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지방의원이나 위원회에서도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의무화 하는 것을 추가 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당초 영도구청장에서 영도구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비용추계 제도가 2011년 10월 1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제1항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시행은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매우 유익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1항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예산상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경춘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2013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충원인원 5명과 일반직 전환인원 6명 등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수 증가와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소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는 일반직 정원은 11명 증가, 기능직 정원은 6명 감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연차 증원 계획에 의한 2013년도 신규충원 인원 5명과 2012년도 하반기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수 등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공개모집 비율 지정과 여성비율 상향조정 등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는‘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로하고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비율지정과 위원의 여성비율 확대,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임기 지정, 그리고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기 주요내용을 감안해 볼 때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 관련법규의 현실화 추진사항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우리 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는 작은도서관 설치조건, 등록 및 취소, 구청장의 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 안 제24조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우리 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법령에 합당하게 제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이경춘 의장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리 구의 책무를 정하고,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다만,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협의, 자문을 위한 지역연대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구의회도 지역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의, 자문 기관으로서의 역할 분담을 위해 제6조 지역연대 구성 제2항 ‘위원은 다음 각호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 관련업무 담당국장,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의원이 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아동·여성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의원이 된다’로 수정하였으며 회의운영에 있어 기존 위원회, 단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설립 취지는 좋으나, 설립 후 회의개최가 전무한 위원회, 단체가 많아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으므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한 해결책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8조 ‘회의 지역연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를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근거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개정 추진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하여야하므로, 우리 구 각종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 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5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청장 어윤태입니다. 1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권혁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주민피해에 대한 사과와 해제구역의 행정적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장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과 관련입니다. 영도제1재정비촉진계획은 2007년 국가지정 시범지구로 지정 신청 전, 지구 내 주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 가운데 62.3%의 주민이 찬성을 하였으며, 2009년 6월 10일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하기까지 주민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러한 주민의사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수립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일반 재개발사업과 다른 점은 주민은 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건립하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이러한 구역 재개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2009년 7월에 현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총괄사업 관리자 협약을 체결한 후 중심도로 1단계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심도로 1단계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심도로 개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방위적인 확보노력 결과, 2009년도 첫해에만 130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2011년도에 53억원, 금년에 68억원을 확보하여 중심도로 1단계사업비 총 266억원을 전액 확보하였으며, 조만간 영선동 로터리에서 영상예술고를 잇는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40억원의 확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한해만 국비 108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선도구역의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관련법령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건축물의 신·증축 등 일부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목적은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지가 급등으로 조합원의 사업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제한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주민의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재축과 대수선 등이 가능하도록 2011년 8월 1일자로 개발 행위제한 완화기준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영도재정비촉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한민국 유수의 건설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부산시의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노력한 점을 지역주민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9월 16일 주민설문조사를 위한 봉래동, 청학동 권역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어떤 