빌리지 사업이라고 사업 중에 파프리카 재배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2,000평을 설치를 했는데
진하

김진하위원

어디에다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서화2리 저 안에 해안가는 쪽 언덕위에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누가 하는 건데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서화2리 마을회에서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근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산을 까서....
진하

김진하위원

거기 산이 어디 있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안쪽으로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산이, 뭐 농가....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저기 평촌검문소 지나서 해안 쪽으로 가는 길목으로 부대 있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아, 그럼 체험마을에서 한참 더 가서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동서쪽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산은 지금 박정희대통령 저거 있는데 아니에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아니 거기 아닙니다. 거길 더 돌아서서요. 돌아서서....
진하

김진하위원

체험마을이 어디에요? 거기 가기 전인데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체험마을이 아니라 체험 농장인데
진하

김진하위원

아, 농장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파프리카 재배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배시설을 할 때 산을 좀 까고 평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가, 우수가 왔을 때 위험하고 편의적인 시설이 부족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하여간, 2,000평 농사를 짓는데 8억, 8억씩 들어가나 이게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태양광시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에
진하

김진하위원

어쨌든 간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하는.... 주민들한테 대주는 사업이라 뭐라 말은 못 하겠고요. 다행히 배보다 배꼽이 커서 좋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한석산 개발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난 9월초에 결심을 받고 금년 초에 2월 달에 청문회 2차 절차를 거쳐서 9월초에 사업시행자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취소가 됐어요? 안된다고 그러시더니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뭐 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동안, 약10년 동안 2004년부터 사업 추진된 이후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개인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 계획은 있나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없으면 그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거에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인제군과 계약되어 있는 사업시행자, 다시 말하면 한석산 개발하는 사업시행자....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그분들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안 해서 사업이 취소된 건데, 용역을 줘서 엄청난 돈을 드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무리 지을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라도 풀어줬으니까 엎드려 잘하라고 할 거예요. 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할 때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역대 전 군수들, 역대 전 도의원들 정말 사골도 두 번만 고아 먹으면 멀근물 나오는데 세 번 네 번씩 다 고아 먹고 이제 주민들한테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실장님 그 분들한테 보상 계획 세워 주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이거 내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거 할 때 얘기할건 아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미래기획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말씀이 두 가진데요. 한 가지는 사업시행 취소 문젠데 행정 절차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개발 촉진지구 해제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해제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분들이 10여 년간 재산권 행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사업시행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될 때부터 주민의 의견의 동의를 구해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진하

김진하위원

동의를 구해서 지금 시행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나 혜택이 갔다면 얘기할게 없겠지만 여태까지 족쇄만 묶여 있다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주민들한테 이제 풀렸으면 당연히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게 맞잖아요? 아까 어디야 지역경제과 보니까 농민들한테 1,500평 물대는 거 잘못했다가도 보상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도 10년씩.... 농사 손해 보는 것도 보상해주는 판에 10여 년간 이 양반들, 정치인들 우려먹고 부려 먹고 다 해서 주민들 다 피해본 상황에서 이거 예산 세워요. 어떤 방법이든 그 분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예산이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바와 같이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반대급부 적으로 수혜, 혜택을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적인 배려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노력할게 아니고요. 하세요.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사람이 그 만큼 부려 먹었으면 보상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양반들 알게 모르게 얼마나 노심초사 했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예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2월 달에 청문회를 거쳐서 9월초에 사업장이전 취소가 통보가 됐고요. 개촉지구 해제 문제는 아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빨리 풀어줘야지 그것도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만약 개촉지구가 해제가 돼서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 피해 문제가 나오면 직접적인 보상이야 못해드리겠지요.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직접 보상이 아닌 간접 피해가 얼마에요. 직접 피해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간접적인 행정적으로 지역에 대한 그런 건 앞으로 이제 개촉지구가 해제가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아마....
진하

김진하위원

과거에 비행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 애는 많이 낳아 좋다고 하드만 어쨌든 간에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 당시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살았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변했으면 행정관서에서 정책 사업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보상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관님께, 저 뭐야 미래기획단장님께서 최소한도 얼마큼 주민들한테 성의를 표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이 아닌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단장님! 자료 준비 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9페이지 그 스캐드요. 이거 아직 설치가 안됐다면 위치변경이 불가한가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기반적인 지지 검토를 끝내서 이미 지지 기반설치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사실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하고 같이 이런 연관성을 둬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시설을 가끔 방문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깐 인제군에 이제 밀리터리 시설이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지금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설치를 안했다면 저것 같은 경우는 단자를 시켜서 다른 데로....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고민은 계속해 왔던 거고요. 이 스캐드타워라고 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시설 하는데 거기 관련되는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있을 거다 하고 일부는 또 직접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사실은 부지를 선정을 해 놓고 그 뒤에 소방서가 그 다음에 선정됐는데 지금 이게 가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서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겠고요 다만 그 장소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를 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요. 만약에 위치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지금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 전망성을 보더라도 이 스카이다이빙 앞으로는 이 한 가지만 봐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학봉

이학봉미래기획단장

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보건소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급차 일반 인제군민이 응급실 또는 긴급 시에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시는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119로 통일이 돼서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홍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불어서 보건소에 앰뷸런스 차량이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순수 기능이 아닌 타 기능에 사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고 또 구급차를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주고 보건소에 구급차량이 활용도가 적다 보니까 이번 2회추가 경정에 1,000여만 원에 예산을 또 요구한 것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행사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서요. 129 상반기에 이용한 숫자가 61회를 했습니다. 주로 보건소가 문화축제 행사에 21회를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129가 35회, 보건소가 20회 정도 할 계획에 있어서 한1,000여만 원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근데 차량운영일지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240여일중 약30여건 출동을 했는데 남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개소할 때라든지, 목적이외에 차량운행이 있다 보니까 실지 운행을 많이 한 것처럼만 보이지 순기능의 역할을 한 시기가 또 운행한 일자가 매우 적다.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앰뷸런스를 계속 세워 놓을 순 없고요, 사업 수행 상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응급의료를 하려고 하는데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제 기능 또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차량지원이나 차량배정을 소기의 목적에 맞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서와 별개로 두 가지만 묻고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쥐 때문에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하나, 그 환자가 TV에서 보니까 많이 나온다.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제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대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최근에 예방접종을 하고요. 예방접종을 전 주민에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되면 병원을 안내한다든가 또 약을 처방을 해서....
덕용

최덕용위원

치료할 수 있는 약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요. 제가 항상 인제는 병원이 없다보니까 항상 주민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기린 방동에 보면 송도병원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정은병원, 정은의원이라고 나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정은의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개원이 됐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개원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거기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거기에서 간호사를 뽑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명을 뽑더라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런데 의원으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병원은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되겠지만 의원은 그렇게 많지는 안거든요. 거기가 지금 의원으로 개설을 했지만 앞으로 확대운영을 해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아마 점차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라 서울 송도병원에서 어떤 환자들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요양만 하는 병원이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일반 주민들도 의원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가도 상관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환자가 생겼을 때 거기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거기 현재까지 우리가 개원을 했으면 아마 인제군에도 안내가 왔을 덴데 개원식은 안하고 내적으로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의원만 신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인제병원은 먼저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양·한방병원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10월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종합병원 형태로 갑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요. 일반병원으로 하고 점차 확장해서 나중에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얘길 하는데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고려병원에다 응급실 운영해서 지원해주는 사항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이 병원이 개원이 되면 고려병원에 지원을 안 해주는 사항이 생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는 24시 운영체제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덕용

최덕용위원

종합병원이 자체적으로 되면 24시 응급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맞는데 지금 들어오는 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종합병원이 아니고.... 나 그래도 인제병원이 종합병원 형태로 되면 인제에서 지원되는, 고려병원에 지원되는 예산에도 절감이 되지 않나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나중에 그쪽이 병원이 더 확대돼서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춘다고 하면 고려병원에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은 없죠. 한군데만 운영되면 되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보건소에서 24시간 의료체계를 갖추라고 협의라든가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건 권고 사항이지 의무적으로 하라 마라는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의료 취약지구라서 고려병원은 각종 지원을 해서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권고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 계원들에게 권고라도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모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협의는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꼭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중간 쯤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이게 요번에 본예산에 안 들어왔다가 이번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다 지원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고려병원입니다. 국비 응급....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바로 그겁니까?
당초에는 이게 왜 빠졌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게 도에서 예산 배정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그 다음에 15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있죠?
우리가 첫째 아이는 1년에 50만원 준다는 얘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 첫 번째, 한 자녀, 한 자녀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첫째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첫째, 둘째 70, 셋째 100만원 주고 있거든요.
덕용

최덕용위원

1년에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낳을 때 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낳으면 쌍태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치는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아, 그러면 세 자녀는 낳을 때만 준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예 출산 했을 때만
덕용

