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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2-09-25

김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이지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회 추경예산은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총예산은 169억9천6백34만2천원으로 117,51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86천원 기금 28,347천원 도비 19,43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166,180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및 100만원 이하의 증액예산은 보고 생략하고 단위사업 및 페이지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세부사업 내역 목변경으로 편성하였기 설명을 생략하고 194페이지 중간의 공공의료서비스강화 사업예산으로 지소 진료소 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2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사업예산으로 194페이지의 하단 예방접종비 장티푸종외 2종 20,0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예산 195페이지 중간의 정신질환 투약관리비 21,7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6페이지 상단에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4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에 여성건강관리 사업예산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건강관리 사업예산으로 예방접종약품비 지원 63,73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의 재무활동 사업으로 6,73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8페이지 중간의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233,25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릴께요 196쪽을 보면 의료 및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얼마야 6천3백73만4천원이죠?
지금 이게 올해 2012년도에 필요한 경비인가요?
그러면 소장님 죄송한 질문인데 올해 추경이 없었다면 이 돈 어떻게 대처하실라고 했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이것은요 만약에 추경 없었다면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서 사전보고를 드려 갖고 집행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 군비가 아니고 국비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와서 더 성립전 ....

임화빈위원

아니 그래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달이 본예산도 아니고 정리추경도 아닌 평상시에 돈이 6천3백 군비만도 2천2백이 들어 가잖아요?
많은 액수의 돈이 투여되는 이런 사업이라면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는 편성하는 부분에서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독감 예방접종 관련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중앙부처에다 도와 통해서 요청을 해 갖고 추가로 내려온 거거든요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 더군다나 약품비라면 어느 정도는 계산된 예상된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냐 그 뜻이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런데 충분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거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군비를 절약하고 취약계층한데 금년같이 솔직히 장애인 1급 2급 3급까지도 저희들이 확대 예방접종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1년에 계획되고 예상된 액수의 예방접종 같은 건 어느 정도는 한정 그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이다 라는 계획적인 계획성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만약의 경우 지금 이런 액수가 만약에 추경에 적립이 성립이 안돼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군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런 부분들은 예견돼서 미리미리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94쪽 진료소 시설 태풍피해 어디예요? 여기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194페이지
성용

장성용위원

4쪽 중간부분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약품피해비요?
이것이요 이번 에 태풍이 많이 와 가지고 예를 든다면 홍산 보건지소에 2층에 비가림시설이 있잖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어디냐고?
복구비가 어디 한정돼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요
성용

장성용위원

소파된데를 전체를 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몇 군데입니다 그래서 홍산보건지소에 관사에 2층 올라가는 가운데가 다 날라가 버렸거든요 거기에 4백만원 임천보건지소 올라가는데 비가림시설 ... 4백만원 석성보건지소 옥상 싱글이 다 날라 갔거든요 전부요 여기에 3백만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군데가 2천만원 예산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험 안들어 있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추가....
성용

장성용위원

경미한 사항이래도 차가 기스 났다고 보험처리하면 보험 안해 주나요? 크고 적고 간에 다 해 주는 거죠 보험 들어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있고 각 보건진료 같은 데는 예를 든다면 진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 옆으로 때리다 보니까 문틈 사이로 .... 사이로 . .... 물이 들어 가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지 안돼 있으면 그걸 묻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일부됐다는게 난 이해를 모르겠어요 제가요 소장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잠깐 말씀드릴 께요 재작년에 공원산림과 새차 사 가지고 그 위험한 주행하는 차 보험 안들고 엎어 가지고 새차 산지 얼마 안돼서 3천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부여 군비를 투자해서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노인회관 1년에 10년에 걸쳐서 불 한번 난데가 없어요 1년에 보험료가 1억 들어 가요 차라리 그 돈을 적립을 해서 1년에 2건만 불이 난다고 해도 5천만원씩 수리해도 돈이 남는데 그런 보험은 우리가 낭비가 아니냐 라고 이런 얘기해도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같은 데는 일부는 들어 있고 일부는 안 들어 있고 이거 .... 안됐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렇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13,351,643천원이 되고요 금번 추경에 906,766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부여사랑 상품권 운영 관리입니다 부여사랑상품권 제작인쇄에 34,000천원 가맹점 및 판매점 스티커제작에 3,000천원 홍보 현수막제작에 1,000천원 홍보전단제작에 6,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 제작 설치에 3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총괄 운영을 대행하게 된 농협은행지부라든지 우체국에 설치가 기타 판매대행점에 제작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품권 구입 포인트제공에 5,000천원 운영관리 스케너 및 카드리더기 구입에 6,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1월 유통화 계획으로 해서 그동안에 조례제정을 하는 등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부여여객에 4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부여양송이특구 계획변경신청 용역비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여양송이특구는 지난 2009년 10월달에 특구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특구지정 당초와 비교해 가지고 양송이재배환경 재원조달 여건변화 및 또한 규제특례 추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규제특례 관계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양송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 특구계획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변경 연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담당공무원 연수교육비로 해서 국비와 군비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0,000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아래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20,000천원을 감액을 해서 인건비는 20,000천원 증액시키고 재료비는 20,000천원 감액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경영지원입니다 버스재정지원에 총 726,743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부여여객 운송적자가 누적돼 왔기 때문에 경영난을 해소하고 교통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군비가 431,7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가폭등 특별재정지원으로 도비 20% 군비 80% 29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국도변 신호등 전기요금 2,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부여읍 정동리 교차로를 비롯해서 11개소에 새로이 설치되는 신호등의 전기요금에 따라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제작에 13,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배기량이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소형신고가 의무화가 됐고 또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번호판 추가제작을 위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잔액 국비하고 도비 반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과장님 임화빈위원입니다 158쪽 부여양송이특구 계획 변경신청 용역 2천만원 섰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인력확보 등등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인데 꼭 용역을 줘야 돼요? 용역을 안주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2009년도에 특구지정을 받은 이후에 그동안에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화사업 내용이 추가가 되고 또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특구지정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는 사항인데 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인력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놓고자 해서 하는데 이 관계를 군에서 사업변경계획서를 사실은 지식경제부에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공무원들이 사업계획 내용이 올린 것이 좀 미흡하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깊이있게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

임화빈위원

글쎄요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내내 공무원이 ... 신청해서 올리는데 능력이 예를 들어 부여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전문용역을 해야 된다는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내린다면 그것 좀 이해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가 어떤 뭘 해서 뭘 한다든가 그런 쪽의 용역이 가능할지 몰라도 신청서를 이렇게 변하는 환경에서 바꾸는 하는 신청서를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 해 가지고 공무원들 힘으로 이걸 노력해서 올리면 2천만원 절약할 수 있잖아요? 용역비를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그동안에 각종 특구지정이라든지 특별한 사업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신청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도 사실은 저희가 지식경제부하고 몇 차례 조율도 하고 해 왔던 사항입니다 사항으로써 지난번에 계획변경 신청서는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규제특례를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사업내용 자체를 양송이 재배 .... 종균 ... 이러한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 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 저희들도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이건 약간은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변경해 주겠다 어떠한 연관성 그런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자꾸 들어서 좀 그러네요? 그죠? 하여튼 그다음에 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교육비가 100만원씩 잡혔는데 에너지 담당공무원이 이게 무슨 연수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에너지 담당공무원하면 우선 군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 담당자라든지 경제진흥과에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분이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연초에 다 계획돼 가지고 예산이 선 내용이 아니예요? 추경에서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 교육을 .... 1박 2일짜리 ... 3박 4일 짜리....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나중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국비가 내시가 늦게 된 사항이거든요 추경에 ...

임화빈위원

본예산 중에서 연수교육비 같은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다 계획이 다 안섰었나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이 에너지 담당 교육연수 교육비는 별도로 이번에 기정예산액에는 없고요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

임화빈위원

160쪽 1일 자동차 번호판제작비 천7백80만원이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는 오토바이 가진 사람이 번호판 달 때 돈 안 내요? 내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돈은 내는데 우선은 번호판 제작 자체는 저희가 최근에 ...

임화빈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수입이 되나요? 주고만 마는 거예요? 수입이 있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제작비가 1개당 2천9백원인데

임화빈위원

아니 나중에 수입이 되냐고? 우리 군에?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실제 소유자한테 번호판 제작비를 받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받으면 우리 군으로 수입이 되냐고?
그런 수입은 어디다 계상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특별회계

임화빈위원

거기 항목에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68쪽 지금 임화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세히는 안 들은거 같아 다시 묻겠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 그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어요 지난번에 그 아까 2009년도에 양송이 특구지정이 됐는데 사실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만 양송이가 더 연구개발해서 지금 현재 있는 양송이가 더 커져서 개발해서 그런 발전은 안될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연구실을 둔다 뭘 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시설보강 해 주는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특구지정하면서 용역도 사업계획 예산도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또 우선 농가들이 시설을 보완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우선 그게 최급선무인거 같은데 용역주고 그 계획은 어때요? 앞으로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좀더 구체화 시키고 타당성있게 계획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됐지요 거기에 보면 양송이 재배 연구 시험재배시설 배지센터 ... 그다음에 종균공급 그다음에 상품화 하고 저온유통시설 등 4개 사업을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양송이 연구와 어떤 종균 이런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종균공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석성 양송이농가라든지 종균공급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처해 있는 것으로 ...
성용

장성용위원

.... 네덜란드 왔다 갔다 하는거 같던데 그 시책 도입할려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네덜란드하고 자매결연도시 .... 종균관계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시스템 도입을 양송이특구 지정해서 ... 보는 거예요? 아니면 ...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도 엄청난 그때도 용역비 엄청 많이 줬었는데 추가로 뭐가 빠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규제특례를 변경한다는데 여기 엊그제께 내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지식경제부에 실장이 우리 홍산사람인데 나하고 친구로 지내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일전에 메모를 해서 주고 필요하면 내가 데려 가겠노라 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많이 이용하세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도움을 주셨으면 ....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래요 160쪽에 공공운영비 국도변에 세워준 전기요금 이게 신호등예요? 아니면 국도변에 있는 가로등예요? 왜 이걸 내가 묻냐면 지금 국도 편도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도로에 가로등은 다 부여군에서 부담을 하죠? 그런데 희한한게 뭐냐면 부여에서 구룡까지는 램프시설까지 가로등이 다 서 있고 홍산에서 옥산까지는 램프시설이 가로등이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또 유독이 사거리나 교차로 같은데는 홍산이전에는 다 가로등이 있는데 홍산에 어제 그저께 경찰서장까지 와서 사망사고가 나 가지고 현장지휘하던데 충화가는 사거리하고 홍산 들어가는 삼거리는 전혀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옥산쪽에 가보면 저수지 옆에 밤에도 야경도 좋지만 밝기가 대낮같아요 거기는 왜 가로등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 대답이 안나와요 그런데 홍산 충화면 사거리는 1년이면 사망사고가 여러 건 나거든요 그것 좀 챙기셔서 거기는 왜 교차로인데도 가로등이 없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산림과 가로등 관계는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전기요금 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협조 좀 해서 또 하나 물을께요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농공단지 기반조성할 때는 국도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홍산에 20년전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홍산이 19년전에 그런데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만3천평을 모업체가 그놈을 사 놓고 여태 까지 나대지로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난번 감사때나 업무보고때도 몇 차례 말씀드린거 같은데 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분양받게 되면 그 면적에 대한 몇 %를 건물을 지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계획이 있는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만3천평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하니까 조그마한 창고 하나를 짓고 관리식으로 원취지 목적은 뭐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떠나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사람들 고용창출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거 아니예요? 저렇게 땅 사 놓고 땅값만 올라가기 바라고 저렇게 한없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제지를 못해요? 그리고 얼마전에 홍산 농공단지 평당 20만원씩 분양을 했던데 싼지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은산같은데도 분양가격이 보통 30에서 40될걸로 예측하죠?

김종근위원

넘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넘어요?

