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2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상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상희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이청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문제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자체검토가 있었는데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의원들끼리 사전 검토한 내용은 사전 검토한 내용이지 밖으로 나가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퇴근시간 쯤 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문구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이 다 바뀌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 내에서 한 이야기가 서너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집행부로 가가지고 그게 다시 온다는 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의회 내의 일은 의회 내에서 해가지고 의회 내에서 된 부분인데 오시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부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부결한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은 있었지만 그게 바깥으로 나가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결의가 나기도 전에 부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내에서 있었던 사전 검토나 이야기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내부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이것 제대로 만든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모든 완벽한 법은 있을 수 없다고 볼 경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보기에는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오늘 심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좀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살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뭐 단답식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온 내용 이 조례안 10조까지 있는데 10조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수정안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온 부분 그리고 저희가 또 아침에도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한 부분을 보면 이것은 수정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뭘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이상 지난 부분이라서 일단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기획총무 파트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주민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조례안을 올릴 때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위원들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지만 조례안 올리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면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기분 좋게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늘 매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어정쩡하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 공을 저희들한테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처음부터 올릴 때 이 안이 지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됐었고 서동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올 6월28일날 됐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올려서 그리고 어제 또 내용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많이 바꿔서 수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좀 용납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서두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면 또 저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조 위탁운영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위탁운영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 내용에는 어떤 위탁자에게 어떻게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선정기간과 선정기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백지위임을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상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기서 개인 혹은 전부 일부를 맡길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단 문화예술단체로서 법적으로 단체 법인격이 되어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단체라든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범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방침을 받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어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명확한 근거를 법제화시켜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하셨던 그 내용들을 조례안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모든 법이 많은 것을 다 조례안에 표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세세한 사항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게 조례라고 봐질 때에 조례 조문 자체가 굉장히 또 나열 식으로 많은 문구가 삽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미영
정미영위원
의도적으로 빼셨네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아니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조례의 핵심은 위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 부분이 인건비가 어느 정도 산정되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술지원센터에 1명 그 다음에 서동 예술창작공간에 1명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비에 7500만원 서동예술창작공간 운영에 9200만원의 예산이 이미 산정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1억6000이 넘는 돈이 인건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서동과 장전동에 있는 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금정구에서 집행한 예산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지원센터의 준비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예술지원센터 매입비가 4억9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동 예술창작공간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비가 6억5000만원 국비 6억 시비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서동예술창작공간에는 임차보증금 3억 그리고 공사비 2억5700만원 자산취득비 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술공연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5억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서동예술창작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6억5000 더 해서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금정구 구비를 가지고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또 보태놨습니다. 자 13억이 넘는 돈입니다. 13억이 넘는 돈을 개인에게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탁조건과 위탁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조차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구문이 구구절절해지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조례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백지위임을 해서 13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보면 시설사용료 예산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금년도 세입은 물론 문화예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13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인건비마저 1억67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실지로 문화예술공간이라 하지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금년도 100만원 내년도 200만원입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아무런 조건도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을 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도 없고 선정기준도 없고 선정에 관련한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과연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게 금정구에는 이런 조례를 한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가끔 들립니다만 금정구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탁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의 의무 그리고 위탁계약의 해지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고 여기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을 규칙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몽땅 빠져있는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정미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는 예술공연지원센터에 인건비는 지금 2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잘못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정구 2012년도 예산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인건비에 관련된 질문만 드린 것이 아니고 운영비 관련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고 포괄적인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비는 7564만원입니다. 그리고 서동 예술창작공간 운영비는 9205만5000원입니다. 답변 잘못 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표기 안한 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점을 시인을 합니다.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는데 당초에 예술공연지원센터나 서동예술창작공간 자체 만들어진 설치 배경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2년간이나 1년간이나 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서동예술창작공간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문화향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에 따라 가지고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전국에서 지금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다 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조례로서는 예가 없고 서울시 문화재단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전국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조례를 아까 우리 이청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온 부분들을 애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술지원센터를 한 게 거의 열 달쯤 안 됐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조례안을 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조례안을 올렸다는 그런 판단밖에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정미영위원께서 조금 전에 위탁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많이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바로 짚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의회가 파행으로 가서 집행부에 불편함을 줬다는 것은 몇 분 위원님께서 아마 사과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 의회로 돌릴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조례안이나 모든 자료들이 안 올라오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심사위원을 지금 센터장이나 문화사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물론 신청했을 때 신청인이 없어서 그 분들을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 쪽 서금사지역이면 서금사지역 장전지역이면 장전지역에 그 쪽에도 문화예술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쪽으로 좀 배려를 해서 지역의 특성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조목조목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니까 이것은 부산대 것하고 서동하고 같이 포함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부산대하고 서동하고 개관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부산대학교 앞 장전동에 있는 예술공연센터는 2011년도 12월22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금년 6월28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술창작공간센터를 설치한 게 우리 원정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신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공약사항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어제 제가 자료제출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 공약사항 뽑는 것은 한 시간도 안 걸릴 건데 저한테 안 왔거든요. 