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기쁨과 풍성함만이 가득해야 할 결실의 계절입니다마는 ‘볼라벤’, ‘산바’ 등 태풍이 제주 전역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착잡하고 아픕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보고 온정의 손길로 아픔과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도내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인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제295회 임시회 시 상정하였다가 부결되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295회 임시회 시 제출되었던 추경안과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특별교부금 3억 7,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000만 원 등 총 3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기위 제출되었던 예산안과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바로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면한 교육 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전에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현봉추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윤양섭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강승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김보은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덕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대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문용길 탐라교육원장입니다.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양정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장명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상인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임미녀 제주도서관장입니다.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는 시대 상황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며, 이러한 미래를 살아갈 현재의 학생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제주 학생들을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을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13억 원이 증액된 7,779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사업과 소외계층 교육력 제고 등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사업 등 대응투자를 포함한 246억 원을 반영하였고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75억 원을 단위학교 역량 강화와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악기 구입과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미래를 대비한 교육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학교운영비로 증액 편성된 금액하고 산출내역 근거를 제시·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현황과 취업률, 취업현황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전체 학교 운동장 수,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시설이 들어간 곳이 있을 것이고 아예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쪽에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1억 8,236만 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학교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기숙사 운영 현황, 학교 시설 규모, 수용인원, 현재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학교회계전출금 중에 학교운영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해서 학교회계전출금 중에 학교운영비 내역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오대익위원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시·도교육청 2011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사교육비 절감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아까 자료 제출 요구도 했지만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학업 증감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좋은 평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보통을 얻었네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4위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방과후학교 활동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방과후학교 활동하고 사교육비 절감 문제, 학교운영비 비율이 낮은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서 다소 성적이 좋아져서 금년도에는 1등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활동이나 사교육비 절감은 교육청의 노력, 학교의 노력,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협조를 하지 않을 때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협의회를 여러 차례 갖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답변 중에 학부모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 노력 부족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성곤위원
실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교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방과후학교 운영을 학교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그리고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비 비율과 관련해서는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학교 당국에 많은 예산을 줘서 자율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해야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교육 당국에서 정책을 생산하지만 생산되어진 정책 대부분은 일반적인 정책에 불과하고 학교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과금 중에 새로 들어온 예산을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기관 비교 연수 해서 본청의 전 실·과가 다녀오거든요, 양 지원청까지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시도에, 작년도나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 평가 1위 내지는 상위를 획득한 교육청 내지 학교를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성곤위원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사실 행정 부서에서만 전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 부서만은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보면 다 행정 부서인데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는 단위학교 역량 강화로 기본운영비에 30억 원을 평가보상금에서 편성해서 이번에 보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활동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학교운영비 30억 원이 늘어난 것은 운영경비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운영경비에는 여비든 수행비든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재량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질 뿐이지 실제 학교 여건상 선생님들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가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180개 학교에 30억 원이면 한 학교에 얼마 가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가장 적은 학교가 600만 원, 큰 학교는 5,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운영비가 제가 볼 때 교육 당국자들, 행정 직원들이 가는 것이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심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예결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오늘 다시 예산 심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교육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동의에 따른 부결로 재상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물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삭감 부분은 동의를 안 받는 겁니다마는, 그 당시에 교육감께서 부동의한 것은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 관련해서 덜 삭감됐기 때문에 부동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삭감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증액 부분은 저희들에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안을 두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전체적인 사안이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다시……. 예산이 지난 회기 때 제출된 예산서 그대로인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특교…….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약간 달라졌습니다.
현우범위원
달라진 내용을 제안설명은 아니더라도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부결된 이후에 교과부에서 8개 사업이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이 이번에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현우범위원
금액이 얼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3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부분만 손을 봤다는 얘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부대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184만 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만 삭감을 시키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거 삭감시킨 것은 좋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했는데 보니까 일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묻지 않았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묻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물을 때도 있고 안 물을 때도 있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번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동의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
현우범위원
절차는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본회의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그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그대로 심사가 됐을 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우범위원
큰 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감님과 협의를 못 했지만…….
현우범위원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도 보니까 지난번에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때 부동의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동의를 할 의향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금 2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심사 때 것을 평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고 협의도 있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변화 없이 그대로 왔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예결위까지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으니까 부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지금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더 물으면 부교육감 답변이 곤란할 것 같아서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교육감님도 얘기했지만 지난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그대로 제출하면서 유감 표명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 표현하실 때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시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유감 표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다시 제출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부교육감님은 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수장의 의견을 따르고 교육감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실 분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 상통이 안 됩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현우범위원
잠깐요. 여기가 토론회장이 아니거든요.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죄송스러워도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서. 다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이렇게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제출하면서 의회와 상당히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주도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갖고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다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협의회를…….