김종근위원

많이 올랐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많이 올랐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평당 은산 2농공단지 같은 경우 ....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홍산에 농공단지 20만원에 분양했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셔봐요 2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분양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5백평 분양했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홍산요?
분양이 아니고 그것은
성용

장성용위원

개인적으로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매매일테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나는 분양으로 들었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이미 기존에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미분양 부지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없어요? 내가 그러면 잘 못 들었네요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요. 기왕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왜 분양할 때 조건이 2년에서 3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이 딱 들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감독 ..... 회수조치 하란 말요 투기목적으로 ...... 못하게 그러니까 공장부지가 전부 통통 비는 거예요? 아! 왜 법적조치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데 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은산도 마찬가지야 .... 동성실업 ... 지금 네다리 건너 갔다고 짓도 않고 말야 맨날 사 가지고 서울에 갖고 있고 인천 갖고 있고 값만 올려놓고 왜 그걸 나는 그거 불만이 많다고 애초에 취지에 목적대로 하라고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들으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내가 만사를 제껴놓고 홍산 뿐만이 아니라 홍산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현재 농공단지에 방치돼 있고 규정대로 원칙대로 안한 나대지.에 대해서는 내가 일일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도와 주셔야 돼요 홍산 지역사람들 땅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염소.... 못 뜯기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 횡포지 뭐예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김종근위원

내 두가지만 물을께요 이거 보니까 간단해 딱 두가지야 우리 시장활성화 부여사랑 상품권하고 버스 유가보증 보존해 주는 건데 그 나머지는 부대적인건데 그거야 껴 들어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두가지 안을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이거 상품권도 그래 여기 보면 살이 군더더기만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8천5백이잖아요? 8천5백이 부여사랑 상품권 제작인쇄 3천4백야 그다음에 상품권 가맹점 판매 스티커 제작 이게 3백 이거를 스티커가 됐든 이거가 됐든 묶어서 처리해 버려 3천이면 3천에. 그리고 그 밑에 봐요 홍보 현수막 이거 현수막 100만원씩 달으면 뭐 할거요? 상품은 어차피 상품권 주면 상품권 쓰는거지 이거 홍보한다고 돼요? 이게 이상하게 여기는 이렇게 하더라고 홍보전단지 제작 프랭카드 달고 전단지 제작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프로그램 운영 제작 그게 또 3백 프로그램 뭔 프로그램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이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운영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여사랑 상품권을 총괄 운영하는 대행을 시키겠습니다만 농협 부여군지부나 아니면 우체국에 대행을 시키거나 여기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판매를 대행하는 지역 농협이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라든지 여기에 상품권의 판매라든지 또 회수 환전이죠 환전하는 판매점과 가맹점을 관리하는 전담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 밑에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운영관리 스캐너 및 카드리더기 구입 있잖아 6백만원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스캐너하고 카드리더기인데

김종근위원

이건 어따 놓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점에

김종근위원

자! 부여사랑 상품권을 줬어 구입을 했어포인트 적립하죠? 포인트 적립같은게 바로 아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이관이 돼야 할 사항이야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스캐너나 ...

김종근위원

5백만원씩이나 말야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카드리더기를 사용을 해 가지고 적립대상이라든지 포인트 적립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거기 상품권 쓰는 사람이요 알다시피 극소수예요 극소수 몇사람 되지도 않아 차라리 이런데다 바닥에다 깔지 말고 홍보물이니 이런 거 바닥 깔지 말고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다 몸체 8천5백만원을 다 줘 버리라고 그러면 활용도가 높고 쓰는 사람도 우선 ...되잖아 왜 이거 바닥에다 다 길바닥에다 깔아 놓는 역할만 하냐고 실질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가는 건 .... 밖에 안돼 8천5백중에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운영 프로그램과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스캐너라든가 카드리더기 이런 구입은 이것은 상품권을 운영하기 위한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상품권 이런 기반 저것도 않고 상품권을 쓰고 있었잖아 계속 상품권 쓰고 있다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품권 쓰고 있는 것이

김종근위원

지금 어떻게 썼어 지금까지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단지 다른 데서는 취급을 안하고 저기만 취급하고 있죠

김종근위원

마을금고만?
마을금고만 취급하나 농협 하나 늘리나 뭐가 다르냐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이런 겁니다.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 유통이 부여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잘 안되는 이유가 보면 온누리 상품권 저기를 소비자가 받아서 상인이 받아서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새마을금고의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개설을 해서 이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현금화 시킬려면 처음에 중소기업청하고 시스템이 연결이 돼 가지고 승인을 받을려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김종근위원

과장님! 내 얘기는 내 얘기를 잘 못 알아 들었어 지금 이보다 몇 배 .... 좋은 농협 상품권도 선물이나 받아서 주는 거나 쓸까 현찰로 상품권 바꿔서 쓰는 사람이 한사람이 없다니까 부여군 전체에 왜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결론은 이보다 몇십배 까짓거 시장 상품권 .... 부여군 전체 전국에 있는 농협 상품권도 선물이나 받으면 그놈 갖다 교환해 쓸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윤 배당 받을때 상품권 주면 그놈 갖다 쓸까 현찰 놓고 상품권 바꿔서 쓰고 있는 사람 한사람만 데리고 와 봐요 지금 여기 3천4백만원 결론은 이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야 군에서 3천4백만원어치 군수나 누구 다녀가며 행사 상품권 ... 잘 했다고 뿌려주고 이런 거 그런 거 갖다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김종근위원

내 얘기를 들어 봐요 지금까지 쓴 예를 한다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게 아니라 그걸 갖다 쓰는 역할을 했지만 상품권을 가서 부여시장 상품권을 갖다 현찰로 바꿔쓴 사람 봤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이 상품권 자체가 부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자체를 발행하는 기획을 할 뿐.....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결국은 아니 지역상인과 지역상품을 판촉을 위해서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 말은 좋다니까 현실감을 묻는 거 아냐 그보다 더한 부여군의 전 농민이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알아요? 부여군 전체 부여읍만도 2,3천명 되고 규암도 한 3천명 되고 이윤 .... 상품권 주는거 그놈만 바꿨으면 현금을 가서 농협 상품권 10만원 20만원 사서 쓴 사람은 아직 없다니까 현실감 있게 프로그램을 짜 보라는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거야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거 바닥에 갖다 ..... 깔아 놓으면 뭐하냐고 안 쓰는 걸

김태호위원

아니 상품권을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일단 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제작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지금 상품권 제작이 3천4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 부기에 나왔습니다만 천장 인쇄를 하는데 170원씩 해서 20만장을 인쇄를 하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20만장 했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5천원권 만원권 3만원 이렇게 해서 한국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인쇄를 하면 유가증권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상인회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상품권이 나가면 현찰을 받던 받아서 그대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상품권 자체가 어떤 누구를 나눠주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아이 참! 말귀를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시상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자! 가만 있어 봐봐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지금 상품권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큰 대형마트 다 있고 내가 우리 부여군에 적합하게 표현한건 농협 아니예요 농협 농협 지금 가맹 단위농협 ..... 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이용.... 현금화처럼 줘서 배당을 이용 .... 받아서 쓴 것은 있지만 농협에 가서 내가 백만원어치 50만원어치 10만원어치 20만원어치를 현금내고 상품권을 교환해 간 사실은 아직은 없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부여시장 상인이 이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리라고 생각하고 바닥에다 8천5백만원씩 까나 나는 그걸 지금 묻는다니까 왜 엉뚱한 얘기하냐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관계....

김태호위원

제가 한번 똑같은 저기니까 왜냐면 상품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구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죠? 3만원짜리가 됐든 만원이 됐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했을 때 만원짜리가 됐든 3만원짜리가 됐든 거기에 뭔가 있어야 돼 현찰주고 사나 상품권 주고 사나 똑같을거 같으면 상품권 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제

김태호위원

그렇게 하면 사면 어떤 이로움이 있고 소비자는 어떤 혜택이 가고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우선은 상품권을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할 때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상품권 자체를 일부 1% 내지 3%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율에 따른 소요금액은 지자체 군비로 보조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런 ... 유통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품권 구입에 포인트 제공이라고 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 갈때에 매당 예를 들어 5만원 했을 때에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 카드 사용할 때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줘 가지고 그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5천점이 된다든가 하면 상품권 5천원하고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매자한테 실질적인 현금거래보다 싸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앞으로 가맹점하고 우리 부여군에서 가맹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만 그 가맹점에서 그러니까 판매점이죠 물건판매 판매상인이 됐든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가져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상품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3%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 상인 아니면 상점포 사용처하고 우리 계약을 ....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구매자들 이분들이 일부 있고 현금보다도는 다소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만이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집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얘기 들어봐요 포인트는 이걸 했을 때 얼마나 효용성 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 이 돈을 왜 쓰냐 그 얘기란 말이지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결론은 딴거 없잖아 지금 우리가 일반 카드를 쓰는건 포인트가 적립되죠? 우리 심지어는 카드사별로 기름도 .... 15% 적립되는 것도 있고 10% 적립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카드사별들이 전부 대폭 삭감한다는거 아냐 그건 삭감됩니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카드도 경쟁적으로 서비스하는 카드도 적립포인트가 금액을 대폭 삭감할려고 하는 판에 지금 이거를 현금주고 사는 .... 카드를 예산 가맹점 ... 현금내고 내가 백만원어치 50만원어치 샀어 3%나 2% 싸다고 그래서 내가 목돈 내서 사 가지고서나 필요할 때 그놈 가지고 가겠냐 이거야 그리고 이게 불편이 있냐면 상품권이라는게 .... 현금은 2천원어치 사고 3천원어치 살 수 있지만 포인트는 5천원어치든 6천원어치 사면 만원짜리 가지고 갔어 7천원씩 샀어 3천원 거슬러 줍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기왕에 할려고 하면 이거 바꿔서 저렇게 한번 해 봐요 농협하고 우리 마을금고 한다면 시장카드식으로 2천5백원이면 2천5백원 긁고 3천원이면 만원이면 ... 자투리 긁을 수 있는 카드가 좋지 상품권 가지고는 안 맞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협상품권을 우리 .. 10만원짜리를 줬어요 내가 3만8천원짜리 사고 싶어 3만8천원 주면 안 받아요 7만원에서 8만원 사면 몇 %는 거스러져 그러니까 안사야 될 것을 자꾸 사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현금으로 주면 훨씬 내 돈인데 그러한 불필요함이 있었는데 여기다 또 그렇게 하냐 그 얘기야 5천원짜리 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쉽다니까 말은 갖고 가면 내가 사고 싶은만큼 사지 누가 그 카드 맞춰서 ...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부여군은 현실행정을 해야 돼요 이상행정하면 안돼 이론하고 실천은 다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바닥에다 깔았지 실질적으로 부여군민이 상인들 상대로 해서 물품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혜택가는건 ... 내가 이거 몇 번 읽어 봤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

김종근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건 효과 없어 안된다니까

김태호위원

아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생각이....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부여상인들 활성화하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김종근위원

물론 ..... 부여시장 살릴려는 하는 거지 누가

김태호위원

살릴려고 하는 거니까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8천5백을 줬다 피부로 느낄 수 있겠금 소비자가 상인들이 활성화를 시키는데 어떤 큰 도움이 돼야지

김종근위원

20% 30% 이문을 준다고 해도 내가 만원짜리 7, 8천원 주고 산다는 것도 그것도 싫어할 판인데 ....

김태호위원

어쨌든 군에서 하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어차피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상품권 만드는거 아니예요 상품권을 꼭 뭘 사는거에 국한되지 말고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런데 활용도 하고 이렇게 받아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보셔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니까

김종근위원

상품권으로는 주차할려면 2천원인데 만원짜리를 줘?

김태호위원

아니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김종근위원

어차피 이것은 내 여태 얘기했잖아 이 2개 은행에다가니 카드제를 해 가지고 카드를 넣어 긁는다는건 가능해요

김태호위원

거기도 수수료 줘야 할거 아니예요?

김종근위원

수수료는 어차피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혼자 하고 있는건데 차라리 농협도 하나 더 늘려줘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이 상품권으로 유가증권화 해 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한다는건 이건 맞지 않는다니까 절대

김태호위원

아니 검토를 많이 해 보셨을거 아뇨? 다른데 하는 것도 ...

김종근위원

아니 ....

김태호위원

안 갔다고?

김종근위원

예. 이건 거기까지 갔으면 이런 ....