최덕용위원

계속 양육하는데 지원되는 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건소는 거의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는데, 하여간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153페이지요. 지역 보건사업 운영하는데서요. 각종 행사 응급의료지원 위탁했는데요.
이게 지금 체육회나 무슨 각종 행사에 이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요. 운영하는 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제 얼음축구 등, 각종 홍명보 축구, 유소년 축구단 이런 데서 체육행사에 응급 구조사, 앰뷸런스, 간호사 등을 배치를 시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출동했을 때마다
진하

김진하위원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디, 어디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홍천에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 홍천에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여기 인제에는 129가 없어가지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아, 홍천 119는 어디야 거기서 운영하는 거네, 119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니 129요.
진하

김진하위원

129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119가 아니라 129가 민간위탁 받아서 사단법인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129는 뭐에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사단번인 업체라고 응급의료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거기가
진하

김진하위원

아~ 이게 한번 할 때마다 30만원씩 드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한33만 원정도 지출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응~ 잘 알았고요. 그 방금 최덕용 위원님이 물어본 건데요. 지역의료기관 지원 있잖아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하는 거, 이게 지금 고려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근데 이 고려병원, 다른 시군하고 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건 국비로 다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정선 같은 지역은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그렇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거기도 의료 취약지구라고 해서 병원에 인건비식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차원에서 2억을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보통 인제병원이 개설이 안됐지만 병원이 개설되면 인구 몇 만 명당 병원이 보통 운영이 되면 적자사업이 아니에요? 통계된 게 없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통, 통계된 건 없고, 한6만, 6~7만 정도는 돼야한다고 보거든요.
진하

김진하위원

몇 개 과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죠? 내과 이렇게 해서 이비인후과 이렇게 해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5개과 이상
진하

김진하위원

5개 과정도 그러니까 한 만 명에 한 개과정도는 되어야겠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 30만이 되야, 30만이 돼야 병원이 운영이 된다는데 이게 지금 병원이나 의원들이 너무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인제군에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인구가 일단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유일하게 고려병원이 그나마 버티고 있어서 하는데 고려병원에도 제가 한번 입원을 해 보니까 그냥은 유지가 안 되겠더라고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겨울에, 겨울에 보니까 이 집은 춥고 몸은 아프고 하고 병행이 되겠지만 거기가 있으니까 엄청 싸더라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집에 있는 거 보단 병원 가 있는 게 났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일주일 하는데 2만 원정도, 그러니까 나부터도 병원에 오면 먹여주지 재워주지 따뜻하니까 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기관이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밖엔 없어요. 현재로 서는요. 인구가 6만7만이 늘어나려면 한 10년 정도 봐야 되는데
진하

김진하위원

우리 대에 생길지 안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그건, 예, 거기까지고요. 154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건강행태개선 교실운영 강사료,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건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국악기공이라든가 이런 강사를 모셔서 그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짜서 경로당별로 다니는 거거든요. 그 강사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지금 건강검진사업 운영으로는 사업 내용으로는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금연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해가지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 사업들이 전체 일괄 들어갔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게 노인 경로당 위주로 하는 거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경로당도 하고 일반인들 비만 클리닝 같은 것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강사를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짜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강사, 외부 강사한테 지원해주는 돈이죠? 전체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한테 다 쓰고 다른, 어! 또 있네 영양플러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고혈압, 당뇨가 동해시에서 한48,000, 4,800명 정도 된다는데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뇨를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달, 매달 이분들이 사실 그래도 식생활이 가능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문제가 안 되는데,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오늘 강원일보에 나와 있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보셨겠죠. 소장님이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봤겠지만 이것도 다른 시군에서 잘하는 게 있다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만 안 났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다 같이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고....
진하

김진하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예산지원은 뭐....
진하

김진하위원

예산 직접 지원해주는 게 이제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혹시, 치매환자 전수 조사한 거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전수조사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몇 분이 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160명이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건 전수조사 한 것은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신 분이고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그거 이상....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작성한다든가 교육 시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근데 제가 격어 본.... 저도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 하다못해 모든, 모든 운영을 못해요. 한 사람이라도 꼭 붙어야 되겠더라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간병인을 둘 수도 있고 내지는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그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겠지마는, 생활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그 한분 때문에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게 다 마비가 되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시책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볼 수는 없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연구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냐면, 정말 보니까 내 주변에 몇 사람을 봤는데 정말 꼼짝 마라는 거예요. 나가면 길을 못 찾고 집에 있으면 가스레인지 막 틀어 놓고 끄질 안 해요. 절대, 그래서 그 주변에 화재 위험을 가진 경우도 몇 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생활이 윤택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고 먹고살기 힘들고 정말 꼭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 다수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 주셨다가 혹시 우리 군에서도 시책사업으로 그런 사업도 좀 병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차상위계층까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161쪽이요. 농어업 정책설명회 운영, 이 설명회를 안했나요? 200만원이 감인데요. 그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거예요?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 자체 사업으로 있는 거 말입니다. 161쪽 중간부분에요.
왜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 목으로 정해진 사업은 안했다는 얘깁니까?
그럼 당초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 몰랐나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162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에 관한 건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해서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과장님께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우리관내 여성농업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85개에요. 이게 그렇죠?
한 사람한테 한 개씩 지급된다 해도 엄청난 진짜 많이 부족한 숫잔데 이건 진짜 목이, 도에서 목이 정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예,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게 소모품이잖아요. 사실 쓰는 게 고무장갑, 앞치마 뭐 이렇게 오리궁둥이 이런 건데
그게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이것도 자체사업입니다만 강원도 귀농귀촌 엑스포 참가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됐죠?
당초에는 500만원을 예상했었어요. 예?
전혀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럼 없던 걸 이 사람들을 교육훈련비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그럼 몇 분이나 다녀 올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163쪽에 보면요. 농업인단체 활성화도 자체사업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비용이 그렇죠?
연수를 갈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외로다 선진지 농업 견학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긴데요? 지금 그게 4,000만원인가요?
예, 4,000만원 계상됐다가 지금 해외, 이게 당초에는 해외경비로다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내로 가게 되면 당연히 절감 되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똑 같이 4,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차원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목으로 정해졌던 부분은 어떻게든 쓰고 보자라는, 그렇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업인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는 5개 단체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럼 다른 단체한테 까지도 선진지 견학을 다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외 경비로 잡혔던 게 국내로 가니까 조금은 줄여야 되지 않나 했는데 우리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많은 농업인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위해 예산을 그냥 쓰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173쪽이요. 조사료생산지원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실증포 경운비 해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장소가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에요?
이 재배단지를 어디에다 하실 거냐고요?
그럼 북면에 원통, 북면 어디....
그럼 벼농사를 안 하고 호맥을....
다 한 다음에, 덕산하고, 아니 전에 어느 농가 분한테 말을 들으니까 그 얘길 하더라고요. 백담사 들어가는데 거기 왜 관광지 조성해 놓고 지금 무용지물로 돼 있는데 있죠? 그 부분
그 부분에다가 옥수수 그런 걸 심어서 조사료로 쓰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행정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 계획은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농민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고 계시는 농업센터 관계공무원분들한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부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보더라도 널리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은 웬만하면 빼려고 하는데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162페이지요.
밑에 보면 농업인 교육훈련비 있잖아요?
우리 엄윤순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요. 강원도 귀농귀촌 엑스포가 2012년 11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2박3일 있잖아요?
여기로 갈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컨벤션센터에서 하고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옛날에 이거 말고 다른 서울에 있는 컨벤션센터에 한번 간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 좀 데리고 갈 생각 없어요? 가서 보고 오려고 해요. 위원으로서
농업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 위원들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없다 보니까요. 실질적인,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63페이지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있잖아요? 이제 엄윤순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목간을 목을 이렇게, 해외연수하면 도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했죠?
지적 내용이 뭐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몇 분이나 보통 한번 갈 때마다 몇 분이나....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데
예, 그럼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그전에 갈 때는 최소한도 인제군에서 필요한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좋은 것을 배워오든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가다보면 관광도 겸하는 건데 밥 먹다 보면 누구 말마따나 소주도 한다는 식으로 이걸 해외연수를 난 선거법에 걸려서 지금 감사에 걸린 줄 알고
이거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관심이 적어서 이거 목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 인제군만 지적돼서 중단이 된 게 아니고요. 각 시군이 공통 사항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감사 지적사항에 부합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을 선진지 견학 그러면 해외연수 그러면 어떤 특정작목에 예를 들면 축산이면 축산농가 어느 농가를 전문가를 대통하고 그 지역만 딱 다녀오는 목적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대개 프로그램 상 그렇지 않으니까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진하