형태로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장기적 건설경기 불황이라는 대외적 여건과 주민의 사업참여의 미흡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민들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 주민설문조사 후의 해제구역의 행정적 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으로 2014년 2월 1일까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법적해제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4구역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해제를 반대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5구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며, 해제를 찬성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완전 해소시켜 드리고, 향후 해제된 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소규모 도심재생사업을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선시기를 의식한 의도된 설문조사 실시 중단으로 설문조사 시기를 놓쳐 주민피해를 주었다는 사항입니다. 당초, 2011년 상반기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재정비촉진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 시행이 늦어져서 2012년도에 실시하게 된 것으로, 총선시기를 의식하여 중단 연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우리 구보다 앞서 지구를 해제한 서구의 경우 2011년도에는 국비를 22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금년도에 당초 지원받기로 한 기반시설 설치비인 국비 58억원은 국토부에서 전액 회수조치 하였으며, 우리 구는 2011년도에 53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도 국비 68억원을 이미 상반기 중에 조기 확보함으로써 중심도로 1단계 소요사업비 266억 전액을 확보 완료하였을 뿐 아니라 하반기 중에 4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보액 40억원은 영선로터리 부근의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적체 해소와 구역 착공 시 공사차량 진·출입로 개선을 위하여 영선로터리와 영상예술고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구의 설문조사 시기가 늦어져 주민피해를 주었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중심도로 개설사업의 향후 계획과 전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심도로 1단계 구간이 왕복 4차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할 수는 있으나, 차후 5구역 사업이 본격 진행이 되면 5구역 단지계획에 맞게 도로를 다시 철거 재시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로개설사업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5구역 사업의 시행 일정에 맞추어 왕복 4차선 도로로 개설, 개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 2, 3, 4구역의 조기해제에 관하여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설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문조사 결과 해제를 찬성하는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가 되고, 그 구역에 인접한 중심도로 계획선도 해제하도록 되어있어, 당초 계획한 뉴타운 중심도로 전 구간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개설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해제된 구역의 중심도로 개설사업을 국비지원이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1에서 4구역에 인접하는 중심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지정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전 구간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타운홍보관 관리운영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LH공사의 홍보관 무상이관 요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설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시설활용 제한 등으로 홍보관을 우리 구로의 이관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LH공사의 내부방침대로 홍보관을 철거 할 시에는 소규모 도심재생사업인 주민어울림마당조성사업 등을 공모 유치하여 문화와 복지가 어울려진 복합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구역의 사업부진 우려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역개발 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주민조합이며, 소요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또한 100%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 조력을 받아 정비사업 비용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구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관하여 법적 가능한 한 행정지원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영과의 MOU체결 이후 진행 성과와 한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도구청과 주식회사 부영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현재 추진 중인 5구역 조합이 설립되면 실제 사업주체인 조합 측과 별도 협의 절차를 통하여 민간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약정서로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 체결된 것으로 약정 사항에 대한 신뢰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구역 조합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향후 5구역 조합이 사업주체로서 부영과 사업 협의가 원만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교량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개인적 사심 없이 오로지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낙후된 주거환경의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그 열정을 십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권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윤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허만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승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대교 완공 후 총 4개의 교량이 조성되는데 이와 관련한 시너지 효과와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관광상품화에 대한 내용과 해양박물관 건립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크루즈선 영도의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 홍보 방안과 이와 관련한 연계상품 개발계획과 승객제공 혜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항대교 완공 후 4개의 교량의 시너지 효과와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관광상품화 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북항대교와 새로 단장될 영도대교가 완공되면 우리 영도는 4개의 다리로 연결되는 국내 유일한 곳으로서 우리 지역은 물론 부산시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뿐 아니라 북항대교와 북항재개발 지역을 동시에 조망하기 가장 좋은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도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태종대권 및 동삼혁신도시 그리고 지난 7월에 건립된 국립해양박물관, 현재 계획 중인 신석기 박물관, 조엄 조내기 시배지 역사공원 및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갈맷길 등 지역 관광자원들의 시너지작용을 가속화 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블루오션 적인 