김태호위원

아니 어쨌든 왜냐면

김종근위원

예. 잘 알았어요 이 너머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딱 두가지야 더 있도 안해 결론은 여기 158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이라고 있죠? 부여여객
이게 우리 군비 안 들어가고 특별교부금만 가지고 4천2백 나온거죠?
이것을 특별교부금 4천2백이 지정돼 나왔습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이걸로 나온 겁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물가안정 특별교부세는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도록 특히 공공요금에 기여를 하고 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가 도에서부터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특별교부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지금 농어촌버스 부여여객의 재정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4천2백만원을 부여여객에 재정지원쪽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왜 이걸 묻냐면 4천2백만원을 주는게 아니라 난 4억2천을 주라고 내가 한 사람이예요 듣었죠? 거기 채무 다 봤잖아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가 떠 안을거 자꾸 채무 늘리지 말고 기분 좋게 털어주고 홀가분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해 주라고 내가 소리 질르는 사람인데 어차피 해 줘야 할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4천2백 짜치 갖다가니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받아서 던져주면 이 돈이 과연 이사람들이 필요한 총액에

김태호위원

뒤에 또 있어요?

김종근위원

아! 있어 7억 지금 우리가 얼마냐면 여기 보면 지금 기존예산액은 82억천4백67만3천원이고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게 7억4천백74만3천인데 이런 돈에 차라리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한번에 목에 되게 7억9천 이렇게 딱딱 지어줘야지 이놈 별도로 얹어주면 이건 공돈 같고 이거는 자기들이 ... 나온 돈 같으니까 아무 의미없단 얘기야 나는 이렇게 굉장히 편성한게.... 자! 그 밑에 또 지적할께요 그 밑에 보면 도분권교부세가 예를 들면 도분권교부세가 1억4천백공7만9천원이 왔어요 우리 군비도 거기에 매칭펀드 5대 5로 해서 1억4천백공7만5천원 했어 그런데 이번에 도분권교부세는 한 푼도 로비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오고 .... 몇 억이라도 지금 전액 6억6천7백74만3천원이 전액 군비란 말야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것은 진짜 우리 부여군 지역경제과에 로비... 왜 똑같이 5대 5 매칭펀드를 나왔는데 여기 와서는 전액 군비로 따 왔느냐 이것도 이런 것도 좀 로비를 해서 좀 더 하다 못해 2, 3억이라도 궁극적으로 5대 5는 못하더라도 좀 갖다가 썼으면 좀 우리가 6억6천7백만원 보태줘도 도에서 4억 왔다 그러면 있는거 다 갚아줄 수 있잖아 그래서 물론 도도 들었어요 내가 전화했어요 내가 왜 않겠어요 부여군만 같으면 줬대요 전시군이 똑같이 아우성인데 시단위는 그래도 좀 낫대 시내버스 재정여건이 이 군단위는 부여처럼 나는 얘기했지 청양하고 부여하고 비교하지 마라 거기는 면적 다 해 봤자 부여군 4개면 면적도 안 나온다 군이라고만 하지 부여군이 말야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은데 땅이 그놈을 좀 카바할라니까. 여기에 여기에 적응하면 현실행정 하자는데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본다고 했어요 좀 주의깊게 해서 뭔소리인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좀 우리가 이런걸 좀 부여를 홍보해서 이런 여건이 우리는 거기하고 같이 ... 안된다 해 가지고 더 갖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 줘요 왜냐면 지금 ... 군비만 떠 안고 도에서 국비 특별교부금 조금 나온 것은 그놈만 떼서 주니까 이거는 인심쓴 거처럼 그러니까 이놈을 여기다 합산해서 예를 들어 6억6천7백이면 7억3천 정도 이렇게 딱 주면 좋잖아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김종근위원

여기다 넣으란 말야 특별교부금 4천2백만원 넣고 군비하고 해서 묶어서 8억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냐고 이놈을 빼서 여기다 던져 놓으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집행과정에서 문제고

김종근위원

편성이 잘못됐지 집행이 잘못된게 아니라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산 부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김종근위원

아니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옮겨다 넣으라니까 여기다 군비 위다 그래서 합산해 놓으라니까 떼지 말고 그럼 받는 사람이 .... 어차피 갈 돈인데 그러니까 자! 이런거 하나도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 군비보조 .... 4천2백만원 빼고 계산할 테니까 이양반들 .... 여기 넣으면 한번에 다 받은걸로 간주하고 왜 그런 인상을 주냐 이거야 이상예요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한가지만 더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여양송이 특구 계획변경 용역관계 저희들도 물론 공무원 ... 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식경제부 그리고 사실 지식경제부 두차례 세차례 저희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변경서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하고 또 그동안에는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2009년 10월달에 지정은 됐습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추진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초 지정 받을 때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다가 2011년도 12년도 이렇게 해서 추진해 어느 정도 예상확보도 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특구지정에 따른 평가에서 부여군에서는 그동안에 추진사항이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지정해제 얘기까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지식경제부에 2차례 세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이 되도록 아마 이어져 갈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이 계획변경도 역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좀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전에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비를 투입을 하게 된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계획대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나 이거 안 찝을라고 피했는데 깎을라고 이 양송이특구지역 머쉰 이문제는 어차피 농정과에서 농협도 하고 농정과에서 국도비 갖다가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양송이를 끌어 안나 이해를 못하겠어 지역경제과에서 끌어 안는다고 하면 단 한가지 일단 가공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산업인 가공 판매하는데 이건 경제성 그러니까 상업성으로 봤다 라고 할 때는 지역경제과 소관을 끌어 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 ... 판로개척만 지금 여기에 반한 것은 농정과가 세부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농정과 이번에 2억 서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왜 우리 같은 군 산하에 획일성이 없냐 자꾸 이원화 시켜서 여기서 떼가고 여기서 떼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방만하게 나가고 효율성은 떨어지는게 부여군의 현실이예요 그래 이문제는 양송이 문제는 농정과에다 다 던져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총괄부서하고 실제 추진부서하고 이원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애당초부터 특구지정이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지정이 지역특화 작목 그걸로 해서 양송이특구가 지정이 됐고 인근 논산같은 경우는 양촌에 곶감 특구가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당초에 경제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됐고요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사실상은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일원화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렇게 ....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당초...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농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알았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을께요 지난번에 당초에 용역비가 4억이 넘죠?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잘 모르시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4억이 좀 못돼던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4억짜리 한 사람이 어떤 그사람이 기획을 잘못됐든 뭐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놈을 납품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추가로 뭐가 서로가 협의가 안돼서 뭘 추가를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올리죠 협의가 됐다 라고 하면 기존에 용역했던 사람이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해 줘야 맞아 이게 용역사를 바꿨어요? 기존에 있던 용역사를 또 바꾸고 신규로 용역을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뇨 아직 예산이 아직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한다면 ....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 2009년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2009년도에 용역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때에 전에 했던 ... 일단은 이사업은 그때 당시에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그때 계획하고 지금 하고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국비라든지 예산확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런 변경을 하고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용역업체한테 해 달라고 해도 충분히 해 주실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또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업체를 바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존에 했던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항같은거 한번 그사람들이 그걸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아까 농공단지 갖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나대지를 밀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채발행까지 해 가면서 밀어서 문대 놨는데 지금 농공단지만 사용 않는 놈 합치면 그거 할 것도 없어요 그 농공단지 개발할 이유가 없다니까 임천 은산 홍산 .... 홍산도 만 5,6천평 돼요 나대지로 묵히는 것이 그러면 그놈을 법대로 규정대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게 낫지 없는 돈을 기채 얻어 가지고 은산에다가 빡빡 밀어서 농공단지 유치하는 이유가 뭔지 난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놈을 활용했으면 저거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또 밀어놓고 또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사 놓고 그냥 몇 천만원 땅값 올라가면 팔아 먹을려고 그런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6,762천원이 증액된 54,454,52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양곡포함인데요 그거는 도비와 군비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이 예산은 출연금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부여읍 석목리 마을회관 보수인데요 그것은 세목을에서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에 시니어클럽운영비 40,000천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기존에 매년 150,000천원씩 줬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니어클럽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1억천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40,000천원 증액해서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150,000천원으로 저희들이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마련 지원사업입니다 12,000천원인데요 이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아서 올리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사용내역은 사업개발이나 교육연수비 포상금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165쪽입니다 중간에 부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6,550천원입니다 이것은 웃수단체 인센티브 지원액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기관운영비라든가 성과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25,000천원인데요 이것은 부족금액을 추가로 증액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166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55,200천원인데요 인건비 증액분에 따라서 기금과 군비 기금은 30%고 군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2,000천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40천원입니다 167쪽입니다 거동불편자 전등리모컨 설치보급입니다 이 부분은 가구당 5만원씩 해서 100가구를 선정해서 거동불편자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국비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22,802천원입니다 168쪽입니다 하단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결산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4,755천원입니다 177쪽 세출예산 2011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88쪽 노인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노인복합단지를 원활하게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보고를 드립니다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을 원활히 못한 사업인데 시설비로 이렇게 다시 목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에서 시설부대비로 6,534천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굿뜨래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요양원과 재가 요양원 장비보강 재가 지원센터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환금에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166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 지금 5천5백2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임화빈위원

복지관에서?
그러면 지금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2012년도 본예산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된다는 내용들이 다 정확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을 하고요 시군간에 약간 변동있는 부분을 변동 처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여기는 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기금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기금...

임화빈위원

기금이면 조금이고 군비가 지금 3천8백64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인건비 같은 경우 정해져 있는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추경에 5천5백2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상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게

임화빈위원

몇 명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인원수요?

임화빈위원

예. 몇 명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족분이고 몇 백만원 정도라면 혹시 모르는데 5천5백만원이 넘는 돈을 인건비로 지출을 하는데 추경에서 만약에 지금 이 추경에 성립이 안됐다고 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년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시군간에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화빈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차 추경까지 끝난 상태 2차 추경이잖아요? 만약 2차 추경이 없고 작년도처럼 본예산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5천5백만원 돈을 어떻게 하실거냐 그말씀이라니까요 .... 많은 인건비성으로 만일 개선할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건 예를 들어 편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말씀이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작년 본예산 그 예산 ....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 볼래요? 노인복지시설 그부분에서 있잖아요 정확하게 반환하기 위해서 저번에 세웠었잖아요?
반환금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반환금액요?

임화빈위원

예.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부기된 그 얘기인가요?

임화빈위원

지금 49억2천백만원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반환금액 그게 이제 장애인 생활 ....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9억8천4백만원이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반환금으로 예산을 군비로 순군비로 반환금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총액이 43억5천만원입니다

임화빈위원

43억5천만원 세웠죠?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예산액이 10억3천8백15만원이라는 돈은 뭐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숫자가 어디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화빈위원

여기 183쪽 기타반환금에서 저희가 군비로 43억5천만원을 작년도에 반환하라고 예산을 군비 예산을 세워졌잖아요?
그 옆에 있는 10억3천8백15만원 돈은 무슨 예산이냐고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비교증감액 보면 33억천2백만원 있잖아요 43억5천만원에서 33억 뺀 숫자가 나머지 숫자가 됩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43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했으면 43억5천만원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반환을 저희들이 안했어요

임화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10억3천8백15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냐니까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 돈은요 저희들이 반납을 한게 장애인 생활시설 7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3억이 있어요 도비가 그렇게 해서 10억3천8백만원입니다

임화빈위원

아! 그러면 43억5천만원 그 반환을 군비를 세워서 10억3천8백15만원을 이건 반납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반환 안한 돈이 33억천2백만원이란 그뜻예요?
이 돈 확실히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을 7억3천8백만원을 이미 반납 완료를 했어요 남아 있는게 종합복지관 3억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애인 무슨 시설이라고 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그게 국비가 4억9천2백이고 도비가 2억4천6백해서 7억3천8백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이게 그 내용중에 사업별로 구분이 되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 43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반납을 해 가지고 서 있는데 예산 세웠는데 어느 항목은 반납이 되고 어느 항목은 반납이 안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노인요양원하고 재가 지원센터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 이사업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지 여건상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현재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유보했던 부분입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이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고 정확히 ... 나와야지 이게 혹시 지금 허수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진짜 반납을 다 해 놓고 안했다 하고 예를 들어서 군비를 세워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이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놓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항이고 상당히 의심스러웠던 죄송하지만 의심스러운 그부분이 4억3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군비를 세워서 반납을 한다고 결정을 한 사항인데 어떤 항목은 반납을 하고 어떤 건 반납을 안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반납을 할려면 다 하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 않던지 왜 그런데 어떤 항목은 반납이 되고 어떤 항목은 반납이 안되고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진짜 진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규정상에 반납 일괄 반납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들을 24시간 저희가 직접 그분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져서 운영을 해야 될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이 가능한 사업인데 물론 생활시설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시설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시설은 저희들이 반납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재가노인지원센터 이부분은 현지 여건상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이사업을 목변경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한 겁니다

임화빈위원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사항이던지 반납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33억천2백만원 돈을 그 뜻이잖아요? 지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불용처리를 아닙니다 불용처리 저희들이 그부분까지는 가지 않았고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은 이사업을 계속 연장을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10억3천8백만원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돈이니까 반납 안한다고 하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 아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생활시설은 저희 군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겁니다

임화빈위원

부분 나눠 가지고 반납이 돼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화빈위원

33억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확실히 남아 있다는 어떤 물증같은거 그런거 혹시 있으세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요?