이것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던 건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어제도 어느 파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50개 정도가 되고 있고 나머지 25개 정도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민선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시면 본인이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많이 지키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좋은 상을 많이 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을 한 부분은 본인께서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집행부에서도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서 일반적인 것들 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12월달에 되고 그 다음에 6월28일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조례가 이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이전에 개관시기 전에 조례가 오픈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됐었는데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당시에 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현재 복지지원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광주 과장입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김광주과장님한테 질문 드려도 됩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지금 나와 계시니까 질의 가능합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관 시기가 방금 앞서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 그리고 올 6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같으면 당시 담당과장님이 김광주과장님 맞으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고 12월달에 개관이 될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당 담당부서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건데 이 조례가 이렇게 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시설 다 제가 있을 때 개소식을 했습니다. 했고 아시다시피 예술공연지원센터는 부산대학교 앞에 각종 문화단체나 동아리가 자기들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가장 시급한 시기에 일단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 욕구를 최대한 이렇게 감을 잡고 추진해왔고 사실 조례가 제때 만들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한편 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시기에 이어져서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해야 되는 업무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동예술창작공간이 조성되면 그 두개 시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조금 늦어진 것이고, 예술공연지원센터는 그 사이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욕구라든지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방금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원래 예술공간이라는 게 문화센터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과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어패가 있으신 게 서동창작공간이 되고 나면 조례를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동창작공간도 그렇고 부산대 예술센터도 그렇고 결국은 그것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센터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 그 외에 다른 분들을 문화사들을 고용을 해서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인데 돈이 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법령이나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탄력적으로 또 이렇게 고객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청소행정과 하시기 전에 금정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면 당연히 의회 시스템을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조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발생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의회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내용은 뻔히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이런 조례안조차도 만들지 않고 또 만들면서도 설명조차도 없이 해당... 이것이 매우 중요한 파트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실 건데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이것을 그냥 의회에다가 이렇게 툭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문위원을 하셨으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해명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명을 좀 해주시죠. 시스템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일반 과장님들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안 오셨던 분들 시스템을 모른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문위원을 하셨고 불과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1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 의회의 조례안 이렇게이렇게 통과되어야 그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산대 앞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서동예술창작공간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또 의회 저희는 그때 당시 없었지만 기획총무에다가 예산은 또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은 또 나갔잖아요. 물론 본회의에서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잘못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당시에 주민도시였기 때문에 기획총무에서 알아서 잘 심사를 했겠거니라고 해가지고 그 쪽 파트는 그 쪽을 존중해주는 게 맞으니까 저희는 그냥 본회의에서 사실 동의를 해서 넘겨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까지 안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해놓고 나서 저희들한테 떠넘겨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인력파트에 있어서 센터장하고 문화사를 하신 게 있는데 이 분들은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고요. 문화복지사에 대해서는 서동예술창작공간에 2명 예술지원센터에 2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문화재단에서 파견된 인력입니다. 저희 구비로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시 문화재단에서 파견된 문화복지사들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센터장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그냥 여쭤본 겁니다. 센터장 부분에 있어서 공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지를 하셨으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서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 파트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는 그 증명서류가 좀 필요하니까 그것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잠깐 접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한 1,2년 구에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런 것을 살펴보고 위탁을 할 생각이었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니고 말씀이 맞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운영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위탁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기준이나 선정위원회 수탁자 선정방법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 답변으로 추론을 해보면 결국은 1,2년 해보고 위탁운영을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그것은 제가 엉겁결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위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에 따른 문제만 저희들이 살폈지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사실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좀 사실 희망을 가지고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 방점을 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1,2년 더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이 답변이시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어쨌든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그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당장 방침이 내일이라도 위탁 주자 하면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아니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비등하고 구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위탁을 하려고 하면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절차를 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린 거지 내일 당장 1년 내에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헛갈리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도 듣다보면 하겠다는 소린지 안 하겠다는 소린지 정리가 안 되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거기 위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입장에서는 당장 위탁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면서 물론 구민체육센터 시설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할 때는 상당히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 조례에서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할 때는 하게 되면 다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든지 그러기 전에 위탁을 할 때는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한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안 합니다. 그때 되면 나가고 없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 못 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한 2년 정도는 우리가 직영을 해서 반석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2년동안은 직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 하시는 겁니까?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에는 2년 동안에 위탁에 관련된 내용은 무용지물이다 그렇죠?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상관없으시죠? 상관없으시죠? 2년 동안 직영하실 거니까.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이 빠져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2년 있다가 위탁 하실 때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을 넣으면 그때 또 수정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위탁할 때 조례 개정해서 넣으면...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당장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다시 정리하면 2년 동안 직영할 생각이시기 때문에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은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에서 빠져도 무관하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오후에 좀더 신중하게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격론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잠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11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조에 보시면 5조 2항 ‘시설 사용 신청은 입주신청과 일반 대관신청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의 표현이 다소 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설 사용신청이나 입주신청 그 다음에 일반 대관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서식이라든지 별지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따로 부록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조례안에 볼 때 아니면 부칙이나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첨부가 되어야 될 것들인데 전혀 없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매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따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거나 다른 하신 게 있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수정해서 별지 서식으로 첨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적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거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좀 잘못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식이나 아니면 또 다른 파트로 해가지고 첨부를 해가지고 이 뒤에 같이해서 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제5조 3항에 보면 시설 사용 절차 범위 내의 세부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 규칙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5조2항에 서식으로 첨부를 하면 3항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그 다음 제6조 제2항에 보면 사용자는 구가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입금을 완료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기일 자체가 언제까지 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날짜를 명기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다음 제3항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면제와 감면 두 개 중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해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예,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공익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또 여기도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앞장과 중복이 안 되도록 면제로...
