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당초 회기운영계획안과 달리 임시회 일정을 다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서 1안과 2안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어제 의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된 2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3일간을 회기로 회기 첫날인 10월 5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안은 당초 회기운영계획안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12일간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이외의 내용은 2안과 동일합니다.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조례안 1건,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3건으로 총 4건이 되겠으며 회기중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즉시 회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자료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1안과 2안을 보면 1안이었을 때 회기가 12일간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0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리고 2안을 보면 회기일정은 일수로 봐서는 13일 하루가 늘어났는데 실제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가 줄어들었지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상임위 활동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소화를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 일정에서 하루가 준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에서는 운영에 문제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의사일정 80일을 채우는데 이번에 하루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원활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동 방문을 해서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동장님들을 출석시켜서 일괄적으로 하자는 방법을 채택했었는데 또다시 1안 보면 전체위원님 조 편성 출장감사를 하자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물론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논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크게 나눠서 위원님들이 동으로 출장감사하는 건과 또 피감사자 동장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하자는 건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세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을 논의하다 보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각 동을 나가서 하는 방법이 거론됐었고 또 그 방법하고 또 기존에 작년에 했던 감사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논의됐었고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어제 정해진 것은 없었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같이 논의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도출시키자는 건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조 편성을 하시게 되면 조를 대략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실까요?

어제 6개 조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9개 조도 얘기가 됐었는데 일단 동이 22개 동이고 그 동을 1일에 다 하자 하다 보니까 감사의 한계 때문에 한 동당 보통 평균 3시간 정도 잡는다고 볼 때 하루에 이상적인 감사가 2개 동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9개 조 이상을 해야 되고 3개 동 정도로 한다 하게 되면 6개 조가 가능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직원이 감사반하고 같이 나가서 감사기록이라든가 수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량 관계도 어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여기서 차를 동원할 수 있는 차량대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각자 차를 쓰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형평성이라든가 운영에 좀 맞지 않아서 여기서 행정지원, 또 차량이라든가 그런 장비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게 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촬영도 문제가 되는데 사진촬영은 수행하는 직원이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에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6개 조, 9개 조 이렇게 나눠서 가면 행정인력 지원, 차량 지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같이 동행하는 직원이 있었을 때 보고서 작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행정지원이 우리 본청에서 충분히 가능할까요?

아침에도 우리 팀장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의논해 봤는데 만약 6개 조로 하게 되면 사무국 직원 일부하고 또 본청에서 직원을 지원받아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사무실 내부에서 직원이 현장 나가서 직접 자료를 챙겨보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이 감사반으로 나가는 위원님들이 이 조 편성에 따라서 지원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차량 관계도 예를 들어서 4대까지는 동원이 가능한데 나머지 2대를 의원님들 차나 다른 차로 했을 경우에 그 문제 똑같은 문제로 대두가 되지요.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사실 내부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작년에 했던 각 동장이 출석해서 하는 감사가 1년을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은요. 그렇게 했고 그게 안 된다면 감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7일 동안 각 동을 하루에 2개 동씩 해서 동 감사반이 전담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절반 정도는 하지 않고 또 한 군데는 동구 같은 데서는 동 중에서 매년 하지 않고 매년 2개 동씩만 선별적으로 해서 샘플감사를 하고 사례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샘플감사해서 같이 시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어서 그 중에서 절충하되 작년 감사하고 그 이전 감사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런 내용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조 편성, 동감사를 출장감사 나갔을 경우에 시간적인 문제가 우선 조금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행정지원 문제, 행정지원에는 인력 지원, 차량 지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문제성이, 어려운 점이 있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제 의장단에 참석하신 위원장님 얘기 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어제 그것에 관해서.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질의시간.

그럼 국장님 생각은 감사시간적인 문제가 좀 촉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신 거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지원 문제, 인력 지원, 차량 지원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 하다는 판단을 갖고 계신가요?

어제 얘기됐던 것 중에서 일단 위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구 감사도 전체가 다 참여하시고 동 감사도 전체 위원님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전체를 돌아보고 싶으시다는 의견은 동감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나온 거지요. 전체가 다 다니시는데 한 이틀 정도 빼서 한다 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조를 편성해서 나눠서 하는데 그것도 동간의 거리도 있고 또 이동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무리 못 가져도 한 동에 3시간 가량 소요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루에 적정 동은 2개 동이다. 또 일부 얘기 중에서는 야간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감사편성에 야간을 잡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로 하되 하다가 불가피한 경우에 연장이 되는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잡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하루에 2개 동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개 동이 남는다고 그랬지요?

제가 5개 조로 이틀 동안 하루에 2개 동씩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면 남는데 그 남는 동은 다른 데 붙여서 3개 동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린 거고요,

부평구 우수동은 빼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계획을 짤 때 그렇게 하면 되지요. 지금 오늘 하는 건 이게 현지출장감사를 할 것이냐, 동장이 들어와서 출석감사를 할 것이냐를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번 임시회 기간중 있을 각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될 겁니다.

그러면 할 거냐, 말 거냐만 오늘 결정하면, 출장감사를 할 거냐, 아니면 출석감사를 할 거냐, 출장감사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