임화빈위원

직원 시켜서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제가 .....

김종근위원

아니 통장계좌로든지 뭐가 있을거 아냐 나와 있으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잘 아시지만 예산이라는건 포괄적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똑떨어지게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부분을 명시하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어렵고요 문서로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어요?

임화빈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에서도 반납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 신뢰가 떨어졌냐면 반납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않고 가서 사정을 해 갖고 다시 돈을 가져와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타과에서 많이 있는데 그럴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불용처리 해 가지고 반납 안한 상태에서 한다면 다 다른 항목도 다 가서 활용 ... 안할거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이게 불용처리가 아니고 연장으로 현재

임화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타과에서도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오는데 진짜 반납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군비를 세워서 일을 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가 가지고 반납을 않고 돌려 가지고 다시 갖고 와서 하는건지 그 신뢰성이 없다고요

김종근위원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내가 정리해서 얘기할께요 지금 이 예산이 33억천2백만원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디에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게 아까도 예산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 예산 자체가 2011년도말로 말로 사업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 총괄예산에 있고 다만

김종근위원

2011년도말에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11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를 하고 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될 사업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돈만 별도로 내 놔라 그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다 예산이라는 거는 이거만 통장 별도로 가지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딱딱 떨어지는 .... 안되고 정리할께요 쉽게 물을께요 지금 여기 굿뜨래 노인복합시설.... 이게 시설사업비로 서 있죠? 그런데 시설사업비에 굿뜨래 노인요양병원 신축이 21억9천7백하고 자투리 자릅시다 그다음에 굿뜨래 재가노인 지원센터 9억5천은 이건 2011년도말에 2011년말까지가 3년예요 2011년도 상반기에 하반기 사고이월된 사업이 계속 니들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지금 여기 기반시설이 안돼서 불가능합니다 해서 그러면 원인행위을 해서 보낼때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하고 원인행위 보냈죠? ... 우리가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원인행위 했단 말야그러면 그래 원인행위 보내라 못쓰니까 보내라고 할 수 밖에 없잖아 3년 이상 .... 법이 이건 대통령도 안되니까 안되는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내겠다 보내라 했어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이 순수 군비로 40억을 세워서 43억을 반환하는거로 보고를 했지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이 그건 .....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구도 결론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10억3천은 반환을 하고 10억3천은 금년말까지니까 10억3천 반환 안됐다는거 나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거기 집행 안한게 금년말까지가 늦게 발주 .... 우리 굿뜨래 노인 지원센터 장비보강하고 노인요양원 장비보강하고 이것들은 금년말까지 1년 늦게 발주해요 그런데 이것도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이놈하고 같이 보낸다고 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걸로 군예산을 세워줬단 말야 사실 군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돼 국비가 왔으면 그 사업에 쓰라고 왔는데 그 사업을 안했으면 갖고 있다가니 불용처리 반납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니 변칙써서 집행해 놓고 우리 군비로 세워서 막는다고 세워줬단 말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직 돈을 안 갚았다 10억3천만원 갚고 13억만 갚고 나머지는 내가 끌이고 있는데 이사업에 중요성을 위해서는 계속 어떻게 해 볼려고 돈을 안 보내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거 아냐
그러면 이 부기를 예산서가요 ...... 안돼요 이대로 하면 얘기를 해 줄께요 굿뜨래 노인요양원 신축 21억9천7백만원은 위 시설사업비에 써 있고 거기서 감해서 밑에다가니 다시 생으로 해 가지고 민간적 자본보조에 세워놔야 돼요 알아요?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신규예산야 자! 기정예산액 보세요 제로 아니예요? 제로 지금 예산 비교증감에 증액으로 나와 있잖아 지금 이거를 여기서 위원들한테 눈속임하고 여기서 임시방편으로 간다고 되는게 아니라 총괄예산에 33억천2백만원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반납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는요 들어봐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반납금에서 지금 목변경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반납금 목변경이 아니라니까 이 자료대로 하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이 지금 183쪽에 반납금액을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종근위원

아이 참! 그러면 시설사업비에 .... 명칭 써서 감해서 여기 밑으로 내려서 민간자본으로 돌려야지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세요 시설사업비에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 토목공사비 18억천4백만원만 서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순수하게 기반조성

김종근위원

아! 이건 작년도에 세운 거라니까 금년도에 쓸라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건 군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알아요? 아이 참나! 작년도에 기반조성 사업한다고 이것만 세웠다니까 연말에 금년도 예산으로 전액 군비고 아! 누가 이거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금에서

김종근위원

자! 그러면 반대로 물을께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반납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반대로 물을께요 시설사업비로 집행하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시설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설계해서 군발주해요 민간적 자본보조로 돌려주면 민간인한테 이 돈을 .... 그러잖아요? 틀려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비는 기반조성비고요 민간자본은 건축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시설비지 시설비도 건축비라니까 자꾸 왜그래? 시설사업비도 굿뜨래 노인요양원 신축비 이 돈이고 이게 원래 예산서를 보라니까 시설비에 서 있다니까 건축비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을 현재 반환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잖아요? 계상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민간자본 보조로...

김종근위원

말귀 ....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론은 지금 현재 서 있는건 시설사업비로 서 있죠? 그걸 민간자본으로 돌리려고 하는거 아냐?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니예요 그거는

김종근위원

그러면 돌리지 말고 그냥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반환금에서 민간자본으로 돌리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반환금 반환금 하지 마요 반환금은 어차피 반환해야 한다니까 반환 안할 ...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반환을 않고서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현재 ....

김종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물을께요 이거 감사원에서 어떻게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보건복지부는 안된다니까 보건복지부는 3년치는 반환하는게 법으로 돼 있는걸 보건복지부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연장 신청할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연장신청 노력한거 하고 안되는 건 안되는거지 노력 신청하면 돼요? 감사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감사원에서는 아직 처분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김종근위원

예? 감사원 처분결과도 안내려 왔는데 어떻게 민간적 자본보조로 돈 안보내고 여기서 돌리겠단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감사원도 이 돈을 너 돌려서 써라 소리를 못한다니까 감사원 감사할 권한만 있지 예산을 갖다가니 국가 법으로 해 놓은걸 감사원에서 야! 내 감사원이니까 한 이틀 시간 끌어서 일 못했으니까 내년에 쓰게 해 줘라 돌려줘라 감사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어린애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자! 이 얘기는요 요점만 얘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현지 여건상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사업비를 반환해야 될 돈야 이건 건축비에 국한돼 나온 돈야 보건복지부는요 기반시설 사업에는 10원도 줄 수가 없어 법이 ... 건축물 하나 짓는데 20억에서 30억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밖에 없어 조례가 .... 복지부에서도 이 돈 가지고 기반조성해라 부지정리해라 토목공사해라 못한다니까 아! 법이 안되는걸 어떤 ... 바꿔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돼요? 아이 노인복지시설 지라고 나온걸 민간자본으로 돌려 가지고 토목공사한다고 아! 그럴거 같으면 군비 290억 왜 대요? 한 푼도 안대지 말이 안되는 소리 여기서 위원들 기만하는 거라니까 안된다니까 이건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해 놓고서 어떻게 감당할라고 그래요 자! 그럼 내가 이거 수사 붙여도 괜찮겠습니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법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돈 나온걸 갖다가 시설 기반시설 사업 못써요 법이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딨어 말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해 쌌고 그래 노인병원 지라고 나온 돈을 갖다가니 그걸 갖다 토목공사 해요? 아이구 나 환장하겠네 그거는요 .... 이상예요 됐어요 이상예요 아 참! 이거 물어야지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저기 163페이지 한번 봐봐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우리가 난방비하고 관리비 지원을 해 줬어요 지금까지 그치?
해 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양곡포함이라고 양곡은 쌀을 사 주는 거죠?
쌀을 우리가 사서 줘요? 지금 기탁 들어온거 갖다가니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게 월 20키로 한 포를 해 가지고 연간 7포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종근위원

월 20키로요?
연에?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연 7포대요

김종근위원

7포대?
40키로 짜리?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20키로요 읍면에서는 농번기는 제한 나머지 달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내가 왜 물었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게 쌀을 준 예는 없거든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신규로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예가 없고 이게 왜 없었냐면 시골에 가면 아들 딸들이 객지에서 .... 명절때 오면 노부모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돈 놓고 가는거 하고 이 쌀하고 김치같은건 찬 같은건 새마을부녀회에서 꼭 노인양반들꺼 까지 담아 드리고 이 식량은 서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서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쌀은 남더라고요 왜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 잠만 집에 가 자니까 서로 갖다 주고 ... 이걸 왜 쌀 같은걸 여기다 주는지를 내 의아해서 이게 시내 이 근방은 가능할 거예요 시내권 여기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시골은 쌀은 의미가 없어요 쌀 지원하지 말고 돈으로 줬으면 쌀을 팔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잘못된거 같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위원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곡비를 지원해 주고 구입을 전체적으로 하는건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지역은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지침상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자금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되면서 양곡을 주라고 했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침에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다니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올 3월부터

김종근위원

올 3월부터 했어요?
그런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건요 총괄예산 기정예산 포함 나머지 2억공 6백25만5천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분권교부세는 이건 우리 돈이고 도에서 4억4천 주고 우리가 4억5천을 우리가 대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8억 정도 국비는 진짜 2억 6백 주면서 쌀 주라고 하는 것은 참 시골에는 안맞아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게 그런 부분인데요 지침에 ....

김종근위원

시골은 쌀.... 이걸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인일거리창출 지원 .... 민간지원단체 시행이라고 돼 있죠?
그건 뭐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건 시니어클럽입니다 이게 저희 부여하고 서산 아산인데요 인센티브를 주는 ....

김종근위원

아! 인센티브 그다음에 16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6페이지 보면 심부름센터 운영 이 심부름센터는 5천... 장애인복지회관에 주는거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단체 있죠? 거기 나가는건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 그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 1억5천5백이 서 있는데 이놈을 쓰다 보니까 5천5백이 왜 부족했다 지금 9월 거의 10월달 됐는데 두달 동안 5천5백이 더 필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거 같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부분은 저희가 ...