현우범위원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한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았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명하신 부분은 재차 심의를 하게 한 점에 대해서, 심려와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상정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부분은 상임위원님들 전부 몇 차례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제 방에도 국장님 두 번 왔었습니다.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는 의회와의 소통이, 지난번 증액된 부분이나 동의 부분들도 사실 의회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이뤄져서 도민들의 뜻이 교육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회계직 직원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채용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 강원도, 경기도, 광주 이쪽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전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실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학교회계직이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교섭 대상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으로 하자는 제안을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퇴임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적 해석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행정 소송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 회계직도 교육가족 아닙니까? 실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선 현장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고 또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처우 개선도 하고 교육감이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용역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조와 대화를 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든 법률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겠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의견 수렴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여러 시도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협의회도 개최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이 내려지면 좀 더 명쾌한 정리를 한다는 뜻이고, 현재 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제주도교육청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타 교육청은 이미 조례 제정도 했고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노력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겠다.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회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무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노조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있고.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학교급식도우미 관련해서, 인원 감축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바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
경식
강경식위원
그래서 감원이 됐습니다.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부 관리도 하고 지침도 내리고 감원도 다 시키면서 실제 계약은 교장한테 하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비라든지 인력 채용에 대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교장한테 미루느냐 이거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도 비정규직, 특히 학교회계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해서 처우 개선 관련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것은 법적 해석에 따라…….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오후에 자료를 받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금년 말까지 훈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무기계약 전환 17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40쪽에 보면 그린마일리지 운영 예산 3,300여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장우순 국장님, 그린마일리지 운영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9,940여만 원의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지금 항목을 조정해서 3,300여만 원을 다시 예산에 올렸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린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린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쭉 해 왔는데 프로그램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정보유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된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삭감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식
강경식위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그때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에서인지 삭감해 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떤 판단이었는지 모르십니까? 그 당시 예산 심사 자리에 없었습니까?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면. 그린마일리지제도 자체가 부정적인 면도 많다, 저는 이런 지적들도 포함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는 그때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보류가 된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그린마일리지제도가 폭력 관련이라든가 착한일 이런 것들을 점수화하고 프로그램화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의회 차원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변칙적으로 해서 예산을 3,300여만 원 올렸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좀 걸러져서 올라왔으면 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183개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183개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제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의 삭감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옛날에 구매를 했는데 왜 재구매를 하느냐?
그래서 일부 예산만 올린 겁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전체 학교 중에서 그린마일리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몇 개 학교입니까?
수요조사를 183개 학교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이 그것을 답변 못 하시고…….
대략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어쨌든 20여 개 학교밖에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거의 필요성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장 원한다면서 왜 20개 학교만 하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특별법 위임조례 용역 관련해서 6,500만 원을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2,500만 원 삭감됐다가 추경 때 다시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5,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교육위에서 2,000만 원 삭감하고 지금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별법 위임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린 건데 이것을 일부 삭감하니까 또 추경 때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필요성이 없는 걸 올렸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장우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특별법 교육 분야 위임조례 제·개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6,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그 4,000만 원 가지고 용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관련…….
경식
강경식위원
용역비가 부족해서 전액 삭감한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한 결과…….
경식
강경식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의회에서 6,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니까 4,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용역을 못 할 것 같아서 아예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건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권한 위임된 조례로 만들 내용은 7개 사항입니다. 도청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 111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경식
강경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4,0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그것으로 용역을 하려고 한국교육개발원에 물어봤더니 최소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안 될 것으로 봐서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는데, 도청에도 알아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까지 외부에 용역한 바는 관례적으로 없었습니다. 도청에도 111개가 있는데…….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용역비 예산이 부족해서…….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예산이 삭감돼 버리니까 부족해 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 5,0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삭감해 버리니까 못 하겠다.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도출해 낸 결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본 사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용역은 접어두고 각계 교수, 그다음에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해서 도청과 마찬가지로…….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아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라는 부분은 그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했던 부분은 어쨌든 용역비를 삭감해 버리니까 부족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는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든 예결위에서든 “1,000만 원 정도 더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아주 감정적인 것처럼 예산 삭감해 버리니까 못 하겠다 해서 안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5,000만 원을 다시 살려 주면 용역을 하시겠습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안 할 겁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돈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용역하는 게 특별자치도에 바람직한 것인지 3회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서…….
경식
강경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용역하는 부분은 부족해서 그 정도의 돈으로는 용역을 제대로 못 한다, 이렇게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다시 T/F팀에서 논의한 것은 용역을 안 하고, T/F팀과 유관단체들하고 논의를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그게 앞뒤 말이 맞습니까?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용역비를 올리지 말고, 1,000～2,000만 원 수준에서 T/F팀과 유관기관 불러 가지고 안을 만들면 될 것을 용역비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하나가 틀린 얘기 아닙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관련해서도 사실 특별자치도 자치교육에 맞게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안 한 부분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따가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제295회 임시회 때 교육위원회, 또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불인정한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부결됐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안 책자 인쇄하는 데 얼마 들었죠? 얼마 들었어요? 인쇄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서만 인쇄하는 데는 한 400만 원 정도…….