김진하위원

프로그램을 짜면 되죠. 그렇게
제가 저 4대 때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때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 유사한 것에 중국을 한번 갖다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후진국인데도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배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는 것이 나는 의원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요. 현장경험이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이 사업, 사업자체가 좋은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것이 애석해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부분이요.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예산서에 세울 때 무슨 목적으로 세운지 모르겠지만 꼭 목간이 바뀔 때가 많더라고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이게 변경된 거죠? 이게 지금 바뀐 거뿐이죠? 내용이
이게 이제 FTA가, 각종 FTA에가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나 농업농가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최소한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두 가지 찾아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공무원,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너무 등한시 하지 않나 그 분들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가서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짓는 농민이 혜택을 받아야지 입으로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 있으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농사도 안 짓는 분들이 그런데 가서 다 그렇게 동참하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볼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경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요. 내수면 수산업 활성화사업 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황토어종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내수면 방류하는 거?
이거하고 병행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보니까 5,000만원을 드려서 어종 서식지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환경보호과장 보고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 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이 안에 적혀있어요. 이 안에 운영기준에도 그래서 물론 거기 안에서는 어느 어종인지 어느 어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센터에는 전문적인 계장님이 계시니까 내수면 계장님이 계시고 수산계 직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협의를 잘 해 주세요. 같은 값이면 누구 말따나 아는 사람이 해야 일이 쉽지 모르는 사람이하면 일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제군은 환경보호과장에게도 얘길 했는데 어느 서식지가 다 대폐되고 없어요. 집이 있어야 자지요. 고기가 그까짓 거 방류만 하면 뭐해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고기가 가서 잠잘 때가 없어요. 특히나 내린천 상류 같은 경우 에는요. 큰 돌 있는 데가 없어요. 강바닥 안이 보이고 이런데 서식지만 조사하면 뭐해요. 다른 시군도 가서 견학을 해보고 싶은데 경북 함안인가, 내가 뭐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그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 약간의 성공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혹시 그런데 있으면 소장님 혼자 가시지 말고 저도 좀 데리고 가서 좀 보고 인제군하고 같이 정말 인제군에 강 빼놓으면 뭐 있어요. 그것도 좀 해서 더불어 갑시다. 소장님!
그래요. 소장님!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공무원들 보다 부족하지만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맞는 거다. 라고 보고,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웬만하면 그것이 센터에서 일하는 게 어려움이 있더라고 센터로 넘어오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건요. 183페이지 있잖아요. 맨 하단부에 보면요. 어업기반시설 확충해 가지고 어망, 어구 세척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망, 어구 세척기구 세척 지원하는 이 내용이 뭐에요?
그 뒤에 보면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양수기죠?
아~
이건 도대체 몇 분이나 혜택을 받아요?
한 대에 50만원씩이나, 지금 현재 가지고 한 1,600만원 가지고 가능하나 이게?
그러면 저 이 우리 도대체 어부, 저 어부가 몇 명이나 되우?
63어가요?
그럼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고기 잡는 어부가 내가 볼 때 열 명도 안 되는 거 같던데, 그럼 그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업하고 부업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요?
예, 부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60%이상에 이 이익금이 창출될시, 자기 이 생업에 나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거기 10명도 안 될 것이고 부업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1년에 운행일지 같은 이런 게 있어요?
1년에 내가 볼 때 10번도 운행 안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예산은 좀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농민들한테,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돌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럼 뭘 통계해서 지금 뭐야 면세유, 예?
면세유는 그분들 지원을 해줘요?
그럼 무대포로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 파악해서요.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돈이 100원을 써도 100만원을 써도 유익하게 쓰는 돈하고 100원을 써도 불필요한데 쓰는 것은 아까운 돈이거든요. 무조건 위원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얘기만 하고 이럴 수도 없는 게니까
어떤 방법으로 면세유를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지 뭐 몇 가구 안 되는데 돈 들어가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농사, 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통째로 밀어주면요. 다 그 사람들 밥 먹고 살겠더라고
원래 농사짓는 사람들이 말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 일 안하는 사람들이 뒷말하는 거니까 그것쯤 공무원들이 감수해 주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그런 얘길 해요. 우린 정말 귓 방맹이 맞을 소리지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자료를 주시고요. 같은 값이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군정에 동참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지금 물어볼게 몇 가지 있는데 마저 물어봐야 되나?
춘만

이춘만위원장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그래요. 166페이지 거기에 보면 수도작 안정생산지원 자체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논 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왔는데 이게 좀 약간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잡초성 벼 있잖아요.
예, 있는데 친환경 벼 생산에는 농민들이 문제가 있다더라고 친환경 벼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라는 현재 방법으로서는
예, 근데 이 인건비가 보통 농사짓는 분들이 똑같이 짓는다면 인건비가 30%이상 절감되는....
내가 볼 때 최하 한 30%이상 절감되고 생산성도 정말 더 높게 보여요. 육안으로 봐서는, 근데 이 문제가 잡초성 벼가 농민들이 애초에 이 제초작업을 제대로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방법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지금도 있데요.
이것을 좀 저 소장님이 교육 좀 시켜주면
해야 되겠더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잡초성 저 뭐야 벼 때문에 그건 소장님이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수 있다면 더 한층 노력해 주세요. 이것도
그 밑에 보면요. 166페이지 고품질 생산 유통에서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쌀 맛은 어때요?
지금 미질인데 근데 그것 쌀하고 이 쌀하고 밥맛을 보신 건 있나요?
한번 오늘부터는 밥맛 보시고요. 하여간 이게 한 대 1,000만원씩 가는 건가 이게?
예, 그리고요. 1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밭작물 경쟁력 제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근데 이게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하는 생산농가는 어디하고 계약재배를 해요?
그럼 옛날에 제가 농협 대의원 할 때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타시·군에서 사다가 이걸 계약을 하더라고 이 농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파생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조합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변제를 한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도 모자라게, 이게 충분히 계약을 해서 농심은 농심하고 되는 것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사다 써 먹는 거예요?
농심하고 어디라고 했죠?
농심하고 오리온하고 직접 계약하나요? 밭주인들 하고
그전엔 농협은 보니까 농협하고 거래를 해서 이게 해주더라고
이것도 센터에서 농협에다 좀 얘길 해가지고 농민들하고 편리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농민 개개인하고, 농협이나 이 관에서 주도 해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168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주식 베일러 구입, 결속기 구입, 랩 피복기 구입 이렇게 3가지를 하는데 3억정도 예산을 세워 났는데
작년에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부탁을 해서 샀던 베일러는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하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던데 근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은 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작년에 구입했던 거요. 트랙터에 붙여서 하는 거요. 말이에요.
먼젓번에 산건 뭐에요?
작아요.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축산농가가 그것을 현재 축산농가가 이 FTA 때문에 조사료 생산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축산을 할 수가 없데요. 그 분들 말씀은 그래서 국제 곡물가가 계속 들고 뛰고, 또 FTA 반대는 하지마는 실제로 부과 정책이 그렇게 가는데 소수에 농민들이 해쳐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면 간접 지원을 해서라도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하는데, 제가 저 어디야, 가전리 있잖아요. 가전리, 예,
가전리을 갔다 오진 않고 한번 도면상으로 한번 떼 본 게 있는데요. 떼어보니까 약 30만평 가전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전리를 이쪽 이 사령관이 허락해 주신다면 지뢰 제거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약 12만평정도는 농장을 했던 부분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농가가 혜택을 받던 그렇게 해서 약 12만평정도라도 군부와 관에서 주도해서 농민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조사료로 소를 키우는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느냐 부정적으로 검토하느냐가 문젠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 자주식 베일러를 구입하는데 저희도 춘천까지 가서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는데 첫 번째, 제가 책자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본거하고 두 번째 본거하고 어느 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다고 봐요?
두 번째 처음 한 거요? 처음 한 거냐고
처음 한 것도 자주식 베일러가 있고 두 번째 한 것도 자주식 베일러가 있는데
처음에 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작은 거 맨 처음에 했던 거요.
이게 조사료가 다시 크고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 같으면 은 두 번째 한 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첫 번째 한 것이 맞다 고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번 살 때 돈 구애를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사용하는, 농가가 피부에 와 닿게 되는 그런 농기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누구 걸, 이런 걸 샀으면 좋겠다던가. 정말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피부에 와 닿는 농기계 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하죠?
큰 거는 보니까 기름통도 60ℓ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지만 농민들하고 좀 상의해서 꼭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걸로 사줘요.
그건 저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교통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밑에 하단부에요. 시설원예 경쟁에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한 것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치콘생산 농가한테도 해 주고 있죠?
의무지역 개편에 의해서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농가를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두 농가가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이거지요. 인제군에 그럼 치콘 생산 시설 농가는 두 농가 있는데
두 농간데 실질적으로는 두 농간데 한 농가처럼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치콘이 지금 생산되어가지고 몇 개가 판매되는 내용은 있어요?
어디로 판매가 되요?
원료가 부족하다니요?
현재 그 집하장이, 집하장이 있는 건 뭐에요?
응 이게 지금 두 가지 하는데 7,000만원씩 들어요?
예,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잠시 쉬였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엑스포 참가는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참가를 하는 거죠?
그럼 엑스포 참가하실 때 담당자들이 올라가시나요?
행사는 어디에서 치루지요?
한번 좀 엑스포가 오픈하게 되면 통보 좀 주십시오.
163페이지 보시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를 물어보는 이유는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역경제과에다가 소수력발전댐으로 인한 상류지역에 어류가 이제 그 어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깐 농촌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협력기구를 둬서 방류사업을 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업시행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지금 예산집행을 농촌지도소에서 안 해줬다는 얘기네요.
성규