김종근위원

그게 뭔소리냐면 1억5천5백 가지고 지금 10개월을 버팅겼는데 두달에 5천5백이면 한달에 2천7백5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2억7천여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쓰기로 말하면 그런데 계수가 앞뒤가 안맞는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됐는지 왜 이만큼 더 필요한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그게 기금이 30% 군비가 70%거든요

김종근위원

기금은 .... 천6백이고 군비가 3천8백이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제가 다시 보완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거 설명 .... 나중에 삭감... 자료설명 보충 제대로 못들어서 우리는 모르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보면 재무활동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반납하는 돈이 전부 2천4백76만7천원이죠? 나는 이 돈은 반납하는 건 이해가 ... 국비예요? 도비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도비입니다

김종근위원

전액?
국비는 여기 없습니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2천4백76만7천원이 도에서 아닌 게 아니라 5% 3% .... 해 주는건데. 국비하고 .... 이런거 쬐금 주는거 까지 왜 안쓰고 도비를 반납해요? 이건 도비를 써 버리고 군비를 차라리 남기는게 낫잖아요? 나는 그런 노파심에서 묻는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177쪽에 보시면 결산잉여금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 준 돈을 못 쓸거 같으면 뭣하러 받아? 이거 쬐금 넣어 놓고 이 돈을 ....넣는 바람에 군비는 잔뜩 충당됐다니까 그런데 군비는 .... 홀랑 반납하기로 말하면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비율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비율대로 정산하다 보니까

김종근위원

아! 비율대로 하면 이 돈을 우리 군비가 이만큼 비율이 못대서 쓰면 우리 군비를 대서 써 버려야지 비율 비율하면 차라리 나중에 뭐라고 하면 주는 돈도 못 쓰는 놈들이 뭘 자꾸 달라고 하냐고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종근위원

야!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주는 돈도 못쓰고 반납.... 그러면 이게 참! 행정이 부여군이요 굉장히 구녁이 많다 느슨하다고 .... 부여군이 특히 그래요 특히 아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시니어클럽 있죠?
시니어클럽 예산이 1억5천였었나요?
그래서 전번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1억천을 세웠는데 이번에 4천을 증액을 .... 증액을 한다는 요인이 있을거 아니예요? 왜 증액을 해야 하는지 그때 우리가 위원들이 패널티를 준거 같은데 그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4천을 더 줘야 되는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계속 11년도 이렇게 해서 1억5천을 줬어요 내용에 보면 지출항목에 하면 급여하고 인건비 운영비로 나눠 지거든요 나눠 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그것을 1억5천에 맞춰서 계속 저희들이 일거리를 했어요 했는데 지난번에 4천만원을 깎은 이유는 전년도에 불미스러운 공공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4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면서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4천만원을 증액 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현재 충당을 못했습니다 사실 관장이나 직원들이 정상적인 기준보다 미달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또 운영에 따른 각종 여러 가지 그부분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비에는 차량 공과금이라든가 수리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으로 이번 안을 올렸습니다

김태호위원

저는 왜그러냐면 위원들이 시니어클럽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 갖고 패널티를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 어떻게 운영을 해서 맞춰 나간나는 모르겠는데 전 우리가 하기 직전에 그대로 맞춰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하라고 줬는데 그대로 갔다 또 계상해서 올린다?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이게 인센티브를 .... 시니어클럽이 뭘 잘 해서 인센티브를 2천만원 천2백?
이게 뭐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저희 부여군만 주는게 아니고 충남에 3군데가 있습니다 아산하고 서산하고 그렇게 해서 실적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아! 시니어클럽 딱 찝어서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3개소 다 공통사항입니다 물론 불미스럽게 저희가 안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큰 문제없이 잘 됐고 이번에 4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인원수를 줄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을 하셨고 그래서 방법은 급여 기준표대로 저희들이 지출을 못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은 저희들이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분들이 그동안에 어르신들 관리 차원에서 일은 했는데 기준대로 급여가 지출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을 충당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민간자본보조인가요? 이게요? 해 주는 것은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부족분을 무조건 군에서 다 채워준다는 그런 뭐가 있나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련된 따라서 인건비 기준이 있어요

김태호위원

인건비만? 운영비는 .... 운영에 따른 비용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호봉대로 호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

김태호위원

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못 미치면 자체에서 못 미치면 우리가 전부 다 그걸 채워서 줘야 되나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게 시니어클럽 자체가 기준표가 ...사무원이 있기 때문에 기준표대로 지출해 주는게 원칙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나는 잘 몰라서 아까니 다 똑같은 말씀인데 노인복합단지 아까 김종근 전의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이 나는 분명히 듣고 싶은건 뭐냐면 그전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하다가 지금 우리가 못했던거 아니예요 굳이 왜 꼭 민간자본으로 해서 그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만 아까 물어 봤는데 확실하게 대답 안하신거 같아 갖고 다시 한번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당초에 2008년도에 이사업을 유치하면서 노인복지시설도 군에서 직영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부분들을 직영을 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요양원이라든가 재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직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거는 직영으로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 난 다음에 위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맞바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이유는 여기에 국비가 있고 도비가 군비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는 국비 도비 군비만 가지고는 기존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을 자금을 민간자본한테 끌어 들일려고 사실은 공모하는 과정에서 부족되는 만큼은 가지고 와라 그런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 .....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목적에 달성할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자본 끌여 들여서....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하면서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증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3년이면 반납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신문을 봤지만 그러나 이번 이 사항만큼은 현지 여건상 봐도 저걸 저렇게 방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는건 저도 시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걸 과연 방치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규정에는 위배가 되고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계속 방치만 한다고 해서 과연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반환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해서 일단은 규모를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 더 사업을 계속 진행해 볼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래도 이 반환금에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문서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오지도 않고 감사원도 지금 감사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번 시기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공모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저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한없이 지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에서 처분결과가 아마 빠르다면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올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감사를 받으면서도 현지 여건상 저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감사원의 분들도 저희 부여군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은 져야 된다 그러면 부여군은 공모에 응했고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업이 바톤이 제대로 이어지지를 못했고 저희 부여군에서는 너무 부당하게는 예산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

김종근위원

잠깐! 그 얘기 ... 들어도 안맞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실무과장으로 현재 있습니다만 원칙만 가지고 사실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부분만큼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당겨서 이렇게 안을 올려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안대로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내가 저기 메모하세요 지금까지 총투자된 총투자금액 세부적으로 자료 뽑아 주시고 총괄 투자된 것을 총괄내역서 땅값서부터 설계비 용역서부터 거기 기타 경비서부터 제반 지금까지 들어간 돈 오늘날짜까지 들어간 돈을 전부 이행보증증권을 끊었다든지 등등을 자료로 내일까지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자료 있는 거니까 금방 뽑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돈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33억천2백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 돈이 남아 있다는 근거 통장을 사본을 하세요 통장사본해서 갖다 놓으세요 지금 왜냐면 지금 우리 이두한과장님은 이 말이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해요 뭐가 안되냐면 지금 얘기중에 계속 들어보면 특히 안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돈은 민간적 자본보조로 돌렸을 때와 지금 현재 그냥 갖고 있었을 때와 돈 쓰여지는 용도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얘기 안해 어차피 이건 건축비야 철모르는 다 아는 거야 거짓말도 못해 노인요양병원 신축비 21억 재가노인복지시설 센터 9억공5백 이 돈은 지정된 돈으로 내려왔어 복지부에서 이 예외는 절대 변칙 지출이 안돼 그런데 이게 작년도말 불용처리해서 돈이 올려 보내서 원인행위 끝나서 돈이 올라 갔어야 돼 분명히 올라갔어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살아 있다고 자꾸 하고 지금 여기 놨을때 집행하는거 하고 민간적 자본으로 돌렸을 때 하고 뭔 차이가 있냐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어차피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지원이지 이 돈은 딴데로 돌려서 못쓴다니까 이 돈 가지고 부지를 정리한다든지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그건 만만의 말씀이야 만만의 말씀 목적 예산을 갖다가니 어떻게 ... 바꿔 씁니까? 아니 건축 지라고 준 돈을 갖다가 땅 사고 부지정리 하는데 쓴다는게 정상이예요? 그게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말로 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자료를 요청하겠으니까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갖다 놓으세요 이상예요. 됐어요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내 하나 묻겠습니다 163쪽 지금 마을별로 난방비가 얼마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170만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밑에 경로당 냉방비 에어컨도 안 놔줬는데 .... 냉방비
담당

담당

윤상철 폭염....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아니 전기료를 지원해 줬다고 해야지 지금 위원들한테 각 마을에 사회복지과에서 개인 마을별로 노인회관에 에어컨 혹시 놔 준데 있어요?
담당

담당

윤상철 에어컨이 작년도 물품 .... 지원사업에 176군데가
성용

장성용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해 줄거 같아요?
담당

담당

윤상철 그것은 계획은 없고요 ... 경로당 냉.... 때문에 언제까지 해 준다는 ....
성용

장성용위원

아! .... 가지고 냉방비를 설치하라고 한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써라 그렇게 한 거예요?
담당

담당

윤상철 이것은 이 돈은 경로당별로 5만원씩 폭염기간동안에 쓰라고 전기료로 쓰던 선풍기를 사던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건 아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지역에는 냉방기를 냉방설치를 한데가 있어요 안한 동네에서는 위원들한테 사뭇 전화가 와요 우리도 에어컨 놔 달라고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176군데 에어컨을 놔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돈을 일정금액을 주고 자체적으로 냉방설치 하라고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려우신 부분이 그부분인데요 선정은 자율적으로 마을별로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부분은 차후라도 혹시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자율적으로 했을 적에 거기는 무슨 제품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어컨을 안 사 준 거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종선택은 안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배한 사람도 있을거 아니예요? ... 주고 그죠? 없어요?
담당

담당

윤상철 경로당별로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물품은 경로당별로 선정 하겠금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물품 뭐를 선정해 줬냐고요?
담당

담당

윤상철 전기제품요

김종근위원

옛날처럼 정수기면 정수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176군데를 지원해 줬는데 일괄성있게 에어컨으로 쭉 해 주고 나머지 434개 중에서 나머지 270개를 차후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고 계획은 세워 놨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원들한테 어디는 에어컨 있고 어디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안해준다 성가시럽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자율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나머지 이번에 자율선택 혜택 못 받은 사람 나머지는 내년에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일괄성있게 지원하도록 해 주고요 기종도 하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에어컨이면 에어컨 이렇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정수기 얘기 나오더만 정수기 그 문제 해결 가능성 없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 정수기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세도, 부여, 홍산 몇 군데죠?

김종근위원

어차피 해 줘야 맞아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해 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납품한 지가 꽤 됐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놈을 가져가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김종근위원

아니 새로 논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예산이 지원이 된다 라고 하면 경리계에서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납품업자한테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 경리계하고 한번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납품업자가 납품한다 라는 그런 저희들이 말씀 못드려요

김종근위원

아니 먼저는 왜 그걸 돈으로 줘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노인 마을회관 ... 자기들이 웅진을 쓴다든지 코롱을 쓴다든지 아니면 뭘 쓴다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샀는데? ...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릴려고 그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부락에서 이렇게 ...

김종근위원

군에서 사 주면 이게 문제가 있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군에서 사주기는 내내 기계만 바꿔주는 거지 시끄러운 문제는 해결이 안돼요
몇 개면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3개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부락별로 집행을 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건 어차피 철거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히 납품한 사람이 그분한테 납품받는 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라고 보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민간자본보조로 부락으로 줘서 부락에서 그사람한테 구입해 주는 방법 그 방법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거 밖에 없다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좀 민원 좀 해결해 주시고요 아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여하고 충화하고 법인대표가 같은 사람이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문제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양반 금고형 이상 받은거 같은데 이거 명의 바뀌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명의 바뀌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누구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전에 송회자였잖아요?
송성자로 바뀌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송성자씨면 누구신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송성자씨의 동생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동생이 어디 사세요? 거기서 ...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

이 시니어 문제 가만 있어 잠깐 내가 하나 물을께요 이 시니어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거 같은데 분권교부세가 7천5백이 와 있네요? 여기에 군비가 7천5백 5대 5네? 5대 5 사업이면 이 4천을 군비를 깎으면 예를 들었을 경우입니다 분권교부세도 2천만원 삭감 .... 우리가 예산.... 반납해야겠네 아! 이걸 왜 국비온걸 가지고 이걸 왜 여기서 삭감하냐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할 때요 운영에 전년도에 안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더 추이를 보자 그래 가지고 이게 일부 금액을 .... 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

김종근위원

안 들어온 것은 우리 관에서 행정조치를 했어야지 .....
성용

장성용위원

행정조치 안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담당

담당

윤상철 운영중지....
성용

장성용위원

운영중지 됐는데 ... 별수 없어서 사업주만 바뀐 거예요?
담당

담당

윤상철 올해는 ...

