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9월 21일 김 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2년 9월 21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출된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10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먼저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지방세제 증명 발급 전자화 추진에 따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시 수입증지를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가.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사용으로 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에 증지의 요금, 발행기관, 발행일자를 표시토록 하고 각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필요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 등에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나. 판매 및 대금의 납부규정을 수정하여 대금의 납부 및 수입금, 일일 결산등의 주민세 시스템 및 지방세 시스템을 추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을 수정하였습니다. 다. 인용조항 오류 내용을 정정하였고,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일부개정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에서 취득으로 정치망 전용건조장 조성을 위한 토지 2건과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보망장 조성부지 편입사유지 매입 5필지 11,394제곱미터이며 건물은 1건에 세척장 1동과 관리사 1동 신축으로 위치는 죽왕면 가진리 300-1번지 답, 고성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1,539제곱미터에 설치하고 규모는 철골지붕 2동으로 세척시설 700제곱미터하고 관리사 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 사진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부터 향우촌 사이에 7번국도하고 구 철도 사이에 군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는 ‘12년 9월 17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지금 설명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로 가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5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전자화 추진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시 전자이미지화 수입증지 사용 및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처리 단축 및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사용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이미지화 수입증지에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년월일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20조에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판매한 수입금의 납부 및 일일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전자화 추진에 따라 각 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날인으로 증명서 발급 및 대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5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건 5필지 11,394평방미터로 전체 추정가격은 2억 291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정치망 보망장 조성부지내 편입 사유지 취득이 되겠으며 건물 1건 2동 766평방미터로 전체 추정가격은 26억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정치망 세척장 1동과 관리사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했습니다. 안 제15조, 안제16조의2에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형식적인 구분을 폐지하고 도시지역내와 도시지역외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및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에서 경작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제1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외 대상에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또는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외 대상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접 토지의 영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하고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전에서 답으로 변경하거나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이행보조금 예치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안제30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대상이 되었었는데 추가로 토석채취 및 농업, 임업, 어업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을 제외한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대상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안제55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생산녹지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중에서 추가된 지역 중에서 해당건축물은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그 다음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공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르도록 했구요. 다음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층수 산정 기준을 추가했구요. 그 다음에 용어도 변경했습니다.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그 다음에 지방1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용어도 변경했구요. 그 다음에 식품공장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식품공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여기에 따라서 특별대책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 건축행위 가능지역도 규정했구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및 관련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고성군 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구요. 입법예고는 금년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1일 의원간담회시 사전설명된 내용으로 생략드리겠구요.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5조와 안제16조의2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여 도시지역내와 도시지역외로 구분하였으며, 안제17조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서의 경작의 범위를 명확화 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안제55조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대상지역 추가를 하였습니다. 제68조에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에서부터 별표 10, 별표 15, 16, 별표18에서부터 별표 22, 별표 24도 상위법에 맞게 문구 및 용어, 관련법, 관련조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