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박정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6호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창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59호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연입니다. 먼저 창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현재 상정해 놓고 있는데 기존 조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어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치는 창녕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 센터장 1명, 상담원 2명, 상담보조원 2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되는 요약을 다시 한번 더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예) 그러면 현재 상위법이 일부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도 전부개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 위치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나 직원 채용 방법이 구 조례안과 신 조례안이 바뀌는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상담원의 구성입니다. 당초는 센터장 1명, 상담원 2명, 상담보조원 2명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항을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으로 구분하고, 팀별로 팀장 1명을 두도록 하고, 팀원은 1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주요 내용대로 설명하셨거든요. 하셨기 때문에 저가 바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센터운영 방법은 지금 우리가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위탁운영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 군 시설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집대로 별도 공간을 활용하고 남는 공간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제12조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항에 우리가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있고, 그 인력 관리는 우리 군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력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는 복지센터입니다. 이것은 군 직영으로 하고 창녕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 사항도 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 요건이 되거든요. 되는데도 직영으로 계속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규정하고 여기에 현재까지 한 것은 맞추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더 추가되는 1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계없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자를 상담팀과 통합팀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분해도 인원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증은 안됩니다. 팀은 1명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있는 팀 가지고 구분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개정만 되는 것이지 현 운영 체계나 달리 큰 변화가 없다.

없습니다.

큰 골격으로 볼 때

주 내용은 채용할 때 나이제한을 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사항을 보완했고, 정년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60세로 맞추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큰 변화는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금 우리 구자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복지센터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실질적으로 창녕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 아닙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복지상담센터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청소년담당업무를 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 밀양지청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나이제한하고 그것을 없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공무원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안됩니까?

포함 안됩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운영협의회 구성인데 지금은 현재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협의회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예) 운영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CIS네트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협의회는 학교 교장선생님, 교육청 관계자하고, 경찰 그리고 군 행정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 답변에 의하면 전부개정 조례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말씀입니까?

조례개정 사항이 각 조항마다 전부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일부가 아니고 전부인데 그러면 원래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가 2010년8월30일까지 일부조례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방금 제안설명드린 이 조례로 전부조례개정해 가지고 바뀐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원래 조례는 폐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인데

저가 법무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앞에 조례는 폐지한다는 사항은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없습니까?(예) 그러면 일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전부가 아니고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자동 폐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원래 있던 조례는 폐지가 되어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센터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하거나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상근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해놓았거든요. 상근이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근인데,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에 보면 1,2,3,4,5항에 해당되면 소장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인 저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무에 좀더 깊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덕망있는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위촉할 수 있는데 상근을 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판단합니까, 참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가 법인데

상위법에 그대로 되어 있지요?(예) 그대로 따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주셨고 했는데 7페이지 12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방법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예) 원칙으로 하는데 13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가면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도 있다 그리 되어 있지요?(예)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또 밑에 13조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원칙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2항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2항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 규칙이 있습니까?

이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다. 14조에 보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군 직영이 원칙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것 같고 원칙이 지키려고 하면 13조에 위탁운영을 빼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하며, 원칙으로 하되로 바꾸든지 하며, 그 문제를

그 내용을 보면 군직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2조하고 13조로 조항을 달리 해가지고 분리를 해놓았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 한다 하며 이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면 규칙은 따로 정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녕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내용 안에 기금조성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기금조성 건이 있는데 또 이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것이지요?

새로 제정됩니다.