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 2월초에 해양관광 선진도시 창출을 위한 관광진흥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도대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대변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새로 짓는 영도대교에 도개기능을 부활시켜 세계적인 명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내년도 영도다리축제를 새로 건설되는 영도다리 도개일에 맞추어 개최하는 것과 다리 도개 부분을 잘 조망할 수 있는 봉래동물양장 주변을 축제 장소로 활용하는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뒤편 해안가에서 대평동 도선장까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선창길을 갈맷길과 연계하여 로드 스토리투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부산시 그리고 부산관광컨벤션, 지역 여행사 등과 논의 중에 있으며, 영도다리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복원하여 세계적인 관광명물로 거듭날 영도다리의 명성에 걸맞는 공공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조형물을 설치하고 스토리텔링을 하여 영도다리 관광의 환상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역사, 문화, 생태 환경을 접목한 품격 있는 해양도시 문화공간을 창출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남항대교 관광상품 코스로 부산 갈맷길 3번 코스는 남항대교를 거쳐 절영해안산책로, 태종대까지 약 7시간 가량의 산책코스가 국제신문과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워킹코스로 그리고 2010년 8월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전국 52개 명품 해안누리길 26번 코스에 포함되는 등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향후 이곳 주변 관광상품화 사업을 위해 남항동 홍등대와 수변공원을 잇는 방파제에 영도의 스토리텔링을 소재로 한 국비의 벽화사업 추진 등 갈맷길과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방안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과 연결되는 영선동 흰여울길 일원에는 지난해 말 창작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체험의 코스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흰여울문화마을 거점센터를 완성하게 되면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의 문화커뮤니티 공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항대교는 부산항 관문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과 미관이 수려한 사장교로써,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필요하며 잠재력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도 이와 연계하여 북항대교 하부구역 개발을 위해 부산항 미항 개발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중앙부처와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전망타워와 호안데크 요트계류장 등 시설이 도입된 새로운 친수공간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항대교의 완공과 영도의 스토리텔링 자원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제작, 뮤지컬, 영화, 드라마 촬영 장소 유치로 문화관광을 상품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출신 영화감독이 제작한 영화 ‘해운대’와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해운대 연인’ 등으로 해운대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이 크게 성장하였음을 평가 받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영도의 스토리텔링으로 발굴된 82개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산시 및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항대교 인근 교량박물관 건립진행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의 해안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입지와 시설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나 향후 성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루즈선 승객들에게 영도의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 홍보방안과 이와 연계한 상품개발 계획과 승객제공 혜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은 금년 한해 관광객 수만 해도 8만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우리 구에서 등록해 준 클럽하모니호를 비롯하여 세계수준의 크루즈선이 입출항 함으로써 해가 거듭할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해양중심의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고품격 관광서비스 태세를 갖추고자 다각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여객선 입항 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종대에서는 상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여 영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지향적 관광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 무인 종합관광안내시스템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영도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스토리텔링사업 성과물을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46인치 DID로 주요 관광지, 먹거리, 숙박시설, 영화안내, 미디어보드, UIS지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전자지도 서비스 등 4개의 국어로 수록되어 개인별 맞춤형 관광코스 분석기능 및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는 등 이곳 주변의 관광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내년에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추가로 DID 관광홍보판을 설치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영도를 널리 알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영도 8경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 4개 국어로 종합관광 안내표지판과 스토리텔링 해설표지판을 설치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립해양박물관과 도개식 영도다리 홍보용 캐리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영도종합 관광안내 리후렛은 현재 2개 국어로 제작 홍보하고 있으나 4개 국어로 제작 할 수 있도록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종대와 혁신도시,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을 중심으로 모범음식점과 모범숙박시설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모범음식점 30개소중 10개소에는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제작 보급하고 내년까지 전 모범음식점에 대해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Good-stay, 모범관광숙박시설도 점차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곳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부산시, 부산관광컨벤션, 지역여행사와 연계하여 관내 관광코스 시찰 등을 통해 관광자원 상품화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 현재 전국 유명 온라인 여행사로 알려진 ‘다음레저’ 및 지역여행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립해양박물관을 비롯한 영도의 관광지와 국제크루즈터미널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문화 공연과 연계사업으로는 지난 9월 15일 레전드호 유람선 입항에 따른 크루즈갤러리를 통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전통무용 공연도 하였고, 그간 크루즈선 입항 시 계기가 될 때마다 여러 번 공연행사를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크루즈선 