중수
한중수위원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시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한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청호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이청호간사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면제라고 이야기를 답을... 답을 하실 때는 끝까지 확실하게 답을 좀 해주시고요. 면제로 올리겠다는 건지 면제를 없애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 3항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의하신다고 한 내용이 아까 한중수 위원님은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면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감면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면제라고 이야기하면 면제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운영을 하겠다는 안에 보면 결국 회의실을 빌려봤자 5000원 1만원이에요. 5000원 1만원인데 모여서 회의 하면 최소한 5～6명에서 많으면 2～30명까지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회의료 5000원 1만원 내는 것을 아까워할 정도의 사항은 없다고 보고 그 정도 같은 경우는 감면은 가능하지만 면제를 할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면제라는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는 감면 보다는 면제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하는 것 보다는 면제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이청호간사
감면 보다는 면제를 하시는 게 낫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전액 면제를 하겠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 생각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제7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을 날수대로 계산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재지변 시설안전문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 조항은 1호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봉환
최봉환위원
2호는요? 국가행사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1호에 명시된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항은 삭제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오후에 좀더 신중하게 질의토론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 은 의사일정 제2항을 바로 상정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세무과장 황좌연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황좌연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정구가 돌아가려고 하면 세무 쪽에서 돈을 많이 받으셔야 되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용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안한 사항에 보시면 지방세 정보등록시스템에 내장된 전자수입증지 인형도안을 인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보통 일반적인 것들은 기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탁 넣으면 수입증지가 붙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그냥 쭉 나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시스템은 지금 행안부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통과만 되면 행안부로 통지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모든 추가비용 드는 것은 없고 그 쪽에서 다 오는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비용은 드는 게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따로 이것은 프로그램 있는 것에서 인쇄만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그것은 없고 더 편해지시는 부분이네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게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면 됩니다.
이청호간사
조례안이 필요하신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진홍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금정구 노인복지관 신축하는 토지부분에 있어서 매입 말고 기부체납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면적이 청룡동 359-1번지하고 359-23번지 해서 약 888㎡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원 소유자는 어디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범어사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범어사에서 888㎡를 우리 금정구로 기부체납을 해주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의 시점과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기부체납 약정을 할 겁니다. 약정을 범어사와. 그 약정이 끝나면 바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등기를 해주기로 구두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서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협약식이 끝났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협약이 완료된 상태라서 그러니까 금정구로 등기이전 하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영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올라온 내용안이. 보시면 이것이 노인복지관 설립을 위해서 지금 기부체납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가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변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재경부에서 내려온 게 금정구 청룡동 359-3 해가지고 답이라고 해가지고 승인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범어사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이것이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사실 변경안이 작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업무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실과간의 업무협의가 사실 좀 미진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가 파트가 지금 승인을 하고 말고 하는 이 파트가 그거여서 그렇지 원래 이것을 하는 파트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시행해가지고 해야 되는 파트는. 그 파트는 어디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재무과가 재산 총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재산을 매입할 때 관리계획에 반영될 재산은 저희과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반영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사실 놓친 것 같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이 또 시기를 놓쳤고 이래서 지금 부득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절차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니까 굳이 그것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어쨌든 이것을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파트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원래 파트는 복지지원과 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사실 오전에도 김광주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 파트는 사실 김광주과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복지지원과장님이 하셨던 파트인데 복지지원과장님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퇴직하시고 없으니까 과장님 보다는 사실은 이것은 해당 이것을 담당했던 계장님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좀 그런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실 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할 때도 크게 이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확인하니까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관리계획에 반영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사실은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내용을 해서 올렸던 거고 그런데 어찌됐건 예산을 정리하고 할 때 모든 것을 예산 정리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하는 일이 감사기능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짤 건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필터링도 못하고 이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예산에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이지 않습니까. 사실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을 챙겨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이때까지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대행해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시행처는 따로 있는데요. 그 시행처하고 그 다음 감사를 해야 될 감사파트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일을 잘못한 거지 물론 전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 실무부서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필터링을 해서 걸러내야 되는데 못해냈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승인서라고 갖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과장님 파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에서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 끝나고 나면 제가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일단 승인서 서류는 안 가지고 왔고요. 그것이 지금 승인요청이 늦어진 사유는 이것이 2009년부터 범어사와 협의를 하던 중에 2010년 말에 범어사로부터 건립부지 제공 구두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토지증여승인서에서 우리구가 기부체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여조건이 명시됨과 더불어서 체납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흘렀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지급이 반드시 예산에 편성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그런 실정에서 부산시에서는 제1회 추경편성계획에 의해서 2011년4월4일까지 추경예산 반영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제1회 추경시 시비예산 요구를 하지 못할 시에는 결산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2011년도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1년4월1일 부산시에 복지관 건립 20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범어사 소유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이 전제 되어져야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세부사항이 만들어질 것이나 기부체납에 대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토지증여승인서 승인조건에 대한 변경요청사항이 범어사와 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당초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산시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시비보조금 10억원이 반영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에 복지관 건립예산을 시비 10억과 구비 1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회 추경 전에 관리계획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나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여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궁을 하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이미 되어 있던 내용이고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담당이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이야기하실 때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신 게 2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한번에 받아온 겁니까? 아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10억 받아왔고 10억은 이제 저희들이 등기를 마치면 준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10억 10억인데 지금 한번 이월이 됐었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만일 이번에도 시행이 안 되면 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착공이 되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월 한번은 되는데 두 번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맞습니까. 과장님?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셨는데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어떤 이유였느냐 하면 이전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는데 그 기부체납이 금정구청 명의로 할 거냐 아니면 그 쪽 명의로 할 거냐 라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바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범어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범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금정구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범어로 넘겨가지고 사회복지 범어에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주체 관계는...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를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예전에 우리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안에다가 지어 놔가지고 실제로는 구비를 들여서 지었지만 구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학생들 체육관 수준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되니까 이것은 구청 수요로 해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이 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일을 잘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잘못 되면 안 되니까 한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보면 이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승인서 2페이지 ‘4. 승인조건’에 보면 ‘1. 이 증여재산은 사회복지법인 범어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뒤에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말이 맞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버티면서 한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 이후 올 4월달에 저희 청장님께서 지난... 방문 해가지고 올 4월달에 다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 다시...
이청호간사
그 자료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자료 받고 나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아 그 자료를 총무원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으로 그렇게...