새로 제정되는 것인데 하나하나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제9조 기금조성에 보면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군수가 이 기금을 조성하니까 창녕군의 출연금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고 또 다른 기금도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기금 조성해 놓고 원금을 그대로 조성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하거든요. 하면 이 문화원에 예를 들어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용도는 거기에 법에 맞추어야 될 것이다. 이런 사항을 볼 때 문화원 입장에서 볼 때 2하고 3번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법 제16조에 의한 개인 법인단체로부터 출연금과 기부금은 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들 문화원 자체 어떤 지원육성에 관한 사업으로 쓰야 되지 이것 기금에 같이 넣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쓰이게 될텐데 여러 가지 문화원 측에서 볼 때 그렇다고 우리 군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원활하게 많이 해주면 이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현 우리 군 재정여건으로 볼 때 기금조성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하에서 볼 때는 2항하고 3항은 문화원 자체수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다. 기금조성에 이 사항은 빼야 된다. 우리 창녕군 출연금하고 그밖에 수익금은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다음에 문화원 자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출연금 받는 이런 돈, 그 다음에 군에 행정적인 지원금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해야만 아마 문화원 육성지원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기금조성에 2,3항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여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이것은 아마 입법예고 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문화원장을 한 것을 부군수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가 말씀을 안드리겠고, 그 나머지 위원을 구성하는데 보면 결과적으로 이 기금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군의 출연금으로 군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기금관리를 보면 제11조에 보면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창녕군 재정을 갖다가 기금을 일반 단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금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 가지고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문화원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기금 관리는 문화원장이 아니고 우리 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기금위원회 설치하는데도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위원을 군수가 위촉해야 되지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해놓고 군수가 위촉하는 공무원 1명 이상,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그러면 군수가 5명 추천할 수도 있고, 의장이 3명 추천 이것은 추천하는 균형에 맞지 않다. 그래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위촉도 군수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볼 때,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기금을 그러면 조성만 해놓고 앞 조항 사항에 자기네들 문화원에서 관련된 보조금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예) 보조금 지원 범위 보조금의 용도는 있는데 운영보조금 용도도 있고 한데 기금에 대한 용도가 이 조례에 없습니다. 일반 우리 행정에서 보조받은 돈하고 기금운용은 별도 회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용도도 별도 조례에 나와야 되는데 기금용도가 없다. 그리고 또 위원회 역할을 보면 위원회가 감사하고 위원장이 결산해 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는 우리가 우리 군의 돈을 준 것 같으면 우리 군 행정이 감사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문화원 자체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결산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다 해버리면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맞지 않다. 이런 대충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제9조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출연금하고 법 제16조에 의한 개인 법인단체로부터 출연금 기부금,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제정을 했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2항과 3항도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금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문화사업으로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 기금에 넣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포함되어야 되고

과장님 기금에 넣어 버리면 전체 돈이 기금의 원금이 되어 버리고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행정에서는 득입니다. 기금조성하는데 빠른 시일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지만, 문화원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12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문화원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기금운용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이 부군수인데 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조항을 두었고

기금을 쓸 때는 기금에서 나온 이자지분이 예를 들어서 20억을 조성한 것 같으면 20억에서 발생되는 그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기금운용 계획을 우리 의회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원장이 부군수에게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1차 예산을 거쳐 가지고 마지막 기금운용 계획은 우리 의회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원장이 관리하고 이런 루터가 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계획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16조에 개인 법인 출연 기부금도 기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둔 이유는 지금 현재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문화원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문화원장한테 전적으로 맡겨 놓으면 이것이 잘못 집행될 우려성도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제10조에 규정을 두었고,

아니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중간에 그러면 우리 창녕군 기금이 저가 알기로 6-7개 있는데 그 기금이 다른 운영 관련 단체에서 기금운용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군 행정의 예산을 행정의 돈을 개인 단체에 맡기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이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이라는 것은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문화원에 사업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인데 원금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지 원금 전체를 문화원에 주어 버리면 문화원에서 그러면 위원회 의결해 가지고 기금 원금 쓰자 해가지고 위원회 의결되어 가지고 털어먹어 버리면 기금조성한 목적이나 의의가 없는데 안맞다 이것입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기금원금 쓰자. 수익되는 이자가 부족하니까 원금 조금 쓰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통제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기금운영관리법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 자료 챙겨 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될 때 하는 문화원 자체 수익금을 기금에다 넣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다. 저가 주장하는 것은, 넣어주면 우리도 좋지요.