관홍
신관홍위원
400만 원 들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400만 원 예산 간단한 거죠? 예산서 이것 인쇄하는 데 400만 원 아무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번에 또 추경안 올리면서 증액된 게 3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그것의 몇 프로 되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아까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수치가 좀 아이러니해서 그러는데, 3억 8,000만 원 정도 증액하면서 이번에 예산서를 또 새로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한 제학력갖추기평가 일백팔십몇만 원 정도 삭감하고 또 3억 8,000여만 원을 증액해서 만들어낸 예산안입니다. 그렇다면 의회 의원님들 앉아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예산대로 심사하라는 겁니까? 똑같은 걸 보내서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심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3억 8,000여만 원 증액해서 올라오면서, 3억 8,000여만 원 사업비만 우리가 심사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그때 예산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관홍
신관홍위원
왜 부결됐습니까? 의회가 부결시켰나요? 불인정했잖아요. 이것 인정 못 하겠다. 인정 못 하면…….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부동의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지금 약 513억 원 정도 증액된 예산 중에 성립 전 예산 사용한 게 한 8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3억 8,000만 원은 특별교부세 아니에요.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400여만 원 안 들어서 그게 이익이고요, 또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두 번 심사하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또 불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감이 또 불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심사해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와 지금 달라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걸.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온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이것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을 더 붙이면 인정 또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관홍
신관홍위원
그전에는 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못 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295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얼마를 감액한 줄 아세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8억 9,000…….
관홍
신관홍위원
상임위원회에서 8억 4,000만 원 정도 감액했어요.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이번 제299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한 것을 보니까 약 6억 원 정도를 감액하고 6억 원 정도를 증액했다 말이에요. 제295회 예결위에서 얼마를 했느냐. 13억 원을 증액하고 13억 원을 감액했다 말이에요, 총계해서. 예결위에서 한 4～5억 원 정도 했어요. 그것을 불인정했으면서 이것도 인정 못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말이죠. 그리고 제학력갖추기평가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협의가 잘됐습니까? 그때 이것 때문에 불인정한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이번에 증액 안 시켰네요? 만약에 제299회 임시회에서 증액한 부분, 삭감한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조정하면 또 본회의장에서 불인정해서 부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위원장께 분명히 건의드립니다. 예산안이 하나도 안 달라지고 그대로 온 건데, 3억 8,000만 원 정도만 증액해서 온 건데 의회가 그 예산 그대로 심사하면서, 그러면 교육청의 입맛에 맞게끔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할 겁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의원들이 앉아서 한 일을 교육청이 불인정했다고 또 재심의해서 바꿔주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또 봐야 되겠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럼 여기 심사하는 데 뭐하려고 참석했습니까? 아예 교육감이 나와서 심사를 받아야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니, 부동의할 거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까 부동의할 거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여기에 직접 나오셔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봐 버리면 두 번 다시 본회의장에서 부결되는 사례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295회 임시회 때 했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면 또 불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서 뭘 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이 시점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직접 나와서 하실 거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동의안이 발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동의 여부를 물으면 답변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저희도 제299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감이 또 불인정할 것 아니에요? 그럼 또 부결될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그때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의원들을 교육청 입맛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해 달라는 식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또 보냈다면.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시기적으로도 3～4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사내용도 달라질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다시…….
관홍
신관홍위원
3개월 동안 고민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 못 했다 하는 부분을? 뭡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행정에 너무 과한 행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히 교육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똑같은 예산을 두 번씩 심의하게 만들고. 그게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당초에 국장님들이 교육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시키고 설명을 해서 제대로 처리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다가 교육감이라는 분이 본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불인정하면 된다는 식, 그런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열 번 예산심의를 해 보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에요. 지방의회에서 열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이런 것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저는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에 앉을 뭐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시에 집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번에 예산안이 부결되어서 시기에 있어서 교육청 정책에서 가장 피해를 본 부분은 어떤 것이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 등으로 해결을 했고,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이었는데 기존 예산을 가지고 방학 때 조치를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번에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된 것을 보게 되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이 11.1%잖아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이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여름방학 때 많은 부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놓쳤다, 실기하였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고, 지금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선화
이선화위원
대기고도 이번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잖아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이밍에 맞게 어떠한 사안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인 예산들이 들어가야 됐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시설사업이 주로 교실 증축, 비가림 시설, 배수로 시설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의 예산이 적시에 투입이 됐다면 8월 27일에 발생되었던 ‘볼라벤’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의 전체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볼라벤’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볼라벤’의 피해액이 얼마로 나타났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1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13억 9,251만 원이고, 예상 복구소요액은 거의 17억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피해액은 14억 3,000여만 원 정도로 돼 있고, 복구비는 17억 9,000여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한 가지 제가 태풍 ‘볼라벤’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태풍 ‘볼라벤’의 피해복구액을 교육청에서 발표한 시점이 며칟날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다음날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며칟날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8일 날이요.