이청호간사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을 하면서 구두로 일을 하는 게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인 범어사 주지실에 가서 우리 구로 넘겨주기로 하고 사회복지 범어에서는 기부체납 하기로 지금 현재 수불스님하고 서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이청호간사
그 서명한 거라도 주셔야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서명한 그것은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그 자료 받고 나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다가 이 심의회가 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을 하게끔 했더라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6월달에 열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6월 언제쯤 열렸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올 6월29일인가 28일인가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6월28일날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이 안건이 심의가 된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된 계기는 뭔지 여쭤 봐도 됩니까? 사실은 6월28일날 저희들이 지금 본회의가 열려있을 때인데 원칙으로 하면 이때 이 안건의 심의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때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된 계기는 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결국 구정조정위원회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통과해야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은 반영을 해놨는데 예산 반영하고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해놨고 지금이라도 해야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범어사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아마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올렸고 그래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범어사 토지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룬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간사
일단 위원장님 자료가 와야 질문을 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한 5분이나 10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14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보시면 정미영위원님 갖고 계신 범어사건...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받은 승인서는 2010년 12월28일 것이었는데 이 내용이후에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지금 저한테 가져오신 것이 정확히 원본인데 협약서가 2012년 7월24일날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공식적으로
이청호간사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초반에 있어서 이렇게 늦게 진행되었던 문제가 내용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자체를 읽어보면 가장 문제가 되던 부분 제3조 ‘협약자의 상호 의무 금정구청 을은 협약이 이루어진 날부터 최대한 신속히 토지를 갑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하며 갑은 기부체납 받은 부지에 금정구 노인복지관 건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제4조 재산의 관리에 보면 ‘을 금정구청은 기부체납한 재산과’ 을이 금정구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을은 사회복지법인 범어고 갑이 금정구청입니다. ‘을이 기부체납한 재산과 갑이 건립하는 노인복지관의 소유권과 관리 운영권에 관한 제반 권한은 갑이 가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토지소유권하고 운영권에 관한 문제가 금정구청으로 명확히 이전이 된다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명확히 된다는 그 말씀이 확실하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것을 그때 그 당시에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복지과 노인담당 김병윤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김병윤계장이 이 문제 때문에 범어사측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빨리 해결하고 가자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었지만 금정구청에 대한 재산의 문제고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금정구의 재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이런 것은 사실은 노인복지담당 김병윤계장이 아주 일을 잘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어진 부분보다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데 예산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편성했고 그 편성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기획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필터링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트집을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일을 아주 잘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인 문제 오전에 있었던 예술창작지원센터하고는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해당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하게 일을 처리를 해주시면 그것이 시간적으로 늦어진다고 해서 오전처럼 그렇게 질타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잘했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도 더 잘했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해 주신 김병윤계장님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최대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분들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오셨으니까 곁들여서 하나 여쭤 봐도 됩니까? 지금 금정구 노인복지관 신축하시는데 운영 부분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현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토지 매입하고 당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건물 신축 들어가시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한 바가 없다는 답변이신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려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연말께 준공할 예정인데 곧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운영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체적인 안을 다음 예산이 연말에 또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편성 전에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16페이지에 보니까 취득 대상 물건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봐서 내가 현장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쯤 됩니까? 보니까 산속 비슷한데 느껴지는데...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경동아파트 2차 그 밑 부분에 은혜학교라고 있는데 그 사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치에 보면 우측에 있는 이것이 학교입니까? 위치도에 우측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네요. 16페이지에. 현장은 가보셨어요? 아직.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갔다 왔습니다. 맞은편에 학교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맞은편에 학교입니까? 맞은편에 비닐하우스 같은데...
미영
정미영위원
비닐하우스는 산 쪽이고 이 위치도라는 글자 있는 쪽이 경동 2차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오른쪽이 경동아파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른쪽이 경동아파트입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 물론 우리가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범어사에서 기부체납을 받고 전체 사업비가 21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 위치 같으면 젊은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해도 사실 찾아가겠나 싶을 정도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예를 든다면 범어사 올라가는데 하행선에 주차장 해 놨다 아닙니까?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40 몇 억 들었죠. 지금 가면 풀밭이 되어 가지고 하나도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21억 넣어가지고 산속에 넣어 놨을 때 활용 안하면 노인들 복지회관 안 지어 준다고 얼마나 닦달 했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완공되어 가지고 활용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활용방안을 모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최적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접근성은 그러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셔틀버스나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하철에서 거기 가려면 오전 내내 걸어올라가야 가지 어떻게 올라가진다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개관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전혀 없는 장소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마을버스는 안에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활용방안을 연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이 아니고 부탁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자꾸 붙잡아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경동 이쪽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경동 2차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사를 할 때 경동 2차 아파트 입구랑 같이 서서 건축차량이 들락거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동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차량 통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아마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회신이 없다고 상당히 답답해 하고 있습디다. 신속한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 건축하실 것인지 한번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설명도 드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디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 금정구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 금정구 문화예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용역사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위해서 금정구 교육특구 용역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의 이동수 박사님과 백정환 연구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번호 1567호 금정구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신정기 미래전략실장과 이동수 한국산업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 금정구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을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전반에 보니까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들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신규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두세 가지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교육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교육특구지정위원회에서 상정하는 내용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실성이 있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적인 것은 좀 지양을 한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올리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전부 연결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지금 우리가 이것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된다고 그래서 국시비가 더 내려오고 하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것은 없고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받은 게 규제가 완화되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시비를 따로 더 배정 받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이 사업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용역비는 2011년도 예산에 3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000만원... 용역사에서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뭐 어떻게 국시비 더 배정 받아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쭉 해오고 있는 사업 신규사업 몇 개는 추가가 됐습니다만 그것을 나열된 것을 하나로 취합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의견청취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그런 부분은 없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은 교육 특구가 지정되고 승인이 되면 5개년 세부 실천 계획이 마련되어집니다. 