이성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은 저희가 내수면 시험장하고 협의를 해서 종묘센터 건립 기념식 때 일단 메기방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별도로다가 사실 추진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법 없고 저희 예산으로다가 치어방류 기간에 따로 방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게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떤 식으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으셨지요?
성규

이성규농업정책과장

그 지역 사업자체 내에 치어방류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치어방류사업이 아니라면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비 가지고 더 지역경제과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라바댐, 소수력발전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북면 한계리, 용대리 이 상류지역에 어도 확보가 안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치어에 대한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따로 또 통보를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6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친환경콩재배단지 조성이이 지역이 어디죠?
그럼 167페이지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는 어떤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16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임대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항시 상주시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임대를 해 준다는 말씀이죠?
감자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농기계 면세유, 소장님! 제가 임대농기계는 점점 대수는 늘어나고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면세유를 그런 부분을 쓸 수 있게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농기계 임대 하시는 분들한테 유료적인 부분을 좀 보전해줘야 되지 않나 하고 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왜 안....
요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168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기후 온난화인한 게릴라성 폭우 아니면 계절에 맞지 않은 비가 오다 보니까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요.
그렇다 보니깐 이번 피해 때 농가를 방문을 해 보니깐 강풍 때 사실 비닐하우스가 늘어나게 되면 후 조치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재난재해로 인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재료만이라도 좀 보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제가 조례를 찾아봐도 전국단위로 그런 조례는 없더라고요. 없다보니까 일단 재료비, 비닐하우스 재료비에 한해서 최소한에 비용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70페이지 보시면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강원도에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군 단위를 전부다 배정을 해주는 사업인지 어떤 쪽이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뭐 강원도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다 해주게 되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특정하게 몇 개 지역만 선발을 해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향후 강원도에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몇 십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뭐 어떤 거를 작목에 대해서 선정돼 있는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용 택배 지원이 일반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역이 어디 지역이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까?
20ha요.
DMZ요
그러면 한 지역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몇 농가가 참가가 돼 있습니까?
15농가요 172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그 재해로 인한 건 다 보험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이 정도라면 다른 농가에서도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농가가 가입을 희망을 안 하는 건지 예산이 없어 가입을 못 받아주는 건지
가입 희망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한우 등급을 받게 되면요. 그 등급대로 판정 나는 게 확실히 되는 겁니까?
지금 초음파 찍는 기계는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판독 비용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금년도에 방류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그게 방류를 주로 소양강댐에서 하시죠?
올해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서화 쪽이나 또 미산, 방동 이쪽에는 방류사업을 안 하는 거 같아서
글쎄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류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다래 신품종
올해 처음으로 수확을 했죠?
올해 수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그러면 전체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300평에 500만원인데 상당한 겁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하고 비교할건 아니겠지만 양구에서 3,000평 수박을 심어서 4,000만원 했답니다. 이거하고 비교할건 아니지만 300평에 500만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반기에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죠?
단지 조성비가 오미자 심는 것 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던데, 이게 모종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아니, 그럼 신품종 다래라고 해서 다래 달리는 게 틀리던데, 접을 다 붙이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합니까?
산에 있는 다래 갖다가 산목 해서....
예, 잘 알았고요. 16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재래식 버섯재배사 리모델링
이게 뭡니까? 이게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2동인데 이분들이 사실 처음에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했죠?
아 2동이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존에 지원해 줬던 하우스들이 전부다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하우스가 망가지면 다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을 보면 뭐 50%, 70% 뭐 이렇게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여길 보면 예를 들어서 1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 이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100%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 그런데 이럴 경우에 단지 조성하는 건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하나도, 다 없더라고 전부다 봐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부담이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웬만한 건 다 50%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부서 자체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물어볼게 아직까지 열 개도 넘는데 한 서너 가지로 단축해서 물어보고 말게요. 169페이지를 보니까 강원약초 명품화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 있잖아요?
요 내용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마, 그럼 마 생산농가가 얼마나 되요?
이게 지금 판매는, 판로는
그럼 20ha가 다 나가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요. 과수경쟁력 제고해가지고요. 뒷면에 보면요.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 누가 아까 물어보던데, 최덕용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신선채소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한게, 한미 FTA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FTA하고 관계되어서 이걸 생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생산단지 시설규모를 어떤 식으로 현대화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아, 자동화 온실을요.
그럼 이게 혜택 받는 농가가 몇 농가에요?
3농가로요. 예, 잘 알았습니다. 171페이지요. FTA대응 사업으로 하는 곳에 기타 보상금 중에 한우 암소 감축 지원 있잖아요?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전체가요?
예, 하여간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누구 말 맞다나 도에서는 돈을 이렇게 조금 내려 보냈지! 도에서 이건 국가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 정책에는 안 맞는 사업인가 이게?
그리고 그 옆에 장 보면요. 173페이지 보면요.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러면 송아지 안정 사업으로 하는 송아지를 판매했을 때는 관계가 없고요. 매각을 했을 때는?
그게 얼마씩 줘요? 마리당 10,000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20,000원에서 50%면 10,000원씩 준단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얼마요?
185만원
10만원이겠죠. 이 10,000원이면 뭐 잘못 된다 보시면....
그런데 현재 국가 정책으로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업 설명서에는 10,000원 지급해주는 것처럼 해 놨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 놓은 거나? 10,000원 지원하면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잖...
아, 가입비를, 가입비 10,000원 지원해 주고
안정제 자금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다 이거죠?
그럼 이게 10,000원 줘서 송아지, 10,000원 줘서 무슨 필요가 있냐고 물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물어본 게 바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 있잖아요. 아까 저도 물어봤고 맨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이에요.
지금 현재 아까 엄윤순 위원님 물어볼 때 개인 땅을 축산 농가가 임대를 내서 가을에 이렇게 벼 생산을 끝내고 한다는데 이게 만약에 임대를 낸다면 얼마에 얻어요? 대충
아니 그것을 그분들이 땅 주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땅 주인한테 ha당 얼마씩 그게 가능해요? 3,000평에 60만원이면 논 놀리지 누가 주겠어요?
이게 일단 조사료를 생산했을 때는 거기에 지력이 그 만큼 빠질 거 아니에요?
좋아져요?
그러면 비료 값 정도가 한 60만 원정도면 되겠다는 얘기죠?
응, 현실성이 없지 않나하는 얘길 물어 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도 얘길 했지만 조사료,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몰라도 이거 정말 군에서 휴경지 같은 놀리는 이런 센터에서 파악, 찾아가지고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도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휴경지가 눈에 띄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여간 조사료가 생산이 안 되면 앞으로 축산 농가가 FTA고 뭐고 간에 인제군에서 한우 먹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 먼저 번에 야간에 잠이 안와 가지고 텔레비전보다 보니까 박창수 도국장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김석봉 위원장하고 대담 방송하는 거 봤는데 보셨나요?
제가 봤는데 참 이게 참 우리 위원들이 참 불쌍해 죽겠어요. 할 말을 못하겠어요. 그 집하장 얘기를 박창수가 얘기 하더라고요. 박창수가 곳 나간다면서
어쨌든 간에 그분이 실무국장으로 있을 때 집하장 얘길 하는데 정말 제가 태백을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육고하고 시설을 해 가지고 세팅비가 4,000원인데 인제군에서 사먹었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1인당 3만 원대, 200그램에 3만 원대잖아요. 인제는, 거기 아무리 통밥을 약하게 굴러 봐도 2만 원대면 먹겠더라고 등심을 그래서 그런 방법도.... 근데 그 태백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가, 서울에 있는 애가 한번 전화를 하니까 태백 갔대요. 그래서 “뭐 하러 갔냐!”하니까 고기 먹으러 갔다는 거야 그래 “고기를 먹으면 인마! 니 동네에서 먹으면 되지, 서울서 먹지 그걸 태백까지 끼어 가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니까요. 갔다 오는 비용까지 해서 한10명이 모여서 가는데 다 빠진데요. 가서 관광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관광도 하고, 가서 먹거리 관광도 하고 한다는데, 지금 이 지역이 뭐 우리 지역실정이 너무 경기가 없는데 이런 얘길 하는 게 너무 우습지만은 축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좀 해 봐서요. 그것이 현실성이 있으면 좀 시행할 의지는 없나하고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좀 어렵죠?
피부로 못 느끼겠더라고 가서 먹어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날 보니까 무슨 연합회장인가 모르겠는데 국제 곡물가가 계속 뛰니까 사회 안정기금, 보다가 메모를 안 해서 잊혀먹었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료 안정기금을 우리가 직접 축산 농가에게 직접지원이 불가능 하니까 축협이든 어디 관을 통해서 간접지원이라도 사료 안정기금이 축산 농가한테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줄 수 있는 생각은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FTA로 인해서 우리 인제군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액수가 총 얼마인지? 그리고 또 FTA로 인해서 국가에서 우리한테 대책, 대응 사업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혹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인제군 농민들이 이렇게 FTA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업비라도 좀 버금가게 내려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좀 파악을 해 봤으면 해서
그건 파악 할 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보면 국가에서 FTA 대체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내려 보내고 농민들은 그 이상에 피해를 보는데, 사실 중앙에서는 대체사업으로 해서 많이 내려 보내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서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찾아 먹질 못하는 건지 뭐 주질 안 해서 못하는 건지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줄이다 보니까 깜빡 잊어 먹었어요. 169페이지요. 과수화훼 생산유통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해 가지고요. 과수 경쟁력 제고 경정이 있는데 이거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인제군에 과수 농가가 얼마나 되죠?
사과요. 지구 온난화를 대비해서 사과를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과거에 과일 장사를 했어요. 과일 장사를 할 때 경상북도 몇 년 사이에 제가 한5년 정도를 했는데 첫해에 경상도 가서 실어 왔어요. 그 다음에 한 5년 후에는 충주 가서 실어 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도 온난화 대비가 돼서 1년, 1년 사이에 충북 내륙권으로 들어오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는 벌써 과일 장사를 관둔지도 언 15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요. 전 인제군 관계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소린지는 몰라도 인제군이 이런 대비하는 농경 정책이 인근 시군보다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글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도 자꾸 눈에 보이는데 특히나 과수 쪽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이냐 면요. 실제로 오미자나 내지는 다래 같은 것은 가공이나 장기 보관이 안되다 보니까 뭐 그런 방법을 쓰는 다래 같은 거는 특히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과, 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먹는 것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서 여태까지 생산을 못 했던 거고, 지금은 우리 실정에 맞는다면 최소한도 좀 그것도 또 그리고 그것은 전국망이에요. 또 그리고 달고 맛있고 상품에 값어치가 있으면 이건 전국망인데, 다래나 오미자가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어느 한정적이 된 판매망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판매망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을 과수 재배단지를 하는 것이.... 뭐 다른 시군들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얘기하실 때 과수단지가 5ha라고 했나요?
지금 보니까 저 인제군 20ha도 빠진다고 하더라고 제가 듣기 로는요. 얘길 안 물어봤는데 양구 같은 경우엔 100ha가 넘는데요. 지금요. 앞질러 가는 거....우리가 이 내가 장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가게가 첫째는 좋아야 되고 둘째는 맛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상기 본인의, 주인의 저기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수에요. 과수지 다래나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대중적이지 않다는 얘기에요. 기왕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지역 토질에 맞는 과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지원이 좀 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하지요.
예, 하여간 지루하게 질문 드려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농업이 가장 힘들다 보니까 너무 투정부린 듯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중 개인에게 지원되는 예산과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중 어느 쪽이 비중이 큽니까?
그러면 개개인에게 해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해줘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재정 자립도도 빈약한 자체재원에서 과연 개개인에게 다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농업인이 점점 시기가 지나다 보면 연로해 져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지원도 못 받고 끝을 내야하는 그런 부분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찾아 보셨습니까?
그리고 단체 있죠?
단체가 즉 작목반이나 법인체가 급조 되거나 명의만 대여 받아서 한 단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걸러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후 대책 또는 사후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제는 그런 병폐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받아보기도 한참 이전에 시중에서 이해관계 주민들께서 마치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된 마냥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의회에 발목잡기 더 나아가서는 밀어치기 또는 업어치기 수순을 밟아서 의회에 발목 잡아서 예산을 어떡하던 확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나하는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에도 안 맞는 만큼 그런 부분은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16:00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회