선화
이선화위원
8월 28일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번 예산안이 저희 의회에 제출된 시점은 언제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9월 6일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산바’ 피해액이 거의 1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피해복구액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번 예산서에는 이 부분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야 됐던 거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당장 급하게 필요한 복구비는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해서 예비비로 했고,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경미한 부분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 수업과 관련 없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예산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부에 와 닿는 시급한 예산에 대한 체감도가 과연 교육청에 있었는가. 왜냐하면 예산이 부결돼서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시설이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사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와 도민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의 예산,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예산서가 온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예비비라는 항목보다는 교실 시설이나 교육에 대한 인프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육감의 마인드가 있는 정책의 시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에 감액이 없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3억…….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설명서를 보다 보면 예산의 시행시기가 2012년 3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놓쳐버린, 지나가버린 기간들에 대한 인건비는 왜 감액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학교폭력 전수조사 운영 5월부터,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7월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 4월부터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예산이 될 텐데 4월에서 10월까지 그 비어버린 공백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왜 설명이 없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4월부터 6월까지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6월 달에 확정되면 추경 확정된 부분으로 집행을 할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7·8·9 3개월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해서 제출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도민과 학생들에게 교육 수혜권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책임감 자세에서 예산에 대한 접근 인식이 너무 관행적이다, 그리고 책임감에 있어서 좀 아쉽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태풍 피해복구에 있어서 공립과는 다르게 사립에 자체 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립에서 이걸 할 여력들이 있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공제회에 자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복구비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했을 경우 심사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랬을 때 학생들이 교육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은 교육청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으로 일단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체 부담금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정여고 같은 경우에는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대한 것도 못 받고 있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울타리 담장과 급수대 공사를 해야 될 판이고요. 제주여중 역시 테니스장 휀스나 전기분전반 파손에 대해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만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편성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도교육청 전국 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이 4위에 랭크돼 가지고 특별보상금 70억 6,000만 원을 받아와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받아오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배분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 75억 원 중에 한 30%가 잔디구장 미조성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해서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알아듣기 쉽게,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줘서 고마운데, 운동장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자료에 보면 183개 학교 중에 천연잔디가 111개소, 인조잔디가 49개소, 미조성 학교가 23개소인데 2012년도 공단사업으로 3개교가 시행 중에 있고, 2012년도 본예산에 3억 원씩 해서 10개교가 추진되고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2012년도 2차 추경, 지금 7개교에 22억 원의 예산이 추진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3개교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책적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옆에 계신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지켜봤습니다마는 인조잔디인 경우에 시설할 때는 용이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조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의 장단점을 국장님께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공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조잔디는 미세한 플라스틱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내구연한을 7～8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학생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체내에 남게 돼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천연잔디구장은 그런 점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천연잔디가 좋긴 한데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그런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내구연한이랄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하는 측면, 시설하는 측면, 학생 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천연잔디구장 111개소가 조성되고 앞으로도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천연잔디 운동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운동장 잔디는 생물이기 때문에 고사할 수도 있고 시비, 관수, 훼손된 부분의 보수 또 시설할 때의 어려움은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봤을 때 천연잔디에 대한 환경이 너무 좋아서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내 학교도 가보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사들이 잔디에 대한 애착, 관리하는 데 온 정열을 쏟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사들이 잔디 관리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잔디관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 경영권자가 용역업체에 맡겨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잔디를 관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잔디업자들이 있습니다. 업자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선생님들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고 운동장 관리 같은 것은 종합관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종합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에는 행정에서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이런 부분을 쭉 담당했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꽃도 심고 풀도 베고 국도변 가로수 관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은 시 예산으로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가서 꽃 심고 화단 정리하고……. 고등인력으로 인건비를 받는 공무원들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회에서 지적해서 종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성된 잔디구장이 111개소, 앞으로 조성될 곳이 다수가 있는데, 150여 개 학교가 잔디구장으로 조성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잔디관리도 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잔디에 대한 관심을 좀 버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천연잔디구장을 갖고 있는 단위 학교별로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도 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규헌
박규헌위원
학교마다 면적에 따라서 관리 매뉴얼을 줘서 한다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을 건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것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시행하는 운동장 조성사업에 3개소가 있는데 5억 원이 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일반 운동장의 크기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3억 원을 배정했는데 3억 원을 갖고 잔디구장 시설이 가능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액수 갖고 인조잔디구장 만드는 데는 부족하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로 하려면 더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학교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실무자로 하여금 이런 것을 분석하도록 해서 그 지역 교장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저희는 학생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천연잔디로 가는 것을 사실 권하고 있습니다. 학교 경영자나 학교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서 잔디구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긍정적으로 업무에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은 한 가지 목적을 설정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되면 ‘NO’라고 대답할 곳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빗장이 닫혀 있습니다. 햇볕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볕이 들어오게끔 문을 활짝 여십시오. 첫 마디는 그걸로 하고요. 고창근 국장님,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인조잔디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 건설회사 사장을 했었고 잔디구장 직접 시공도 해 봤습니다. 종합경기장이나 서귀포에 천연잔디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아시죠? 49개가 인조잔디구장이죠? 내구연한이 7～8년인데 그럼 다시 끄집어내야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제주중은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신경 안 쓰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뭡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은 가능한 천연잔디구장으로 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자기네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겠다.