마련될 때 매년 평가와 수렴계획도 수립되고 언제든지 보고와 계획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보니까 특례 조치가 많이 있네. 결국 이것이지요? 특례조치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확실하게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국시비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국시비 요청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지정이 되었다라고 꼭 사업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좋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윤산중학교가 폐교가 되고 나면 그쪽에서 시에서 자연생태계 관련한 그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하려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설이 너무 큽니다. 자기들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활용을 하겠다 활용을 하는데 리모델링에 관한 것은 시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구체적인 안이 다 발표되었다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되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를 운영하기는 방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자연생태에 관련한 문화예술에 관련한 교육 분야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나름대로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계실 때 특구 지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앞으로 추진할 사업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 많이 가지고 와서 재미난 그런 금정구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사실 문화예술 교육특구라 해 놓고 사실 우리 서동지역에도 창작공간 그것 하나 해가지고 아주 내가 볼 때는 많이 그것 하나 지금 지정해 놓고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위치도 보면 금정구 서동 이래 가지고 205필지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해서 더 해주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서동지역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창작 공간 같은 그런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이라든지 위치상으로도 엄청나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문화예술 교육특구라고 했지만 사실 저 너머에는 서동지역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서동지역에 금정구 문화예술 특구라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너무 평행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동지역에도 많이 예술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이것도 전부다 특별 소요예산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자꾸 적어질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서동지역에 지금 예술창작공간 부분도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지원활동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하고 있는 문전성시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계획도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산중학교 폐교되면 그쪽에 문화공간이라든지 금사공단지역에 여러 가지 어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세부 실천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마련되면 그때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단위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한중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윤산 중학교는 왜 폐교가 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학생수가 없어서...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 발전 특구 구성에서 목적이 있더라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목적이 나와 있습디다. 어쨌든 용역을 주건 뭘 하건 최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적을 봤더니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더라고요. 지방경제 활성화 결국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 2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29페이지를 보면 특구 목표가 또 있더라고요. 목표나 목적이나 같은 말이라고 치고 여기 29페이지 특구의 목표는 인간과 자연 문화와 예술 교육이 어우러지는 소프트시티의 조성입디다. 돈과 전혀 상관없는...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질문 드리면 우리가 3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이 특화 문화예술 교육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했을 때 최대의 목표나 목적은 다시 말해서 뭐가 됩니까? 이 책자에도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 특구의 목적은 국가적인 목적으로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가적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금정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역특화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국가적인 목적이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의 목표겠죠. 국가가 아니라... 금정구의 목표가 뭡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29페이지에 있는 것이 금정구의 특구목표가 되어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왜 앞뒤의 말이 안 맞죠? 같은 보고서에.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목표와 목적을 달리 용어를 쓰고 있고 내용도 중복하게 하는 것을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중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목적은 경제활성화 하겠다 하고 사실은 여기 뒤에 보면 소프트시티 하겠다 하고 소프트시티하고 경제 활성화 전혀 상관 없거든요.
동수
박사 정미영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동수
박사 사실은 지역특화 발전특구라고 하는 교육특구라든지 일반 특구에 대한 그런 이해 부분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특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예산이 지원되니 그 다음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니 지역 경제 활성화 되니 이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5페이지에 정리를 해 둔 것은 지역특화 발전 특구라고 하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들에 왜 하느냐 라고 하는 국가의 제도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보통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읽고 비교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교육특구 말고도 산업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특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금정구에 맞는 특구 목표는 우리 금정구의 색깔에 맞는 것을 옷을 다시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9페이지에 특구 비전과 특구 목표는 저희가 특구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특구 그래서 교육특구가 핵심이지만 그 안에 문화예술이 같이 첨가되어가는 교육특구로 다시 재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특구를 통해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라고 하는 금정구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를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5페이지와 29페이지가 상이하게 보이지만 앞쪽부분은 국가 제도에 대한 부분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해 놓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오늘은 산업특구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금정구의 문화예술교육 특구에 관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고 이 지금 설명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하시는 쪽에서 설명 계속 하실 때는 여기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4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68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으로 전부다 해두셨더라고요. 그러면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이랑 또 맞지 않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여전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 지원이 없어요. 맞죠? 완전 배제는 안하지만 재정지원이 없다고 본인도 거듭 말씀하시고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실장님은 계속 지금 국비지원 받을 수 있고 다음에 플랜해서 시비도 받을 수 있고 이야기하시고 자료에도 나온 것을 보면 국비 지원이 36%나 됩니다. 이것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국비 지원 못 받는다고 말하면서 왜 플랜에는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 내용을 넣어놓으셨습니까? 그것을 빼야지.
동수
박사 그것 답변 좀 하겠습니다. 특구가 지정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이 창출되는 국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구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 지방에 색깔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부규제가 있습니다. 정부규제를 완화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 구비 민자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백하게 해드릴 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전혀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향후에 사업들을 얼마든지 다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의 부분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국비 시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업들을 제가 연계해 가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저희 금정구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화사업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비 시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구승인으로 인해서 새로이 발생하는 국비 지원은 거의 없다 라고 봅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구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그 특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특구지정으로 인한 국비 지원은 없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조금 전에 미래전략실장님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5개년 계획은 수립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금정구는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정 승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의무적으로 특구지정 되면 5개년 계획을 하고 계획 수립에 관한 성과 보고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생긴다 그죠? 이것이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는데 특례는 약간 받고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 투자해 가지고 성과 보고를 국가에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생긴다 그지요? 부담이 생기는 것이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분 질문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오셔 가지고 계속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하면 이 내용을 세 번 듣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정미영위원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남겨야 되니까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특구로 지원될 때 특구 지원됐다는 자체만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없죠. 제가 이 문제를 명확히 한 번 더 드린 이유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특구가 지정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엄청난 특혜가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방에 플랜카드가 걸릴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따로 이 내용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특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70페이지 규제특례사항 때문에 사실은 특구를 지정하시는 것 맞지요? 규제특례사항을 받기 위해서 지정하시는 것 맞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인정 되어집니다.