김종근위원

이게 애초 원래는 1억5천이 아니고 2, 3억 됐던거 아니예요? 원래
담당

담당

윤상철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양반이 지난번에 과장님도 아실테지만 보조금 횡령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얘기해 주실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저보다
담당

담당

윤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횡령은 우리가 보조금 주는거에 대한 횡령라기 보다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3백만원 정도가 착오된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도에서 지원한 일자리사업 표고재배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재배한 이익금을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 환원하는 방법이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10명을 쓰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달에 20만원씩 주는걸로 통장 입금하고 했는데 그게 허위로 밝혀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횡령으로 들어 갑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은 관계없고?
담당

담당

윤상철 저희 보조금 준거에서는 운영비 착오 .... 3백만원 정도 했고 실질적으로는 표고사업에서 노인 인건비를 착복한거로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지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또는 신규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3백10억2천5백26만8천원으로 기정액 306억 4천8백1만8천원보다 3억6천7백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비서실운영 2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2백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대민활동 및 행정 지원 307-02 연금지급금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출산장려금은 301-12 기타보상금 2천8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 공무원 교육운영 201-01 전문교육 위탁교육 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증축 지원 401-01 시설비 사비119 안전센터 신축공사 부족분과 사비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문화재 발굴비 2억7천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201-01 보수 6억3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9쪽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4천9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204-02 직급보조비 2천9백1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7천8백3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7쪽에 보면 4천만원 부분에서 민간이전 있잖아요? 연금지급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사망조의금입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 사망한다든지 공무원 직계가족이 사망을 하면 사망조의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으로 해서 본인인 경우에는 1.95배 가족인 경우에는 0.65배 이렇게 지급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설명을 너무 간단히 해 가지고 무슨 뜻으로 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두 명의 공무원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이 나갔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사망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이전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가족까지 해당되니까요

임화빈위원

가족까지?
가족부분이라서 민간이전 들어간다?
그밑에 전문기관 위탁교육 교육은 부족분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일곱 여덟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등록기관에 ... 편의상 다 항목별로 넣기가 어려워 가지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 가지고 부족분 천5백.... 계상을 했습니다

임화빈위원

188쪽 사비 119안전센터 신축비 문화재 발굴 지금 새로 7천만원이죠?
7천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 발굴이 안끝났어요? 여태까지 7천만원 돈이 무슨 돈예요? 이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부지가 전체 부지가 2천7백3평방미터입니다 이 전체를 할려고 보니까 문화재 발굴비용이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를 할 수가 없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축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천5백평방미터만 이렇게 대상 부지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저번에 이거 발굴비로 예산 안세우셨나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천백 평방미터만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임화빈위원

예. 이상예요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

내 지금 질의중에 임화빈위원님이 발굴하셨는데 이걸 나눠서 아니 예를 들어 2천7백3평방미터 부지라고 했었는데요 천5백 해배를 하는데 7천만원 들어간거 아니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1차로 천백평방미터를 했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적에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천5백평방미터는 발굴을 해서 부지로 활용 해라 라는 조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천백평방미터 4백평방미터를 추가로 더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평방미터당이고 대비가 있을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2천7백이 4억 들어 가신다고 했거든요 아까 그런데 천5백에 7천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비례가 안 맞아 딱 보면 천5백하고 2천7백 2천7백하고 천5백이면 차이가 반 차이도 안되는데 돈은 3분의 2 차이 밖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천백평방미터 할 적에 9천 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태호위원

비례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건가 나눠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축소를 해서 할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승낙을 안해 줘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면적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4백평방미터 더 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지순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근위원

저기 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현장 행정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군비가 4천만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내용은 연금지급금입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사망조의금입니다
사망조의금

김종근위원

사망지급이 연금지급금이라고 썼잖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실지 연금지급금으로 나가는거지 우리가 편의상 알아듣기 쉽게는 사망조의금이라고 하셔야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사망조의금?
그 두분이 누구누구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조하계장하고 구룡에 근무했던 이동현씨라고 두 분이 돌아 가셨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지금 써 있는게 지금 기존예산이 2억천7백9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쵸? 이놈 두사람한테 주다 모자라서 4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 연금지급금은 6천이 기정예산이 서 있었죠

김종근위원

6천이 서 있는데 4천을 더 ...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6천 ... 그러면 두사람이 5천씩 가져가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사람들이 기준월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연금을 계산할 적에 총 받는 금액 나누기 12를 한게 있어요 대개 7급 15호봉이나 그렇게 되면 한 5백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총 기준월액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인인 경우에는 1.95배 그다음에 가족인 경우는 0.65

김종근위원

1.95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가족인 경우에는 0.65배 그렇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가족 부모나 장인 장모 처 자 이런 사람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 2백 4, 50 정도 나갈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6천 가지고 주다 모자라서 4천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 아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4천 줘도 두사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두사람이 한사람당 .....씩 가져 갔을 거예요

김종근위원

그러면 천만원씩 가지면 2천인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김종근위원

왜 1억이 필요할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다른 가족들이 부나 모나 장인이나 장모나 그런 사람들이 돌아 가시면 ....

김종근위원

그래 6천으로 써서 모자라서 4천 더 필요하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금이 천5백이 더 필요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천5백 정도가 계상해 보니까

김종근위원

지금 6억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걸 다 썼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밑에 보면 1억2천6백2.....

김종근위원

1억2천6백 서 있는데 모자라?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교육 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외국어 위탁교육 사이버 위탁교육 통신교육 정예공무원 ...리더반 승진리더반 그런 것들이 다 위탁교육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문위탁교육에 전문교육기관이 지금 전라남도 가면 그런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런거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가도 다 그게 포함이 되는 그런 겁니다

김종근위원

1개월짜리?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1개월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해당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1년짜리 계장들 간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김종근위원

그런게 다 해서 1억2천6백 가지고 해요? 그게 아닌거 같은데 여기보면 공무원 교육운영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전문교육기관 그거하고 해서 지금 공무원 교육 운영이 3억3천백 쓴다는거 아니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포함되는 것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국어 위탁교육 사이버 위탁교육 독서통신교육

김종근위원

외국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

김종근위원

외국어 위탁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사이버 위탁교육

김종근위원

사이버하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독서통신교육

김종근위원

통신하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정예공무원교육 중견리더.과정교육

김종근위원

공무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정예공무원교육 중견리더과정교육 승진리더과정교육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외국어는 어디에서 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외국어는 지금 일어 중국어 영어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 어디서 하냐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전화로
전화로 위탁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어 중국어 영어 3가지를 하는데 지금 이거 외국어 위탁교육은 저기에서 해요? 외국 어디 교육청이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화로요
전화로

김종근위원

전화로 하는데 이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거 뿐이 아니죠 사이버 위탁교육 독서통신이니 정예공무원이 ....

김종근위원

아니 사이버는 통신이고 독서도 통신이고 다 통신인데? 예. 이건 알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의용소방대 관리문제가 지금 이문제를 번번히 짚었던 건데 소방대 119구급대 우리가 충청남도 직할이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충청남도 직할인데 왜 충청남도하고 5대 5하는걸 원래 이게 우리 부여군은 대면 안되는 거예요 충청남도 지들이 전액 들여서 하고 말고는 자기들 소관이야 우리 군이 대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라고 이걸 갖다가니 대주기 시작하니까 자! 결론 얘기할께요 봐봐요 지금 여기에 2억 추가로 들어가는 거 중에 도비가 3억 왔죠? 시설사업비 부대비 봐봐요 도비 3억 왔어요 우리 군비 3억을 했어요 5대 5 이건 댈 이유는 없는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 2억7천을 전액 군비로 또 충당한다고 도비는 10원도 없고 그밑에 한번 보세요 신축공사 부대비에 가서 군비가 2억인데 기존에는 1억 밖에 안 서 있었어 1억 밖에 안 서 있었는데 또 위에도 도비도 1억이고 군비도 1억야 5대 5야 이것 역시도 그런데 도비는 그냥 1억이고 군비가 또 2억이 또 오르잖아 그러니까 군지정이지 어디가 도지정에 왜 이걸 주냐 비근한 예로 지금 부여 소방대 부여 소방서 그 땅도 도에서 다 짓고 전액 우리 땅값도 우리가 받고 있지 않냐 그거예요 도에서 땅사서 자기들이 지어야지 우리가 땅 사서 줘 건물 5대 5 줬다가니 모자라면 다 채워줘 결과적으로 군에서 왜 우리 지방재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충당하면 도가 지금 돈이 없으니 급하니까 준공을 못하겠으니 우선 니들 돈 들여서 짓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주겠다 뭔가 있다면 모를까 이거 이 상태로 놔둬요 짓고 안짓고는 지들 소관이야 그 밑에 봐요 이제 엎친데 덮쳤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 문제가 파생됐어요 제일 밑에 보세요 여기 문화재 발굴조사비 7천만원 ... 문화재 발굴조사비 이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아! 도에서 지들이 발굴하던 짓던 말던 해야 되는건데 난 이게 더 이상한게 아까 말씀 중에 전부가 1,100해배인데 면적이 1,100해배중에 지금 9백해배는 1,100배 중에 7백해배 7백해배는 9천만원에 했다고 그중 남은거 4백해배를 더 하는데 발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게 7천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 부지가 총부지가 2천7백3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지금

김종근위원

자! 잠깐요 발굴하는데 2천7백?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총 부지가

김종근위원

아니 발굴하는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발굴하는 것은 천5백 평방미터

김종근위원

천5백 평방미터인데 천백은 했는데 9천만원 천백 했어요
그런데 남은거 4백에 7천이라고 하면 천백이 9천인데 4백에 7천이라면 이건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 사유는 천백을 할 적에는 옆에 부지가 있어서 흙을 다 이렇게 바로 바로 옆에다 옮겨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꽉 차 가지고 추가하는 것을 다 다른데로 옮겼다가 다시 가져 와야 됩니다 다른데로 옮겨 놨다가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먼저 하던데는 다시 메꾸면 되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메꾸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김종근위원

자! 잠깐요 하고 못하는건 우리 군산하니까 지금 거기가 하는게 지표조사예요 지표조사 시굴조사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발굴조사요

김종근위원

발굴?
발굴조사 해배당 얼마예요? 1해배 얼마냐고? 아니 이거는 왜냐면 부여군에서 하는 공사중에 지표조사면 됐지 지표조사에서 아! 이건 문화재가 비쳤다 그러면 시굴로 들어가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시굴에서 아! 이것은 발굴해 봐야겠다 ... 나왔다 발굴 들어간다고 이건 순서니까 자! 이건 결론 ...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잘 들어 보세요 발굴조사까지 들어 갔다면 지금 문화재가 비춰서 어느 정도 파 봐야 될 이유가 있어 자! 그러면 좋아요 파 봤어 여기 문화재가 나왔어 나왔으니까 못질거 아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천백평방미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질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어차피 군에서 하는거고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표조사해서 시굴조사 해 놨으면 됐지 발굴 왜 하냐고 발굴하고 문화재가 나와도 거기다가 ... 다시 모래를 채우고 다시 흙을 덮어서 지상 지하에 있는 매장문화재가 훼손 안될 수 있는 만큼 다져놓고 1미터 지표가 1미터까지는 지표조사를 끝낼수가 있어요 어차피 다시 묻어 가지고 다시 거기다 짓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야 결론야 질거 같으면 시굴조사해서 자 다시 ... 매장문화재 보호해 놓고 기초 1미터 이내 .... 지면 될걸 어차피 발굴조사해도 질거고 시굴조사해도 질거란 말야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멀리 갖다 다시 또 덮어서 거기다 잘 보호해서 또 거기다 건물 질걸 결론 나왔잖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래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 사항이 못됩니다

김종근위원

들어봐요 지금 문화재 보존센터가 지금 그래서 원성이 있는거요 왜냐면 그 돈을 받아다가 지금 방만하게 .... 우리 군 재산을 갖다 지들 멋대로 .... 그래서 이문제는 지금 발굴조사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차피 지금 얘기대로 천백해배를 질 의사가 있어 있으면 여기다가니 .... 보호해서 매장문화재 훼손 안되게 짓는 거예요 발굴에도 훼손 안되게 다시 덮을거고 시굴하고도 다시 덮을 거예요 결론은 나와 있다니까 예. 알았어요. 됐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문화재청에서 그거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가 한거 중에 세군데는 다 지금 그렇게 해 놨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저희가 거기 건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종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 갖다 하세요 군비는 댈거 없어요 대 이유가 없어 그다음에 또 하나 물을께요 지금 인건비 문제 인력운영비 한번 봐봐요 거기가 이미 인건비는 얘기가 된건데 예산이 됐는데 5억9천7백만원 정도 요구했네 그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올해 인상분이 좀 있죠
올해 인상분이 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할 적에 그때는 인상분이 조율 안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부족한걸로 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부여군 산하 공무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본청입니다 본청

김종근위원

이게 본청만?
본청이 몇 명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전체 290명이나 3백명 정도 될 겁니다

김종근위원

29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부여군 산하 공무원은 8백명이죠? 무기계약직까지 8백명만 잡읍시다 지금 주면 인건비 인상요인이 생기면 다 올라가야지 여기만 올라가면 안되지 군청산하 공무원.....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한건 좋다 이거야 계산없이 했겠어 군청산하 290명만 주고 군청산하 ...이나 읍면 직원들은 안준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올리면 다 올리고 안올리면 다 안올려야지 왜 군청산하 공무원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군청산하 공무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어디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읍면은 읍면에서 각자 합니다

김태호위원

각자 올린다고요?