이어서 상하수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제 한 8시쯤 보니까 방송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덕다리 다니면서 노후관 교체한다고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노후관 교체는 어디서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 제수변 교체공사를 밤에 했어요. 밤에 저희가 이제 거의 12시에 시작해 가지고 밤, 그래서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6시부터 공급할 수 있게끔 밤에 작업을 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제 그럼 다 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했어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리하고 상남통합상수도 설치사업 238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아는데 사업시행을 안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업자 선정이 돼 가지고 하나는 용포에 매설하고 있어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사업이 많던데 63억이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착공해서 관로를 오늘 상남 갔다 왔는데 오전에 하고 있더라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거 사업은 어디서 하죠? 업자는 어디에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홍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업체가 사업 전체를 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공사하고 배수지까지
덕용

최덕용위원

분류해서 발주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일괄로 다 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단은 관로해서 올해 계획이 기린 상수도 지금 현 상수도 정수장에서 상남까지 올리는 걸로 해서 일차 사업으로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남상수도 1,000톤을 쓰면서 부족 부분을 여기서 한500톤 정도 여유가 있어서 올려주면 군인아파트 들어와도 임시조치는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기린 걸 설계를 지금 설계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한8,000톤 규모로다 키우려고 해요. 상남상수도를 폐지시키고 완성이 되면 이제 상남하고 기린을 통합해서 한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상남 걸 통합하면 당초 계획이 아흡사리, 아니 오미재고개 밑에 거기 상수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게 계속....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안하는 걸로 하고요. 현리거하고 통합하는 걸로 해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현리 물량이 그만큼 됩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3,000톤인데, 8,000톤으로 지금 키우는 걸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오토테마 그쪽에도 물을 줄 수 있게 하고, 서리 그 다음에 상남에도 하남1리, 3리 다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를 지방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다 만들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확장한다고 하면 지금 조롱고개에 있는 상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확장해 가지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어차피 보고에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 물 가지고 다 쓰는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 물 가지고 기린하고 상남을 다 쓸 수 있다. 양이 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통합상수도 감리비를 삭감을 했네요? 요번에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올해는 이제
덕용

최덕용위원

3억4,000씩 삭감을 했는데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올해는 관로만 매설하다 보니까 감리까지는 주지 말고, 그건 우리 시험장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전체가 관로까지 들어갔을 때 3억9,000만원, 아, 390억 정도로 가는데, 그게 이제 예산이 이쪽에 본 시설이 정수장에 들어서면 그때 감리를 둘 겁니다. 저희들이
덕용

최덕용위원

그때 두고, 그럼 아까도 얘기 했지만 현리에 있는 조롱고개에 있는 취수장, 그걸 이전해 다른 곳에 다시 설치하거나 또 무슨 상수도 보호구역을 연장하거나 이런 특별한 사항은....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량은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량을 거기서 저희가 자연유하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지금 펌핑해서 배수지, 아니 정수지까지 오는 게 아니고 자연유하로 다가 도수로 타고 내려오도록 관로를 묻었어요. 보니까 상당히 양은 많으면서 전부 못 쓰고 있어요. 그 양을 지금 거의 다 들어오는 양을 절제하면서 쓰기 때문에 양은 충분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 현재 실태를 보면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내려오다 보면 출입구가 있고 강 건너 쪽에 있는데 그 앞에 그냥 수해 때 흙, 골재가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사실 골재가 쌓여있다 보니까 쌓여있는 뒤에 물이 고여 있는데 있죠? 아주 지저분하더라고 차라리 그걸 준설을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한번 시간되시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지금 누수량이 몇 프로나 되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은 한 저희가 볼 때 지금 정확히 지금 나오는 양으로 봤을 때는 한40%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수치상 한40%정도 되는데, 뭐냐면 청소할 때도 소화전에서 빼 쓰고 하는, 이런 게 다 안 잡히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소화전에서 절대 청소 못하게 하고, 꼭 쓰면 소방서 마다 저희가 계량기를 다 달았어요. 올해, 달아 가지고 거기서 갖다 쓰게, 돈은 안 내더라도 우리가 얼마큼 쓰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한군데서 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어요. 저희가 금년도 지나면 정확한 누수량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누수량이 한5,60% 된다고 하더라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한40%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읍면에 보면 소화전이라든가 계량기 없이 물 쓰는 데가 많아요. 그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는 없어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런 소화전이라든가 일반 중간 중간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은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전에도 읍면에서 꽃밭에 물주고 할 때 그걸 다 열어서 쓰다 보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누수량이 많은 거야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다 누수로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통제를 좀 하고 있어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안 내더라도 계량기를 달아서 우리가 몇 톤이 올라가는데 몇 톤이 소비가 되는지 알아야지만 뭐 누수량이라든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누수량만 많아지는 거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뭐 겨울이라든가 봄에 이럴 때 하도 누수량이 많으니까 그거 조사하러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누수도 되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가는 지선에서 하나만 새도 한 시간에 한20톤만 샌다고 해도 그게 상당히 하루가 지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티가 나면, 그래서 블록화를 빨리 해야 된다는.... 사업비를 드려서 블록화 하면 저희들이 어디서 새는 걸 빨리빨리 잡아 냅니다. 인제읍에는 블록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같은 데는 누수가 되면 어느 관이 누수 된다는 걸 빨리 찾는데 다른 면은 아직까지 그게 덜 됐어요. 참 우리 직원들이 누수 찾느냐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누수 찾는 특별한 기계가 있나요? 그전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번 당초 예산에 세워 줘서 누수탐사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낮에는 좀 힘들고 밤에 조용할 때 이제 10시 넘어서부터 잡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 좀.... 찾아내곤 있어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전에 보면 왜 철 기다란 걸 가지고 이렇게 돼서....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이젠 초음파로 해서 장비가 신형이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덕용