기획 여행사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관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이승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승일 의원님과 한영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대교 준공 후 영도 측 진·출입 시설 3개소의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과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삼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입주완료시 일자리 창출 대책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대교 준공 후 영도 측 진·출입 시설 3개소의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개통예정으로 건설되고 있는 북항대교가 준공이 되면 우리 영도는 4개의 다리로 사통팔달 연결되는 부산의 교통 요충지로 부상될 뿐만 아니라 북항대교와 부산항의 전경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내는 환상적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 포인터 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영도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영도에는 전국 각지로부터의 방문객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개관한 동삼혁신지구 내 국립해양박물관의 관람객은 당초 정부기관의 전망은 1년에 70여만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9월 20일 현재 불과 2개월 반 만에 58만 여명이 관람함으로써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조성된 전국 제일의 워킹 코스인 봉래산 둘레길과 절영해안산책로와 연결되는 갈맷길의 방문객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동삼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가 완료되고, 도개식 영도대교 개통과 신석기박물관, 조엄 조내기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등이 건립되면 국립해양박물관과 국가 명승지인 태종대, 봉래산 둘레길과 절영해안 갈맷길을 연계한 환상적인 관광벨트가 조성됨에 따라 수많은 관광객이 북항과 남항대 교 등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하여 우리 구를 찾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찾아오는 방문객이 단순히 관광만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지역상가에서 쇼핑도하고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요상권은 주로 3개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도 우선적으로 남항시장과 봉래시장, 청학시장을 중심으로 시설개선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상권이 밀집 되어있는 관내 3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137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케이트 시설과 주차장,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간판정비와 시장통로 포장공사 및 정비 등으로 시설현대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현대화만으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는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함양과 전통시장 고유의 맛과 멋이 살아있는 우리 영도의 전통시장만의 특유한 브랜드 개발로 부산시민과 외래 관광객이 스스로 시장을 찾아오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시장경영현대화사업으로 상인대학 운영과 시장별 맞춤형 단기교육실시, 공동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효과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좀 더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시책으로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프로젝터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남항시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12억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커뮤니티 공간 확충과 시장내 노점상 좌판정비사업 등 무질서한 시장환경개선을 추진함과 아울러 문화행사로는 금년 12월까지 20여회에 걸쳐 골목문화 살롱을 개최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남항문화 야시장과 남항시장 대학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함께 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항시장상인회에 의하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특성화사업 프로젝트의 운영 이후 시장을 찾는 고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적어도 약 10% 이상의 증가 현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남항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 후에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봉래시장과 청학시장에도 접목하여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통시장 중 주차장시설이 없는 청학시장에 대하여는 이미 확보한 9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내 주차장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설치하였으나 면수가 부족한 봉래시장 주차장에 대하여도 추후 이용자의 추이를 분석한 후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관광지와 주요 간선도로변에 전통시장 안내이정표를 설치하여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손쉽게 전통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영도 지역의 상권활성화 방안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상업지구를 확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영도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중 상업지구는 0.74㎢로 영도구 용도지구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부산시 전체 2.3%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해양박물관 동삼혁신지구 공공기관 입주완료와 더불어 영도지역의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게 되면 많은 관광객과 인구유입이 될 것에 대비하여 상업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까지 13개 기관의 입주완료 시 2,000여명의 일자리 발생이 예상되며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 입주기관의 인적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력은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자체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기이 채용된 전문인력이며, 경비, 청소, 식당 등에 종사하는 단순 인력은 외부 용역회사 파견 인력, 계약직 인력 등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시기에 새롭게 채용될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새롭게 경비, 청소, 식당 등의 분야에 종사할 인력 채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업 알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동안 동삼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취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인력을 제외한 단순인력은 현지 거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는 구청장 협조 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입주 기관별 실무책임자 면담을 통하여 영도구민 우선 채용을 당부 드린 바 있고, 현장에서 채용 가능한 분야의 인력에 대해서는 영도구민을 우선 채용 하겠다는 실무책임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올해 일자리 창출 추진 목표를 새로운 일자리 2% 더 늘리기를 정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사업단을 