저가 생각할 때는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기금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성격으로

어떻게 달리합니까. 우리 군의 출연금으로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달리 합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군 것을 많이 준용했습니다. 산청 조례를 보니까 함안 우리와 비슷한 양산 조례를 보니까 전부다 산청도 예를 들면 제9조 기금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출연금 기금 재정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으로 되어 있고, 제12조 기금운용 관리는 여기는 문화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다른 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데가 다 맞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도 타 어떤 조례를 무엇입니까 참고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문화원장이 기금을 관리하게 될 때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군의 기금운용법에 위배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기금운용관리법을 찾으려 간 모양인데 기금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우리 군의 행정 돈을 갖다가 개인 단체에서 법인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위임한다. 그것은 안맞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 오면 관련법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 내하고 다시 질의 답변하도록 합시다. 하고 다른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4조에 결산 및 보고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수정안대로 문화원장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과장 이것이 위원장은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기금운용법에 문화원에 기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이 문안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민속문화제도 기금을 우리 군에서 츨연해 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기금법에 안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금으로 안보고

이것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지 말고 문화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 안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방금 3.1민속문화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는 법인단체이지만 문화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지금 현재 향상회 있는 돈 그것은 군에서 해라 안해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같이 생각하면 안되지, 우리 군에서 기금에 보태 준 것 있습니까, 행사지원금은 주었지, 그렇지만 행사 지원금을 충분히 돈을 준 것 같으면 그 남는 돈으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소수의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 남아 있는 돈을 기금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큰 오산이지요. 과장님 더군다나 실무 과장께서

기금으로 생각은 안합니다.

전혀 기금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사업하는데 기금조성할 돈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방금 구자천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기금운용은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다 이래 놓았는데 우리 문화단체에서 하는데 기금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안을 안가져 오나 가져오나 마찬가지겠지만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고 문화원장이 위원을 둔다 그 조항은 전체 관리를 아무래도 부군수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문화원장이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조에 기금관리는 문화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위원장은 지금 현재 우리 부군수로 되어 있지요?(예) 위원장은 부군수을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견제 감시

그러니까 이런 기금도 부군수가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 그런 기금하고 이런 문제를 그렇지요? 그 다음 여기에 14조에 보면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 이것이 안맞는 것이 금방 위원장 해가지고 위원장하면 부군수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요?(예) 그런데 만약에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하면 문화원장이 부군수한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군에 제출하는 것이 그런 경향이 되는 것이지요?(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 문화원장으로 바꾼다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전혀 맞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1조에 기금관리를 문화원장이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14조에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보고서는 위원장이 아니고 14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안대로 문화원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페이지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군수가 위촉하는 공무원 1명.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하는 이것은 우리 위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예) 그 다음에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문화원 이사들 그중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이래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외에 사람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안합니까? 10명 이내인데 나머지 7명은 누가 합니까?

1명 이상으로 했으니까 3명씩 3명씩 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1명이상인데 이상했는데 3명씩 3명씩 3명씩 9명 밖에 안되는데 9명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좀 안맞는 것이 군수가 위촉하는 공무원 1명과 그 외는 전체 군수가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군수가 위촉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위주가 되기 때문에 문화원 관계자하고 같이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도 포함시키고 그래 가지고 10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타당성은 있지만 이래 하고 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통 보면 1명 아니면 2명이거든. 그래 끝이 나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이상하니까 그렇네.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균형을 맞추도록

그러면 3명씩 3명씩 3명씩 하든지 2명으로 하든지 그래야 당당하게 하지 1명하면 의회에서 1명하면 끝 아닙니까?