최덕용위원

항상 주민들의 식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입니다. 238쪽이요. 같은 쪽인데요. 덕산상수도 확장공사 올해 안한다는 얘기 나요. 이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덕산정수장은 지금 12,000톤 규모인데 사실 사용량을 보니까 한6,000톤 정도, 6,000, 지금 정확힌 모르겠는데 6,700인가, 그 정도 지금 검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량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누수를 잡아 가지고 좀 그걸 하는 게 그래도 몇 년은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인제도 확장할 때는 남면하고 지금 통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면도 확장할 때는 정자리에서 내려오는 계곡, 도수암계곡 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인제하고 통합해서 인제 걸 키워가지고 부평 배수지까지 저희가 올려주면 되니까 그런 시설을 앞으로 인제 걸 키우는 쪽으로 검토는, 기본계획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확정계획은 없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누수를 먼저 잡은 후에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이 한 8,000톤이나 9,000톤가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지요.

엄윤순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 자체가 다 민원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장님한테 불편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하여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221페이지요.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공사가 있고, 방동리 절골 수도시설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시설에 토지매입이 안된 땅도 있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절골은 소규모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진입도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개인소유.... 이런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진입도로가 얼마나 되는데 돈이?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진입도로가
진하

김진하위원

많아요? 넓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넓진 않습니다. 차한대 갈수 있는 그 양정도 됩니다. 면적이 지금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응, 그렇구나, 그리고 뭐야 소규모시설 개보수공사 하는 거 하고요. 그 할 때, 두 번째 소규모시설 응급복구하고 소규모시설 소규모급수시설 40개소하고 하는 것이 대체 어디어디에요? 이게, 대충 아시는 데가 있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규모 시설 개보수 공사는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전번에 일제점검을 하면서 한8억한 5,000정도 소유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상 5억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5억 범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응급복구비는 그거는 수시로 어디가 관로가 막혔다든가 터졌다든가 할 때 저희가 응급조치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진하

김진하위원

1억을 세워 놓은 게 1년 예산이에요? 이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이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어디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그 돈이 항상 있어야 하니까 1년에 1억이면 거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응급복구가 당초에 2억 있었고요. 그걸 다 쓰다보니까 한1억을 더, 겨울이 다가오니까 확보해 놓아야 될 사항인거 같아서....
진하

김진하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요.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해서 지하수관정개발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지하수는 도에서 2,500만원을 더 책정해 주셔서 그래서 한번 나갈 때 간이급수시설이다 보니까 계곡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곡수가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이렇게 물량이 감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 물을 공급 못해가지고 계곡수도 없고 이런 데를 보충하기 위해서 관정을 뚫었는데 올해 저희가 직정을 가리산리를 했습니다. 가리산을 해가지고 지금 두 구멍을 뚫어 봤는데 역시 물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정은 그게 좀 어렵고 다시 계곡 수 한군데를 더 해가지고 좀 보충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은 다른 지역을 또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
진하

김진하위원

관정 팔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면 5,000만원이 들어가나, 5,000만원이 들어가면 관정을 못 팠을 때 그 돈이 집행이 안 되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진하

김진하위원

예, 팠을 때만 들어가는 거죠?
예, 잘 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성공했을 때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성공 했을 때 만요. 222페이지 보면요. 소규모 처리시설 확충에서 보면 농촌하수도 관로정비하고요. 남면군부대 하수관로 정비 설계 있잖아요?
군부대 우리가 하수관이나 상수도 정비사업 해 줄때는 이게 뭐 민군협력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부대는 원인자 부담을 시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걸로 아는데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돈으로 가지고 하거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게 몇%에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 계산해가지고 그 전액을 다
진하

김진하위원

전액을 다 받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내가 보니까 군부대에서 그 돈이 아주 나오기 힘들다고 하던데?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분들도 당초 저희들한테 검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내년도 할 것 같으면 올해 같이 협의를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산이 확보 된 후에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들어온 다음에 시작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224페이지 보면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있어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민간대행으로 해가지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줬었습니다. 거기다 나가는 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주다니.... 지금 우리 인제읍 위탁하는 공단에 준다는 얘기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직원 아니 저 공단직원들이 여기 와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통합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양구, 홍천, 춘천, 인제 이렇게 4개 시군을 여기서 총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지금 인제군에다 사무실을 뒀어요.
진하

김진하위원

여기가 어디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역시 부담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진하

김진하위원

분담금이 똑같이 해요. 우리하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조금씩은 틀릴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진하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밑에 하단부 보면요. 탈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거는 슬러지 매년 처리비용이 홍천 지렁이농장으로 갔어요. 처리하면서 돈을 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고 어차피 저희가 슬러지 건조화 사업을 하면은 환경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6톤정도 소요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통합으로 가라 해서 양구하고 저희하고 묶었습니다. 양구까지 받는 걸로 해서 10톤으로 계획을 잡고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구는 우리한테 처리하되 처리비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요.
처리, 처리장이 어디에요. 어디, 우리?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거는 지금 5,000만원을 당초 2억 세워놓고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2억 세워놓고 지금 5,000만원 추가하는 부분은 입구에 토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진하

김진하위원

어디, 어디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 전이 있어요.
진하

김진하위원

분뇨처리장 입구에?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다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만약에 탈수슬러지가 되도요. 되도 이 사람이 먹는 음식, 사람이 먹는 이렇게 채소나 과일류에는 이 슬러지 사용을 못한다는데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친환경 탈수슬러지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친환경 탈수슬러지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친환경 탈수슬러지라고 하면 그냥 일반 채소나 우리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과일류에도 이게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이 아니죠? 이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어차피 저희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마는 슬러지를 가지고 먼저 이범균담당 있을 때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톱밥하고 그걸 섞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보니까 상당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지장은 없는데 다만 환경법에는 그게 이제 못 쓰도록 돼 있어요. 농작물에, 저희가 그래서 먼저 원예용, 나무에 준다든가 이런데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건 원예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무에 심는, 기름, 거름 주는 걸로 요렇게만 좀....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이걸 검사를 해 주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이....
진하

김진하위원

뭐 가능하다면 검사 의뢰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나, 아무 논밭에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슬러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선 법....
진하

김진하위원

그게 검사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검사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법으로다가 묶여 있으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아, 법으로다가, 탈수슬러지는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농작물을 못 쓰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데 그전에 농민들이 모르고 그 탈수슬러지 갖다가 그냥 밭에다가 하니까 정말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다 적발이 되잖아요.
진하

김진하위원

잘되더라고요. 농작물은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나 사실 불법으로 한 거죠
아, 불법으로 한 거지, 그래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던 그것이 친환경이 되든 아니든 간에 탈수슬러지는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물 농가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런 게 법으로 딱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죄송한데 서면으로 보내주실래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그리고요. 237페이지요.
거기 보면 상수도시설 구축이 그 맨 밑에 보면 상수도 운영에서요. 상수도시설 구축에서 북면 월학리 배수관로 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배수관로 시설이 어떤 공사죠? 이게 맨 하단부에 보면요. 상수도시설 구축 시설비에요.
북면 월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그 신교대 들어가는, 서화에서 신교대까지 연결하는 부분인데 먼저는 7억 세워서 3억 정도는 지방도로 확장할 때, 다시 파고하지 않으려고 미리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는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거기 벌써 시설을 했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했는데, 확장부분에는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중간, 중간 되어 있죠?
진하

김진하위원

아, 중간, 중간에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걸 올해 사업을 세워 하려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못 세웠어요. 지금 한6억 정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6억 세워서 4억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못 세우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한거죠.
진하