이청호간사
앞전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쭉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이미 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냥 열거해서 여기에다 넣어놓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거기서 국비 나오는 것 시비 나오는 것 보태 가지고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국비 시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국비 시비를 엄청나게 따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란 것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정확한 이유는 이것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금성동에 막걸리 축제 그 다음에 여기 부산대 앞에 청년문화축제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경찰서에 매일 집회신고를 내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구가 되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집니다. 도로교통법 도로를 저희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시 차량이 왕래를 해가지고 문화예술 활동 부분에 지장을 주면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특례를 저희들이 받겠다 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청호간사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박사 특구에 관한 구체적인 목적은 방금 이청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정부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앞서 말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어민 체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부분이겠지만 이 교육특구를 통해서 사실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요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특구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청호간사
위원 하나만 지난번에 볼 때는 내용이 없었던 것인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71페이지 규제특례 사항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초중등교육법 제21조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내용 보시면 규제특례 내용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 교사 및 강사의 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례라는 부분이 일반 학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수학교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세우고 난 뒤에 거기서 특수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한다든지 강사를 채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학교에도 교육특구가 다 되면 전부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수
박사 교육특구의 위치는 초중 해가지고 36개 학교 대상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학교도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특구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반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금정구 예술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에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강사 같은 경우 체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체류기간 2년 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청호간사
이것은 특구로 지정되면 모든 것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수
박사 예, 다 해당이 되고 연차적으로 앞서 사업이 제시됐지만 모든 36개 학교를 100%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해놨습니다.
이청호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상으로는 제가 세 번이나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굉장히 마치 엄청난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이미 내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미 되고 있는 사항들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 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피상적이고 좀 발전적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특구 자체가 금정구 전체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컨데는 물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또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특구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부산 금정구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너무 나열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규제특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특례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관련 규제특례법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관련 규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정식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이 지역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찾아보면 이것이 우리가 특구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차량통행을 금정구청장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착각을 많이 하고 설명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게 규제를 특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달라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다 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왜 이렇게 이것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셔야지 왜 인정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 아닌가요?
동수
박사 표현을 명확하게 서술로 했을 때는 ‘인정 할 수 있다’라고 했을 텐데 ‘인정’까지만 해서 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의미가 정말 다릅니다.
동수
박사 예, 저도 그래서 규제특례법을 제가 항상 이렇게 기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7개월 동안 금정청년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매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겠다고 경찰서장에게 요청을 하면 그 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기간을 선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것을 규체특례라고 하는 부분을 규제 완화 제가 아까 표현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에 경찰서장에게 요청을 하면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많이 설명하시면 제가 비전문가라서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겠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 특례 인정이 아니라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것 특례 정말 인정 받나보다. 금정구청장이 말해서 부산대학교 앞에 도로를 탁 막아가지고 축제도 할 수 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 보면 전부다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도 조례 제정해야 되요. 이것 혜택 받으려면. 그리고 도로 점용을 하려고 하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관리청 특화사업에 관한 도로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것은 대단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들을 쭉 보면 과연 우리가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화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뭔가 하니까 이것 과연 뭔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계속 예산지원 한 푼도 못 받는다. 규제특례 받는다라고 했는데 규제특례 받는가 진짜 딱 쳐다보면 규제특례 받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장한테 협조요청 해야 되고 그 허락 맡아야 되요. 결국은 우리 금정구가 달라지는 게 뭔가라는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는 무슨 혜택을 받지요?
동수
박사 제가 간단히 외람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특례 부분이 지금 전국에 151개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하면 152개째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52번째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규제특례 부분이 교육특구든 산업특구든 IMB 특구든 복지특구든 의료특구든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규제특례 부분을 규제특례 받지 않는 부분과 매일 동시에 한다 그러면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특례법에 요청할 수 있다 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을 한번 신청을 하면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그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원어민강사 부분에 있어서도 법에는 분명히 2년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 부분은 규제특례를 받게 됨으로 해서 3년씩 이렇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애처롭게도. 금정구청장이 원어민강사 채용해가지고 비자 연장해주고 하는 역할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관계는 교육청 소속입니다. 금정구청장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동수
박사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신청을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규제특례를 좀 해주도록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선생님 그 주체가 교육청이 되는데 어떻게 금정구청장이 비자연장을 해달라는 신청을 대신해줍니까?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금정구청장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 말인 것 같고요. 제가 물고 늘어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보고서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저는 이것을 한다기에 대단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쭉 우리가 지금 몇 십 분 안 토론하면서 결국 얻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도 추가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매우 존경하는 정미영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의 무지함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하셨던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렇다고 믿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방금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인정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인정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것 자료 조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물어봤었고 오늘은 제가 물어본 거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본 건데 인정이라는 단어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료를 찾아보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지만 세 번씩이나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면 30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했는데 위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규제특례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을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혜택이라는 것이 규제특례사항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상황이 된다고 하면 본인도 그러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들조차도 저는 세 번이나 이것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그 어떤 쪽으로라도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규제특례법을 낭독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22조 교통부분에 하나만 사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특례법 22조에 보면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라고 해가지고 1항과 2항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는 또 거기에 좀 강한 강제조항을 해두었습니다. 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 받은 지방경찰청장이나 서장은 도로교통법 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해석상이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할 수 있게끔 약간 강제적인 조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특구 승인을 받게 되면 규제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15시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이청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청호위원입니다. 부산 금정구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여건을 접목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설정은 적절해 보이나 문화예술교육특구를 상징할 수 있는 메인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부각시키는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고 연도별 특화사업별 소요예산이 5년간 301억800만원으로 예측하였고 2013년에만 126억1400만원이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함과 더불어 현행 법령상 예산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검토와 특화사업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구분제시가 필요하다. 금정구 전역을 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나 현실적 실현가능성 보다는 내용을 볼 때 이상적 피상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금정구의 미래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금정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큰 뜻을 위해 동의한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청호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청호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 금정구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잠시 보류해두었던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청호간사
위원장님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만 쉬었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15시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잠시 보류해두었던 부산광역시금정구 예술창작 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 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이청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이 지금 와 가지고 늦게 까지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예술창작 공간 프로그램 매니저 다르게 말하면 센터장입니까? 센터장 채용 계획 부분이 온 것이 있는데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창작공간 센터장을 하실 때 따로따로 하신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술창작 공간하고 같이 채용 공고 낸 것입니다.