운영하여 구직자와 동행하여 방문 면접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결과 작년대비 8월말 현재 117명이 증가한 503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동삼혁신지구 내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8명, 해양환경개발연구원에 2명, 해양경찰서 및 국제크루즈에 각 1명 그리고 최근에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 3명 등 총 45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삼혁신지구 입주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에 등록된 가용 자원을 DB화 하여 관리하고 혁신지구 내 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 발생시 구인 구직자간 1:1 맞춤형 일자리공급을 통하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희망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등 우리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 취업상담 창구를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동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에 마련하여, 구직자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삼혁신도시에 입주한 해양수산 관련기관의 전문인력 수요가 예상되는데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 내 해양수산 관련대상기관들이 모두 입주하면 인근 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해사고등학교, 각급 연구기관 등과 함께 전국 최고의 해양수산 관련 전문인프라가 갖추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주요 국책사업으로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17개 사업을 2009년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또, 2010년 해양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는 최고의 해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양관련 자격증 취득율이 100%에 육박하고 취업률 또한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개발교육원은 해양시설 과정 외 3개 과정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324개의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삼혁신지구는 해양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잘 갖추어질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해양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혁신지구 내 입주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일 의원님과 한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 우리구의 디자인거리 및 테마담장 조성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고, 다음으로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수산과 소관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방안, 건설과 소관 하리횟집에서 구 자유랜드 간 도로개설, 교통과 소관 패총전시관 앞 사거리 교통신호 개선 및 남포동 지하철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의 디자인거리 및 테마담당 조성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명승 제17호 태종대, 사적 제266호 동삼동 패총,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크루즈터미널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어 볼거리, 체험할 거리 등의 디자인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영도관문상징가로 조성사업과 영도다리특화거리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도관문상징가로조성사업은 영도구의 관문인 영도대교에서 영선119센터와 부산대교에서 봉래교차로 일원 1,300m 구간의 가로 정비를 위해 2012년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 중 부산대교 하부 구조물은 관련 전문가의 협의 등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4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도다리특화거리조성사업은 2012년 행정안전부의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국시비 6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영도다리 주변의 간판개선을 비롯한 보도, 가로수 정비 및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사업이 완료된 영도다리 중심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은 2011년 부산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사업비 2억을 확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제주도민회관에서 인디안 영도점까지 450m 구간에 난립되었던 80여 개소 간판들을 철거하고 간판 및 외벽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영도관문상징가로조성사업, 영도다리특화거리조성사업, 남북항연결도로 친수공간 등을 연계하여 영도관문 일대를 공공디자인 명소로 개발하여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21세기 글로벌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지형적 여건 상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순환 도로망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주말이면 태종대유원지 진입 차량으로 인해 동삼혁신도시 주변은 만성적 교통체증 등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지난 7월 9일 구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으로 인해 당해 지역의 교통체증은 최악의 정점에 다다라 급기야는 우리 구 전체의 교통흐름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열악한 도로망 등 부족한 인프라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으나, 여름 휴가철과 학생들의 방학이 맞물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 국내 최초 해양박물관으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홍보 효과 등 일반적인 분야의 요인도 있었지만, 당해 지역이 도심 외곽의 입지 여건으로 인해 접근 수단으로 개인 승용차 의존 비율이 높았으며, 전반적 주차공간 부족이 차량 정체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주말 이용시간대에 5급 이상 간부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물관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한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제안 등 의견수렴으로 해소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우선,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으로,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유일한 대중교통망인 66번 시내버스의 배차시간 단축과 증차는 물론 주말 혼잡시간대에는 박물관 앞 단지 내 도로에 시내버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조치하였으며, 또한 영도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 진입도로 양방향 1차로를 활용한 휴일 무료 주차공간 설정과, 혁신도시 입주기관 전체의 부설주차장을 완전 개방토록 요청하여 주차를 분산시키는 등 임시조치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관람객의 주차수요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어,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상급 기관 건의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삼 삼거리 새마을 정신탑에서 박물관간 셔틀버스 운행 방안과 박물관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예산 확보와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하는 등 추진 중에 있으며, 동삼패총광장에서 태종대유원지 입구까지 진입도로의 확장과 주 진출입 도로가 회차로로 형성되어 우리 