원옥
소원옥위원
생각해 보세요. 5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5억 5,000만 원이 껌 값입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천연잔디구장 상당히 좋죠. 선생님들 천연잔디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잔디만 잘 크면 된다? 다른 공사는 2～3년 하자보수를 합니다. 천연잔디구장은 준공 끝나는 날 그걸로 끝입니다. 생물이잖아요. 그다음 날 병 걸려서 노랗게 다 돼 버립니다. 제가 도 본청에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수년 전 애향운동장 천연잔디구장으로 해서 준공 끝났는데 얼마 안 돼서―속된 표현으로―다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토목직, 거기에 전기직도 있고 환경직 등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111개라면서요? 지금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 빠짐 현상이라든가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그런 기계를 구입하려고, 종합경기장에서 하는 것 보니까 약 1억 원이 들어가요, 나중에 사후 관리하는 기계만. 제가 보건대 거기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잔디시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분을 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천연잔디구장, 애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한 말입니다. 위탁을 주셔야 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111개 학교 중에서 하자 생긴 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11개 학교를 제가 직접 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원옥
소원옥위원
잔디가 병에 걸린다 말입니다. 며칠 사이에 바로 병에 걸립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질 것이냐? 누가 책임을 져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단위학교 경영자가 일단…….
원옥
소원옥위원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책임을 집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운영비에서 어쨌든, 학교 자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천연잔디구장 운영비를 얼마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잔디구장 관리하라는 목적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원옥
소원옥위원
대략 얼마 들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단위학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담당 과장님, 계장님 안 계세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앞으로 전 학교가 잔디구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는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그 예산을 따오려면 의회에서 승인도 해 주고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천연잔디구장에 하자 생겨서 새로 공사한 데가 어디 있어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름에 너무 메마르면, 잔디의 생명력이 떨어져서 물을 주는 것은 봤습니다. 현재 천연잔디가 병에 걸려서 뭐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도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에는 자동시스템을 만들어서, 밑에 스프링쿨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하자 생기고 난 후에 하지 말고, 어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겠어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학교의 경영권자가 학교 시설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 말은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천연잔디구장 하지 마십시오.”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님 말에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를 잘 책정해서, 애들 건강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의향 없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여론 수렴을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여론 수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금방 닥쳐올 일이에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천연잔디 운동장이나 인조잔디 운동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되면, 또 추진 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천연잔디가 보급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골프장 같은 데 많이 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디조경사, 잔디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 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위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보전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으로, 취업 중심 학교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10억 1,000여만 원이 계상되어서 본예산 대비 137%가 증액이 되어서 약 17억 5,300여만 원 가량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추경 반영 사업으로는 자체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특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특교사업으로 많이 된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서 특성화 지원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도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 의도에서 취업 중심 학교에 예산을 많이 주겠다는 의도인데 제주도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있죠? 몇 위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연말에 취업률이 23%인데 4월 1일 자 저희들 조사한 것은 18.3%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2011년도 기준해서 저희 도가 16위입니다. 전국 최저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제주도내에 몇 개교가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0개교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10개교 중에 한국뷰티고 빼고는 전국 평균보다 밑의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하면 최소 취업률에 미치지 못했을 때 취업률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대한 연계가 있어서 취업 학생들이 많아야 장학금도 많이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도가 16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정책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도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취업률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취업 여건이 육지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견해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도내 특성화고에 대한 취업·진학 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학률은 낮아지고 취업률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위, 거의 꼴찌 수준에 있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기조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평균까지 취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동감하시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기존의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 일반계고 셋 중의 하나로 전환을 하라는 실정이죠? 제주도의 10개 학교는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0개교 중에서 3개교는 종합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3개교가 어디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중앙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여기는 일반계학과 학생도 있고 특성화과 학생도 있습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현재 특성화 학교로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2014년도나 2015년도 가면 6개 특성화 학교를 지역 실정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추려고 하고 있는 데 반해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산과고라든지 이런 학교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말산업과 관련된 학교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문회 측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 이런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방향을 잡은 게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동문들이 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주도 교육을 특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문과 학교가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 학교가 서귀포산과고 외에 제주도내에 또 있습니까? 