이청호간사
채용공고를 한 번에 같이 내셨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판단하기에 부산대 앞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동 같은 경우는 올 6월28일날 했는데 6개월이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 매니저를 채용공고 할 때 한번에 내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서동 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때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작업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입주 작가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문화예술 부분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채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6개월 정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프로그램 매니저 채용 계획공고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언제 공고가 떴냐면 2011년 11월28일날 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침에 저한테 답을 하실 때 언제 했냐 하면 부산대 앞에 예술창작센터가 2011년 12월22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런 의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산대앞 개관하는 예술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 이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동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의미를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 석 달 넉 달 전에는 공고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12월22일날 했는데 소집공고가 난 날이 11월28일입니다. 그러면 채 한 달도 안남기고 소집 공고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해서 오신 분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예술공간 ‘통’이라고 거기에 계시던 분이 오셨는데 맞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름만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때 ‘통’이라는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 성함이... 전문위원님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으신 거죠? 저한테 주신 창작공간 인력채용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 자료?
정문
박정문전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받았습니다.
이청호간사
문화공보과에서 준 자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술공연 지원센터 박진명 서동예술창작공간 조현민이라고 되어 있고 그 주요 경력에 보시면 생활기획공간 ‘통’ 문화컨설팅 MEDA 공동대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하신 날이 공고가 된 날이 11월28일입니다. 그리고 오픈한 날이 12월22일입니다. 그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공고가 나간 날이 그러니까 면접을 한 날은 미루어 추정하건대 훨씬 더 늦죠. 그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저도 이것 늦게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자료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고 있는데 원서접수기간 지금 보면서 확인해 드리면 원서접수기간이 12월5일에서 12월9일입니다. 오픈한 날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월22일입니다. 원서접수한 날이 12월9일이고 서류전형한 날이 언제냐 하면 22일날 오픈하는데 1차 서류 전형 발표일이 12월15일이고 2차 면접일이 12월19일이예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날이 언제냐 하면 12월20일이에요. 22일날 오픈하는데 20일날 발표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책이 그 직책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기간근로자 사역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일용인부임이. 그 일용인부임이 2012년도 1월1일부터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뽑은 것이고 개관날짜가 11년도 12월22일인데 단지 그 전에 저희들이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매니저를 채용을 전형을 해가지고 면접을 해가지고 확정된 날이 20일날 발표를 봤다 이거죠. 사역은 2012년 1월1일부터입니다.
이청호간사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서동예술창작 공간 개관 전 6개월 전에 사역을 했는데 예술지원센터는 서동창작공간하고 비교가 되면 6개월 전에 뽑지 않고 12월달에 뽑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이청호간사
일부분이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 때 기간제라든지 이런 일용인부 쓰는 채용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전에 뽑지 않아 가지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데
이청호간사
의구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월1일부터 채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미루어서 추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인데 12월20일날 채용을 확정을 지었고 12월22일날 부산대앞에 개관을 했으면 그러면 센터장으로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를 오픈하든 간에 하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센터장하고 거기에 자원봉사 할 사람들은 먼저 나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12월20일날 확정이 되었고 12월22일날 센터장이라고 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1월1일날 됐느냐 그 이유는 명확한 거지요. 예산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해준 것이 내년 1월1일부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총무에서 해가지고 냈을 때 1월1일부터니까 1월1일부터 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서동예술공간은 6개월 전부터 그러면 그 6개월 전부터라고 했는데 그 분도 1월1일부터 된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급여 지급이 된 것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서동 창작공간은 6월28일날 했는데 준비가 되지도 않고 개관도 안하고 오픈도 안 했는데 해가지고 1월1일부터 돈이 나갔습니다. 그죠. 정확하지요? 제가 혹시 틀린 말 하면 틀렸다고 바로바로 이야기해주십시오. 했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12월20일날 정해져 가지고 12월22일부터 나온 그 분은 그때 돈을 못 받고 1월1일부터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어떤 말을 하셔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데는 6개월부터 만들어 가지고 돈이 나갔고 또 한쪽은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미 인가는 해놓고서 보름 정도를 돈을 안준 거예요. 상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떤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일을 추진을 했으면 근거에 맞게 법령에 맞게 일을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로 돌아가 가지고 부산대앞에 예술공연지원센터에는 몇 분이 응시를 하셨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7명 응시를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7명이 응시를 했지요? 서동예술창작공간에는 몇 분이 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한 사람이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지요? 한 군데는 일곱 명이나 지원했는데 한 군데는 한 명밖에 안했습니다. 똑같은 데인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부산대학 공연지원센터 부산대학교 앞에 청년문화단체는 16개에서 20개 정도 단체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서 그 곳에는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거기에는 같은 자기가 부산대학교 주변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이끌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지원센터에 응모하는 사람이 많았었고 서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단체는 한두 개 놔놓고는 거의 없거든요. 없어서 저희들도 서동예술지원센터에 좀 유능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문화재단 측을 통하고 또 문화예술 부산대학교 앞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문화 주역들한테 서동 예술창작공간 매니저로 많이 지원을 해 주라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서동은 좀 여건이 부산대학교 장전동하고는 여건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 그런 선호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동예술창작공간에 매니저 지원은 한 사람이었고 부산대학교 앞에 예술지원센터는 7명입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말씀을 정확히 대담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떨어지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때 응시를 하고 했을 당시에는 과장님은 해당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마치 해당부처에서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말 표현에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은 제가 용어선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된 연유는 제가 이 서류를 한번 보니까 서동예술창작공간에는 한 사람만 지원을 했다 해서 저가 문화예술재단에 차재근 문예예술실장이 있습니다. 