구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 태종대유원지 접근 도로망을 부산광역시 미래교통망과 연계하여 절영로와 연계하는 방안 등 순환도로망 건설을 위해 시와 협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도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교통량의 우회 분산과 접근로의 다양화로 동삼혁신도시 및 태종대유원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박물관 개관 이후 두 달여 동안 주중에 평균 7,500명과 주말에는 평균 2만 여명에 이르렀던 관람객 수가 주중으로 고르게 분산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육상 대중교통망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상을 이용하는 수상교통시스템 도입을 시와 부산지방해양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있으나, 향후 부산항 연안 크루즈선을 도입하여 박물관을 경유하는 항만투어 코스로 개발하면 연 90만 여명에 이르는 육상 교통량의 흡수 효과로 동삼혁신도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로서는 접근 수단의 다양한 교통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리횟집에서 구 자유랜드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동 하리횟집에서 구 자유랜드간 도로개설 건은 1975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1048호로 고시된 사업으로 총 연장 860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이며, 예상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9월 16일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제가 도입되었으며, 우리 구는 상기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현재 2012년 1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본 용역 결과를 별도로 구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되어있으므로 향후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용역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이 필요할 시 예산 확보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총전시관 앞 사거리 교통신호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패총전시관 앞 사거리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2009년 1월 14일 착공, 2012년 3월 25일 준공한 태종로～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시 조성되었으며, 당초 삼거리 교차로였으나 혁신도시에서 태종대로 향하는 도로가 신설되어 현재 사거리 교차로로 형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행초기 패총전시관 앞 사거리에 주행노선별 교통신호의 장시간 신호대기로 인하여 신호대기 시간을 축소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기이 협의를 하였으나, 상기 교차로의 각 주행노선별 신호체계는 사거리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최소화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대기시간 축소는 불가하다는 관련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교차로 간 장시간 신호대기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설치가능 여부를 재협의하였으나 해사고 및 해양대학교 방향의 도로 경사가 심해 현장여건 상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주행노선별 신호등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각 주행노선별 신호등이 정지선 부근에 1개, 교차로 건너편에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총 8개의 신호등이 교차로 내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초행길인 운전자에게는 직진 및 좌회전 신호인식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각 주행노선별 인식이 용이하도록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 재검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포동 지하철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포동 지하철역 6번 출구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영도구민의 요구가 있어 올 연말인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설치 중에 있으며,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되면 영도구민,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불편한 보행 환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남포동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관련기관인 부산교통공사, 부산지방경찰청 및 중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8월 14일과 31일 황보승희 시의원과 부산시 교통정책과 및 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남포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교통공사에서는 출구 전면 여유 공간이 2m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9월 11일 부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출구 앞 2m 확보 가능여부를 협의한 결과, 교통체계 변경으로 보행자 및 차량흐름이 원활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9월 13일 출구 주변 교통체계 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한 결과, 교통공사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출구 주변 교통체계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우리구로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공사에서 작성한 주변 교통체계변경계획안을 토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행기관인 부산교통공사, 관할 관청인 중구청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및 부산지방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 구민들,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일 의원님, 한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우리 구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해사고등학교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교육원 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해사고등학교 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당 부지는 청학동 와치로 34호 청학동 475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5만 3,728㎡, 학교용지로 사용되었으며, 건물 규모는 18개동에 2만 642㎡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지관리청은 당초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재산이었으나 해사고 이전 후 2010년 10월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어 총괄청인 기획재경부로 이관되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해 오던 중 2012년 3월 27일 해양경찰청으로 관리청이 지정되어 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는 민간개발을 금지하고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토록 해사고 이전 시 협의한 바 있고, 이후 외국대학 분교 건립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행법상 외국대학 분교 건립은 경제자유구역청 외에는 설립 인가가 불가하여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부산해사고등학교 이전 이후 당 부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항만소방서가 임시 청사로 사용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이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기획재경부에서 국유지 무상양여 불가 방침으로 철회된 바 있고, 또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정신에 부합되는 일반매각보다는 공공기관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 시설물의 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1년 2월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당 부지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 신청계획이 국가기관의 대학교나 경찰청 등에 안내되어 그해 6월 달인 한국해양대 글로벌 해양교육조성사업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교육원으로 활용계획이 신청되었습니다. 