전환을 하는데 동문하고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해결이 안 된 데가 서귀포산과고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어쨌든 특성화 학교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나 일반고가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동문들과 매끄러워야 되겠고, 특히 전환하면서 이 학교가 적절한가, 타당한가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귀포산과고에 말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물들이 이미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농업 계열의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기초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문들과 학교가 좀 더 좁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해서 30%에 대한 부분들, 교육청의 30%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위원님들과 여러 번 논의의 논의를 거쳐서 안을 도출했고 의회에서도 해 줄 것을 저희들한테 주문했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4·5·6학년 모든 학생들이 평가에 임하게 됩니다. 30%의 학교를 그날 선정해서 표집평가에 대한 통계처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통계결과를 단위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한 채점은 단위학교가 하되 만약 학교에서 채점 의뢰를 하면 의뢰한 학교에 대해서는 채점해서 결과를 보내줄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채점하고 성적처리 부분은 학교에서 한다는 것이죠, 70%를?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평가의 근본 목적은…….
영심
김영심위원
어쨌든 70%에 대해서 학교에서 성적처리를 한다는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70%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70% 학교에 해라, 말라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위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논의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어쨌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30%만 표집해서 채점하고 통계를 내실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30% 학교는 채점하고 통계를 낼 것입니다. 나머지 70% 학교는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채점 의뢰를 해 오면 우리가 채점해서 학교로 보낼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예산서 26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 제학력갖추기평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밑에 가. 문제지 인쇄, 포장, 배송, 성적처리 비용으로 2,100원씩 2만 1,45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5·6학년 전체 학생 수가 2만 1,450명 아닙니까? 4·5·6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성적처리를 한다는 것은 의회와 협의된 내용과 다른 부분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 180여만 원을 삭감할 때, 어느 학교에서 자기네가 채점하겠다고 할지 모를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예견…….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어쨌든 사전에 의회와 협의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4·5·6학년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본예산 때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안 한다고 했는데도 일선 학교에 다 내려간, 시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방침에는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한다고 일정표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0% 표집 부분에 대해서 “표집에 의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전수평가에 의한 평가입니까?” 해서 이것에 따른 것들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회와 협의한 것은 30%인데 예산서상에 그 부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해 주는 거구나. 성적표에 무조건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나머지 70% 학교는 통계처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30%만 제외하고 인원수만큼 저희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영심
김영심위원
일선 학교에서 당일 날 30% 표집을 하는데, 어느 학교가 답안지를 올려야 할 학교인지 당일 날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표집이 될 수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표집이 왜 안 됩니까? 단위학교를 결정해서 30% 가져올 것인데…….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것과 학교에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성적처리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채점해야 될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 단위학교에서 채점하는 것은 단위학교 교장이 결정해야지 우리가 채점해라, 말라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70% 학교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하고 채점을 의뢰해 오면 우리는 채점만 해서 보내줄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희가 교육청과의 협의부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30% 표집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청 안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는 수집해서 오는 것만 표집이고 학교에서 올리는 것은 표집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30%가 수거된 것인지, 전수해서 다 올라온 부분에서 일부만 평가에 포함된 부분인지 명확치가 않다는 것이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서상에는 전체 4·5·6학년에 대해서 반영된 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건 우리가 쓰지 않으면 남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영심
김영심위원
불용처리될 필요 없이 저희가 삭감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삭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채점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청에서는 30% 표집에 대해서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채점한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건 통계처리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라든가, 학교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채점해서 채점한 결과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 학교는 통계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아시다시피 제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골라내기 위한 시험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제학력 갖추는 부분이 평가에 의해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청에서 의회와 협의된 부분과 다르게 예산서에 책정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서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안건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교육 당국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논란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전체 보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 성적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지금 형태면 전부가 시험을 보고 시험보는 당일 날 학교를 선택한다면 그것의 개선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훌륭한 성적을 낸 학교는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도 시켰습니다. 지나치게 학교 간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이번에는 없앤 것입니다.
위성곤위원
경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제 경쟁이 있는 것이죠. 표집에 포함되지 않은 70% 학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시험공부를 했는데 시험 채점도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채점을 요구하면 우리가 해 줄 것 아닙니까?