그 실장한테도 한번 여쭤봤고 우리 직원들한테 왜 부산대학교 앞에는 7명이고 서동지역에는 한 사람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누가 봐도 좀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답변도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부산대 앞에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많고 그 주위에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인디밴드나 다른 쪽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부산대앞에 있는 예술공연지원센터에는 7명 서동예술창작공간에는 한 명이 됐는데 시간을 나누어서 시차를 두고 했다라고 하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이 저 조차도 문화인들하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선택해 가지고 못가겠다 못가겠다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형태의 공간까지 만들어주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데 거기를 구석이기 때문에 못가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미 알고 있기도 서동 쪽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은 공고 내용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산대 하고 난 뒤에 3개월만 있다가 했으면 시차 상으로도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공고를 했다라고 한 분 되시고 나머지 여섯 분 아니면 또는 세 분 네 분이라도 서동예술창작공간에 지원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타임에 해가지고 한 그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돈도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미 만들어서 집행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추론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론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예술창작공간 조현민씨라고 이 분이 이미 지역에서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분이 현 국회의원 김세연 의원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이 내용상의 상황을 보면 그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서동예술창작공간과 예술공연지원센터가 6개월이라는 시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해가지고 했던 것, 그 다음에 7명 되고 한 명 된 것,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만들어가지고 건물이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돈이 나간 것, 인건비가 지원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러면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하더라도 이런이런 사항만 열거를 해도 그런 뒤에 그 앞에 김세연 친구라고만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가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제가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직원이 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런 우수한 인력자원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앞에 문화예술단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서동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주라고 유도도 하고 또 부산문화재단 측에도 그런 우수인력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십사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이 그 대상 매니저 할 그런 사람들이 서동에는 그래 가지고 안했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은 조례를 해야될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좀 깊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료를 확보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때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건데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 자체도 문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해오는 과정들 모든 것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상황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할 때도 본인조차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수정해가지고 해나가는 것들 제가 볼 때는 거의 40에서 50%를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자진 철회를 하셔가지고 내일 모레 10월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하는 게 나으냐 저는 고민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철회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리실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질타를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문화공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꼭 말씀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수정을 해서라도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공보과 직원들의 에너지를 쭉 연장을 해서 서동 예술창작공간이라든지 예술지원센터의 운영이 활성화 되고 또 조기에 그런 운영이 착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조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 통과 안 되고 10월5일날 해가지고 통과해도 불과 보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조기라는 말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금 짧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계약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다른 것을 준비한다 그것을 좀 빠뜨렸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조금 찾으셔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2011년도 10월10일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0월10일날 임대계약을 하신 거예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조현민이라는 분하고 근무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은 얼마로 하셨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2012년 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2월말까지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매니저 조현민이라는 분이 1월1일날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지는 어디였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근무지는 서동예술창작공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창작공간에서 1월1일부터 근무를 하신 거네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처음에 1월1일부터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민씨가 근무지가.
미영
정미영위원
1월1일부터 문화공보과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서동으로 가셨나요? 개관하고 가신 거예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개관 전에 갔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근무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보셔야 되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근무하셨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업무분장이 있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업무분장 내역을 이것 마치시고 저한테 우리 조금 있으면 바로 마칠 거니까 퇴근시간 되시기 전에 조현민씨가 했던 역할을 업무분장 내용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5조2항 ‘시설사용 신청은 입주신청과 일반대관신청으로 구분한다. 제3항 시설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5조제2항 ‘시설사용신청은 입주신청과 일반대관신청으로 구분하며, 사용자는 별지 제1호 혹은 제2호선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 ‘사용자는 구가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입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호 작업실 입주작가의 서동예술창작공간 전시실 다목적홀 사용료 및 냉난방 사용료 월1회에 한하여 1회 사용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면제. 2. 구와 공동주최 후원 기획 조정 등에 따라 사용하는 행사 면제. 3.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의 내용을 제6조제2항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기되어 있는 면제 또는 감면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을 날 수 대로 계산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 시설 안전문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호 국가 행사,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제1항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시설 안전문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을 일수대로 계산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1호와 2호의 내용은 삭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현행 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의 제9조 및 제10조는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이청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 또한 그 당시에는 수정을 하더라도 통과를 시켜주자는 쪽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고 해본 결과 첫 번째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온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실한 내용이 올라왔을 때 부결을 시키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그리고 집행부가 가져야 될 책임감에 있어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둘째 해당 과장조차도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적어도 해당 담당과장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질의 가 있고 했을 때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답변조차도 되지 않는 이런 부실한 조례안이 통과가 가능할까 저는 동의 하기가 힘듭니다. 셋째 이러한 원인은 담당 해당 부서장의 잦은 부서이동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고유한 인사권은 해당 구청장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그 인사권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고 함은 그것은 저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정구 전체의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 실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기에 저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기획총무위원회로 올라온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 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음은 수정안 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 된 의안 들을 조례 제정이 되었지만 내용들을 보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가 누구인지 의원이 누구인지 주객이 전도된 그런 기분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탁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충분한 연구 검토 후 의안 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도 부족한 의안 이 제출되면 분명히 심의불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