그것은 균형을 맞추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문화원에 기금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있어도 현재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에서 행사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결산할 적에, 예를 들어서 3.1민속문화제 모양으로 적자가 났다든지 흑자가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잔여 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결산보고 들어오는데 결산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예) 그러면 만약에 기금하고 행사비용하고는 따로 분리해야 되는 것이지요?(예) 지금 현재 출연금도 보니까 창녕군에 출연금하고 이래 넣고 나는 것 같으면 기금조성해 달라고 예산을 분명히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굳이 기금조성을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앞에 목적에 있다시피 문화원 육성발전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회에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안해도 잘하고 있는데 놀러갈 것 가고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보조금으로써 나가고 있다고

결국은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군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기금조성하는 것 같으면 군비가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들 기금조성할 적에 5억이나 6억 적립해 가지고 이자 돈 가지고 쓰고 원금은 기금에서 관리하고 이래 되어 있거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자천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기금조성은 지금 현재 없고 현재 잘하고 있고, 행사기금 주면 되는 것인데 기금조성 할 이유가 뭐 있나 이것이라 말이야 그렇지, 앞으로 활동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저가 앞서 기금을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문화원에 기금조성을 하지 말자.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더라도 법에 맞게 조례에 맞게 하자 그런 논의이기 때문에 혹시 방송이 밖에 나가고 또 여론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그 서두에 깔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금을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이유는 원래 행정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가지고 예산이 1년간 집행되는데 그외 특수목적으로 5년 10년간 어떤 기간을 두고 집행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세입세출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 받을 것입니까, 못받는다 아닙니까, 군수가 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금은 군수가 관리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그래서 아까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따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조금 출연금을 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문화원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거기서 보조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문화원에서 사업하려는 것에 못미치니까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자기네들 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에 부탁을 안하더라도 자기네들 자체사업으로써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리한 거기에 맞은 같으면 기금조성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주면 되는 것인데 재원이 없으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출연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할 때 그러면 자기네들 돈 좀 다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기금원금에 플러스 시키면 문화원 살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쓰고 하라는 그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생각하실 동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 군수가 위원들 위촉해야 된다고 그것이 가정이 되면 1항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1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군수가 위촉이 아니거든요. 군수가 공무원을 어떻게 위촉합니까, 임명해 주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무작정 1명 이상 1명 이상 이래가 아니고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2인이면 2인,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이면 2인, 그 다음에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그 외에 문화사업에 학식이 있는 사람 몇인 그래가지고 10인 이내 구성한다 이래야 되지 전부다 1명 이상씩 해놓으면 어디다 기준을 두어 가지고 기준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기금관리 이것은 저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전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 뜻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고생도 하신 것이 역력히 보이지만 조례의 필요성도 느낍니다. 느낍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미비한 점과 보완할 점이 많은 관계로 금일 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하기는 시간상 무리가 따르므로 다음 회기 때 완전히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집행부에서 수정 보완하여 다시 상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금일 제출된 원안은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자천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효곤 위원께서 보류에 대한 동의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천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대공연장 공연 해가지고 오전, 오후, 야간, 1일 임대료 있지요. 사용료가. 그러면 오전에 8만원이고, 오후에는 10만원이고, 토 공휴일하고는 다르지만 밑에 부대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대공연장 해가지고 냉방시설 난방시설 해가지고 또 1시간에 시간당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8만원하고 그 다음 뒤에 부대시설 사용료 여기에 또 필요한 부분에 사용료하고 그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것이지요?(예)

두개를 합쳐 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면 대공연장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만원 아닙니까, 8만원에서 밑에 대공연장에 필요한 것이 연습실 1회 사용료 2만원, 냉방시설 3만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위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 안되고 사용하는 항목별로 시설별로 사용하면

시설별로 8만원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하루 이래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을 다 쓴다 하면 무대, 음향, 조명 다 쓴다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8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무엇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공연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까?

공연장만 사용하는 것은 8만원에 규정을 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공연도 사용 안하는 공연도 있기 때문에 전부다 분리했습니다.