김진하위원

중간, 중간이 끊겼구나, 이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선
진하

김진하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 놓고 원인자부담을 받은 다음에 배급만 따지면 안돼요. 이거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군부대 신병교육대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부대에서 원인자부담이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요.
현리, 상남통합상수도 설치공사가 전체적인 총괄 금액이 얼마죠? 이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393억 정도 들어가는데 1차 관로 정도는 한97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1차 사업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수장 시설비를 그건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 그래요. 잠깐만 제가 저....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지금 정수장 시설비는 39억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한100여억이 관로사업비로 우선하면 390억 정도 앞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국방부하고 환경부를 수차례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역시 인제지역 의원님께서 신경을 쓰고 있고, 하여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져 오려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그럼 350억 들어간다고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393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50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390
진하

김진하위원

90이요. 그럼 이게 우리 업무보고 하고나서 1차하고 2차 추경에서 늘어난 부분이죠? 나머지는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지금 한 거는 관로만 우선, 저희가 이제 정수장은 안하고 지금 관로만 현리서....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까지 들어가는 건 한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지금 50억, 지금 금년도 세워 놓은 게 63억4,300이고 추경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 이거 63억 요게 들어간 거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비가 13억 정도 되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다 들어갔어요?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0억만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다 시설비는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이게 계속 사업비라는 거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가야죠.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지금 향후 몇 년간 할 사항이죠?
성우

이성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저희가 국비를 얼마큼 빨리 가져 오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땅겨지고 늦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상수도 전체시설 공사비는 한393억 정도
진하

김진하위원

한400억 정도 되겠구먼요.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들어서 실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고 첫째는 이게 인제군에서 약400억 드는 예산을 인제군 자체 예산으로 이걸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인데 이사업을 성급하게 시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재부나 국방부나 어떤 방법이던지 단 한 푼도 내시나 관여 시 되지 않은 예산, 국비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게 하다가 국가에서 기재부나 국방부나 이 예산 한 푼도 안 내준다고 했을 때 감당은 누가하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시설로 관로공사 하는 부분은 현재 시설만 자져도 현재 물량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귀둔까지 같이 권역으로 묶어서 본다면 오토테마파크랑 다 공급을 하고 하남리 거기 여단이라든가 하남1리, 2리, 3리 주민들까지 다 공급을 하려고 보면 정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남 군인아파트 부분하고 재병훈련장 부분에 증설되는 부대에 공급을 하려면 어차피, 저희가 증설하지 않으면 거의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집수장은 어디에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집수장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집수장은 현리가 되는 거죠.
진하

김진하위원

현리에서 이쪽 아래, 위 다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우리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은 그래도 최소한도 국도비가 어느 정도 최소한 절반이든 얼마든 들어와서 하는 거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문으로.... 하여간 좀 열심히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의문상,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83쪽에요. 자치행정지원 강화에서 인제군 주민자치박람회 1,200만원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한다는 거나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박람회를 금년도에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 협의회, 협의체에서 읍면 협의회장님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거 같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멈추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좀 일찍 4월말이나 5월초순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거 같다고 자기들이 합의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엄윤순위원

응, 이게 당초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선전지 견학을 없애고 체육대회로 하시겠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근데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가지고

엄윤순위원

발표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박람회 이제, 박람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북면 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걸 좀 확대해서 인제군 전체로 하기로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중지를 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친절 민원 추진 자체사업으로 뭐 CD를 작성하고 친절도 조사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하실 사업이에요? 이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해 아침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D를 제작하는 부분은 아침에 직원들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 2분에서 3분가량에 전반적인 시책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정신 소양에 관한 부분들을 CD를 제작해서 아침에 방송을 하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 자세를 바로 갖도록 하는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민원 친절도 관계가 항상 민원인들로부터 지탄 등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체크된 부분을 가지고 시정을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글쎄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저 의회 건물에도 방송 나오지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엄윤순위원

어째든, 아무튼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더 친절해 지겠는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85쪽에 보면요. 민군협력강화 그 사업에요.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철원에 있는 7사단이 이 사업을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당 군부대에 출신 장병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하고 합동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금년도는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군 사단이 있는 군부대는 각 시군마다 한 개 부대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확대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12사단이 선정이 되는데요.

엄윤순위원

선정이 됐네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선정이 됐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10월 초순경에 동시에 같이 해서 효과를 더 고양하고자 하는데 우리 사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에 창설기념일도 있고 자기네들 일정 관계상 12월 달에 하는 걸로 도하고 양해를 받아가지고 저희 12사단은 12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확정을 하고 나니까 3공병여단에서도 자기네들도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 예산을 배분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예산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흡족한 예산이 못되다 보니까 배분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멈췄습니다. 12사단만 하는 걸로

엄윤순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해 보고 행사 내용들을 봐서 부대 내에서만 행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사실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다고 볼 것 같고요.

엄윤순위원

그렇지요.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할 것인지 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예, 이게 부대 관내 안에서만 이뤄지는 행사잖아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밖에 나와서도 체육행사를 같이 합니다. 연결해서

엄윤순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은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이번에 감하네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감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방범용 CCTV를 새로 설치할 수도 있는 사업비입니까? 이게 유지보수인데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못하고 설치는 시설비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아, 그래서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삭감하는 이유는요. 금년도에 의회에서 방범CCTV등을 30대를 지원을 해 주셔서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노후 된 부분까지 신규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된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금년도에는 들어갈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삭감을 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먼저는 CCTV한 거는 이제 협의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거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잖아요. 군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지역 그런데는 별도로 조사한 부분이 없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기준 자체는 저희는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방범계통에 이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고 또 그 다음에 일부 학교지역에다 설치하는 것은 건설방재과 쪽에서 일부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별도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거기다 반영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부분들, 요구되는 부분들은 거기다 반영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뭐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이나 이런데 필요한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설치를 우리 나름대로 조사하는 데가 있으면 은 설치를 좀 했으면 해서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공직자 친절도 조사하는 거
참 이거 전화친절도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는 부분 관계는 전화 친절도만을 체크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기본적인, 일반적인 친절도 관계는 이제 봉급 차원에서 점검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민원처리 과정 쪽에서 체크하는 부분은 감사 파트 쪽에서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그 건 일상적인 업무처리 중에서 체크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그래서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친절도 조사 할 때 전화친절도하고, 사실 인제군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들 느끼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민원처리가 희한하게 지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이왕하려면 민원처리하고 뭐 전화 친절도라든가, 이런 걸 함께 친절도 조사를 해야지 민원은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전화친절도만 조사하는 건.... 그래서 이왕 조사할 때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 줬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 설문을 통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내부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요번에 이거 민원처리 실태하고 전화친절도 함께 하시죠? 하실 수 있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친절도 체크하는 거는 전화친절도 체크는 저희가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걸 왜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목소리들을 서로 간에 다 알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문자 저, 저, 편지를 해 가지고 편지를 해서 반송봉투 해가지고 하면 되지....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 아니 그거는 설문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전화친절도 체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부 해 보니까 효과를 느낄 수가 없어요. 또 체크가 안 되고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여기 매 친절도 검사는 아주 옛날, 옛날 방식이거든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옛날에 많이 했었지요. 뭐 3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요즘 근간에 군수님 지시도 있었지만은 특히 읍면에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자꾸 미루는 타인한데 자꾸 전가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봐라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왕이면 인제군 전체적인 친절도를 한번 파악,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용차량 블랙박스 설치 84페이지에 있는데요.
관용 차량이 블랙박스가 꼭 필요합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덕용

최덕용위원

요즘 블랙박스를 개인 차량들은 많이 이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관용 차량이 이 블랙박스를 꼭 달아야 하느냐?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용차량 같은 경우 우리 청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열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청소차까지 포함을 해서 30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청내에서 운행하는 10대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딸린 차량을 빼 놓고 나머지 아무나 운행할 수 있는 보험은 들었습니다. 들었긴 하지마는 나중에 상대방하고 책임한계 문제도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운행 횟수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혹시 저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요. 이 방송이 안 나가는 데가 있죠? 혹시 상하수도사업소 이 방송 나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왜 안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그걸 왜냐면 이런 시설을 하면 방송을 읍면이라든가 사업소 같은데 다 본다고 판단을 하는데 방송이 안 나간다는 건 지금, 그전에도 보면 이 통신계 쪽에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요구하고 항상 시설을 갖추더라고요. 하물며 상하수도사업소 경우에는 이런 방송이 안 나간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같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일반 TV 유선방송은 안 나가도요. 어차피 인터넷 검색,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 그거는 뭐 서울서도 보고 다 보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중계를 하니까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지만 사실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다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함께 챙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안됐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보시던데요. 83페이지요. 친절 민원시책 추진사업 있잖아요.
이게 뭐 사업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인 친절도는 우리 업무보고 때 예?
업무보고 때 1,000만원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 주민안정 행정 서비스 구현 해 가지고요. 1,000만원 세운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뭐고? 이쪽에 또 친절도 조사하는 건 뭔지? 직장 교육을 통한 친절 마인드 함양 해가지고요. 민원친절 우수 시책 발굴 공모 또는 우수 벤치마킹 하시는 분들한테 사업비를 쓰는 돈인데 이게 뭐 다 같이 통합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근데 그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벤치마킹이라든가 뭐 강사 초빙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포괄적인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부기 명시 돼 있듯이
진하