김종근위원

아! 지금 읍면 예산 봐요 있나 다 보고 얘기하는거 아냐 없다니까 자!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이문제도 지금 다른 .... 감했는데 뭐 다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를 군청산하만 올려준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올려주는게 아니라 부족분을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아까 여태 ... 인건비는 연초에 어차피 .... 지금 말이라고 답변이라고 자! 그 너머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기본급이 30세 이상 15년서 30년 미만 15년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감한 예산이 1억 4천325만9천원 감하고 계약직이 1억4천 해 났는데 이사람들한테 감한 것은 지금 12월달까지 쓸걸로 보고 남아서 감한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예견된건데 왜 더 세웠다 감할까 그리고 그밑에 무기직은?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김종근위원

늘었습니까? 이만큼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게 아니고 금년도에 그분들이 노조를 설립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무기가?
무기계약직이 노조했다고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노조가 설립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민주노총에 충청남도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뿐이 아니고 전시군 충청남도까지 이분들이 민주노총에서 관리하는데 임금협상을 저희하고 했습니다 임금협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쪽에서 조건이 들어 왔는데 약간 인상분을 저희가 적용을 해 줬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이 .... 소리 지른다고 돈 줘?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분들도 노조가 설립되면 아무래도 ... 요구를 하고 또 공무원 받는 여러 가지 수당들도 다 요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정규직으로 돌려줘 버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티오가 없어서 안되고요

김종근위원

어차피 소리 지르는거 자! 그밑에 보세요 여기 보면 직무수행 경비라고 해서 직무수행 경비가 어차피 5억4천9백만원이 서 있는데 7급자리 본청 7급자리가 지금 2천9백 천4백20만원이 더 추가 필요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7급짜리에서 부족분이 발생을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7급 외에는 불만이 없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맞는다고 봐야죠

김종근위원

그런데 7급짜리는 왜 이렇게 튀쳐 나왔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원인은 잘못 처음에 계산된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7급 숫자가 많이 변동되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는요 공무원이 말이 안돼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올렸다 뺐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위에걸 왜 짚었냐면 여기에 ... 지금 여기를 보면 성과급여 성과급여가 지금 22억이 서 있는데 1억7천7백93만3천원 감해 달라고 요구가 왔거든요
이것도 더 세워서 좀 남아서 감하는 거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더 세운건 아니고 정부 기준을 세웠었는데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성과금 올릴 때 정부 기준대로 요구를 하지 그럼 기분 내키는대로 잔뜩 올렸다가 정부에서 더 받지 말고 이만치 받으라고 깎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기준을 세웠는데 지급하는 기준이 그동안은 지급하는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중앙정부에서 지급기준 안 내려 왔으면 다 썼을거 아니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있다고 생각하는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성과금은 기준이 없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김종근위원

왜 묻냐면 지금 이게 공무원 봉급중에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여군비만 나오잖아요? 170억이 넘도록 군비로만 준다고 그밑에 또 보세요 연금부담금이라고 공무원 퇴직수당이 지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7천을 삭감해 달라고 왔고 그밑에 건강보험금은 7천8백34만원을 올려 달라고 했네요 그쵸?
지금 공무원 퇴직수당 이것도 예상 못하고 이만큼 올렸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리하는 차원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건 금년에 몇 년생이 퇴직한다는건 숫자적으로 나와서 지금 예를 들어 8억을 요구했다고 8억을 요구해 8억을 증가시켜 줬는데 지금 위 지침대로 주다 보니까 2억9천3백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예를 들면 반이상이 감해 달라고 왔잖아요 5억7백을 이마만큼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 행정지원과가 그냥 막 잔뜩 올려놓고 풍풍 쓰다가니 도저히 못쓰면 반납하는 인상 밖에 더 주냐고 예. 됐어요.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는 이번 제2회 추경에 27,628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재안내판 설치에서 기존에 100,000천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30,000천원을 안내판 경비에서 감을 해 가지고 203쪽에 있는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30,000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 대조사 도로표지판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0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지리 단잡기 전수관은 증감은 없고 재원만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202쪽에 임천향교 보수정비하고 의열사 보수정비도 증감은 없고 아마 도비하고 도분권교부세 재원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도솔암 대웅전 보수정비가 7천5백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 37,500천원과 군비 37,500천원 해서 7천5백 했는데 도솔암 대웅전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공사에 있어서 기단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게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이번에 마무리하고자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문화재 긴급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때문에 보수할 곳이 많아서 30,000천원을 증액을 더 계상했습니다 고도보존사업은 증감은 없고요 다만 토지매입비가 발굴조사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204쪽은 인건비를 감액하는 내용인데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08,62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고도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하나만 물어 볼께요 간단하게 204쪽요 소장님 204쪽 인건비가 1억8백62만8천원 정도의 감한 상태잖아요?
인건비는 1년에 다 예상된 예견된 돈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많이 감하는 ...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본예산에 섰었는데 인건비는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이런거에 따라 틀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이 한 분이 결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다 보면 인건비가 남을걸로 예상이 돼서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그러면 주원인이 10명 있었는데 한명이 감원이 돼 가지고 충원 않고 한명 계속 없는 걸로 됐다 그말씀이예요?
감축이 분명히 돼 가지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감축은 아니고요 기존 인원이 있는데 세종시로 전출이 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다고 해도 말이 안돼

임화빈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때 1년 인건비가 나오는 액수인데 이만큼 많이 되는 사항은 정확한 편성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03쪽에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 태풍으로 인해서 소파된거 정비한다고 지금 부여군에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 향토문화재등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본게 어디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피해조사는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다 보고는 다 했습니다. 돈을 달라고는 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 어디냐니까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주로 부소산 나무 피해 입은 거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나무 말고 건축물요? 시설물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건축물 관계는사자루 같은데 지붕이 기와같은게 날라 갔습니다. 그리고 부소산 안에 배수로 같은게 지금 훼손이 됐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건축물 구조물 말고 건축물에 대해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건축물은 그런 정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사자루 하나예요?
홍산것도 임화빈위원님 같이 갔었지만 육상팔경 지정하기 위해서 ... 올라 갔다가 .... 기울여 져 가지고 그건 아마 바람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기울었는지 는 몰라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건물 자체가 말씀입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기울기 전에 받쳐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문화원장 전직 다섯 분이 같이 갔었는데 모르세요?
담당

담당

.... 갔고요 .... 그런데 기울기를 .... 그런 아닌 걸로 저희가

임화빈위원

아니 사전에 더 하기 전에 ....
성용

장성용위원

기울기 전에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기울기는 육안으로 봐도 기울었다는 것을 다 하나같이 걱정되니까 말씀하시는데 이번 바람으로 인해서 기울은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그러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육안으로 확실히 표나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향토문화재나 이런 거 등등 건축물이 바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본게 어디 어디냐니까 사자루 기와 하나 날라간 거 밖에 없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건축물은 정자라든가 조그만 소규모라든가 이런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부여군에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나 아니면 향토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거의다 보험이 들어져 있나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부여군으로 등기난 것은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부여군 전체 군수명의로 등기난 것은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게 되는데 문화재가 부여군이나 국가로 돼 있는것도 있지만 개인으로 또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돼 있는건 저희들이 보험은 못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국가지정문화재나 아니면 지방에서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다 보험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기와 사자루 같은 것도 보험 들어 있으면 보험으로 하면 좋을 텐데 왜 꼭 보건소도 역시 보험을 들어 놓고 예산을 세우고 다들 그래요 여기도 그런 거 같은데요 보험 들었으면 보험으로 청구해야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 보수를 하고 ....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보험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선수리를 하고 후에 얼마 정산서를 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사전에 없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 3천만원을 예산을 달라고하면 보험 들어 있으면 .... 보험을 처리해야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는 보험이 주로 화재
성용

장성용위원

화재보험만 들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그런게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화재 위험성 이런 것만 주로 보험이 들어 있지 시설물 훼손되고 파손되는 거에 대한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험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들은게 아니고 일부만 화재만 들었다는 얘기네요?
예.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한가지 할께요 201페이지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중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보수 여기에서 3천 잘라서 3천을 사업비에 썼다고 했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3천을 감을 해서 203쪽에 있는 소규모문화재 긴급보수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소규모?
지금 그렇잖아도 짚을라고 했는데 여기다 증액 보조 이런건 좋아요 기히 5천은 서있죠? 기정에
이거 서면 8천이거든요 8천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민원쪽으로 해결하는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이번 특히나 태풍 때문에 담장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도 있고 나무 쓰러지는 것도 있고 배수로도 정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3천만원을 증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비비적 성격이네요? 포괄예산... 그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소규모 긴급문화재는 포괄예산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근위원

어디다 국한된 예산이 아니고 예비성격?
그런데 이거 5천을 썼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번에 태풍피해때 민원 들어 온거 없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민원 들어 온 것이 충효시설물 자기 조상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것만 당장 급한것도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도라든가 문화재청에 예산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요구 했어요?
지금 은산 규암면이죠 신성리에서 효자비 부숴졌다고 규암 부면장한테 얘기하니까 부면장이 우리 고도보존센터로 전화한 사람이 있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효자비요?

김종근위원

예. 신성리 효자비 하나예요 정규환씨?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준걸로 제가 .....

김종근위원

내 재량사업비 3천만원 들여서 해 줬는데 하다 일부 모자라서 그만 둔건데 이번 소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부숴져 가지고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 이런거 갖다가 빨리빨리 고쳐줘요 수해 피해니까 예?
부면장한테 전화하니까 부면장이 부면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면에서는 그거까지 못 올리니까 전파나 반파만 하지 걔는 집으로 보는 거예요 전파나 반파만 신고하게 돼 있지 이런 것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직접 했다고 그러던데 왜 우리 소장님 모르셨을까 하여튼 가서 보고 빨리 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그 뒤로 갔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조사가 몇년 예산을 수십억을 가져 갔는데 이제 간판까지는 해 주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대조사가 올해 대웅전 건립땜에 10억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

김종근위원

대웅전은 그렇고 대웅전 말고 바닥이니 연내에 들어간게 25억 넘게 들어간 걸로 아는데 한 3년 동안 계속 들어 갔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것은 대조사가 아니라 성흥산

김종근위원

성흥산성 석사 .... 별도고 향교하고 거기가 임천... 그래서 좋아요 하는건 해야지 그런데 너무 한쪽에다 편중해서 밀지 말라는 얘기야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기 202페이지 보세요 전통사찰 관리라고 해서 무랑사 나오죠?
무량사 보수정비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7천8백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7천5백요

김종근위원

이 7천5백이 뭐 할려고 그래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무량사에 보조금 사업으로 줬는데요 하다 보니까 기단이라든지 수장... 또 전기 설비 건물이다 보니까 창 이런 걸 못했습니다.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도한테 도지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니 돈을 추가로 줘야 만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 50% 3천7백50만원을 줘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해 가지고 이번에 7천5백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도솔암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이렇게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도솔암이면 어디 있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무량사에서 저쪽 ...

김종근위원

태조 이성계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김종근위원

이성계 저기 했다는 데예요? 태조 이성계가 거기서 서명했다는 거기 아니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태조왕 밑에입니다. 태조왕 올라가기 ... 우측으로 올라가는 거기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태조왕 밑에 이건 저건데 노스님 있던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거기에도 스님이 살았었는데 살다가 그냥 다른데로 옮기셨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렇게 7천5백 이거면 거기 할 수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마무리공사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 큰 건물 했는데

김종근위원

그 왜 태조왕은 손 안대요?
태조왕요 거기가 굉장히 연대가 역사성이 굉장히 깊고 가 보니까 굉장히 수려하던데 그건 진짜로 보존가치가 무량사 버금갈 정도로 필요하던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무량사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요청은 들어오고 ...

김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무량사 것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무량사하고 같이 이렇게 ...