당연히 음향이나 이런 것은 임대를 하면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하면 기획공연단이 준비해 와서 자기 시설을 사용하는 공연도 있고,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공연이 있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8만원은 기본임대만 주는 사용료만 그렇고 거기에서 음향이나 조명 이래 하면 플러스가 된다. 8만원에서 플러스가 된다. 다른 소공연장이나 전시실 모두가 똑같은 그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사용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곤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용료 산정은 어디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과 비슷한 거창은 저희 보다 예술회관이 큽니다. 함안, 함양 세 개군 데이터 평균을 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것이 함양군이 2011년11월25일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도 대공연장이 480석, 소공연장 200석으로 저희 군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도 사용료를 책정한 것을 보면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산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대공연장 오전 사용료, 소공연장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저희 군과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대시설 사용료에는 저희들이 공연장 에너지 비용검토라 해가지고 동원엔지리어링에 기술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냉방기 사용료 하고, 다음에 소공연장 사용료하고 4시간당 37만원씩 해가지고 들어가고, 소공연장에 4만원씩 들어가는 거기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이지요?(예) 세외수입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 군 세외수입 계좌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는 가급적이면 한번 제정해 놓고 자주 수정을 안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제정할 때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직영을 전제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손실을 감안 안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개인이 받으면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것 보다 다른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장차 볼 때, 그러면 이 조례를 법을 만들 때 그런 조항도 삽입을 하는 것이 안좋았겠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아예 우리 군에서는 위탁이나 이런 것은 문화예술회관만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딱 직영으로 하자고 그렇게 법 원안을 만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 제안사항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것이 예산 투자 사항이나 운영비를 투입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직영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인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예술흥법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조항을 넣으려고 하다가 18조를 규정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제18조 문구를 보면 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심의가 만일에 직영하는 것이 손실이 너무 많고 오히려 위탁주면 우리 군에 예산도 절감되고 더 예술회관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겠다 이래 판단되면 그때 위탁 주려고 하면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위법에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한 조만 더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놓으면 필요없으면 활용을 안하면 되고, 필요할 때 조례개정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조례가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쉬운 점이 있지요?(예) 그것을 차후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해졌습니다. 예산비용추계서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12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우리 예술회관을 1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올해 기준 15억 정도 예상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하고 있는데 여기에 13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에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라는 것은 이 사항은 우리 국비 도비가 지금 전혀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는 지원되지 않고 다른 시군도 예술회관 관리 운영하는데는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만일에 파손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복구가 어려울 때는 아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재 운영 관리는 국비 도비는 바라지 못하고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비용추계를 낼 때 지방세 수입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외수입은 저가 볼 때는 운영을 하게 되면 입장료나 예를 들어서 사용수익이 발생할텐데 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예상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면서 왜 세외수입 난에는 공난으로 해놓고 군 투입자금만 추계를 잡아 가지고 합계를 내놓았는지, 비용추계서 작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획공연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1회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을 해가지고 공연을 시작하면 관람 입장료는 500명 잡으면 1만원 잡아도 500만원 그러니까 상당히 세외수입이 미미 합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가지고 전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미미해서 누락된 그런 모양입니다.

추계를 잡고 계상하면 미미하더라도 잡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군 세외수입이든 지방세 수입이든 일단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쓰여질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쓰여지니까 세외수입으로 별도 표기할 수 없었다 이래 저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5번에 덧붙이는 의견에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그런 의견도 덧붙여 주었으면 저가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래 생각되거든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왜냐 하면 덧붙인 의견에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발생을 예상한다 그런 정도도 의견이 되어야 심의하는데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제10조에 사용료 감면이거든요. 감면에 보면 지금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시 공연 예술 및 일반행사,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것은 감면할 수 있고, 그 다음은 50% 감면인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체를 감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설명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지방

10조에 사용료 감면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감면 아닙니까?(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문화제를 공연했을 경우는 비영리 단체는 감면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조항이 안들어 있고

그것은 일부감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거기에 적용시키면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 등록한 장애인 세대 및 모자 이런 경우는 학예회나 자기들 행사는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결혼식입니다.

