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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12-09-25

김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구 직제순에 의거 도시국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진재규과장님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진재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진재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권태형 과장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권태형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허낙원 과장님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존경하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허낙원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허낙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서봉원과장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과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봉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김정성과장님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먼저 2012년도 금정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업무보고 등 의정수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정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도시국 과장님들 업무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둘러보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관내 건축물이나 기반시설 공사를 하실 적에 장애인을 포함해서 보행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적인 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조례에도 편의시설 촉진에 대한 사전 검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할 수 있도록 시공하는 업체에도 각 사업주에게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일 것 같은데요. 험프형 횡단보도 공법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쉽게 말하면 횡단보도 높이를 인도와 같이 만드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에 처음으로 선진국형 보도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이기도 한데 우리 관내에 이러한 여기 시책사업에 준해서 설치되고 있는 그런 횡단보도 험프형 된 곳이 있는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런 자료를 거기에 준해서 설치된 횡단보도 자료를 조금 요청 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은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 조성사업 계획 중이신데요. 용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 놨고요. 지금 업체가 낙찰된 상태인데 아직 저희들이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용역 과업지시서는 나와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시서는 현재 저희들이 발주할 적에 지시서는 있고요. 업체만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용역 과업지시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누리길 사업 길 만드는 사업이 부산시 전역이나 다른 지역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사업인데도 저희도 길을 몇 군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안 하시죠? 이 길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과 관리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서...
인영

박인영위원

활용도에 대해서는 체크 안 하시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시설물 관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 훼손되거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보수나 이런 것들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그 중에서 운동시설 같은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준공하면 시설물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어디로 인수인계 하십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이 준공단계 아직 설계를 안 해놓으니까 지금 어느 시설이 특별하게 들어간다고 보기가 뭣한데요. 보통 총무과쪽이 많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총무과쪽이 많으시다. 저희가 남산동 지하철역에서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 동래 베네스트CC 지나서 길을 만들어놨잖아요. 아십니까? 그것이 무슨 길이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준공이 된 다음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불편은 뭔지 보완할 점은 뭔지 이것 체크가 되면 그 다음 길을 만들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것을 특별하게 체크를....
인영

박인영위원

시스템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저도 시에 있다가 구에 온지 3개월도 안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 하나 주시고요. 과업지시서 하나 주시면 제가 보고 행감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건설과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전체적으로 보행환경개선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7월달 현재까지 지금현재 공정율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공사 중간에 어떤 시설물을 파헤쳐놓고 장비를 갖다놓고 공사가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고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경우를 특히 저희 동네다 보니까 저희가 지나가다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 공사에는 오히려 더 심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행자들이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도 바로 옆이기 때문에 보행도로 자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나 어떤 공사를 먼저 파기 시작해서 보도를 깔기 시작했다면 일사천리로 그냥 가장 단 시간 내에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파헤쳐 시작해놓고는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관리계획이 없으셨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첫 번째로 요인은 지장물 예를 들어서 체신주나 한전주 이설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저희들이 굴착해 놓고 그것이 선행 되어야만이 포장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블록별로 단계별로 도로굴착을 보도부분에 굴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장비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들어왔다 하면 자기 하루 일 양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그것이 있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지양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산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공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니면서 2차로 중간에 경계도 없이 줄만 그어놓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길은 없어요. 통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를 열흘 넘게 해 놓은 것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산동에 보행로 환경개선공사 하게 될 때. 열흘 넘게 그렇게 방치되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은 관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하지만 향후로 아직도 계속 공사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렇게 보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보충 자료 하나 드리겠는데요.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도표 있지 않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도표에서요 예산 내역이라든지 이 칸 하나를 빼시고요. 공사기간 앞에 애시당초 이 사업 계획할 때의 공사기간 있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당초공사기간.
희원

방희원위원

당초공사기간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일이 들어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재난예방 가이드북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E-BOOK 형태로 우리 홈페이지에 혹시 올려놓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우리 홈페이지에는 안전에 관련해서 다른 과와 똑같은 것을 올린 것은 아니고 안전에 관해서 일부 자료를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홈페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참 요긴하게 쓰일 것 같은데 천부밖에 발행을 안 하셨고 그런데 E-BOOK으로 만드는 것은 돈도 안 들고 대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같네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주민요구사항 정리해 놓은 건 있으시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차고지요?
희원

방희원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민요구사항 정리해놓은 것 있으시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 사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위법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찰 강화를 해서 2개반 4명이 매일 순찰하시는데 하시면서 실적같은 것은 많이 적발 하십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내고 계고를 냈고 그 다음에 이행을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번에 부산대학교 일제 단속점검 하실 때도 부산대학교 주위의 상업지역에 대한 그것도 실적이 많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거기를 특별히 단속하지는... 저희들은 계획은 세웠는데 주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순찰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렇지요. 민원에 의해서 나가셔 가지고 주로 점검하시는 부분이고 어쩌다 한번씩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불법적으로 많이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혹시나 그것도 점검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해서 주로 항공촬영에 걸린 그런 부분도 단속 나가시고 주로 그런 내용이지요? 점검이라는 부분이...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항공촬영은 작년도 하고 올해 촬영한 것하고 결과에서 차이 나는 것을 지적되어 나오면 그것이 위법한 건물인지 또는 적법한 건물인지 확인하는 절차에서 위법사항이면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조치하고요. 요즘 10년 20년 된 어떤 불법건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항공촬영에서 거의 다 나타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실적이나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