위성곤위원
지금은 거의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닙니다. 통계처리만 안 하는 것이지 단위학교에서 채점하든 우리한테 요구하든 채점은 다 됩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보는 이유가 뭐예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죠.
위성곤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자기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처리도 되지 않고,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사전에 30%의 학교를 공표해서 그 학교를 시험보게 하는 것이죠. 그 학교의 성적이 나오면 우리 학생들의 전체 평균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난수표 방식에 의해서 학교를 돌려서 선택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선생님이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그 시험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은 언제나 책무성을 갖죠, 국장님.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있으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지도하지 않겠습니까? 3월부터 어느 학교를 지정해 버리는 것보다는 지정 안 함으로 인해 좀 더 책무성 있게 지도할 것 아닙니까?
위성곤위원
지금 아이들이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그런 내용을 갖고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집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교육위원회와 교육 당국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30%를 표집하자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나머지 70% 표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우스운 사람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지도한 선생님은 뭐며, 이렇게 불확실하게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가. 오히려 학교를 지정하고 열심히 하게 해서 성적을 내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 시험을 치르는 근본 목적은 제학력이 떨어지는 개별 학생들을 뽑아서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출발한다면…….
위성곤위원
그러면 전체 해서 성적이, 수학 45점 맞는 애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해 줍니까, 교육 당국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죠. 카드를 작성해서 그 학생의 진척도를 보면서 개별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공교육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겠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겠죠. 다 서울대 가야 되죠. 그런데 현실이 안 되잖아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 효과가 있다, 없다 퍼센티지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성곤위원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상위 30%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개별적으로 지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선생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뽑아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건 생활기록부나 매일 수시로 하고 있는 점검을 통해서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선생님들이 다 알죠. 그 체크리스트를 잘 넘겨서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죠,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얘기가 아닌데 제가 질의를 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50억 원을 반영한 학교설립 계획이 있던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삼화2초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반영되면 입찰과정에서 4월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기가 짧아서 2월 말쯤 준공하게 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12월에 조기 발주해서 충분한 공기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자재에서 220억 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예산 확보 차원에서 50억 원을 금년에 반영해서 우선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설계는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설계는 예산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12월까지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본예산에 50억 원 말고는 없던데요, 항목에 보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설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얼마 반영돼 있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6억 6,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설계 발주해서 언제 들어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50억 원 갖고 초기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런데 왜 늦어지는 거죠? 본예산은 12월에 하는데…….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본예산에 되면 내년 1월 달에 발주하게 됩니다. 발주하게 되면 또 계약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과정이 있다 보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3월 이후에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거의 4월에야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것이죠. 4월에는 공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위성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설계 납품이 11월에 되면 공사 발주를 12월에 하겠다는 건데, 12월에 발주 공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1월에 발주 공고하는 거하고 12월에 발주 공고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12월에 하게 되면 공기가 2개월 짧아질 것 아닙니까?
위성곤위원
2개월이 아니라 1개월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2월에 본예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위성곤위원
공사 발주가 12월에 되잖아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위성곤위원
11월에 설계 납품을 받으면 납품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점검을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할 것이고, 그 공고가 12월이니까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 50억 원이 다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발주는 전체 160억 원에서 합니다. 골조공사만 1차 계약금액에 맞게, 예산에 맞게끔 하고 또 본예산에 확보되면 2차 계약을 합니다. 우선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위성곤위원
총액 입찰을 하잖아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총액 입찰을 해서 금년 50억 원이면 50억 원분만 1차 계약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2차 계약을 할 겁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 있는 거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따가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성곤위원
또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님, 5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 예산 중에 학교 순회코치 운영과 관련해서, 김기완 장학관님이 담당이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우리 담당 과장님이…….
위성곤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위성곤위원
순회코치가 100여 명이 하다가 50명 정도로 줄었네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스포츠 강사는 얼마나 늘었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엘리트 운동선수를 가르치는 코치가 금년부터 초등학교는 스포츠강사로 대체되면서 코치 겸 스포츠강사를 하는 것이 선수를 확보하는 데도 좋고, 또 코치분들의 의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코치가 있는 학교와 일반 초등학교를 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내년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특교 비율이 5 대 5, 6 대 4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에 따라서 중등학교도 점차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순회코치를 스포츠강사로 대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우선 코치가 스포츠강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코치들이 그 종목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위성곤위원
순회코치 제도를 초등학교는 없애고 고등학교는 스포츠강사 제도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바뀐 이유 아닙니까, 중·고등학교는 그대로이고.
위성곤위원
예.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코치를 스포츠강사와 동시에 함으로써 첫째, 인건비를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선수를 확보하는 데도 체육시간에 일반학생을, 쉽게 말하면 체육시간에 가르치기 때문에 좋은 기능을 가진 학생이 있다면 코치들이 그쪽 종목으로 유도해 낼 수도 있고, 또 코치가 연습시간에 와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체육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움을 주고 하다 보면 선생님으로서의 좋은 효과가 있겠다.