이런 분들 결혼식만 하고 주관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일반행사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그밖에는 군수가 인정해야 50% 감면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제, 회원제는 예를 들어 어떻게 회원제를 등록받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비는 징수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회비를 징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회원제 하면 회비를 징수해 가지고 별도 관리하도록 그래 그것도 프로그램도 기초는

회비를 징수한다면 어느 정도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표기되어 있는대로 회원제가 되면 특별한 혜택은 할인제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할 수 있다. 18조에 보면 지금 3항에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되어 있거든. 12인을 위촉한다 아닙니까, 12인을 그러면 1인을 제외하면 군수가 11명을 위촉할 수 있네, 군수가,

예,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래 다 정하는데 여기는 법에다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특별히 정해 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군 예산으로 시행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전적으로 행정에 있기 때문에 부군수로 못을 박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창녕군 한센인 정착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 한센인 정착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창녕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창녕군 한센인정착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목적을 보게 되면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만일에 외부에서 이 조례를 본다면 저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 생각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목적 이 조례는 한센인과 2008년도 람사르총회 개최와 관련 한센인 정착촌 창서리 축사 철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센인병 특수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강제철거해 버리고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그렇게 안받아들인다면 그 한센촌에 주택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그네들의 생계터전인 닭장을 철거했는데 철거할 때는 국가에서 정한 감정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이 현재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소득과 같아지도록 보상을 했는데 보상을 받고 난 뒤에 보상금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사업에 그분들이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활용을 했더라면 겪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보상이 그분이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생계에 미치지 못하도록 보상을 해준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보통 이 보상은 국가감정에 의해 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목적이 맞겠느냐, 차라리 이런 목적보다도 그렇게 했지만 다른 어떤 일반인가 틀려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어려워서 더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라는 목적이 맞겠느냐 하는 질의이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보게 되면 물론 그 지역 주소범위 안에 든 사람이지만 이것은 한센인 정착촌 그 지역 전체에 관한 것인데 한센인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일반인도 축사를 한 사람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조는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그분이 특수성을 가지고 일반인과 그 한센인이 아닌 분은 다른 것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업지원의 형평성에 그러면 다른 우리 일부 외부인들도 이런 사업을 요구해 왔을 때 그런 형평성 문제, 또 마지막으로 대상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같으면 성격상 우리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사업에 제4조에 보건소에서 하는 지원사업도 삽입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우리 한센촌에 대한 우리 행정 전체가 창녕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과 관련해서는 목적은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에는 법이든 조례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히스토리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을 충실하게 이렇게 실었습니다. 실었고, 보건소에서도 소득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소득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사업을

소득사업 말고 이것은 왜냐 하면 원 타이틀은 창녕군 한센인정착촌 지원에 이것은 소득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 모든 지원을 다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안그러면 창녕군 한센인 정착촌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소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안그러겠지만, 정착촌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정착촌에 모든 창녕군 행정이 지원하는 조례 내용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볼 때 보건소에서 의료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꼭 타이틀이 문제가 된다면 타이틀을 소득이라는 자를 넣어도

소득이라는 조례로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하게 된 배경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센인의 특수성 때문에 한센인 단체를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어디 하나 농업 사업이다 아니면 태양광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사업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지원할 수도 있고 하나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이 조례를 맡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저가 말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설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맡아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삽입이 되어야만 안되겠느냐. 지금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한센인 정착촌에 지원해 주는 의료계통의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있습니다.

의료비

그런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별도로

그런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을 일일이 못적더라도 타이틀만 적을 수 있고, 아까 앞에 소장님 설명하실 때 목적에 히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축사철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면 우리 행정이 이 조례를 한번 만들고 나면 영원히 우리 창녕군에 남는데 축사철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강제로 철거했다 이런 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센인이다 보니까 축사를 철거하고 나서 적정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뒤에 그런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특수한 보니까 한센인이다 보니까 철거는 해버리고 별도로 Job(업)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소장님 목적을 창서리 축사철거로 인해 대체 소득사업을 예를 들어서 정착촌에서 만들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문구를 적이하게 할 수 안있습니까? 축사철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사 강제로 철거했습니까, 보상 주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제 의견을 소장님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