김진하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뭐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CD제작하는 부분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 사무관리비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CD제작하는 것은 뭐 제가 이해가 가겠지마는 친절도 조사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해 나가실 거예요? 친절도 조사를....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조사를....
진하

김진하위원

친절도 조사에 뭐 잘못된 부분은 다 시정하실 거, 능력이 되요? 그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뭐 100% 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던지 간에 뭐 이행이 되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친절도라는 부분 자체가 각 개인의 마인드에 관한 부분이고 의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자료를 갖춘다는 부분 쪽에서 맥락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걸 뭐 조사를 해 가지고, 했으니까 전체 사람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을 시킬 것이냐 하는 자료를 수집을 한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인제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나쁜 사업은 아니니까,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계기해가지고, 뭐 다들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85페이지요. 이것도 뭐라 그래, 우리 군민화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두 분이 다 물어 보셨는데
군민화운동하는 거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이냐 하면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하고 관계없이요. 지금 저 우리 작년 말에 군장병들 외출외박에 대해서 국방부 지침 떨어지는 거 있죠? 외출외박에 대해서
외출지역 지나가지고 몇 시, 2시간이내에 들어올 수 있으면 여기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풀러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유수지역이라는 부분이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음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김진하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의 방법하고 또 유수지역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뭐 헌병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통제를 하는 부분하고....
진하

김진하위원

방법의 하나지, 방법의 하나지, 그 방법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진하

김진하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철원하고 양구에 있는 유수 지역 사령관들은 그 법을 시행 안하고 있어요. 자치과로 준거에요? 유수 지역 사령관한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진하

김진하위원

인제만 유일하게 2시간이내에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과장님께선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한번 안 써 보셨나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개념에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신병교육대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신병교육대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군 장병 전체가요. 외출외박이 유수 지역 2시간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부대 복귀가 되면 유수 지역 사령관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것을 유수 지역 사령관의 재량권에 맡겨 놨거든요. 담당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이해가 안가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이 걸려서 2시간 내 귀대가 가능한 지역까지 외출외박을 허용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지침에는 돼 있는데 그건 단위 해당 부대장이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끊는 건 서화는 원통까지 뭐 인제는 이렇게 군 관내로만 인제는 인제지역, 그 다음에 남면, 저 KCTC같은 데는 홍천지역으로 안 끊고 남면지역으로 끊어줍니다. 다만 그걸 밖에 나와서 사병들이 뭐 속초도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서 가는 걸 어떻게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위 부대장들이 외출·외박증에는 분명히 유수 지역을, 외출외박지역은 북면이면 북면, 인제읍이면 인제읍 이렇게는 단위 부대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병들이 그것을 안 지키는 경우가 혹 있어요.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구지역 엔요. 종전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인제는 동일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있는데 뭐 구지 뭐 그런 모든 총대를 관계공무원이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최소한도 노력을 해 봐야 될 건데.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은....
진하

김진하위원

노력도 안 해본 것 같아서 그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은 군부대장님하고 군수님이랑 얘기가 돼서 지금 그런 식으로 유수 지역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근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부대에서 외출·외박증엔 틀림없이 명시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속초를 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단속 강화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인제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특히나 북면이나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군 장병을 위주로 해서 경기가 돌아가지 않을 때하고 돌아갔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아까 어느 과에서 보니까 특수상황지역으로 해 놥디다. 서화면을, 그렇게 특수상황지역으로 만들 정도로 지역 경기가 안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특수상황지역은 서화가 아니고요. 우리 인제군 자체 전체가....
진하

김진하위원

아, 전체인데 예산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특수상황지역으로 해 놨는데 다른 지역 예산 지원하는데 특수상황지역으로 하나마나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뭐 예산결산서 하다 말고 어만 소리 나왔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요.
어쨌든 간에 수십 년간 지역에서 군 위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 왔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관계되시는 과장님께서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군단장하고 상의를 하든 12사단장하고 상의를 하든 그래도 관계되시는 군부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막말로 뭐 군부대에서 명령에 위배가 될 것 같으면 힘센 놈이 살고 누구 말마따나 그러하는 거니까 그거를....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리지만, 현재 유수 지역을 2시간이내로 끊어주는 부대는 없습니다.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부대는 인제....
진하

김진하위원

아, 지금 그래요. 지금 끊어주는 거 까진 못 봤는데요. 다 도망가는데 일단 다 도망가니까 문제에요. 그까짓 거 유수 지역 끊어주는 문제, 양구는 안 도망가고 있데요. 지금요.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물어봤는데 양구는 거의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말씀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고요. 유수 지역 사령관이 한번정도 말 한마디 띄우게 되면 최소한도 위계질서는 이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니까요. 우리 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유수 지역 사령관들하고 좀 이렇게 접촉을 해서라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같이 동참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84쪽 인제초등학교 지원 사업에 보면 교육 지원청 예산이 매칭으로 하나도 없거든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 그러면 협의를 해 보셨나요? 교육지원청하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협의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자기네들 예산편성권이 없다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체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었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학교하고 학교가 이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경유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확보 돼 있는 게 없고, 기존에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예산에 여유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직접 편성권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거기서 하는 요구분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100주년이 된다는 거는 전년도에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당초 예산에 요구했으면 교육 지원청 예산도 일정부분 매칭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못 받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도 100주년이 된 거를 불찰이긴 하지마는 최초에 100주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 자체가 저희가 1회추경 끝났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산지원 요청일도 1회 추경 언제쯤이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동문회 쪽에서 1차적으로 구두로 나온 얘기가 한6월정도 쯤에 나오는 얘기가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춘만

이춘만위원장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는 며칟날 받았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 받았던 부분은 수정 보완하라는 개념에서 다시 반려를 한번, 아, 보완지시를 한번 한적 있었고 보완해서 받은 건, 날짜는 정확히 뭐 여기서 문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지마는 지난달쯤에 문서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인제군에 인구 대비 100주년이 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행사 하기에 재정지원은 가능하다 또 합리적이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방법이나 절차, 수순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만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지원청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못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 예산만 투입을 하다 보면 예산에 누수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렇게 생뚱맞지 않게끔 예산을 사전에 치밀하게 좀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예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08분 속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군정홍보활동 강화, 군정시책 일간지 광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번에 2,200만원 또 세웠네요? 이거 뭐 당초에 우리가 일 년 동안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여서 다 세운 걸로 아는데, 지금 와서 또 2,200씩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부분이 당초에는 양대 신문만 일간지 광고를.... 이번엔 중앙지 부분이 몇 번 나갔습니다. 중앙지에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지금 행사부분 또 내년 초에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광고를 앞으로 한번정도는 더 내보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예, 61쪽이요.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심포지엄 개최해서 30만원씩 11인, 330인데요.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이번에 처음 이제 이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자문위원은 11분으로 돼 있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은 11분이 아니고요. 분과별로 각 1인씩 발제자하고 토론자, 사회자 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에 분과별, 분과 위원장님 그 분들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분과위원회에서 5분씩 발제자가 5분이 되고요. 토론자가 5분, 사회자 1분 그래서 11분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서 그분들 분과위원장님들의 그날 위원회 수당이 30만원씩 지급 된다 이 얘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회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의정활동 광고료 990만원, 의원 업무추진 여비 840만원 증했고 감했습니다.
만호

전만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의회 업무추진비 잔액이 얼마나 있죠?
만호

전만호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지금 잔액이 2,26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충분한 예산이죠?
만호

전만호의회사무과장

예, 금년에 특히 이제 전반기에 여비 쓰임새가 좀 적어서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 조정을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혹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증액 되는 만큼 그 부분의 일정부분 또 삭감을 유도하거나 지시하거나 지침이 내려와서 증액과 삭감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실장님! 61페이지 보면 육교 광고판 설치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육교 말씀하시는 거나요? 체육관 앞에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원통하고 체육관 앞에 육교를 활용해서 인제군 뭐 이미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군데만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시설을 해 보려고....
도형

김도형위원

광고판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저희 디자인 부분하고, 인제군 디자인하고 맞춰서 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취탑 재료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위에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저 입구에, 체육관 앞에 보면 군정 홍보판에 전구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은 전구를 교체 해 주기 때문에 그 재료비로 세운 거
도형

김도형위원

이 육교간판 설치도 좋고 하지만 그 물안골에 보게 되면 대형 현수막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근본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LED 대형 전광판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다각도로 좀 여러 방면으로 활용도가 높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플래카드 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을 봤을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져 보셔 가지고요. 효율적이 강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통 쪽에서 오면서 눈에 잘 띄는 곳이라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서 본예산에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러지 않아 지금 홍보계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정비계획 보고와 예산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과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의정 활동이 되도록 저부터 솔선수범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일 14시에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