그후 2010년 3월까지 우리 구와 국립해양대학교에서 수차례 협력하여 해양대 글로벌해양교육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재경부 등 국가기관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2년 3월 27일 재산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교육원으로 결정 된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 공문으로 확인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재산의 관리청이 지정되어 등기가 완료된 사안이라 변경 될 여지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 3월 30일 우리 구의 요청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관이 방문하여 향후 해양안전교육원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구 해사고등학교는 12년 올해 8월 중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최종보고서 작성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건축물 건립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2013년 3월까지 최종 확정하여 2014년도 건축물 신축 등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계획 추진과정에서 청학2동장을 비롯한 단체장과 통장협의회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교육원 활용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 연수시설, 특수구조단 및 남해청 특공대 교육시설, 학생 물놀이 안전교육장 및 체험캠프 시설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이용 통제사항은 전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운동장, 주차장, 체육관 등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상시 개방 할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수영장이 건설될 경우 특별한 교육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방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박성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해사고 부지에 대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공사 시행 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서동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영도 구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윤 의원님께서 우리 구 어울림문화공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울림문화공원의 비 새는 곳, 천정이 바람에 날려가는 곳, 균열 등 하자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2009년 준공이후 하자발생 사례와 건수, 대처현황, 그리고 앞으로 하자발생 대응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울림문화공원은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한 동삼동 현 위치에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에 부지 2만 7,236㎡를 95억원에 매입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면적 1만 9,626㎡에 문화예술회관 등 4개동 규모로 총 사업비 313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하였으며, 2009년 10월 14일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고, 10월 19일에 개관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에 준공일로 사용 승인되어 복합문화공원으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은 주식회사 유신건축사무소 등 3개사에서 사업추진 및 감리를 그리고 주식회사 일신건축사무소 등 2개사에서 설계를 맡았으며 건축시공은 주된 시공사로 서울업체인 성일건설 주식회사가 51%지분으로 부산지역 업체인 주식회사 용호건설이 49% 지분으로 공동시공 하였으며, 전기, 통신, 소방 등 시공에는 주식회사 연합전선 등 4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완벽한 최적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9년 이후 하자발생 건수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는 2009년 건립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351건이 발생 이중 279건은 보수 완료하였고, 미결된 하자는 72건으로써 이중 관찰중인 하자가 25건, 미착공이 47건입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분이 201건이고, 소방 92건, 기계가 28건, 기타 전기, 조명, 통신, 조경, 토목 등이 30건이고, 미결된 하자 72건은 모두 건축부분입니다. 미결된 건축 하자 72건의 현황은 누수가 45건, 마감이 21건, 기타 6건이며, 누수와 마감부분에 하자 건수가 많은 것은 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동일 구역이라도 위치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중요 하자 사례별로는 문화예술회관 1층 데크 주계단 누수, 건물의 외벽 유리창틀 샤시 부분 누수, 체육센터 수영장 외부 목재데크 하부의 배수로 막힘,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지하공동구 및 도서관 지하의 천장 부분 크랩 등 17건이며, 나머지 55건은 보통 및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자발생 대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매년 2회 정기적 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완벽한 보수관리를 위하여 하자별 관리카드를 작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9차례 걸쳐 시공사 2개사, 감리사, 설계사 등 관련업체에 공문을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5차례의 관계자 합동회의를 한 가운데 2011년 3회, 그리고 올해 8회 등 총 1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였으며, 매회 5내지 8명이 1주일씩 상주하면서 하자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하자의 경우는 하루 2,700여명이 이용하는 영업시설이므로 영업을 장기간 중지하고 하자공사를 할 수가 없어 월 한 차례 휴업하는 날이나 영업을 마치고 난 이후 늦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공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사상의 어려움과 장기간 소요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건물하자는 설계상, 시공 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지형 상 경사진 곳으로써 완공 후 태풍이나 폭풍우에 의한 예기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천장이 바람에 날려가는 곳으로 지적하신 곳은 영도도서관 앞 필로티 천장과 선유갤러리 입구 처마 천장으로서 설계상 풍속 40m/s에 대비 설계되었으나, 건물 구조상 이곳 두 곳이 바람이 집중되는 바람골이 되어 천장이 태풍 시에도 탈락, 훼손됨으로써 하자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금번 태풍 덴빈과 산바에도 천장 판넬이 일부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근본적인 조치를 위하여 지방공제회의 재해보험으로 전 면적에 대해서 천장 판넬 지지 각 파이프 보강공사를 하여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하자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증 기간을 말씀드리면, 사용승인일이 2010년 12월 31일이므로 타일, 도장 창호공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하였고, 기계, 토공, 포장, 조경은 2년간, 누수방수공사는 3년간, 주요 구조부는 