김종근위원

아니 서울 개인이 샀대요 거기를 여자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거기를 스님을 뵙는데요 무량사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공양도 무량사에서 하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무량사 같은 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더래도 무량사 전통사찰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지 퇴조암으로 이렇게 해서는 예산지원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량사 같은 전통사찰 내에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무량사에다가니 돈 줘 가지고 하면 무량사 주지가 자기 멋대로 쓸려고 지금 까지 여적 싸우는게 그거 아니예요? 무량사라고 하면 머리 흔들린다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번에 스님이 바뀌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바뀐거 알아요 먼저 스님이 일 저질러 놓고 이번 스님이 정리를 했지 교통정리를 거기 삼존불은 ... 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 무량사 가 가지고 스님을 찾아 뵙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면 지난 번 일 때문에 일 못해서 스님땜에 일을 못해서 새로운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진행이나 이런 거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식으로요?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한다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입찰했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업자가 누구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업체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 되는데 업자이름을 모르다니 5억5천짜리를 이 업체가 어디냐고? 서울예요? 부여예요? 아니면 대전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산인가 어디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사람이 그러면 문화재 전문직종예요? 아니면 .... 전문가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보존처리에 전문이죠 저희들이 입찰공고 낼 때 보존처리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사람이 저기예요? 인간문화재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인간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돼 가지고 계약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이건 먼저 주지스님이 이사람이 예산 서기 전에 예산 지가 만들어 놨다 예산서 내려 오니까 내가 하기로 했다 당신 필요없다고 하니까 기자 데리고 와서 기자.... 잘 봐 둬라 지금 이게 그래서 시끄러운거 아니예요? 어떻게 예산이 부여군은 이런 식이야 그래 가지고 이사람들 내가 네 번 갔다 왔다니까 여기를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 업자가 정말 따드래 시원찮은 놈이 와서 .... 보도 안했다는 거야 아! 그런데 실지 와 보니까 그 .....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제가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을 국무총리실 광역수사대 여기 저기 안 낸데가 없습니다. 보내 가지고 먼저 주지스님께서 내서 광역수사대에서 저희한테 .... 말씀을 드렸고 국무총리에서 민원을 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까지 와서 내용을 봤고 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엊그제께 그 업체가 왔길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있길래 내 보여졌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한게 맞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부여군하고 당신하고 담합해서 이게 된거다 그러면 우리 부여군 공무원은 살 길이 없다 이 민원이 맞다 라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서 모가지를 버틸수가 없다 어떻게 해명할거냐 이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면 가만 있으면 안된다 내가 솔직히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했는데 이미 경찰이나 광역수사대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수사를 다 했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말만 믿을수 없으니까 그럼 다시 무량사로 간다 가시오 그러면 가서 확인해 봐라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주지도 바뀌었고 사무장도 바뀌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도 모르지만 앞뒤가 잘 안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무장이나 주지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은 전 주지가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취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광역수사대에 오신 분들이 그러면 취하를 하실 겁니까? 취하하는 쪽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고서나 저한테 광역수사대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갑니다 뭔 일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광역수사대.. 저한테 전화 와서 갔고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온 것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뭐라고 답변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 진행과정 추진과정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취하는 아직 안된거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분이 한 두군데 다닌게 아니라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고 광역수사대 낸 것은 취하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이 조사를 하다가니 지금 말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거기 지금 요사체 진 것도 용조각이니 뭐니 잘 알잖아요? 어린 목에다가니 새기게 된걸 전부 갔다 별도 해서 박았다고 .... 의회가 감사권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했다고 내 네 번 불려갔다 왔잖아요 거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도 솔직히 답답합니다. 그게

김종근위원

아니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준공공사할 때 왜 설계대로 않는데 왜 준공해 주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요 지금 말씀대로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도대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했고 그 일은 스님이 했고 감독은 우리 부여군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맞냐 안 맞냐 설계 분명히 보자고 했습니다. 계장님하고 다 보니까 설계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대로 한거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냐 문화재에서 시인했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예요. 설계대로 한건 맞고 ....

김종근위원

.... 전화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설계대로 한건 맞고
성용

장성용위원

나무가 원목으로 해야 되는데 잘라 가지고 붙인 것이 되냐 안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담당

담당

설계에 자르게 돼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설계에?
아니 그사람이 우리 의회에 지금 민원이 말씀중에 죄송한데 여러 가지가 들어 왔잖아요 진입로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해 줘라 신규는 안된다

김종근위원

그건 신규는 .....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가 봤어요 도로 주차장은 돌로 막아 놨는데 다 치웠더라고 그런데 경내를 들어 가 봤더니 정말 안타까운게 뭐냐면 무량사 ...도찰이라고 하는 거기에 판넬로 된 건물도 있고 도솔암 그 뒤쪽으로 보면요 자연석도 아니고 연마한 돌로 해서 이렇게 식당인가 뭘 지었어 그런데 역사성이라든지 모든 걸 봐서는 그건 아냐 그건 무허가예요 조립식 판넬 진건 무허가예요 아마 허가건물이예요 아니 그게 무허가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조립식 판넬은 제가 이해를 ....
성용

장성용위원

만약에요 현행법이 단지 내에 건물을 질 때는 무허가가 있을 때는 준공 띨 땐 ....무허가 .... 이렇게 명시를 해서 우리 모든 군민들한테 군에서 허가발주처에서 한단 말예요 그죠?
그러면 무량사 내에서 필지가 틀린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거 보기 미관상 안 좋으면 이거 준공 뜰때까지 ..... 그사람이 정리하고 아니면 돌이 필요하면 ....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판넬로 가운데다 지어놓고 철거토록 하고 무허가 건물이면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줘서라도 ...... 새로 보건소 진거 좋대 그런 걸로 짓도록 해 주던지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수고했어요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기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금강예산 휴양림관련예산 체육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관련예산은 총 4,764,404천원을 기정예산에서 210,646천원이 감액된 4,553,7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금강하천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원을 비롯한 일시사역 인건비로 30,000천원이 증액된 110,550만원 응급복구비 임차료 15,000천원을 계상하고 편의시설물 응급복구비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9,500천원이 감액된 18,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수거 용역과 각종 편의시설 보강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비 7천6백82만원을 감액한 16억8천92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둔치의 제초작업에 필요한 승용예취기 구입비 4천9백50만원 증액된 6천2백50만원이고 방송장비는 12,000천원 감액된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제안설명입니다 기존 80일 기존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다 보니 여름철 성수기에 모두 소진하여 현재 정규직원까지 투입하여 청소하는 실정입니다 금요일과 주말 등 휴일전날과 겨울철 성수기에 대비하고자 40일분 인부임 7,95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일.숙직등 부족분 5,800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쾌적한 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말 종료되는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케이블설치를 인한 재료구입비로 5,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난 8월말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가로등 7개소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불 등을 세탁할 수 있는 일반세탁기가 있습니다만 우기 및 겨울철 등에는 세탁 및 건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조기능이 포함된 세탁기를 구입하여 이불 요 베개 ...등을 세탁하고자 세탁기구입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종합운동장 관리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당초 종합운동장 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이 14,430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공공근로사업의 공백기간동안 종합운동장 관리에 부족한 인부임 5,77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3억원을 문화관광과로 ....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 관리 관광기반확충 관광개발 진흥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8월말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제문화제 기념관의 용마루 보수를 위해 5백만원 서동요세트장의 시설보수를 위해 10,000천원 서동선화캐릭터 긴급보수를 위해 600천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백제문화제 기념관과 서동요세트장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군비로 우선 시행하고 결과서류를 제출하면 세외수입으로 입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소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6백만원이 증액된 3억1천8백96만9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로 150만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장비 유지관리 및 당직비 등으로 기히 편성되었던 9백90만원 보다 1천2백83만원이 증액된 2천2백 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순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장성용위원인데요 사업소 조직개편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바쁘실텐데 하나만 물을께요 휴양림담당 하시는 분 거기 지난 번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 있어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재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인사조치 안했어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징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게 뭐냐면 저 옛날에 우리 5대때도 그게 그때 당시도 한 달에 1주일에 한번씩 임대료 받은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혼자 챙기다 보니까 커져 가지고 경찰서 수사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말 들어 보면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거 같은데 내 부군수님한테 궁금해서 물어 봤어요 대체 어떻게 돌아 갑니까? 했더니 5만원 보조금 횡령한 걸로 마무리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내부적으로 말 들어 보니까 자기가 특정인하고 동창이네 친구네 오히려 .... 모가지를 띠네 붙이네 싸움도 하고 그랬다는데 사실이예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저희 이전에 있었던 ....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때 안 계셨죠?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공무원 사회만 해도 .... 서로 아끼고 돕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밑에서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급자를 그렇게 몰아 붙이고 그거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두 번째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돌려 줘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는 저희가 정규직원이 나와 있어 가지고요 금액관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감사때도 저희 예약관계라든가 돈 수입관계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20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비구입 해 가지고 3천7백50만원이 이번 에 더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히 지금 1억250만원을 들여서 지금 장비같은 거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런데 왜 3천7백50만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가서 보니까요 그동안에 시설비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군데다 편성을 해 나서 또 장비구입을 하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휴게시설 주변등에 승용 타고서 이렇게1미터 정도의 풀을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승용 예취기가 있더라고요 조달청에 그래서 그게 장비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방송장비 삭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좀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용역 수거에서 삭감하고 해서 3천7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임화빈위원

한 개당 3천750만원예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두 대 살 겁니다

임화빈위원

두 대가?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3천만원 정도 가고요 하나에 천5백만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제초작업에 제설작업에 필요한 그런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임화빈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급하게 필요한가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국비 내려온거 가지고 시설비에서 일부 자산취득비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밑에 국비예요? 그러면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아! .....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뒷장에 208쪽에

임화빈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10쪽에 보면 여비에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추진해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천만원?
천만원에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비라고 그랬죠? 아까
그런데 여비가 필요해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신설 부서이다 보니까요 각 실과에 경상경비로 해서 경상 ..... 국내여비하고 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은 금년에 처음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2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이라든가 서동요 세트장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걸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그 뒤에 내용은 다 군비예요? 뭐예요? 이건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이건 군비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왜 명시를 안 했어요? 명시 안한건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명시 안한건 군비죠

임화빈위원

그래도 예산서에는 표시가 돼야지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이건 표시가 안됐네요 보니까 금강관리 외에는 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예산서가 어떻게 이렇게 돼 가지고 보험 아까 보험으로서 세외수입으로 대체 되잖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여기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보수하는데로요 저희가 서류만 결과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공제회에서 금을 시켜 준다면 금년내로는 가능합니다.

임화빈위원

예. 이상예요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호위원

하천감시요원 늘렸어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표시가요 좀 잘못된게 뭐냐면 원래 .하천감시요원이 현재 9명인데 저희가 부득이 일시사역인부가 없어 가지고 ....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김태호위원

이번에 제방 .....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초기 있잖아요? 풀 깎는 기계 천5백만원짜리가 제방도 깎을수 있나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못 깎아요 제방 깎는 건요 ........ 그건 한 1억2천 정도 갑니다. 콤바인처럼 생겨 가지고 사람이 타고서 제방을 직접 깎거든요 그건 1억2천 정도 ....

김태호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국가에서 관리운영비를 주잖아요? 관리운영만 하는 것만 ..... 우리가 그 돈을 활용해서 자산을 취득해 갖고 우리꺼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장비를 계속 사서 우리가 필요한거 그러면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절감도 되고 그런데 또 고용창출 면에서 써 먹기는 써 먹어야지 그 돈 맞출라면 적절히 하셔 해 갖고 .... 제방에 보면 ....나무니 뭐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리를 싹 했어요 그래 깜짝 놀랬어요 아주 잘 해 갖고 시야 가리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제방부분은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요 제방은
예. .... 그런 큰 제방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어요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관리 비용 외에 별도로 받아서 했어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서 직접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돈 별도 받아 가지고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별도입니다. 다만 저희가 백제교 위쪽으로 백제문화제 행사 때문에 급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제방을 깎았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되도록 이면 제방 깎는 장비를 구입을 하셔서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내려오면은요 상황봐서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그것도 활용 잘 하면 여러 가지 쓸 때가 있을 거 같아요 가축 먹이는 분들한테 .... 잡목 다 제거하고 깔끔하게 해서 풀만 ....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27분 정회

17: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부위원장

임화빈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천 3백 66억 3천만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억 3백만원 특별회계 30억 3천 1백 2십 4만 9천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예산규모 4천 3백 66억 3천만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억 3백만원 특별회계 30억 3천 1백 24만 9천원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예산규모 4천 3백 66억 3천만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억 3백만원 특별회계 30억 3천 1백 24만 9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