위성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를 지원하잖아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50%가 끊기게 되면 교육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저희들에게 109명 전부를 주기로 했다가 8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위성곤위원
결국 뭐냐 하면 순회코치 제도를 바꿔서, 스포츠강사는 10개월 계약이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순회코치는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순회코치도 1년 계약입니다.
위성곤위원
1년이지만 사실상 순회코치들은 5년, 10년씩 계약해서 일들을 하고 있죠. 직업인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정 정도 정규성을 가졌는데 스포츠강사는 비정규직이란 말입니다. 비정규직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에 불과합니다, 10개월밖에 할 수 없는.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60%를 국비에서 주니까 받아서 쓴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 스포츠 시간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순회코치를 해 왔던 사람은 제주 체육을 만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전국체전 나가면 이 사람들이 다 했고, 다 끌고 나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거에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순회코치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순회코치는 한 분 정도만 해 놓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부 계시죠, 갈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열악한 처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문광부에서 지원금을 끊으면 이 양반들은 갈 데가 없을 것이고 결국은 10개월마다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개월마다 계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편법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 12개월을. 그렇죠? 10개월하고 2개월은 다른 형태로 근무를 대체해서 또 운영하겠다. 저는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코치만 하고 있습니다, 교기가 있는 학교만.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냥 순회코치로 놔두고 스포츠강사로 쓰면 될 일을. 왜 이런 정책을 하시느냐고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치들이 동시에 인건비가…….
위성곤위원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직 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내가 쓰다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순회코치가 어렸을 적 우리 지역에 메달을 따왔던 사람들이고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의 체육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너무 쉽고 가볍게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버리지는 않고 지금…….
위성곤위원
버린 겁니다. 순회코치 두 달 하다가 또 열 달 스포츠강사하고, 뭡니까? 아무 때고 직원 바뀌면 이 사람들 누가 책임집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시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다른 데서 잘못한 거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 당국에서 그런 애정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장우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규정, 즉 훈령을 11월경에 제정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학교장하고의 계약 관계냐, 아니면 교육감하고의 계약 관계냐, 아니면 교육지원청과의 계약 관계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는 학교장과의 계약 관계,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게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법에서 판결내린 것도 학교장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자도 학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법 해석에 따라서 학교장하고 계약을 계속하시겠다, 이런 정책 입장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법’, ‘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강원도라든가, 광주라든가, 경기도는 법을 어겨 가지고 지금 교육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쪽에서는 법 판결을 받기 전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교해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언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입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강원도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하고 광주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지난번 언론에서 봤는데 강원도는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교육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모두 법을 어겨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타 시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마땅치 않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자꾸 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법이 규정하는 부분은 교장하고만 계약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든 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회계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관리를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정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정원이나 처우나 이런 것은 전부 교육감 권한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든 관리 지침이나 방안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그 권한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
경식
강경식위원
객관적 사실만 묻는 겁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 사용자라는 개념이 지금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근로환경, 근무시간, 지도감독, 복무 이런 모든 것들을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감이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장님이 다 하고 있는 것 맞아요? 학교장이 다 하고 있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보면 학교급식도우미와 관련해서 사실 자연 감원될 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30% 정도 감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의 일괄적인 공문과 지시에 의해서 따른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자율권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우리 제주도의 여건은 다른 시도와 상당히 다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모든 관리감독을 교장이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교육청에서 대부분의 지침을 내리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께서 그 학교의 회계직 관련된, 예를 들어서 조리사나 이런 분들에게 급여를 20～30만 원 더 줄 수 있습니까? 더 줘도 교육청에서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침이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기준은 어쨌거나 학교별로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경식
강경식위원
교장이 다 관리를 한다면 기준도 정해 주지 말아야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지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인건비나 4대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한다는 큰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법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시니까 제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아니, 노력이라는 게,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약 관계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실 것인지 제가 묻는 겁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런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훈령 제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하고 회계직하고 직접 계약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직접 계약 관계는 아닙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다 닫아놓고 하시냐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처우 개선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계약 관계는 검토를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감과 회계직의 직접 계약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고 다만 처우 개선 관련해서만 검토하겠다 이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
경식
강경식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다 닫아 놓은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노조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두 개 교육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까와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11개 교육청에서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연말에 본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감하고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 시설사업에 대한 편성에 신중함을 기하고자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사업 1억 5,000만 원, 행정기기 및 비교 연수 2억 원 등 총 1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시설 개선 및 보수 5억 100만 원, 단위학교 역량 강화 3억 2,400만 원 등 총 11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장우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순 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교육감을 대리하여 행정국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토대로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