5년간,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351건 중 현재 279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나 치유여부를 관찰하고 있는 25건은 정밀조사를 통하여 계속 관리하고, 미 착공된 47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 감리 및 설계팀과 주 시공사인 성일건설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확인 점검하였고 추가 하자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합의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로 순찰을 통하여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기계, 토공, 포장, 조경 부문은 하자보증기간 2년이 만료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음달 10월부터는 건축, 전기, 조경, 기계 등 구 본청 관계부서 전문직공무원으로 자체 하자점검 특별반을 구성·운영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보다 완벽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2013년 내년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진단용역 등 철저한 사전조치로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사용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공사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감리업체와 설계업체 그리고 관계 전문직공무원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조치하고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공사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세밀하게 점검하여 하자관리카드에 기록은 물론, 완벽한 치유가 신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견 통보된 하자는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치유가 될 때까지 시공사가 보수책임을 지게 되므로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울림문화공원이 구민의 건강휴식 및 문화복지 생활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울림문화공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어울림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울림문화공원의 2009년 준공이후 하자발생 사례와 건수, 대처현황, 그리고 앞으로 하자발생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윤태 구청장님과 세 분의 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문화예술관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들 중에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권혁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철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해결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가는데 함께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언론과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 봉래동 5가 188번지 봉래산 둘레길 입구 주택 건축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들어야 할 분이 구청장님인데 구청장님 또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나가셔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건축법에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으려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본 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이미 이 건축물은 당초에 연 면적 99.43㎡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신고한 사항을 변경 없이 연 면적 90㎡로 목조로 시공을 하여서 건축주가 건축법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사람 통행이 겨우 가능한 실제 1m 내외의 진입로가 있음에도 허가 도면상에는 진입로를 지적도 상에도 없는 5～ 6.5m로 기재하고 있다는 점, 둘째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본 건물은 90㎡인데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면적 50㎡ 초과 180㎡ 이하의 경우 주차면적 1대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곳은 실제 가보면 공무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주차장법 위반하였습니다. 이미 몇 가지 이 같은 사항들은 현장확인 해보셨으면 뻔히 알았을 텐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축허가 마땅히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 번째, 1979년 이후에 자연녹지를 보존하기 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우리 영도는 스카이라인를 정하고 철조망을 설치하여서 그 안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을 만덕동, 사직동 등으로 임대아파트를 알선해서 이주시켰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를 지나면서도 30년이 지나도록 이것은 내규처럼 이 라인을 굳건히 지켜져 왔던 것은 우리 영도구청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연녹지 보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것도 어윤태 민선구청장 아래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둘레길을 중심으로 자연녹지 안에 많은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향후 봇물 터지듯 민원이 발생할 것은 뻔한데 그 대책을 어찌하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스스로 둘레길 조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레길 넘어 자그만 집 한 채 짓는 것이 무슨 대수냐 말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허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이 봉래산 둘레길을 걷는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는 것도 큰 귀로 들으시고 성찰의 기회가 되셔야 좋은 단체장으로 우리 주민들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 많은 사람들이 천혜의 자연을 가진 영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유혹에도 자연녹지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도는 바다와 생명의 숲이 울창하고 또 주민 개개인에게 조차 녹색공간이 주어지는 곳곳의 작은 공원과 복지적으로도 한층 삶의 질이 높아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행복도시를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의 보존은 영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세 분 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문화예술관장님, 또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또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이경춘 권 혁 김철훈 윤호길 박성윤 이승일 한영현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5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김 종 문 자치행정국장 허 만 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 환 도시건설국장 전 유 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진 건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문화체육과장 김 영 진 세무과장 박 영 민 민원봉사과장 선 행 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환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과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김 원 태 건설과장 장 상 범 건축과장 박 건 하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서 동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